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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80회 제5839차 총무위원회1999-11-15

두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항목중 공연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공연자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삭제되었고 공연장업에 대한 허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종전 자치단체 조례에서 징수하도록 됐던 사항이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징수토록 개정되어 동 조례에서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코자함이며 99년 8월 9일자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법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수수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부칙 제3조에 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여 존속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 있어서 5. 문화체육관계 중 '공연자등록신청,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재교부신청'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26페이지입니다. 별표3.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 ㆍ 신고수수료' 2.영업신고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여서 별표1에서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의 5에 문화체육관계중 1∼5를 각각 삭제하고 1∼5가 공연자 등록신청에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등이 되겠습니다. 6∼10을 각각 1∼5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3에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ㆍ 신고수수료를 2.영업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에서 가. 기타유기장업은 신규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나. 위생처리업은 신규허가 6천원 변경허가 3천500원, 다. 세척제제조업은 신규허가 2만원 변경허가 1만원, 라 기타위생용품제조업은 신규허가 6천원 변경허가 3천500원, 마 장난감제조업은 신규허가 6천원 변경허가 3천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99년 5월 9일부터 별표3의 개정규정은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도병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294호로 전면개정되어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되는 공연법과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공연장업에 대한 허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공연자 및 공연장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수수료에 대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지정ㆍ확인 등의 5. 문화체육관계중 '1. 공연자등록신청' 내지 5 공연장설치 허가증 재교부신청'을 삭제하고 '6. 출판사ㆍ인쇄소등록신청' 내지 '10.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업자 등록교부신청'을 각각 '1∼5'로 하며 별표3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ㆍ신고수수료'에서 2. 영업신고중 '가. 숙박업' 내지 '세탁업'과 '바. 위생관리용역업'은 삭제하고 '마. 기타유기장업' 내지 '차. 장난감제조업'을 각각 '가' 내지 '마'로 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별표1의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19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별표3의 개정사항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중에서 99년 2월 8일날 공연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 자체를 심사할때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 공문을 카피해서 깔아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카피해서 주고 경영재정과장님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보면 상위법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들한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고서 얘기 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99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수수료에 대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공중위생법이 페지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폐지 공포된 부분을 됐다라고 하는 부분만 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같이해서 여기서 설명을 주시고 그래야 하겠다 이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공중위생법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중위생관리법은 제가 하나 카피해왔습니다만 미리 못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직원 시켜서 카피를 해서 깔아주고 설명해 주세요. 카피해서 주시고 설명을 들어야 더 정확히 아십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설명부터 하고 하는 것 보다 카피를 주고 설명을 해야되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고 카피해 주세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99년 2월 8일전에는 공중위생법이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2월 8일부터 공포되가지고 99년 8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위생법에서는 모든 제증명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 위생관리영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존속되는게 있고 존속 아니되는 것이 있습니다. 존속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지만 공중법에 있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고 존속되지 아니하는 숙박, 목욕, 미용, 이용 이것만큼은 제수수료 받는 조항이 없고 또한 아울러서 그전에 전부다 신고제였는데 지금 신고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일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설조사를 하고 인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신고할 때 제증명수수료를 붙여야 겠지요. 인지를, 그런데 지금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가지고 우리 위생과에다가 통보만 하는겁니다. 통보하면 우리가 나가볼 필요도 없고 또 통보할 때 먼저 공중위생법에 하는 제증명인지세를 붙이는게 아니고 붙이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피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카피를 그러면 뒤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과거보다 관에서 간섭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이네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그렇지요.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조사를 하고 적합해야만 인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서 옛날처럼 대장명령하고 지도점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도점검할 것인가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이니까 다른 법령하고는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것 차이인데 우선 지도점검 부분은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도 시행령이 오면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규칙으로 고친다든지 아니면 부분이 발생되겠네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으라는 항목은 안넣을 것으로 거의 확신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제증명수수료는 수수료관계기 때문에 이쪽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중위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다시 내려온다면 공중위생법에 관한 조례를 사회도시에서 또 다루는 것 아니예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드리시는게 유익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지만 제증명수수료하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못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서 내려오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지도감독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개정되서 내려올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해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전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안하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얘기는 현행법에 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현행법에 지도감독을 한다는 의의는 지도감독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벌기준에다가 적용함으로서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도감독인데 지금 처벌 기준이라는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이 전에 현행법이 이전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있는 현행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니까.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지금 그런 것이 명백히 나온 것은 없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지도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아니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류수용위원

무슨 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다뤄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집고 넘어가야 되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주제하고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류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자꾸 시행규칙하고 이런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적용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감독 부분은 현행에 있는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적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씀 안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거예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이해되도록 설명하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팀장님 현행법에 의해서 부평구 예를 들어 공중위생법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평구 조례가 살아 있지요. 지도감독 해야 할 조례가 없습니까 부평구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로서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종전에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조례가 없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사무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되기전 이전까지는 현행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도감독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애로사항이 그것인데요 모법이 변경되고 나서 모법에 의하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업이라든지 이용업이 통보사항으로 되었다고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사항가지고서 지도감독하기가 굉장히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안에 그냥 손놓고 있다 말이예요.

