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이경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공급 관계는 저희들도 보조가 농가에 내려옵니다만, 현실에 맞지않은 것이 아니냐 금년도같이 병충해도 없고 한 해에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현실에 안맞은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저희들 주로 용소쪽에는 대단히 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미, 용소쪽에서 산물벼 수매가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목표량은 100% 했습니다. 계획된 양기 있기 때문에 저희면에서 좀더 많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다 안받아주기 때문에 목표치하고 더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식량증산에서 평야지 적정 벼 포기수 관계는 저희들 우리 벼농사에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닙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한 팜프렛에 의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에서 창녕에 14개읍면이 있는데 물론 지역마다 병충해가 극성한 지역이 있고, 적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 포기수 확보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야지대는 드물게 즉 말해서 포기수를 적게 넣어가지고 가지치기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무작위식으로 가정방문해서 이앙기를 포기조절을 하면 그러다보면 도복이 더 심합니다. 이것은 자율에 맡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병충해방제 농약 공급관계는 물론 면장님이 일선에 안계십니까? 계시면서 첫째는 모를 심고나면 물바구니가 과거에는 병충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칩니다. 그다음에는 이화명충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1, 2, 3차까지 멸구약을 공급했다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도 농약은 농협에 상의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벼멸구 칠 시기가 아닌데 벼멸구약을 공급을 하면 실제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주는 약을 그대로 칩니다. 생산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군에 건의해서 우리군에는 이화명충을 쳐야 되겠습니다. 돈 금액만큼 치면 됩니다.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군에 시키는대로 무조건 1, 2, 3차 다 멸구약을 다 친다 말입니다. 올해 실제 도열병이 육성했습니다. 이화명충하고 멸구는 별로 없었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추곡수매 관계는 목표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대지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질의하는 내용중에 볼 것 같으면 주로 실제 실과장들이 들어가지고 조치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전부 배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업무 때문에 배석을 다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배석을 좀 시켜주시고 안그러면 어느 면이든지 메모를 잘 좀 하셔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전파가 되어가지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성면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성면장 권화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읍면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김충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에 따라서 본 면의 읍·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 방침, 주요업무추진현황순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정방침은 면민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행정,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통해서 면민과 함께하는 행정, 앞서가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행정의 목표를 두고 이를 뒷받침할 주요 역점 시책으로서는 군정시책을 적극 받아 들여서 면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제고를 충실히 하여 지역개발과 쾌적한 환경가꾸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웃사랑 면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정서 함양은 물론 면정발전에 힘을 모우는데 중점을 두면서 세원발굴 및 통합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제공을 확대하고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등을 해결해주는데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성면장님, 사이렌이 끝나고 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으로서 봉산안길 포장공사는 265m에 1,890만원, 관동안길포장공사는 213m에 공사비 1,140만원, 남광계안길옹벽 설치공사는 21m 옹벽에 485만원해서 동기내 완공을 했습니다. 계교안길 포장공사는 흄관매설 55.5m 를 950만원, 평성안길 포장공사는 224m포장 흄관매설 23.5m해서 1,419만원, 광계안길 포장공사는 282m를 1,235만원으로 동기내 완공했습니다. 신당안길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으로서 길이 310m를 965만원, 전평안길 포장공사는 포장 95m, 석축 54m 파형강관 48m해서 1,430만원, 37병참대대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541m를 1,737만원으로서 마무리 했습니다. 계성못골안 세천 수해복구공사는 U형개거 61m 포장 83m해서 1,894만원 광계진입로 포장공사는 옹벽 105m해서 2,350만원, 계남진입로 포장공사는 234m 949만원으로서 동기내 마무리 했습니다. 계성안길 포장공사는 128m를 759만원 봉산마을앞 흄관설치공사는 흄관설치 62.5m 포장공사 232.4m해서 2,815만원으로 완공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사업으로서는 봉산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은 지하공 1공해서 2,276만원으로 동기내 완공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17개소에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수시 배수지 점검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3동에 12동을 준공을 하고 1동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실직자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추진한 농촌주택개·보수사업은 25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준공 7동, 추진중이 18동, 가로등 설치사업으로서는 가로등 21 등 관매설 1,330m해서 2,826만원으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공사에서 계산마을회관 보수공사 또 광계경로당 보수공사는 동기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단계로서는 관곡천 환경정화와 계성천환경정화사업에 19세대가 참여해서 3월22일부터 5월1일까지해서 연인원 440명이 참여한 바 있고 2단계는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에 7월12일부터 8월6일 사이에 인원은 419명, 계성천 지장목제거사업에 955만원으로서 연인원 4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회, 새마을 협의회 등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6월부터 9월초까지 해서 방역을 16회이상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4억4,816만원, 부과액이 7억3,051만1천원, 징수액이 6억9,805만2천원 그래서 미수액 3,245만9천원 입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163%, 목표액대 징수액은 156%, 징수액 대비 미수액은 96% 이중에서 부과액중에 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3%, 군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57%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수치안에는 10월말납기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9월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 6억9,805만2천원은 전년동기 3억6,547만원에 191%이고 군세는 전년보다 2억2,114만6천원, 도세는 1억443만6천원해서 계 3억3,258만2천원이 증가 되었고 특히 이중에 등록세가 7,342만4천원, 주민세가 2억1,34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일부 매매를해서 등록세가 증가가 많이 되었고 또 