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이윤자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IMF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함께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여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 21세기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더 많은 개혁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성실한 개혁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광주시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설 때 개혁은 또한 성공할 수 있으며,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빛고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1세기 세계무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난 천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현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고의 전환과 행정의 일대 쇄신을 위해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의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요약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속기록 원안에 기재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성실하게 새 천년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광주시의 바람직한 여성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차별폐지와 여성정책기구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내 성차별 방지와 여성의 능력 신장, 능력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16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일반직 35명, 기능직 67명, 고용직 12명 등 총 174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주요한 결과를 보면 현재 근무를 하면서 승진 가능성에 대해서 131명이 사실상 승진 길이 막혀 있다고 답했으며, 시장 등 최고 관리층은 여직원의 능력개발ㆍ활용을 위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120명으로 전체의 69%를 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적 언사나 행동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에 달하는 106명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8%정도는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곤란한 적이 있다고 답해 공직 사회내 성희롱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승진시, 담당업무 지정시, 근무평정시에 차별 정도가 심하다고 대답해 남녀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성 정책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과 직장내 남아있는 성희롱과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99년 본청 및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3급 1명을 비롯해 총 3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 207명이 건설, 민원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부서등에는 여성 근무자가 절대 부족해 대다수의 여성공무원이 민원분야 등에만 종사하고 있어 전략적인 부서에 여성공무원 필수 배치를 비롯한 보다 능동적인 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 8월 현재 79개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보면 총 1,293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96명으로 전체의 7.4%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79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40개 위원회에는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54개 관리대상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보면 총 602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77명으로 12.8%에 불과한 실정이며, 관리대상 위원회중 25개 위원회에는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얼굴인 본청 민원실 앞 민원 안내소에는 여성직원들만을 배치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이 시행이후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도 아직도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본 의원이 주장한 남녀차별의 존재 근거이며,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여성 정책 마인드의 부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어떻게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기구의 미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의 여성정책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모든 시ㆍ도에는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복지과를 두고 산하에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정책개발팀, 아동팀 등 3개팀 이상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시만 유독 2개 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여성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부산 33명, 대구 40명, 대전 21명, 울산이 15명인데 비해 광주는 10명에 불과하고, 5급 이상 정원 배정에서도 6대 광역시 평균이 8명임에도 광주가 5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 배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입증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시ㆍ도에서 여성정책 관련 팀이 광주가 가장 열악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광주시의 여성정책 기구 확충 및 정책개발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광주시 VDT증후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시도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1인 1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전자결재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 또한 P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용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실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과시간 전부를 컴퓨터 앞에서 보내야 할 정도입니다. 최근 전자파 유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노동부에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는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성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의학연구소의 실험 결과 전자파가 혈액중 면역기능의 주요 지표가 되는 단백질의 TNF α 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고,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도 전자파를 제4의 공해로 지칭하면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전산실과 의회에 배치된 컴퓨터의 전자파를 측정해 본 결과 평균 8～10밀리가우스(mG)에 달하고 있고 50～100 밀리가우스 이상 측정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안전규격이 엄격한 스웨덴의 소비자보호원 격인 TCO는 전자파의 안전 수치를 2밀리가우스 이하로 책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청 컴퓨터의 전자파 수치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공무원들의 경우 견비통, 두통, 안구통증, 손목결림 등 전자파와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노동부에서도 전자파 중화 장치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공무원들의 직무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전자파 측정과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실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각종 재정 지표를 95년과 98년을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61%에서 68.4%로 높아졌고,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8만 6천원에서 33만 3천원으로 많아졌습니다. 세수 성장률은 14.4%에서 마이너스 6.4%로 매우 낮아졌으며, 이월액 비율과 사고이월비 비율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 현재액은 95년 4,512억원에서 무려 87% 증가한 8,458억여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채무액도 12만 1천원에서 20만 6천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 6월 현재 부채총액은 원금기준으로 8,410억원으로 최근 4년간 상환액과 일반재원 대비 최고상환율이 상한선인 20%에는 못미치는 15.88%에 달하고 있어 재정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5년과 98년 사이 증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채무는 11조 5,000억원에서 16조 2,000억원으로 46% 증가한 것에 대비하면 광주시의 채무 증가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시의 향후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지하철 건설과 제2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2001년부터 투자부족재원은 매년 1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002년부터 지하철 공채 상환등으로 경상지출 가운데 채무상환액이 매년 1천 2백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재정 압박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97년 이후 지금까지 시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한 금액은 297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각종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매년 수십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광주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낭비적 예산지출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광주시의 채무가 지난 4년 동안 급격히 증가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처럼 세수 기반이 취약한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방채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장기로 발행되고 이자지급 조건도 다양하지 못하여 투자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의 현재 지방채 여건을 볼 때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거나 현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 때문에 정작 미래 중요한 사업이 희생 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채무구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환채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재무구조 여건상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억 5,000여만원의 채무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고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양로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의 사고예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조사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의 경우 A성노원 등 7개 시설에 대해 안전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97년 안전조사에서 욕실내 가스온수기 설치사용에 대해 옥외로 이설할 것을 조치해서 점검결과 미비점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나 99년 안전조사에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B동산은 98년 