황충식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것 다루는거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회도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는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지도감독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드려놓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우리 위원회것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을 안하지 사회도시에서 하지.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영업신고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 기타 위생 관리사항을 삭제를 했다 말이예요. 업종에도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변경. 신규하고 허가, 변경허가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된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겁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놓고 있다 보면 이런 받지 말아야 하는 법이 내려왔다 말이예요. 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하는 법이, 신규허가하고 변경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달라졌다.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신규허가라는 것은 새로 들어왔을 때 받는 돈이고요 변경허가는 업종을 사장이름을 바꾼다든가 객실을 많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변경허가라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모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99년 2월 8일날 공포해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도단속을 제가 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말아라 하지못한다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듯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팀장님 말씀 잘못하시는거예요. 지도감독을 하지말라는 법이 없다 말이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꼭 지도감독을 해서 처벌만 위주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홍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 무슨 꼭 처벌로만 갑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증명수수료 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거예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처벌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지금 경찰서 잡혀서 넘어온것도 내려올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이전에는 지도관리를 했을 것 아니예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그전에 했지요. 지금도 하고있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또 팀장님 답변이 이상하네. 지금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책상에 서류를 쌓아놨다는 얘기네요.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경찰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내려온 것이라도 현재 규정이 올때까지는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시잖아요. 위생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면서 홍보나 잘못된 부분은 꼭 처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할 규정이 있을거예요. 우리가 부평구청 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 꼭 처벌대상이다 하면 우리가 합니까? 경찰로 넘겨줘도 되는거란 말이야. 잘못된 부분이 지적됐을때는 그렇게 연계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겼는데도 보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생각하면 쉽다. 우리 부평구청 위생과에서 나가서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지적됐을때는 경찰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넘겨줄 것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별표3을 보면 공중위생관리허가 수수료에 기타 유기장업 내지 장난감은 '마'로 하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수료 명세표를 보면 기타 유기장업은 3만원, 변경허가는 1만5천원 그랬고 장난감제조업은 6천원 내지 3천500원인데 기타 유기장업 기타라는 것은 몇가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타 유기장업이 주로 성인오락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런데 '가' 내지 '마' 로 한다고 했는데 '가'는 3만원이고 '마'는 6천원 정도인데 금액상으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액상은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하지 않고 그 사항을 합당하다고 판단해 갖고 현행 받는대로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 '가' 내지 '마' 로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기타 유기장업에는 몇 가지나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로 기타 유기장업은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청소년게임방 그런 유기장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막연하게 지금 너무 책임없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기타 유기장업하면 무슨업종 무슨업종 몇 개라는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난감제조업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업종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생과에서 나오신 공중위생 팀장 있습니까.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팀장님께서 전문분야니까 답변해 주세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하기전에 유기장업은 문화공보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업무를 현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로 간 그 분야입니까?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네. 문화공보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법을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업은 청소년용, 성인용, 게임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면서 그 업종이 더 세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쉽지 왜 그러고 있어요. 7월 1일자로 위생과 소관으로 있다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각 실.과로 넘어가면서 분류된 부분이예요. 문화공보실에 청소년팀이 생겨가지고 그런거지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네 그래서 이관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쉽잖아요.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에 청소년팀장이든 문화공보실장을 출두하도록 건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관계법령 카피하라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오셨지요. 우리 청소년계가 지금 이쪽으로 생기면서 위생과에 있던 부분이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부분 있지요. 기타 유기장업이라고 하면 무엇무엇하고 어느 업종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사항에는 유기장이라는 업은 전혀 용어가 없습니다. 저희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통관련업이라는 것은 비디오 대여업소, 비디오방, PC게임방, 인터넷방, 멀티게임장업을 유통관련업이라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위생팀장님, 아까 문화공보실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쪽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인터넷 하나뿐이 간게 없는게 무슨 성인오락실이 갔다고 얘기합니까.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그것은 우리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기전에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관되면서 거기도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모르면 성인오락실 부분은 현재도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흥림

김흥림공중위생팀장

아니요 안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명칭이 변경되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겁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유기장업이라고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요 오락실도 유통관련업이라고 신법이 5월 8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기타 유기장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무엇무엇인지 누가 정리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다' 항목에 기타 유기장업이라고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유기장업을 거기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5월 8일자로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신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장해 오던 오락실이 지금은 오락실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유통관련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유기장 오락실의 일부를 기타 유기장업으로 지금 명칭이 명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저희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수수료를 3만원, 변경허가는 1만 5천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앞에 현행 개정안 29쪽에 보면 가, 나, 다, 라번에 관한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에 기타 유기장업이라고 '가'번이 되는겁니다. 신규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신규로 되어 있는 법에는 유기장업이라고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업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계상. 신법에는 유기장업으로 안하고 유통업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유기장업으로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서인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위생부서하고 문화공보부서하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정확히 구사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지요. 