주민세의 경우는 한국전장의 경우에 작년 1,800만원의 세수가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3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회사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다든지 또 종업원 신장세가 많이 컸다든지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금후 징수예산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해서 연말까지 1억2,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현황으로서 잠시 분석을 해 보면 총 267건으로서 금액은 3,245만9천원, 이중에는 과년도가 40%를 차지하는 1,300만원 현년도가 60%를 차지하는 1,938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총 28%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체납세 체납유형별 징수가능 여부를 한번 분석해 보면 총 3,245만9천원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 불가능분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관할 세무소 자료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현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 그리고 차량소지자의 행불, 거소불명, 소유권변동 등에 따른 자동차세,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세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독촉 현지 출장독려 등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실직과 소득감소, 납부능력 상실 등 사유로 해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발송, 압류예고문발송, 관허사업제한 통보 등 주민홍보를 강화를 해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성업공사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하고 또 제3의 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송부해서 경락시에 배당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자동차세는 등록부상 압류조치를 하면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는 방문 징수하고 관외 거주자는 자진납부 및 송금요청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소액은 관내 무재산시나 또 징수권 소멸시효시는 결손처리하고 그 외 거소불명, 또 부도난 재산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 조회 후에 재산이 없을 시는 시효소멸 전이라도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갱신은 현재 97%로서 87명이 화상입력을 안 한 상태에 있고 주민등록증 교부는 지난 13일 현재 6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농번기 일손이 채 끝나지 않은 탓으로 인해서 담당부락 이장님과 일정을 정해서 마을별 출장 교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명리취입보 설치공사는 776만원 투자를 해서 완공을 했고 평성수로 개량공사는 흄관설치 58m 개거설치 40m해서 1,880만원으로 또 명리농로 포장공사는 군부대 사격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길이 285m 수로설치해서 2,810만원으로 동기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대책추진으로서는 벼 식부계획 면적은 442정입니다만, 445정으로서 목표달성을 했고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9.5정 계획에 12.5정으로서 132%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병충해발생 및 방제사항은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해서 연 방제계획면적 3,137정에 연 방제실적이 4,189정으로서 133%의 방제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병충해 용역방제단 조직은 1개 방제단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고 방제단의 기재구입 관계는 농용승용관리기 등해서 3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44명에 1,927만1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국도5호선 7.2km, 지방도 2개노선 4.8km 꽃밭조성 3개소에 계절별로 연산홍, 페츄니아, 데이지, 루드베키아, 메리골드 등 가을 코스모스 등 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창녕을 찾는 관광객에게 밝고 아름다운 관광창녕 이미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호적전산화해서 17개분야에 156명이 참여를 했거나 현재 참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은 1개농가가 참여를 해서 이미 완료를 햇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개농가가 참여를 해서 스키드로다, 3N-시스템 이것은 오페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2동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설치사업은 1개 농가에 베일러 구입을 11월초순에 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4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이미 봄에 수단, 수수 등 전부 2.8정 재배를 해서 사료작물로 이용한 바 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현재 18농가가 참여를 해서 20개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비닐공급은 완료를 하고 가스주입은 이달 25일부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면 관내에서 추진중이거나 이미 준공한, 군에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8건입니다. 현재 사리안길 포장공사, 전평안길 포장공사, 화곡안길, 신당∼대밭마을간 도로포장공사는 완료를 하고 그 외 4건 사리∼북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5%의 진도를 그 다음 관곡천 정비공사는 80%, 계교∼옥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0%, 명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본 면의 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이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관계는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성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받고 또 감독기관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금 해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라하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IMF사태이후에 너무나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일을 시키면서 느낀 점은 걱정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관계 최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주로 도로변을 끼고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고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도 그런 대로 무안하게 잘 추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학력자 미취업관계는 대학을 졸업을 했다든지 졸업예정자로서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수준에 맞는 분야에 호적전산화라든지 고학력 이런 분야에 별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분야가 틀립니다. 호적전산화 관계는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야이고 전산관계는 주로 고학력자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꽃길 조성도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지주변에 도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많이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옆에다가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농민들은 경운기, 농기계를 도로가에 대놓고 작업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꽃길조성이나 환경정화에만 투입을 하지 말고 정말 생산소득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 반대방향으로 물론 실업자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서 좀 생산소득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한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할 것이 올해 계성면장님, 계성에는 농약 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벼 병충해 방제용으로 농약을 공급을….

