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11월 11일 본 위원 회에 산정되었던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 비 계획에 따라 주민 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일반주거지역 안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 지역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을 허가토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 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높이로 일조권을 제안 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부분사 이의 거리는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0.8배 이상,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여 일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유보 원칙에 입각한 시대 흐름에 적절히 부응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 비 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주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기웅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8년도 세출 예산 지출 승인안 과 ’9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 에 총액으로 계상하여 이를 지출 한 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99녀 10월 12일 의회에 접수 되어 11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를 거쳐 11월 13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적법하게 지출 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 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 규모 및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예산 총액은 27억 2,115만 8천원이 예산 에 편성되어 이중 시설원에 버섯재배 유류대 등 18건에 대하여 예비비 예산 액의 79.3%에 해당하는 21억 5,830만 8천원이 지출 되었고 특별회계 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 은 없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위험지구보수비 3억 3,342만 3천원, 태풍 피해 복구비 7,640만 2천원, IMF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유류대 및 사료대 4억 766만 5천원, 저소득층 생계안정 대책비 1억 620만 7천원,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10억 7,190만 2천원, 벼멸구 방제 농약대 1억 2,954만 4천원, 적조 방제비 3천만원, 콤바인 디바이더 구입비 310만 5천원을 예비비 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양사제 준설 등 9 건의 재해대책 사업비로 3억 3,342만 3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이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 임으로 본예산 이나 추가 경정예산 에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우선 집행하였음은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집행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예비비 지출 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98년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하여는 고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수경 의원 을 비롯 의원 2명과 회계학 관련 교수 2명, 공인회계사1명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금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98년도 세입 · 세출 ,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총 41 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하였고 군수 는 결산검사 위원 이 적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지난 ‘99년 10월 12일 의회에 제출 , 접수 되었으며 11월 1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11월 13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된 결산 안은 관련된 제반 법규 의 상충 여부 등을 결산검사 위원 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와 결산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 41건중 미시정 사항, 그리고 회계별 과목별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예산 운영의 개선책 강구 등 행· 재정 운영 지원측면의 합리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98 회계연도 결산 에 대한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은 1,964억 3,670만 4천원이며 이중 세입 결산 액은 1,973억 140만 4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693억 298만 2천원으로 세입 결산 액 대비 세출 결산 액은 86.2%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된 총 세계 잉여금 은 279억 9,842만 2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비 73억 2,337만 8천원, 사고이월 116억 7,700만 9천원, 계속비 이월 15억 7,008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7,006만 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68억 5,788만 2천원으로써 예산현액 의 3.4%입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 내역과 공유재산 현재액 등의 결산 은 배부된 결산 서와 결산 부속서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 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 부족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2.3%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물 건의 표준액을 높이거나, 탈루 은익 세원 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을 초월한 세원 발굴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방세 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도 고향 담배를 애용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는 슬로건 하에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과 같은 작은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지역건설을 위해 투자되고 있는데 각종 건설사업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만 구비하고 있으면 입찰 등을 통해 건설사업에 차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세 등 지방세 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를 위해서는 지방세 수 증대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결산검사 지적에 대하여 형식적인 처리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집행 부당 지적에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념하겠다” 지체상금 미징수 지적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다, 시정하겠다, 모색하겠다, 편성하겠다...”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완전무결하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처리결과만 제출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 형태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의지 미흡 부분입니다. ‘98년에 실시했던 ’9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94년부터 추진해온 군사 편찬 발간 사업은 ’98년 말까지 감수교정을 거쳐 발간 완료하겠다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했으나 금년 결산검사 시에도 본 사항이 지적되어 작년과 똑같이 금녀내에 발간 완료하겠다는 소신없는 처리결과를 보고 함으로써 군사편찬 발간행정 추진태세가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역시 작년 결산검사 시 여비 와 초과근무 수당 의 이중 지급이 지적되어 금후 유사 사례를 사전예방 하겠다는 조치결과였으나 금년에도 5개 부서 에서 여비 와 초과근무 수당 이 이중 지급됨이 지적되어 모두 63만여 원을 반납하는 등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고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극히 미온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 회 심사 과정에서 노정된 세 가지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함께 우리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와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과 지출 사례, 그리고 과목해소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예산 집행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의 증가, 세출 예산 의 불용액 과다 등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합리적인 행정 집행으로 군 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할 시에는 결산 승인 부결 등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면서 본 안건 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8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9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