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1999-11-16

회의 전체 보기 46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회의는 어제 음식물재활용센타 안전사고에 대한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계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김인수 청소행정과장,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유찬봉 전 청소행정과 직원,그리고 현재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수씨와 여운준씨이며 관련 참고인은 (주)한화의 송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그런데 양기천 전 청소행정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먼저 듣고 오후에 참고인인 송석용씨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질문내용에 적합한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 청소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은 이곳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5월1일자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일어난 강동구청 공무원 백남홍씨가 음식물재활용센타내 전처리 설비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차 순찰중 발효조내 셔틀컨베이어와 구동로라에 끼어 있는 장갑을 발견하고 좌측손으로 셔틀컨베이어에 있던 이물질 꺼내기를 시도하다가 장갑을 착용한 손이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발생경위를 보고하셨는데 당시에 과장님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후에 보고 받으신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사고가 난 음식물재활용센타는 현재 시공회사인 한화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 두개 업체가 공동시공 업체로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두군데와 더불어서 강동구청이 공동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됐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반

일반최준용위원

시운전과 공동 시운전의 정의가 뭐가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동 시운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원활하게 설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미숙한 부분들을 시공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준용위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설비 시운전을 99년5월부터 99년6월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고 준공이 99년6월10일날 준공이 났다고 했는데 준공필증은 발급을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조건부 준공으로 필증을 발급했습니다.

제가

문제가최준용위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운전을 같이 더 해야 한다고 양해 했기 때문에 공동시운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우리 구청에서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공동시운전의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비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서 어느정도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때까지.

최준용위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사고당사자인 강동구청 공무원인 백남홍씨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야기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일단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재활용센타내에는 인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전혀

전혀최준용위원

되어 있지 않지요.예를 들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선다든지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중앙제어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지역에 달려가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왜 계약서상에는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지 과장님은 이후에 인수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층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사실상 그런 설비 운영이라든지 개념 자체도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또한 발령 받고난 이후에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운영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준용위원

인명사고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이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인명사고가 날 것으로는 예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큰 기계가 가동되면서 인명사고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측에 커다란 실수라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강동구청의 책임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것같습니다.왜냐하면 공동 시운전이라고 한다면 한화측에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전반을 물을 수가 없지않나 보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구청에서 해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전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사고를 구청,본인,시공사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10페이지에 있는 구청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두번째에 있는 사업제안 내용에 따르면 시공회사인 (주)한화에서 시설취급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미실시 하였고 구 자체운영에 따른 교육도 미흡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화가

한화가손석기위원

제출한 해명서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서를 1차 제출하고 구청에서 수정 제출 요구후 재제출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승인여부 통보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고 하는게 한화의 입장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원래 사업제안 내용에 보면 저희 구청에 교육계획을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인 유찬봉씨한테 한화 실무진이 아마 이렇게 교육내용을 짤테니까 검토해 보라는 정도로 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고 그리고 그 공문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교육을 했어야 하는 절차를 사실상 한화측에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1차 제출하고 수정제출 요구를 했다는데 누가 수정제출을 요구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수정제출 요구 받은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한화측에서 낸 해명서 자체가 허위네요.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한화의 해명서는 교육 훈련 계획서 건에 대해서 허위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허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받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허위 보고지 뭐예요. 여기 지금 자기네들이 수정 제출 요구를 했는데 승인은 아직까지 안 떨어져가지고 결국 교육 훈련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얘기 아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분명히 답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 보니까 각서라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각서를 써서 내기는 냈는데 이 주소, 회사, 대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무 것도 없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도 이런 각서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각서가 아마 계약서 내에 같이 일괄로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이진구위원장

복사할 때 그 부분을 뺀 겁니까, 저렇게 원래 돼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각서는 계약서상에 있는 각서로 알고 있는데.