꽃길조성으로 인해서 농지 주변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나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작업하는 과정에 훼손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운기가 꼭 들어가서 작업해야 될 부분은 그 구간은 꽃 파종을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야에 투입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소득분야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뚜렷하게 그런 분야가 별로 없으니까 이쪽에 우리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과 연계한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 쪽으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농약보조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멸구 1차 방제를 위해서 아프로바사 가 방제면적 427정으로 계산을 해서 1,335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벼멸구 2차 분야로서 바사분야가 3,385동해서 3,880정 방제 할 수 있는 분량이 50%보조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하부입제가 1,895동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8페이지에 보면 방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벼멸구 약은 별로 많은 면적이 살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도열병이나 잎집무늬마름병, 흰빛잎마름병, 이화명충약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지 멸구는 3차나 보내줬을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치에 보면 벼멸구가 면적이 445정인데 연 방제실적은 1,566정으로서 평균 3회내지 4회를 쳤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분야에 약제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성에는 벼멸구 많이 먹었습니까?

벼멸구 방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벼멸구가 없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벼멸구가 증가률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부 필지에 나타났다손 치면 집중적으로 약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방제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다만, 거의다 1등을 받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비 현황에 대해서 방제계획 및 실적관계가 실제 우리 계성에서 시행했다하는 사업 아닙니까?(예) 그런데 이 농약은 멸구약하고 도열병약, 잎짚무늬마름병약, 흰빛잎마름병약 이 약도 전부 나왔습니까?

이것은 자체확보해가지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농가에서 구입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성면에 '99년도 올해 벼 식부면적이 총 휴경논하고 작년하고 포함해서 442ha아닙니까, 그렇지요?(예) 880ha 이렇게 방제계획을 해가지고 427ha하고 전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일반 농가에서 한 것까지 전부 면행정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잡은 것이네요?

예,

생각할 때는 서류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얼마나 계성면에 직원들이 가가호호 잘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14개 읍면 다 쳐도 이런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산면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산면장 김영희입니다. '99년도 영산면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업무에 대한 추진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1페이지 면정방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정방침은 군정방침을 토대로 하여 화합과 친절,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에서 도움을 주는 행정으로 자세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또 가족과 같이 따뜻한 정으로 함께하는 복지행정, 그리고 영산이 역사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다시찾는 관광행정과 불편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언제나 웃음을 주는 친절행정을 토대로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신으로 일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먼저 총무분야에 생활주변환경개선으로 맑은물 공급은 영산 상수도 수원지에 관리에 있어서 수원지 상류는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공익요원 1명과 배수지관리원 1명 등으로 해서 상류순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과사 교체작업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보안을 해 나가겠으며 상수도 고장수리반을 항상 운영하는 등 영산에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는 소재지나 외각지는 물론이거니와 수시로 매일 순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등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깨끗히 청소하여 언제나 쾌적한 영산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법투기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 등 그럼으로 해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더욱 공고를 하여서 영산면 시가지가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수시 점검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추진상황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둔암진입로포장공사 이것이 4공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247m인데 2,619만원 투자해서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죽사1구 진입로확장공사 227m에 1,716만원 또 신제3구 안길재포장공사 이것도 2,231만원해가지고 신제2구 안길포장공사 132m에 2,134만원 투자하여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임시시장 건립공사 3동을 하여서 1,421만원 투자하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지 소류지 용수로 정비공사 150m에 1,920만원, 둔암 간이상수도개발공사 1공이 2,016만원 둔암 간이상수도관로교체공사 544m에 1,751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죽사1구 하천정비사업과 구계진입로정비사업은 지금 95%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 구계세천보수공사 71m에 2,09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70%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죽사2구 세천보수공사 58m에 950만원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좀 늦은 것은 가을하기 위해서 가을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가을하고 나서 발주를 해서 좀 늦었습니다. 죽사2구안길포장공사 이것도 60%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가을하고나서 하기때문에 같이 발주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기존에 136세대 235명, 이것은 거택자활인데 거택이 94세대에 135명, 자활이 42세대에 104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35세대에 71명이 되겠고 거기에 생계비 지원으로는 현재까지 기존이 1억4,856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한시적이 2,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은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이 등급별은 기준표에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났는데 6등급 6인가족은 1인당 월5만4천원이 되고 1등급 1인가족에는 월 15만2천원이 지급됩니다. 