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본 의원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군민이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항임을 인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한파로 그 동안 나라 전체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각종 세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음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이 있으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세금의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과 징수 실적, 그리고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및 조사실적과 중점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세 조치를 위한 체납자의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실태와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실적과 기타 세수증대를 위하여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진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문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군민 소득 및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보유재산 중 활용 가능한 재산과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국·공유지 재산조사 실적과 재산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금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를 한강법에 의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기준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한강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 등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방안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교통정체 문제와 중첩된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여름철 성수기 등 행락철만 되면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여 공원내에는 물론이고 광지원리에서 들어가는 공원 입구는 차량 정체현상이 극심하여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한 요금 환불시 각 매표소에는 항상 차량이 정체되게 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원내 도로의 차량 정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매표소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면 요금 환불에 따른 차량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내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장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부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개발에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등 그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나 군에서도 중첩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알찬 결실을 거두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렇듯 중첩된 규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침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그 동안의 우리 군에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고 반영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군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이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광주군의 번영과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시대의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청청사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12만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사이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각각 개별적인 사항을 관계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청사이전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전담부서는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 만약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7월경 구성된 청사이전대책위원회에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양승균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청사이전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 최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현안 정도는 보고되어야 되는데 지금껏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청사이전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사이전 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에 따른 간단한 실적과 추진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지방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지방재정력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경영정보력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각종 언론조사 기관의 발표 내용에서 각급 공사 운영실태가 거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때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 생각이 너무 성급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광주지방공사 설립 추진상황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며 직원들은 어떻게 충원되고 관리하실 것인지와 공사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되며 공사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인지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시 인현동 대형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채 피우지도 못한 채 꿈을 접고 유명을 달리한 어린 주검들의 영령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란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전형적인 인재의 한 단면을 보여주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관심과 개인의 욕심, 고질적인 비리현상 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이번 동인천 상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잘못 만들어져 가는 사회현실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되기 쉬운 겨울철이 코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서도 학생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실적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쉬운 우리 군 관내의 노래방,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승격과 『제2의 건국』 운동,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소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 승격 문제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주민들은 시 승격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현재 광주시 승격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시로 승격이 되면 청사마련, 조례개정 등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추진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하여 시 승격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시 체제로 전환하였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시 승격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개혁과제 발굴실적 및 추진상황과 시책 추진에 따른 분야별 예산집행상황 및 효과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동안의 활동실적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전 군민의 동참 속에 추진되고 있는 본 시책이 군민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군민들이 제안한 우수과제 발굴현황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실적, 그리고 우수과제에 대한 군민 파급효과 등 그 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 추진사항과 행정전산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일명 Y2k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가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군의 행정기관 Y2k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과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군 관내 민간기업 등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전산화 구축현황과 전산처리 업무분야 및 그 효과는 무엇인지 효율적인 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한 대 군민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실적과 군민 참여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추의 홍엽을 바라본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피부로 느끼는 절기는 이미 초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마감이라도 하듯 다사다난했던 기묘년도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우리들 모두의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금세기 마지막이 될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민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균형된 지역개발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 등 행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삼리 430-1번지 일원 즉 경기도종축장 부지 일원에 설치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사부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벌써부터 "행사장 진입도로는 누구누구네 소유토지로 계획되어 있다"든지 "그 일대는 개발행위가 전면 중단되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면서 두 세 차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토지수용 여부 등 본 시설 입지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부지 토지 소유주들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군수 면담을 요청하여 적은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보상 협의를 하려다가 벽에 부딪친 사례로 이는 민의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자기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와 연계한 우리 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와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어의심치는 않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는 현재를 형성하고 그 현재는 미래를 점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행으로도 표출된 문제가 있다면 시간의 일천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추출을 신속정확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의 극대화라고 생각되며 도자기엑스포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구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지난 10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된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관광엑스포 행사는 국내외 입장객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된 하남환경박람회는 주민 인식 부족과 행사계획의 부적정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 남지 않은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곳의 엑스포장을 방문하여 보았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우리 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홍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내관 행사장에는 각 시·도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장소에 도자기엑스포는 물론 우리 광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홍보하였더라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참으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참고로 이천시와 여주군에서는 국내외 각종 행사장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자료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광엑스포장과 같은 각종 행사 개최장소를 이용해서 도자기엑스포를 홍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수용, 기부채납 등 토지와 관련된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승낙된 토지에 대한 지적분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세금관계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분할 관계는 행정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명의 이전을 마무리하여 기부채납이라든지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주들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 지적분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적분할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주민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모든 문제도 순리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순리는 곧 민심을 뜻하며 민심은 곧 천심이요, 천심은 바로 천리일진대 모든 화합의 근원은 천리에 순응하는 것이라 한다면 똑같은 내용의 군정을 수행하더라도 흔히 말하듯이 경직화시키지 말고 순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협의매수를 했든지 기부채납을 받았든지 바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심사분석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기업체가 도산하고 그에 따른 실업자가 급증되었습니다. 