상에

계약상에손석기위원

있는 각서가 있지만 밑에 그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공란으로 딱 남겨놓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진구위원장

원본을 보세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이걸 지적하냐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공서부터 현장에 관계 법령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고 타 업무와 겸임 없이 안전 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불이행 등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청에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봤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공사할 때 얘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사할 때 얘기입니다.

사할

공사할손석기위원

때 안전 관리자 있었어요? 시공사측에서 선정한 사람 있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공사측에서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시공손석기위원

당시에 안전관리자 인적 사항 제출해 주시고 안전 관리 수칙 그 때 제정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5월1일자로 와가지고.

봉씨

유찬봉씨손석기위원

, 그 당시에 안전관리 수칙 제정 해가지고 준수 했어요?

안전

안전손석기위원

교육 매일 1회씩 실시 했습니까?

손석기위원

그 근거 있어요?

근거

근거손석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화측에서 분명히 허위 답변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 훈련 계획서가 제대로 채택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됐다면 이러한 안전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현재 구청의 입장은 교육 훈련 계획서에 대해서 재제출 받은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 승인 여부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시공사에 잘못이 일단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추후에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 답변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도록 하고 만약에 둘 중에 어떤 한 군데가 허위 답변이 나타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닌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과장님 원래 5월1일자로 오셨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전에 다 완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그것을 밝히려고 하면 그 과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왔던 지금 현직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떤 답변에 명쾌한 그런 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일어난 사고는 안전사고 이거든요. 안전사고라 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칫 소홀한 탓으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조금만 관심있게 기울인다면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교육 자체도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현장 조사에서는 그 교육이 상당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오늘 지금 유찬봉씨는 교육을 했다라는 것은 1대1 교육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던 교육이었는가 라는 것도 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어저께 현장 조사에 가 봤더니 각 부분부분 마다 안전 수칙에 대한 어떤 사전 예고 팻말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내부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부주의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 안전 수칙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철저히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기계상에 설비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책임 과실 여부에 어저께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기 이물질이 낄 경우에 벨트 사행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해갖고 이 쪽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한화측에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현장 조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컬 패널이라 해서 위치, 지역 위치하고 메인 박스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누구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작동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설비에 문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음식물 견학을 우리 구에서 어저께 온 것을 봤는데 우리가 안전사고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견학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전에 대한 복장에 예를 들어서 핼멧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거기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좁은 계단에 올라오다가 미끄러지기나 할 때 누가 다시 또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 교육을 하는 것을 잠시 좀 중단을 하고 그러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교육을 하고 현장 견학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작업장의 환경 여건도 좀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고 예방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모라든지 안전신발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것 분진이 코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좀 잘 해줬을 때 그러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철저한 사고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무엇보다도 고통을 받고 있는 본인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유찬봉씨는 현재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본 재활용센타와 관련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하셨죠?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이국희 위원님이나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공사 시공 중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확실히 확행했다고 말씀하셨죠?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걸

그걸최준용위원

분명히 해야 돼요.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사고가 난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매일 실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서요.

최준용위원

그 전에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그 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분야로 했어요?

그건

그건최준용위원

안전관리 교육이 아니죠.

적인

구체적인최준용위원

사항을 명시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걸

그걸최준용위원

어떻게 알아요?

에서

한화에서최준용위원

그러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제안된 사실이 있나요?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그러면 느낌으로 알았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기본적으로 기계 설비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선다는 것 요즘 최근에 하이테크 기계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기계도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큰 기계 넓은 스페어에 차지하는 그런 구동력이 강한 기계가 왜 안전장치가 없다는데 의문을 안 가졌어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사실 인명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상도

설계상도최준용위원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방서에도 없어요. 아무 것도, 설계와 관련돼서 시공과 관련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시공 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호 어떻게 보완 보조한다. 시운전시에 어떻게 보조하고 어떤 부분을 안전관리 측면에서 기계와 인명에 대한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 알고 있죠?

