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 보고서가 '99년11월13일 각 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주요사업현장 점검에 따른 결과보고를 듣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하거나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각 반별로 반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반 반장이신 추대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반장 김영교 의원입니다. 저희 2반은 저와 강성진의원님, 최삼용의원님, 최규병의원님과 같이 하동읍, 악양면금성면, 옥종면을 이번 현장점검 기간 중에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은 금번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많은 공사를 발주한 만큼 점검대상이 광범위하여 일정관계상 일부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업자의 비양심적인 시공과 감독공무원의 확인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한 사례가 지적되어 저희 2반은 점검대상 4개 읍면에 대하여 총 113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한 바 공통적으로 미비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포장시 와이어 매쉬의 시공위치가 공사현장마다 거의 포장 최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포장강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차후에는 시방서상의 제 위치에 시공이 요망됩니다. 둘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시에는 지적도상의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 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농기계의 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공공용지 확보도 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부분별사업장은 포장 표면이 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여 골재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사업장별 현장점검 조서작성시포장두께 누락 및 사업장 공구 표시 누락, 작업공정 부실기재 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77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되어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여 제80회 임시회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한 사항이 금번 현장확인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지적사항 외에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제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 업자의 양심적인 시공과 집행부 공무원의 확고한 책임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희 2반의 이번 현장점검 기간중에 느낀 점을 집행부에 밝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반 반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진교, 청암, 횡천, 북천, 양보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집행기관과 읍면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을 황규석, 하유시, 임정수 의원님과 함께 점검한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농촌, 농어민의 최대 위기라고 일컫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86년부터 실시되어 WTO체제가 '95년에 돌입함으로써 우리의 농촌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 농촌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들 하였으나 그 크나큰 시련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주민 편의적인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 온 결과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고 하는 뉴 라운드 협상이 '99년11월30일부터 돌입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군의 지역 곳곳마다 많은 사업들이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이루어졌음을 보고 "우리 농촌의 미래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둡지만은 않다,정말 꿈과 희망이 샘솟고 있구나" 함을 느끼면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려는 의원의 1인으로서 현장을 누비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주체 및 시공업체 모두가 인식을 전환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은 뚜렸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균형있게 시행한 점은 인정되나 별첨사업에 있어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지적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중 특히 마을진입로, 농로, 기계화 경작로, 임도 등 포장사업에 있어 설계 및 감독의 소홀함으로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 간벌사업 등은 범위가 넓어 위탁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자칫 소홀할 수 있으므로 감독과 준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간벌사업은 국도 19호선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와 사업의 과시적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향후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설계에서부터 공사개요 및 준공에까지 당해 지역의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추진한다면 의정활동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해결 및 부실공사 방지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이송된 자료의 내용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앞으로 약 2주 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는 정기회가 열립니다. 모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정기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각반 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반별로 보고한 주요사업 현장 점검은 각 반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또는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은 원안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