한쪽에서는 유통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유기장업이라고 하면 정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타 유기장업이라는 세분화 해가지고 업종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먼저번에 위생관련법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법이 폐지되고 나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필요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중위생법 상위법에 보면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에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에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그리고 아까 위생과 공중위생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말이예요. 제3조 부칙에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보시면 분명히 '이 법이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도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다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릴까요.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을 1차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면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검토 합니까 안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유기장이라는게 내가 한문 옥편을 보고 왔는데 '있을 유'자 '기계 기' 자인데 기계로 하는 오락기구를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기계로 만들어진 오락기구를 유기장이라고 하는거예요.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다시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전체 부평구 조례를 특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면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심사할적에 제대로 심사가 안되서 현재 발견되고 그동안 법령이 자꾸 변경되면서 개정을 안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 법무쪽에서 상위법하고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문맥상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그런 조례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동의합니다. 기타란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안 다음에

류수용위원

문맥상 정리 안하면 언제 다시 또 개정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다시 제안해 주시지요.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개정안에 가번, 나번, 다번, 라번까지 삭제되고 '마'번이 기타 유기장업으로 '가'번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유기장업이라는 것하고 현행 개정된 법률하고의 문맥상 정리도 되고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보류를 건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보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의 보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본 보류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7월 16일과 99년 4월 30일 2회에 걸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동 시행령이 개정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의 특례조항을 개선하였고 주거용건물의 대부요율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조항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의 '마을회관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여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정정하였으며 제3항에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결과에 의해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51페이지 제7조에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2항의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3호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고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가 관리계획 입안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손실보상 등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이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처분재원비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기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으며 제10조에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하여 작성시기를 1월 31일까지 하도록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제11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제3항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하였고 2호 일반시지역과 3호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을 개정해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해서는 잡종재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사용허가조건에 제5항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6호에 사용허가표지의 부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제15조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하였고 53페이지 제17조에 불용재산의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관리를 1항과 2항으로 된 것을 합쳐서 자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의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철저를 기하여야 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나머지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기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이를 세분화해서 제1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호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5%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고 2호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제3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해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이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때로 하였습니다. 또한 4호에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5호에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6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민과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규정 및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금 연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2의 제2 5항 제1호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소유자가 해당됩니다. 제3항에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의 연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영 제95조제2항제2호 이것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6호 하천법 관련사항이 되겠고 제10호 관광유류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호 취락구조 개선사업 관련사항이 되겠고 제16호 국가 이관업무에 대한 농지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종전과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8%이자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호에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할 때하고 제3호에 구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한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재산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로 하였습니다. 제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 용지가 되겠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개발사업용지 또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한 농공단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련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제2호에 인구의 분산을 위해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제5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제1항에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2항에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는 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서 경작목적의 대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변경하여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3항에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및 채석의 란' 조항이 99년 개정시 영제92조3항이 일부 삭제되었기 때문에 '광업채석의 목적'으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92조제3항제3호중에서 영 제92조 제3항 일부가 개정되서 그 사항을 빼고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한다는 사항을 '토지의'를 '재산의'로 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의 경우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9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을 할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에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하고 변상금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 자체는 사용료는 포함하되 변상금은 특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신규사용자하고 변상금을 물고 있던 사람하고 무단사용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적용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서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는 사용료의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하였으며 주로 감면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 전액 감면한 경우에는 각목을 정하였으며 '가'목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목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다'목에 1일 고용인원은 300명이상 '라'목에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 '라'목에 전체 생산량의 100%수출한 사업,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 '사'목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할 때로 하였습니다. 