최준용위원

과장님, 현재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전반적인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그 위로 정책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영의

운영의최준용위원

책임은 어쨌든 과장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국희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저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국희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만 당시에 천호3동에서 40여명의 주민들이 음식물 재활용센타를 견학하기 위해 왔어요. 이유는 앞으로 음식물을 이렇게 좀 담아주거나 해줘야만 우리가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홍보겸 교육이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 분들 중에 40명이 일렬로 계단을 올라가서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사고난 사람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 안에 뭐 있다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에 또 빨려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은 교육받을 때 절대로 한 눈 팔거나 기계에 손을 넣거나 하지 말라는 내용은 진짜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마다 소위 말해서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기계에 대한 안전 수칙도 없어요. 이국희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하고 어제 개탄을 금치 못 했는데 안전모, 방진 마스크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 봤더니 냄새와 분진에 의해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 산업재해도 우려될 정도입니다. 과장님, 거기 자주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주 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어제 위원들하고의 얘기는 이러한 부분은 긴급적인 재난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향후 거기를 견학왔던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전 마스크도 없이 거기 와서 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제대로 눈이나 뜨고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질의 답변 중간에라도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긴급적으로라도 빨리 투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마침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국희 위원님이 그날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대단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무지한 주민들이 와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얘기도 안 했지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시설을 얼마나 혐오하겠습니까? 이게 안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겠느냐, 구청을 신뢰하지 못 한다. 이런 것이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다. 일단 사고에 대한 잘잘못은 차후에 따지더라도 현재 시급한 문제는 교육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기계 전반에 걸쳐서 기계들에 대한 안전수칙 이것을 한화와 협의해서 이걸 운영상에 어떤 손을 넣지 말라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취해야 될 행동 요령 수칙 이런 것들을 즉시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도 나는 못 봤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소화기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최준용위원

눈에 띄는데 놓는게 소화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수차례 다녀봤는데 소화기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사고 발생시에 거기 있는 종사자들 외에 사람이라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놓는게 소화기인데 소화기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계단에 올라갈 때 머리를 다칠 수밖에 없는 기계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본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이진구 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전부다 지적한 내용이고 보다 복잡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한 사고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이와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교육 훈련 계획서와 관련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독관 유찬봉씨가 6월1일날 6월2일날 교육일지를 썼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것은 교육훈련 계획서와 관련 없이 진행이 됐다 이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유찬봉씨가 사실상 일을 하다보면 예견되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그 교육이 안 되었다는게 사실상 큰.

이거

이거손석기위원

한 번 읽어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6월1일날 2일날 이틀밖에 없고 교육훈련 내용은 보니까 당연히 해야될 내용인데 지금 한화에서 제출한 해명서를 한 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귀 구청 감독자와 공동으로 반복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히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구동부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시 선조치 사항 다시 말해서 설비가동을 중지하고 점검 및 조치하라고 하는 선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주입교육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이렇게 해명서를 썼어요. 유찬봉씨 맞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게 구두로.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맞냐고요. 일단은 시공사측에서는 어쨌거나간에 안전교육을 구두지만 실시를 아주 중요하게 실시했네요. 이대로 하면 사고 당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비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유찬봉씨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이게 맞아요?

손석기위원

이 문건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구청 잘못과 담당자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번째는 교육계획서를 승인 안해 줬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못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받아본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충되는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풀 수 있는 커다란 열쇠가 돼요. 아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훈련 계획서를 자기들이 안 냈는데 냈다고 그러면 허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분에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두번째 얘기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한화에 해명서에 내용 중에 허위로 나타난 것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한화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했다고 이거 명백하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부주의인지 한화의 잘못인지 감시 감독한 구청의 잘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명서를 근거로 우리가 조사 하겠어요.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유찬봉씨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만, 근거가 없을 뿐이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측 주장은 구동부 고장에 대한 이상 현상 발생시 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항상 주입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의 잘못으로 탓을 돌리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씨

