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조례의 순서대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2조 제7항에 보면 현행 조례로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7항 뿐만 아니고, 그 뒤에 제8항도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법 제92조에는 월할계산을 하는 규정이 없고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월할계산할 수 있는 그 제정근거가 무엇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부분은 여기 보면 요율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전부 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확실하게 이것이 사실 우리 박찬선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공장용지로 공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마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든지 15로 한다든지 확실하게 못을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조항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그것은 제22조의3, 1호에 의한 것은 전액 감면이고, 2호는 75% 감면이고, 또 3호는 50% 감면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1일 고용창출은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그 다음에 50 내지 75%의 수출은 50% 감면이고, 그 다음에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 그 다음에 200인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그 다음에 75%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75%를 감면한다, 그 다음에 2,000만달러 이상 투자와 300명 이상의 고용효과, 100%의 수출인 경우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22조의3 1호 가호를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은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이렇게 지금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의3 1호 가호를 보시라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가호는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이것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외투법 제9조를 한 번 읽어보시면 제9에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9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한 번 보시라고요. 제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례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입니다. 감면조항인데 이 조항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의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료율을 100% 감면해 준다, 대부료, 사용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100만달러라는 기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뒤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7조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라는 것이 나오고, 밑에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 감면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는 분할납부시에 이자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의 감면규정이 있지만 연체이자, 제때 납부하기로 한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연체이자는 15%라는 말은 있지만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상위법에 현재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연체이자까지를 감면해 주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세 같으면 지방세 같으면 재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감면조항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38조에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는 늘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지만 중앙정부가 전체의 우리 전 국가를 전 나라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는 하나의 표현하고 중앙정부의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25개 우리 자치구를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통제하기 위한 표현하고, 우리 서초구가 우리 서초구민에게 알맞는 표현은 다릅니다. 조례도 그렇게 다 다듬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물론 이제 어떤 부문은 대부료라든지 매각문제 같으면 우리 구유재산이 강원도에도 가 있을 수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 어느 지역에 옛날 우리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시도한 것처럼 우리 구민 또는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을 사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놓았던 것을 처분도 할 수 있고, 대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또 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같은데 가서 어디 해운대나 어디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단, 그 중에서 앞 뒤가 안 맞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한 번 봅시다. 5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5항 1호에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서초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토지가 뭐냐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200㎡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같이 표현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정전에는 표현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서초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라고 해 놨기 때문에 ( )안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해 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서초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1호가 적용된 서울특별시 바운더리를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광역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특별시에서는 시.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죠.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200㎡ 이하로 바로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을 바로 해야 합니다. 뒤에 3호에 보시면 똑같아요. 3호도 현행규정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놓고 그 뒤에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서초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초나 양양에 3만평의 땅을 사놨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구청 소유땅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그 땅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적용시킬 수 없다면 이런 표현은 불합리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인 서초구 안에 있는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광역시 또는 시지역, 군지역 이런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15%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조항에 있어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조례라는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바로 짚어서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사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1시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4시 15분에 잤습니다. 3시간 반 걸렸는데 전체 파악을 못하고 왔어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핵심만 물어보자구요. 지금 제92조에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최저 마지노선입니다.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물은 것은 외국인투자 공장용지로 대부한 경우에 「1,000분의 10이상」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최하한선 이상으로 했는데 굳이 우리 서초구에 공장용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만약에 혹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상징적으로 한다는 굳이 「이상」이라는 아리송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000분의 10」이라고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이면 10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하한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 그중에서 연체이자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연부했을 경우에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 이상 8%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정된 기간에 납부 안 됐을 때 초과될 때 페날티로 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방세의 중가산제도 같은 것은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벗어나서 월권을 해서 조례를 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월권행위입니다. 못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연체이자의 규정은 15%입니다. 이자의 규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감면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다구요. 없는데 왜 여기에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넣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요. 연체이자를 감면하려면 위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 안 하면 5%의 가산금을 1차 부과하고 매달 2%를 중가산금을 누적해서 연 25%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에서 준용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세 감면조례에서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아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이 확대되는데 이것은 지금 특히 IMF를 맞이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 해야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반적인 조세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더 완화시켜서 투자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것을 잘 보면 제22조의3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 조항에서 다른 것은 다 맥락이 맞아요. 단, 1호에 가호는 지금 개정안이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도 10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 나호에 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지금은 제조업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호에 있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하고 나호에 있는 2,000만달러가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다른 차이점을 본위원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표현이 납득이 안 가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호는 밑에 50% 감면조항하고도 상치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구청장이 구의회에 발의해서 본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연구를 해 보고 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황당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해 보자는 것이니까 모르면 우리가 심사를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오해는 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하는 공무원들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이해를 못하는데 밑에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칼 같이 잘랐어요. 10%면 10%, 20%면 20% 했는데 「이상」으로 했을 때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상에 대한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또 만들어야 돼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한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외국인투자 및 공장용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안된다면 15%면 어떻고 20%면 어떻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하한선으로 못을 박고 그 뒤에 다시 가지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거나 구청장 방침으로 따로 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이라면 다시 이상에 대한 범위가 막연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공장용 용지가 사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상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할 것이 아니고 10%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답변을 제대로 뒤의 담당팀장한테 제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지금 말입니다. 제22조 제1항 가호에 100% 전액 감면조항은 현행 규정이 어디 있어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자 이것은 말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말이 되는데 그런데 현재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뭉뚱그려 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그러면 이 표현하고 바로 밑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제조업인 사업을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하고 표현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때 가호에 의한 개정하고자 하는 외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사업하고 밑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일 때 외국인 투자 2000만달러 투자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표현에 차이가 없는데 위에 것은 현행 규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구분이 안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외투법 제9조를 읽어 보시라고요. 그것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제9조에는 법인세 등 감면한다는 조항이지 거기는 고도의 기술이나 이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거기다가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은 법인세 감면된 사업이란 그 말인데 더 확대해석하면 감면된 사업에 대해서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하고 표현이 상당히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전에는 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을 그렇게 안하겠다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게 고쳐져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