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11월1일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일반직으로 승인된 사회복지직의 정원조정 및 1999년9월9일자 대통령령 제16550호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부칙 표1, 표2의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과, 부칙 제4조 중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매년 7월31일까지에서 매년 6월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 체결시의 조건을 완화하며, 분뇨 등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 내용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심사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별표1의 분뇨관련 영업 대행 기준은 상위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 동일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 심사보고서 8페이지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조정건은 재래식 화장실의 이용자가 저소득 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뇨청소수수료의 인상은 저소득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며, 또한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업체의 원가산출 내역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인상을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2는 현행대로 하며, 안 부칙 제1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하여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