유찬봉씨손석기위원

답변도 그런 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개인 책임이란 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 또 지금 관리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사실상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이런 큰 실수를 사실상 짓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미숙함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현장 책임자인 유찬봉씨가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사항은 사실상 안전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안전 교육 일지라든가 이런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지를 만들어 작성은 제대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매일매일 운영할 때 아침에 회의 할 때 이러이런 것을 조심하고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한다 할 때 운영 일지상에 기입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책임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좀더 확실한 그런 자료들 저희들이 그런 책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상 미흡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한화 쪽에서는 준공을 한 다음에 그런 정식으로 교육 계획을 승인을 받고서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교육 제대로만 이행했더라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예방하는데 큰 실익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화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계획서로 상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최근에 모 신문 보셨어요?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강동구청 이렇게 제목 뽑아 가지고 한 기사를 보셨냐고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얼마큼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 시운전하면서 교육 계획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그걸 떠맡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 시운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사전 절차 아니예요. 그런데 교육계획서 하나 승인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는 제출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교육계획서를 승인했냐 안 했냐 제출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열쇠 고리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한화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 추궁을 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런 엉터리 교육 훈련 다 때려치우고 새로 교육 훈련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라 이거예요. 한화 철수하고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보면 교육계획서라고 제출한 내용 보면 그런게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승인도 안 되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넘게 지난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워낙 소홀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이번 안전 사고의 기본 본질은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교육 훈련 계획서에 승인 여부에 저는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구청의 주장처럼 그 쪽에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공사에 주장처럼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교육을 하지 못 했다 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주가 돼 온 현장 책임자로 있던 청소행정과에 유찬봉씨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유찬봉씨의 답변 전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유찬봉씨가 지금 동으로 전근돼 가지고 갔지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본인이 원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발령을 낸 겁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해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침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7명인가 신청해 가지고 1명을 선정해서 김성수씨가 채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1일자로 채용되고 현재까지 합동근무하다가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으로 원해서 전근 시켰습니다. 사고와 관계 없이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습니다만 할 때마다 책임 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해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부분에 감사의 대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른데에 가 있고 그 추후에 다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도 답변이 미흡해요. 굉장히 미흡하고 어떤 해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고 해야 되느냐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은 업무에 대한 파악과 숙지하느라고 바쁜데 다시또 감사가 들어가고 하다보면 늘 답변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비합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받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찬봉씨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왔던 사람을 동으로 보냈다가 지금 부르니까 동에는 지금 이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행정공백이 생긴다구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 문제가 종결이 된 다음에 자리를 이동을 시키든지 책임소재를 밝힌 다음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본 견지에서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면서 유찬봉씨한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한화에 기계상의 문제가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23가지예요. 이 23가지를 직접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잘 한 기계라고 생각하는가? 기계자체가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계로 정말 이런 안전사고도 안생기고 정말 음식물퇴비화 시설로서에 기능을 적절하게 잘 발휘될 수 있는 기계였는가, 우리가 정말 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운영은 어떻게 유찬봉씨가 근무를 했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터도

데이터도이국희위원

없는 것을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체계화된 설계 여건이 안되어 있고 체계화된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 보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 보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들 장난치는거지 우리가 관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시험이네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기계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한화에서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서상에 다 되어 있는거예요?

국장님, 계약을 할 때 우리 구에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죠? 그분들한테 계약을 할때 사실 계약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작은 물건을 사고 팔때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이쪽측에서의 불이익을 받지않을려고 그러한 자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법률자문이 있으면 우리 구의 직원이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띠지않으면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되는게 아녜요? 계약할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것이 내것이다 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않고 한화에게 문제가 생겼을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적인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진구 위원님과 여러차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때 양기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기계에 전문가인 이진구 위원님이 자문을 해주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작은 자문을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한말은 뭐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은 한화가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주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구요. 어떤 문제를 할때는 보다더 구체적인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문서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상적인 답변에 대한 것은 책임소재가 없어지는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정말 저는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듭 유찬봉씨한데 묻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상당히 힘들거다라는 것이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유찬봉씨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됐을때 책임을 묻기가 늘 이렇게 불러서 물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 오늘 여기에 섰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밖에도 양심적인 답변으로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로는