제2호에 75%를 감면할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구 구유재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쯤에 제24조 토석채취료등에서 제1항과 제3항은 현황과 같고 제4항에서 '인근의 매매실례조사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그 조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조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 있어서 건물대부료의 산출사항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제1호에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건물의 부지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부지면적이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부지평가액을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2층의 건물을 층별로 매입하는 경우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3,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지하실은 3을 적용한다고 하였던 사항을 개정해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또는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3호에서 3층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하여 1층은 부지평가액 1/2, 2층은 부지평가액 1/3, 3층은 부지평가액 1/4, 4층은 부지평가액의 1/5,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로 했던 것을 제4호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67페이지 5호에 지하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목에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목에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다'목에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1/4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에 개정안 제6호에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때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에 있어서 대부료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1항에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료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기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대부료의 사용제한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대부료 등의 사용으로 해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전에 재산유지 관리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는 바 이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에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지금 세분화하여 제1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연체율을 15%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4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조성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에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장정리부의 비치'로하여 재산관리관이 대부정리부를 비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조2의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에 대해서 4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의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5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에 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가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하였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때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영 제95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미터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호에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용의 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염려가 없을 경우도 포함하였고 제2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제3호에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영 제95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항은 기존에 제38조2를 그대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8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할 때는 매각할 대상이 있는 경우 각호의 경우에 토지조성원가는 건물매입비와 투자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으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하였고 74페이지입니다. 제2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 공장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있어서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 재산이 되겠고 제4호에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2항에 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 재산이 되겠으며 2호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이 되겠고 3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1일 평균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호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으며 두 번째 2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사업장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3호에 있어서 1일 고용인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사업장이 되겠으며 4호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호에 있어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있어서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대금 가격을 25%감면하는 경우의 재산은 다음 각호로 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이 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고용인원이 300명에서 500명까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의해서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한 경우와 국내 부품이 원자재 조달 비율이 50%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호에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제3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특약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재원 등을 고려하여 동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단서조항이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6조에서 청사의 설계에서 제2호와 제3호, 제5호와 제6호, 제7호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48조 종합청사화의 도모에 있어서 경찰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행정관서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9조 '실.국장 등'을 '시설관리사'로 하였고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으로 하였고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50조 제3호에 3급 관사는 1급내지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를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로 하였습니다.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제50조 규정에 의한 관사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2번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번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59조의 2를 신설하여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1조 준용규정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었던 것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예규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1항에 있어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 사항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 이 사항도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천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등에서 제22조 제1항 5호, 6호, 제2항, 제3항의 개정 등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 제2항, 제23조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및 감면과 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대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사용료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으로부터 적용하며 제23조 제6항 적법건물에 대해서 25%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 이후의 신규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의 매각대금의 감면은 제38조 제4항의 규정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준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와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 마을회관의 위탁관리에서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 제14,98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이며 제3항은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회 제2항 제2호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신설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관서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제8조 처분배분비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지방제정법 제118조의 3에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제11조 관리 및 처분 제3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며 제2호 '일반시지역'과 제3호 '군지역'은 광역시에서는 해당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 조건 제5호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별도 조건이 불요함으로 삭제하였고 제6호 사용허가표시 부착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은 영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서는 