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7월 16일과 99년 4월 30일 2회에 걸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동 시행령이 개정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의 특례조항을 개선하였고 주거용건물의 대부요율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조항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의 '마을회관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여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정정하였으며 제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결과에 의해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51페이지 제7조에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2항의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고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가 관리계획 입안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손실보상 등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이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처분재원비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기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으며 제10조에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하여 작성시기를 1월 31일까지 하도록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제11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제3항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하였고 2호 일반시지역과 3호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을 개정해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해서는 잡종재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사용허가조건에 제5항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6호에 사용허가표지의 부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제15조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하였고 53페이지 제17조에 불용재산의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관리를 1항과 2항으로 된 것을 합쳐서 자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의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철저를 기하여야 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나머지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기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이를 세분화해서 제1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호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5%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고 2호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제3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해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이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때로 하였습니다. 또한 4호에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5호에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6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민과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규정 및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금 연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2의 제2 5항 제1호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소유자가 해당됩니다. 제3항에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의 연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영 제95조제2항제2호 이것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6호 하천법 관련사항이 되겠고 제10호 관광유류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취락구조 개선사업 관련사항이 되겠고 제16호 국가 이관업무에 대한 농지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종전과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8%이자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호에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할 때하고 제3호에 구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한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재산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로 하였습니다. 제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 용지가 되겠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개발사업용지 또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한 농공단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련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제2호에 인구의 분산을 위해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제5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제1항에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2항에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는 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서 경작목적의 대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변경하여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3항에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및 채석의 란' 조항이 99년 개정시 영제92조3항이 일부 삭제되었기 때문에 '광업채석의 목적'으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92조제3항제3호중에서 영 제92조 제3항 일부가 개정되서 그 사항을 빼고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는 사항을 '토지의'를 '재산의'로 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의 경우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9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을 할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에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하고 변상금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 자체는 사용료는 포함하되 변상금은 특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신규사용자하고 변상금을 물고 있던 사람하고 무단사용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적용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서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는 사용료의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하였으며 주로 감면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 전액 감면한 경우에는 각목을 정하였으며 '가'목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목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다'목에 1일 고용인원은 300명이상 '라'목에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 '라'목에 전체 생산량의 100%수출한 사업,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 '사'목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할 때로 하였습니다. 제2호에 75%를 감면할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구 구유재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쯤에 제24조 토석채취료등에서 제1항과 제3항은 현황과 같고 제4항에서 '인근의 매매실례조사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그 조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조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 있어서 건물대부료의 산출사항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제1호에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건물의 부지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부지면적이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부지평가액을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2층의 건물을 층별로 매입하는 경우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3,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지하실은 3을 적용한다고 하였던 사항을 개정해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또는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3호에서 3층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하여 1층은 부지평가액 1/2, 2층은 부지평가액 1/3, 3층은 부지평가액 1/4, 4층은 부지평가액의 1/5,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로 했던 것을 제4호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67페이지 5호에 지하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목에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목에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다'목에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1/4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에 개정안 제6호에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때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에 있어서 대부료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1항에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료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기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대부료의 사용제한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대부료 등의 사용으로 해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전에 재산유지 관리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는 바 이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에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지금 세분화하여 제1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연체율을 15%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4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조성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에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장정리부의 비치'로하여 재산관리관이 대부정리부를 비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조2의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에 대해서 4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의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5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에 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가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하였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때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영 제95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미터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호에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용의 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염려가 없을 경우도 포함하였고 제2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제3호에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영 제95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항은 기존에 제38조2를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8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할 때는 매각할 대상이 있는 경우 각호의 경우에 토지조성원가는 건물매입비와 투자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으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하였고 74페이지입니다. 제2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 공장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 재산이 되겠고 제4호에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2항에 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 재산이 되겠으며 2호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이 되겠고 3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1일 평균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호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으며 두 번째 2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사업장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3호에 있어서 1일 고용인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사업장이 되겠으며 4호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호에 있어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대금 가격을 25%감면하는 경우의 재산은 다음 각호로 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이 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고용인원이 300명에서 500명까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의해서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와 국내 부품이 원자재 조달 비율이 50%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호에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제3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특약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재원 등을 고려하여 동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단서조항이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6조에서 청사의 설계에서 제2호와 제3호, 제5호와 제6호, 제7호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48조 종합청사화의 도모에 있어서 경찰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9조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로 하였고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으로 하였고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50조 제3호에 3급 관사는 1급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를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로 하였습니다.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사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2번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번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59조의 2를 신설하여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1조 준용규정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었던 것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예규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1항에 있어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 이 사항도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천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등에서 제22조 제1항 5호, 6호, 제2항, 제3항의 개정 등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 제2항, 제23조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및 감면과 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대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사용료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으로부터 적용하며 제23조 제6항 적법건물에 대해서 25%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 이후의 신규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의 매각대금의 감면은 제38조 제4항의 규정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준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