앞으로는이국희위원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게이국희위원

얼마만큼의 횟수가 문제거든요. 그 횟수가 잦으면 기계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교체한게 몇 건이나 돼요?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 유찬봉씨가 다른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동안에 다시 또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유찬봉씨가 누구보다도 잘알텐데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행정에 문제가 되지않나 하면서 제가 계약상에 어저께 계약서를 보니까 국장님, 일반적인 계약수칙에 정부에서 하는 일반계약있죠 그런 계약에 다른 계약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쪽에는 전문성을 띠지않고 이쪽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최준용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게 공정한 거래다 평형한 거래다 그다음에 평형한 계약이다 쌍방에 합의적인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더라구요. 국장님은 그게 동등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 있을때에 쌍방계약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기계가 18세기 기계처럼 굉장히 오래된, 지금 최첨단을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센서가 들어와서 그것이 작동, 정지가 되고 이런 정도로 되지도 않고 그냥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안전사고도 난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었다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설명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사람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넘어가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해약을 할 수도 있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성을 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정부관행에 따른 계약을 하셨더라구요. 그랬을때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계약은 서로 대등관계라든가 그런 갑을이 서로 의견이 일치될때 하는건데 일반적 계약은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특이한 전문적이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는 것이 필하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이진구 위원님의 자문을 받는다 여러가지 기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지나오니까 그런 것이 필요했을 것같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훈을 삼아가지고 기술적인 계약은 여러가지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아쉬운게 자문기관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것을 거듭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구예산을 집행을 할때 있어서는 각자에 개인의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더 내부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이쪽편에 우리 구나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그러한 예산집행과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한화로부터 교육훈련계획서 받은 적 있어요?

아서

받아서최준용위원

어떻게 했어요?

것을

그것을최준용위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찬봉씨입니까?

최준용위원

유찬봉씨가 그와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화에서는 강동구청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찬봉씨가 교육계획서를 유기했죠? 구청에 보고 안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한화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교육계획서를 1차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람이

그사람이최준용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한화에서 교육계획서를 구두로 제출했어요?

뭘로

뭘로최준용위원

제출했어요?

서로

문서로최준용위원

했어요?

드로

워드로최준용위원

했어요?

했으면 문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최준용위원

안전교육에 관련된게 아닙니까? 사안이 중대해요,안해요?

안이

사안이최준용위원

중대한데 어떻게 그냥 한화에서 준 사문서에 기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유찬봉씨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있는 사람이냐 이말이에요?

봉씨

유찬봉씨최준용위원

말이 깁니다. 답변을 간략히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유찬봉씨가 한화로 부터 교육계획서를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최준용위원

비공식이에요?

에서

한화에서최준용위원

오늘 2시에 와서 얘기할때 그쪽에서 비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비공식이 되겠죠. 그러나 한화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해명서에는 분명히 귀청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유찬봉씨가 말한대로 수정보완요구에 따라 다시한번 제출 승인을 의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받았나요?

최준용위원

유찬봉씨는 안전교육계획서를 어쨌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본인이 그것을 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일단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죠?

디다

어디다최준용위원

간직했어요?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언제였습니까?

고가

사고가최준용위원

언제났죠?

최준용위원

유찬봉씨가 교육계획서를 받고서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이 사고의 야기에 어떠한 부분적인 문제가 그로인해서 야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에 이를 보고하고 구청에서 실무 과장이 이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됨에도 이를 해태했지않습니까? 유찬봉씨가. 어쨌든 정식 공문이든, 사문이든 현재 유찬봉씨가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23가지나 되는 기계적 결함을 제안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교육계획서라는 부분이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기계에 수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봤을때에 교육계획서에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왜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간직하고 구청에 보관한 이유가 뭡니까?