재산관리관이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여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대상등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호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경우 대부ㆍ매각을 허용하였으며 제20조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은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제1항에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 제2항에서는 10년이내의 기간으로 8% 제3항에서는 5년이내 기간으로 8%, 제4항에서는 20년이 지나면 4% 이자로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등에게 연 8%에서 5%의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1항 '사용료의 요율'은 용어정리이며 제2항은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였으며 제7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서 3/100이상의 요율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규정이 불요해 삭제하였으며 제9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개정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1999년 5월 2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3조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공유재산대부료 산정방식은 이전 과세시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산출을 막기 위함이며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또 이를 소급적용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적용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이며 대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며 공유재산대부ㆍ 사용을 촉진토록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받지 못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1호 내지 제3호는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 및 불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 대책마련과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가 및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24조 토석채취 등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매매실례조서' 조항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제1호는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고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제26조 대부료등의 납기에서는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7항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며 현행 제2항이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경작 및 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한 사항이며 제3항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에서는 재산유지 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를 보완하고 대부계약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 문제를 해소한 사항이며 제31조의2에서는 신탁의 종류를 정한 것입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서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농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며 폐천부지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 면적의 상한만 규정하였으며 제38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이 필요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로 감면이 필요하며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4항에서는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업무 생명공학 첨단장비, 전기제품, 정밀, 운송기계 등의 투자시 공장용지 저가제공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천만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50%감면사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차등화 하는 것이며 제4호는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을 감액매각한 바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49조, 제50조, 제56조는 관사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제59조의2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61조 준용에서는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23조에 보면 대부료사용료 요율 적용에 대해서 대부료에 관한 특례가 있잖아요. 특례가 있는데 그전에는 대부료 인상율이 0.5%면 0.5% 이렇게 동일하게 요율이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증가요율을 더 %를 높인거예요. 낮춘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면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기존 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증가할 때는 증가율이 10%에서 20% 미만까지는 10%+증가율-10% 0.3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여태까지 국공유재산이 많이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10%부터 20%까지는 10%+증가율- 10% 0.3을 해주고 500%이상까지 되면 25%+증가율-500% 0.005을 해갖고 증가율을 낮춰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부자들은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뭐냐면 대부료는 사용료는 해주는데요 변상금은 그 당시에 기준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낮춰지지 않는 그렇게 전용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는데요 새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앞으로는 50/1000이면 50/1000, 25/1000면 25/1000를 적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요율을 보면 그전에 조금씩 높아지던것도 증가되면 0.3%, 0.5%증가하던 요율도 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내용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는 문제가 안됩니다. 사용료는 계속 경감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대부료라는 것은 사용료 아니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용료는 그런데요 변상금이 삭제됐습니다. 변상금도 이런 요율에서 감액해 주던 것을 변상금은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라든지 새로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요 경감해 주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변상금 금액이 커지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지금 현시점부터 과거에 5년거면 5년 것을 한다면 현시점에 의해서 변상금은 50/1000이면 50 그냥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감당하기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는 국공유재산 일제정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상한 사무에서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적은데요 일반 다른 시군이라든지 시도에서는 국공유재산 정리가 덜된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정리했고 이 사항을 넣게 된 동기가요 계속해서 대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무단점유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조항이 변상금에 대해서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79페이지 말이예요. 제61조 '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준용이라고 하면 법률상의 용어로 어떤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지 그리고 본질에 어떤 다른 사항을 규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질의나 회신 어떤 지침이나 편람을 법률적 또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참고사항으로만 봐야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구유재산말도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은 재산이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질의회신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지침, 편람, 예규라든지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규를 일일이 우리한테 구유재산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그 사항을 우리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정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안건 넘어온 것을 봤을 때 저는 문맥상이나 모든게 지역주민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을 봐주기 위해서 좋은 안건을 올린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본위원장의 소견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정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 공가중이어서 민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 조례를 규정해 왔으나 상위법과 중복 규제되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개정으로 동 조례중 제4조 제2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정희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27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되고 1991년 4월 13일 제231호로 전문개정된 바 있으며 호적법 제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서 동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과태료의 부과에 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소한 시.읍.면의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토론과 질의 다 생략하고 원안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0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상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같이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99년 10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순증인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 조정하게 되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변경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례의 정원변경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감축되는 정원변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조정이 748명에서 8명이 늘어난 756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화 하게 되고 동까지 배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원안과 같고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지난번 보류된 안건과 대비했을 때 8명이 순증이 있었습니다. 