학비지원은 기존 20명에 867만1천원이 되겠고 한시적은 9명에 380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지원에 1세대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취로인원 91명으로 2,900만원으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급은 지급대상이 총 297명으로 이것은 65세이상의 생보자에 한해서 현재 지급액은 6,213만5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비는 16개소에 총 42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0명 미만에는 연간 25만원이 지급되고, 60명 이상은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금현재는 지급이 다 된 상태인데 운영비가 16개소에 개소당 월 4만4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지원이 된 금액은 거기에 안 나와있습니다만, 633만6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1개소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등록장애인 총 100명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19명에 756만원이 지원되었고 분기별로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32명을 해주었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면세 차량 22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 가정으로서 모자가정이 4세대 10명, 소년가장이 1세대 1명, 부자가정이 2세대 4명, 그 다음 보육아동대상으로 보육시설수가 3개소에 아동수 1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싹어린이집 해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지원되었는데 91명으로 최고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무분야에 금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이 9억2,401만원입니다. 그중 부과액이 8억3,655만7천원, 징수액이 7억4,634만원입니다. 미수액이 그중에 9,021만7천원으로서 현재 목표대 부과는 91%고 다음에 부과대 징수액이 89%로 좀 낮습니다. 지금 징수대 미수가 12%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전산자료 기준을 해서 저희들 총 건수가 3,381건으로 지금현재 3억5,499만8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가 700건에 9,021만7천원, 과년도가 2,681건에 2억6,4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산에는 중간층에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에 총 징수실적이 1억1,198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해도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군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 건수가 3,381건이고 중에 징수가능분이 2,151건에 1억2,889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단순체납이 796건에 4,800만원, 고의, 고질분자 이것이 1,355건에 8,0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불능분에 다음 페이지 보면 징수불능분에는 총 건수가 1,230건에 2억2,610만5천원인데 그 중에 행불이 352건, 무재산이 392건, 다음 시효완성이 272건, 부도 및 도산이 214건 그 중에서 지금 부도 및 도산액이 1억7,600만원으로서 총 징수 불능분 3분의2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고액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이 건수 3건에 1,770만8천원이고 그 다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 4건에 6,728만9천원이고 5천만원이상이 1건에 8,942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지개발에 여기에 1건에 8,9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종토세가 32만5천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94년도 부도후에 도 감사에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고 '93년12월에 압류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다른 데에서 전부 압류 다하고 난 나머지라서 사실상 지금 압류된 물건이 팔리더라도 저희들한테 오는 순위가 좀 늦어지겠다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계영씨는 취득세입니다. 현재 압류를 해 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금부족으로 단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산면 박칠봉의 건은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이것도 압류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본세가 아니라서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본세같으면 후순위가 아닌데 지금 이것도 부도가 나서 징수불능으로 되어있고 다음 김재수 이것도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무재산으로 당분간 징수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압류 처리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진열 이것도 양도소득할주민세인데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당분간 이것은 징수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나가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항이고 김해성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심건기업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95년 11월에 압류 후 96타경 3444호로 무배당 받았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했는데 무재산으로 지금 부도후에 도피해 버리고 사실상 징수불능할 상태입니다. 한우영농조합인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조합을 결성해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한 사항인데 자금부족으로 단순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독려를 하니까 12월에 주겠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적극적인 독려로 받아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남국이라고 이것은 11월말까지 납부약속은 했습니다. 이 사람도 11월말에 받도록 자기 약속한 시기를 절대 안 넘기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금년도 11월, 12월까지 2개월간에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전직원과 전이장의 징수 요원화로 반을 설정해서 무조건 1개마을에 1명한 것이 아니고 큰 마을에는 2명을 하고 또 작은 마을은 2개마을 1명을 해가지고 분담을 적절히 해서 징수하는데 체계적으로 징수할려고 징수 독려반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압류 예고문과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문은 저희들 영산면이 제일 먼저해서 저희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다른 면에도 압류예고문을 두도록 홍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압류예고를 한 결과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압류예고문을 발송을 하고 또한 협조문을 각 기관단체장이나 지역유지 이장한테 전 지도자한테까지도 협조문을 발송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민원실에 배치해 놓고 민원발급시 대조확인해서 납부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저한 원인분석후에 압류 및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중소기업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치를 이 앞전에도 70대까지 했는데 지금 4대는 안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다 받아갔습니다.