으로

공문으로최준용위원

접수가 안됐다고 해서 서류 자체가 구청에 보고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면

왜냐하면최준용위원

교육계획서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 나가 있는 책임자가 실무과장에게 어떠한 내용이든 한화측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이런 교육계획서를 제대로 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이를 방관시킴으로써 운전에 관련된 안전사고와 직결됐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상당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봉씨, 아까 이국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완하는데 동사무소에 발령이 났다고 했는데 언제 났다고 했습니까?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사고난 직후에 발령이 났네요. 사고난 직후에 발령을 본인이 애초부터 원했습니까?

최준용위원

유찬봉씨를 내가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활용분야에서는 강동구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사무소로 사고난 직후에 바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업무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인지 아니면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서 그랬던 것인지.

해도

안해도최준용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유찬봉씨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찬봉씨가 갖고있는 내용중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국희 위원이 어려운 부분을 들고 해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위원이 보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유찬봉씨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할때 잠시 유찬봉씨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중에 이러한 기계류에 대해서도 유찬봉씨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지요?그동안에.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아까 이국희 위원 답변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 했잖아요.재활용센타를 만들 때에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 어떤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과정중에 나오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했지요?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정도로 말할 정도면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공사비가 토지를 제외하고 36억 정도인데 36억 중에 한화측에서 제출한 내용중에 중앙제어장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것처럼 설계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확인했지요?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대해서 본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예를 들면 집약된 수많은 정보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 용이하게 추출하여 이것을 각 경우에 따른 기준으로 참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대한민국 한글학자도 이와같이 훌륭한 문구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건 사실상 용이하게 추출하여 CCTV로 보겠다는 겁니다.

최준용위원

이 추출중에는 현장 상황을 용이하게 추출하여 CCTV로 본다는 것도 되어 있어요.

중앙제어시스템은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좋은 기계인냥 했는데 이 기계가 대략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1억6,000정도인데 이런 금액에 버금가는 기계는 못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사람이 끼었을때 CCTV가 받아가지고 또는 기계가 이상물질 그러니까 평상시 재활용음식물이 들어오는 무게보다도 많은 무게가 부하 걸렸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서거나 아니면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이상물질 발견이라고 해서 기계를 자동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이것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는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계약 한화측에 강동구청이 놀아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이런 부분에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의 무지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러나 유찬봉씨는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재활용분야에 있어서는 타 공무원보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양심선언 할 수도 있어요.이건 강동구청이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한화에서 잘 포장된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에 강동구청 행정력이 완전히 눌려버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유찬봉씨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유찬봉씨는 열심히 했습니다.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고 안전사고가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지는 예상 못했지요?

최준용위원

그 기계가 사람의 팔을 끌어가고 정말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했지요?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건 유찬봉씨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시행토록 했던 여러가지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팔이 짤려나간 사람 뿐만아니라 강동구청 관계자도 다 피해자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화기계가 재활용센타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강동구청의 그러한 청순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나에 상업화로 이용해서 기계를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후에 발생한 사고책임까지 그들은 수수방관하고 우리 강동구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해명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화측이 나오면 따질 것이지만 유찬봉씨도 동사무소 뿐아니라 어디를 가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개발하고 이번 사건을 좋은 하나에 교두보로 삼아서 훌륭한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유찬봉씨가 처음 음식물퇴비화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동구가 음식물퇴비화공장을 처음 시작한게 아니고 대전에 이미 한화측에서 설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좀더 그쪽 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맡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더 잘되기는 커녕 여러가지 안전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이미 시공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래서 거기에서는 공사비가 20여억원이 나오는 것을 9억밖에 한화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그래서 그사람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하고 기술축적을 한겁니다.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공사비 전체를 다 지불해 가면서 시공을 맡겼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똑같은 조건을 우리가 해줬다는 것은 시공사측에 너무 많은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찬봉씨가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미흡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대전을 경유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맡겼던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유찬봉씨는 누구보다도 계약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전교육계획서라는 것은 준공전에 이미 지출을 받아서 그것을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않고 본인 말로는 초안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면서 한화측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방치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하면 강동구청이 엄청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질을 했을 때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강동구청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인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는 개인적인 실수였고 한화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내용이 어떻게 됐든간에 안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시공사측에서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셔틀컨베이어가 많은 트러블을 야기했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한화측에 수정해 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같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시정조치를 얼마나 요구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독촉을 받았는데 결국 이행을 안한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재는 결과가 중요해요. 이행 안 했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게 사고의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니예요. 모든 사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에 대해 촉구를 해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따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촉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나마 촉구라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 기계직이 상주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상주하고손석기위원