8명이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정원 731명도 역시 8명이 늘어나고 표 1에서도 각각 8명씩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2에도 역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감축되는 정원 9인 집행기관의 사회복지직렬정원을 제외한 9인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은 8명이 순증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정원이 8명을 플러스한 인원으로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부분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도 집행부의 사전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과 같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코자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방침이 정해졌고 감축방침 내용이 1개과를 감축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조례형식이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전국 통일안으로서 그에 맞게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1장에 총칙으로서는 조례목적에 관한 규정이 1조에 있습니다. 또한 2조에는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구 본청에 있어서 3조에는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 총무국에는 총무국내에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4개과를 두는 내용의 규정, 또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를 두고 분장사무에 대한 사항규정인데 여기에서 과거에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업무중에 청소과를 별도로 분리시키고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또 경제과는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를 합쳐서 경제과란 명칭하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에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두고 사무분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뒤편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란이 있습니다. 7조에는 보건소의 설치 및 근거 명칭, 관할 구역에 관한 내용이고 8조 보건소장의 역할 또 9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보건소설치조례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준칙안에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종전에 보건소 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장에 하부행정기관 동도 역시 함께 해가지고 11조에 보면 동에서는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토록 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운영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주요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관련조례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종전과 다른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적으로 보건소설치조례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동시에 폐지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의 체계를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략하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1개과를 감축하는데 따라서 기구 변경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삭제해서 청소과로 하고 환경부분과 위생과기능을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설치하고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해서 경제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 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지방조직 감축방침에 따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으로 조직을 감축하고 1998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ㆍ정원관계 조례ㆍ규칙모델을 표준안에 의거 조례형식을 표준안에 맞게 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구본청,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4장 하부행정기관 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제1장 총칙 제2조,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등에서는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 실.국장의 사무분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 구 본청의 제3조 실.국의 설치에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2실 3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4조 총무국에 두는 과에서는 제5호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도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에서는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환경관리과'를 '청소과'로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경제과'로 유사기능 업무부서를 재조정 및 통합하였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의 제7조 설치에서 구에 보건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는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하부기관 동 제10조 설치에서 동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직무에서는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제12조 동장에서는 동장의 보직과 직무 지휘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로의 부서명 개정으로 다른 조례와 연계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에 의하여 1998년 10월 7일 조례 제519호로 개정된 바 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사회산업국과의 기능 재조정과 유사분야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의 일원화가 문제점은 없는지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통합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합하면 업무의 일원화가 연계되고 과중하지 않겠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업지원과와 산업경제과 통합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지원과 신설 당시에 저희 부평구의 조직이 19개 실.과에 정원이 880몇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4개과가 줄어들고 인력이 140여명이 감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지원과를 지금 기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할 때하고는 지금 상당히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인력의 여유가 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경제, 상공, 가스업무 3가지인데 이중에서 농지라든가 축산 등에 관한 업무가 도시화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담배소매업 같은 것 민간위탁이 예상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사무가 지금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쪽에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현재 축소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합친다 할지라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거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없고 그냥 눠두면서 그냥 산업경제과가 축소되가지고 기업지원과와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그냥 기업지원과로 눠두기는 그래서 명칭을 경제과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고 기업지원과 내부에서 볼 때는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구직자 쉼터운영등 그런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만 현재는 공공근로사업등 그런 업무가 점차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를 합쳤을때에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으로 보면 다른 과를 합치는 것 보다는 조금더 부담도 적고 조금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2개과를 합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통합됐을 때 현행에서는 각 과별로 2개과를 보면 팀을 나누어보면 6개팀이 운영되고 있었다 말이에요. 산업경제과에 3개팀, 기업지원과에 3개팀해서, 지금 통합이 됐을 경우에 몇 개팀으로 업무분장이 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실 팀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별 사무분장만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해 본 것은 사실 상공업무는 지역경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상공업무를 지역경제에 흡수한다면 5개 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부규정입니까? 팀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팀은 증설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올라왔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보류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보류했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접 검토는 안했고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기구축소와 감원으로 인해서 각과를 합치고 이러는데 이것은 구청 임의대로 하는거지요.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개과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황충식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축소과 제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과는 하나 줄이게 되어 있고

황충식위원

줄이는데 과를 축소를 해서 조정단계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구청 실.과가 너무 이리저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어떤때는 민원같은 것을 해도 혼동이 되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의원들은 물론 '부평사람들'로 주민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과가 축소되고 통폐합했다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개정된 것을 알려줘서 혼동이 없이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구축소나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업무국을 재조정하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