본관 발신기표시 등 미점등을 지적했으나 99년 또다시 지적되었고, C 요양원의 경우는 98년에 A동 3층 자동화재수신기 감지회로 오작동이 지적되어 보수완료한 것으로 되었으나 99년에도 감지회로 오작동이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D정신 요양원은 회계처리 부적정이 98년, 99년 2년간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E원의 경우도 예산 지출 부적정이 2년간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며, F자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화재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후 지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씨랜드 화재 사건과 인천호프집 화재 참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전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에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음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점검에서 화재예방관련 분야에서 열감지기 미작동, 가스누출 경보 차단 장치 불량, 비정격 비닐전선 사용,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등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 참사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주요시책사업 부진과 시장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 중 부진하거나 계획이 수정된 사업들을 보면 지하철 1호선의 경우 1-2공구와 1-4공구 등 공사 구간 도급건설회사의 부도로 계획 공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키로 한 제2시립묘지 조성 공사는 지난 8월에야 착공되었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을 위한 실무기획단 구성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 사항 검토 및 협의 이행 지연으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9건에 달하는 주요 시책 사업들이 사업물량 변경이나 계획 변경 등 사업자체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검토의 부족으로 이처럼 계획 수정과 부진 현상이 도출되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주요 시책사업의 부진 사유와 계획 수정의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총 32건의 공약 사업 중 7건 완료, 19건 시책에 반영 추진 중, 5건 중앙정부에 건의, 1건 보류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벤처타운 건설은 테크노파크와 연계추진, 21세기 준비를 위한 광주개발 범시민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시정정책자문단을 명칭만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사업은 현 시장 취임이전에 시작되어 지난 97년 11월에 부지조성 공사가 기 착공된 사업이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건 개선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에서도 나타났듯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미국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로부터 3억 5천만불의 투자의향서를 받은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개발예정부지가 그린벨트로 향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 버스터미널 건설의 경우는 그 설치 타당성이 2009년 이후에나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장기적 과제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공약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기존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특화된 공약사업 추진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제시한 공약 사업이 시민 앞에 부끄럼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99년부터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99년 9월말 현재 5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1억 7,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 광주과학고, 체육고 등 9개 학교에서 9월말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았고,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2억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학교별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급식시설 신축의 경우 2억 5,000만원, 구내식당 활용할 경우에는 2억원, 인접시설 활용시에는 5,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급식률을 제고하기 위해 1인 1식당 급식비는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도 9월말 현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39개 학교중 25.6%에 달하는 10개교가 1,800원에서 2,200원까지 학생부담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학교별 학생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권장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한 학교급식실의 경우 비좁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많아 당초 학교급식을 했던 학생들이 다시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급식 실시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한 불편 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급식실 운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습환경 개선 및 학생토론문화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듯이 교권 붕괴와 교실 붕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실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실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교실 붕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으며, 그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교재 연구실 및 교과목 연구실, 학년별 연구실 등 사전 학습 준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연구실 현황을 보면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교재 연구실이 306개소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19개실에 불과하며, 중학교는 82개실이 필요한데도 60개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실 및 연구교재의 확충과 교사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교과목 연구실이나 학년별 연구실도 부족한 형편이며, 교사들은 업무 증가를 이유로 담임배정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감께서는 일선 교사들의 잡무 경감과 학습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구실 및 연구교재의 확충을 위해 어떠한 복안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토론 문화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문화 및 학교문화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실천방안 중 하나로 학생토론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현재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능력의 배양과 학교 바른 전통세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다양한 주제 설정을 통한 학교 문화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위험수위에 와 있는 교내폭력, 집단 따돌림, 공동체적 생활 양식 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에 따른 교실의 붕괴 등을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보다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토론문화 활성화 성과와 향후 보완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교사의 잡무경감이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공문수발 건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96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서는 1,400여건에서 2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 183건, 중학교는 254건, 고등학교는 26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교사잡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공문서 수발 저감대책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내일은 전국적인 행사인 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잘 마치시라는 뜻과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 그리고 추궁하기로 하고 수험생 어머니들의 심정으로 이러한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청에 관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윤자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장공약사업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공약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됩니다.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의 경우 98년말 현재로 미집행된 소방도로는 총 1,753건에 소요사업비만 1조 7,40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만도 7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거나 도시계획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을 조정ㆍ폐지한다는 계획 아래 정비대상 66건에 대해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본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어등산 역사거점단지 조성사업, 벤처타운 건설, 지하철건설 사업 및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활성화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광주시민 앞에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답변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5.3%였던 것을 12.8%까지 올렸으나 30%까지 이르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위원회의 참여비율에 한정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차별 해소대책과 여성기구 확충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은 소관 국에서 추진한다고 되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여성정책마인드 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책화 추진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과 대내외 경쟁력 등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는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지자체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성과지표측정을 해서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열람을 시켜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해 언론사나 연구기관에서 건강한 생활, 안정된 생활, 교육ㆍ복지ㆍ경제생활 등 몇 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ㆍ도별 비교분석을 한 정도인데, 시장께서는 공약사업과 행ㆍ재정 분야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타 시ㆍ도보다는 6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 여성 공무원 현황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배정되었다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5급 이상 6개 광역시 평균 인원이 8명인 반면에 광주시는 5명으로 가장 적은 여성 공무원 인원 배정 또한 광주시 여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답변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고자 합니다. 늦은 밤까지 고재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