있는데도 독촉을 받으면서 고치지를 않아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12월 말까지 공동 시운전이죠?

손석기위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때는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계획서 보니까 최소한도 17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이론 교육이 다 되던데 이미 그 현직을 떠나서 다른 분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 맡고 있는 분한테 질문하겠지만 촉구를 누차에 걸쳐서 분명히 했죠?

에도

그럼에도손석기위원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됐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재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때 당시 사고난 시점까지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 조치가 안 된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유찬봉씨에게 있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시공사한테 있는 거예요.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요약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화측 주장은 안전교육에서 구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동을 정지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하라라고 자기들은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수리 문제 벨트 가동에 대한 수리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 입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즉 벨트 부분도 사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안 되면서 사고에 대한 한 가지 요인이 됐고 그러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명서를 믿으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중에 우리가 사고를 당한 본인한테도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분명히 한다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을 때 위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잘 들었고 아주 소신있는 답변 하셨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그 사고 당한 장본인을 위로 방문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저 개인적 인연으로 따지면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만큼이라도 저하고 인연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청소 업무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유찬봉씨에게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적 관계와 관련 없이 공적 입장에서 한화측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입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이 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에 책임을 시공사측에 물을 것을 또 만약 유찬봉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손석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인데 한화측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해명서에서 발효조 셔틀 컨베어 벨트 이탈이란 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상을 보게 되면 두번째줄에 벨트의 사행이 발생된 경우는 있으나 정상 가동에는 문제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안에 벨트가 느슨했어도 계속 가동했잖아요?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벨트 이탈에 대한 대책도 정상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컨베어에 벨트가 사행이 발생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사고 당사자인 백남홍씨가 벨트 구동 중에 이물질에 의한 사행 발생도 있지만 그 사행 발생의 원인이 벨트의 느슨함 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형 회전이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물질이 끼었고 그 이물질이 낌으로 인해서 백남홍씨가 손을 집어넣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강동구청에 책임이냐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요구했는데도 이를 빨리 고쳐주지 않은 한화의 책임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진구위원장

교체할 때 누가 했습니까?

최준용위원

한화측에서 그것을 수리할 때에 장갑이 끼어들어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강동구청에서 파견한 작업자들이 음식물 재활용 센타 내에서 하는 작업 중에는 장갑이 들어가서 컨베어 벨트에 묻어 들어갈 이유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

만약최준용위원

있더라도 음식물 찌꺼기가 혼합이 됐기 때문에 짬뽕이 됐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

최준용위원

안전과장은 상주하고 있죠?

아주

아주최준용위원

도움이 됐어요.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안전과장이 와서 그것을 확인했을 당시에 우리 직원은 거기 참여 안 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직원도 같이 가서 같이 확인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 태만한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같이 갔어야지, 이상입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고장 때문에 한화 안전관리과장이 나왔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장갑이 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추정된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행했던 작업이었습니까?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작업이었습니까?

최준용위원

왜 변경했죠?