최근 군수께서는 문닫았던 기업체가 다시 일어나 공장가동률이 높아졌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경제한파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아픔을 적극 해소하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실업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결과 98년도에는 분기별로 각종 공사진척현황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상당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누누이 각종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설명하여 문제점을 함께 해소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금년도에는 한번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진척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 심사분석한 결과가 있는지와 심사분석된 결과가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되는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번에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관내 사업현장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도로 포장의 경우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어떤 곳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게 사업 계획부터 잘못되어 공사가 기형적으로 추진된 곳도 있었지만 이미 준공 처리된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했더라면 충분히 방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주민들을 참여시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 추진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현재 각종 투자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방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와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우수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정보과학의 발달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평생을 우물 안만이 이 세상의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물을 뛰어넘으면 한없이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시야를 보다 넓은 곳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우수제도 및 시책을 도입하여 행정에 접목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나가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주민 만족의 지방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군은 해외 우수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진국의 우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선진국의 우수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수시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토지취득을 위한 채권이 발행되고 해당시설 소유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계획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많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취득을 위한 채권발행과 소유주에게 독자적인 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매매행위, 지가하락, 토지이용 및 사용 등의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과도한 매수청구와 매수청구에 대비한 특별회계의 설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법안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균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광주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보훈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예의를 증진하는 것과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그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보훈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매년 1억원씩을 5년간 수억원을 적립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의정보고 및 주민간담회 기간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만 모르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정보나 계획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관련조례도 제정되어야만 이행되는 것으로써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주요 군정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한 사항임에도 거꾸로 설명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우리 군내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보훈기금 조성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광주군에서는 12만 군민이 갈망하는 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경제의 발전보다는 각종 규제 속에서 수많은 민원해결과 군민의 생계를 묶어 놓은 규제완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및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인 팔당호를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어느 지역보다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한 아름다운 전원도시로서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우리 광주군이 시 승격과 때를 같이한 21세기의 준비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해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국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경제가 다소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곧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관내 저소득층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안 및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등 도시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의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보면 각종 광고물 때문에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같은 광고물이라도 규격면에서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 좀 덜할텐데 지금 광고물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등을 보면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또한 각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들은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뿐더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 관내의 광고물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허가된 현황과 불법으로 설치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게양대에 설치하는 플래카드의 규격을 동일하게 허가해 주면 미관상에도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규격을 통일하여 게시 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는 2006년부터는 물 부족이 시작되는 국가로 지목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물 한 방울 도 아껴쓰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 또는 오염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상수도보급률을 보면 57%이며 1일 1만 2,672톤의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율은 74.9%로 공공용수 및 누수율 등 무수율이 25.1%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채 흘려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언론에 보면 2001년까지 수도요금과 생산원가의 격차로 상수도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10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 23.8%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추진상황과 보이지 않게 흘려버리고 있는 상수도무수율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추진실적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과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보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도시과와 중복되니 도시과에서 관련자료를 건설과에 협조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4년간 광주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사업으로 남한산성에서 퇴촌면∼남종면을 잇는 벚꽃길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어느 지역보다 아름답고 드라이브 코스로는 더없이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야만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촌면 오리교가 매우 비좁아 차량의 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종면의 관문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어 여러 해에 걸쳐 진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사업계획이 없어 남종면 주민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촌에서 남종면에 이르는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현 도로가에 벚꽃을 식재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해하면서 보행자나 농기계 즉 경운기 등이 다니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실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위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원리 우체국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차량이 한 대밖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여 이곳을 다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남종면의 관문인 오리교 재가설계획과 퇴촌에서 남종을 잇는 도로 확장계획 및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별 현황과 지원규모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와 타 농가에 대한 파급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담그기 등 각종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특수시책들은 무엇이며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군정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긴 사항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