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해서 다음 징수불능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산 압류 및 공매, 또 결손처분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이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호적인구가 영산면이 창녕군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이 다른 면보다 많습니다. 여기 애로사항은 지금 팩스가 한 대있어가지고 팩스 주고 받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팩스를 한 대 구입하여 주는 것 받는 것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추곡수매 저희들은 총 14,825가마에 지금현재 유인물상에는 1,897가마 해가지고 13%되어 있습니다만, 11월9일 첫수매할때 그렇고 그 다음날 한 것까지 해서 3,495가마에 23%하고 있고 그 중에 산물벼 수매가 5,737가마에 5,832가마에 102%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200가마를 더 추가하여서 6,032가마해서 지금 105%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파종 추진은 여기 11월9일현재 실적이 63ha에 맥주보리 2ha계획으로해서 지금 97%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은 영산면 봉암리에 황원수씨가 S.S기 1대 구입을 한 사업입니다. 980만원에 융자 784만원과 자담 396만원의 사업비로 끝났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계성면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1단계 농업용배수준설 사업, 다음 도로측구준설 등 해서 총 근로인원 93명에 연인원 2,945명을 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수치가 약간 틀려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인원 98명 5명이 빠졌습니다. 연인원이 3,26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아쉬운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러 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텐데 아무리 시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사람없으면 다시 또 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간에 수시로 어떤 정시를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확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3-N시스템 2기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축산분뇨를 발효시켜가지고 액이 나오면 액비로 사용하고 그 외 슬러지는 퇴비화해서 자연환경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김해국씨인데 지금현재 추진중단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효탱크로해서 시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면 영산으로서는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제일 당면사항으로 지금 시장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영산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산시장현대화 사업은 총 7억으로 도비 2억과 군비 5억으로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용지보상을 2명이 지금 거론하고 그 외는 용지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부분에 공정으로서는 40%되어 있고 도로부분은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설득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장내 교통혼잡해소와 시장신축 건설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장활성화로 인한 인근 면민의 경기활성화로 앞으로 이것이 되고 나면 영산시장주변이 상당히 바뀔 것이 아니냐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서 합니다. 영산하고 지금 구개마을에 산촌종합개발마을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촌개발은 오지 산촌마을을 개발해서 거기에 시범마을로 해서 다른데 어떤 오지 마을도 그런식으로 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또 주택개량으로 해서 생산기반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산촌에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0억원이고 융자가 4억원으로 14억원이 모두 소요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타 부처관련사업도 지방·군도 개설이나 또는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쉴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겠다하는 각오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해서 설계에 지금 곧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면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낙찰률 사업비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예) 당초사업입니까?

낙찰된 금액. 그러니까 지금현재 자기가 계약되어가지고 사업하는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계획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실시금액입니다.

당초 사업비에 낙찰된 금액을 왜 이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산면에는 자료가 소규모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나왔는데 지금 면에서 수의계약하면서 자재는 주로 사급을 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관급을 써는데 상대적으로 면에서 사업비는 적은데다가 사급을 써면 실지 자체비가 비쌉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에는 관급을 주다보니 자재비가 싸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물론 업자들도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봐야 되니까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설명가운데 관정보급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읍면에 토목기사가 안 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다른 읍면에 비교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낙찰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면에는 항상 면에서 저도 항상 낙찰률을 최대한 해 줘라 결국 그 읍면에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데 돈 남겨가지고 군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읍면장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영산면장님은 잘했어요. 낙찰률을 100% 줘라 말이요. 당초에 읍면 토목기사가 예상한 금액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로 91%니 90%니 85%까지 해가지고 돈을 집행기관에 남겨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것은 읍면장이 욕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재 그 단가를 관급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처럼 관급으로 그럼 좋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것도 군에서 보면 거의가 관급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실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뿐만아니고 다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관급으로 주고 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사급으로 준다면 결국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