트에

벨트에최준용위원

음식물 이탈방지 시스템 그것을 재질을 좋은 것을 썼단 얘기 아니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추정컨대 한화에서 이 셔틀컨베어 스커트 재질 변경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작업자의 실수로 장갑이 끼어 있음을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되지만 고의가 아닌 작업자의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면 이를 발견한 백남홍씨의 근무 자세에 올바른 그러한 점을 칭찬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화에서 원인 제공을 했네요. 이걸 할 때에 여기에 절대로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정상 가동토록 또는 거기에 어떠한 이물질도 따라붙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화측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저희가 만약에 현장 가서 장갑을 애초 작업부터 집어넣어서 해보면 그 장갑이 짬뽕처럼 묻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갑으로 보이지 않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했던 셔틀 컨베어 스커트 재질 변경 공사시에 이 장갑이 묻어날 수 있다.

러지

그러지최준용위원

않았나, 아주 중요한 추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시운전 기간이 12월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교육 훈련 계획서도 승인 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남은 기간이라고 해봐야 40여일에 불과한데 교육 훈련 계획서를 승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12월말로 공동 시운전이 끝나면 단독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단독 운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계 고장을 포함한 안전상의 여지가 지금부터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판단하고 향후에 교육 훈련 계획서를 승인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단독으로 운영하겠느냐 그런 방안이 지금은 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번 우리 직원의 안전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안전 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착한다든가 교육 시킨 그런 것을 기록을 하면서 실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문직을 우리가 11월1일자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그 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성수씨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40일이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열심히 교육 계획을 빨리 정식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서 그에 따라서 40일 동안 열심히 교육을 서로 상호 공동으로 하여간 시운전하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12월말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화라는 기업체는 하여간 우리나라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끝내고 또 몰라라 하지 않고 지난번에 사장하고 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이 법적 기간을 떠나서라도 한화의 이미지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 해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내년이면 모르겠다. 이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전 까지 하여간 교육이라든가 각종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내용을 좀 빗나가게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우리가 단독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그게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동구청이 단독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공동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내년부터는 단독으로 하는데 우리가 40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우리가 그 동안에 단독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떠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갔다 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못 배웠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4개월 동안에 교육 훈련 계획서 하나 승인 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런 우려가 안 된다 말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난 것은 지난 거고요 지금부터는 하여간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40일동안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듣기에는 대답이 너무나 막연하고 사태를 굉장히 안일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이 계획서 한 번 봤어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셨냐고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새로 김성수씨가 왔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이 분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한번

다시한번손석기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게 아니에요. 단독 운전 가능 여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보다 안전 사고의 확률이 더 높아질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소위에다가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유찬봉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시간이 되었지만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성수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최준용위원

운영요원이라고 했다면 다른 운영요원이 또 있습니까?

지는

나머지는최준용위원

잡부에 해당합니까?

최준용위원

총 재원입니까?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기계 상태 작업 상태가 매번 프린터로 표시돼서 나옵니까?

매일

매일최준용위원

나옵니까?

상이

이상이최준용위원

없어도 나옵니까? 이상이 없다고.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매일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각 세 종류의 기계가 구동 중에 있잖아요. 구동 중인 기계 상태 그리고 음식물이 어느정도 처리됐는지에 대한 상태가 항상 중앙제어 시스템에 나타납니까?

리된

처리된최준용위원

상태는 안 나오고 이상 유무.

계에

기계에최준용위원

대한 것만, 사람이 잘못 되거나 이상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이 끼었다고 그래도 모르죠. 이번에 몰랐잖아요.

람이

사람이최준용위원

끼었을 때 사고 당시에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나온 기록을 갖고 있죠?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과부하가 걸렸는지 감지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당시 시간에 맞는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2시 전에 본위원이 한화측하고 기계적인 문제를 갖고 질의 응답할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작업일지를 쓰고 계시다고요?

원회

본위원회최준용위원

이진구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재활용센타에 가서 여러가지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토록 조언을 했는데 이를 무시했단 얘기예요? 이진구 위원장이 가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작업일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안 했단 얘기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위원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해박한 지식으로 운영요원께서 이를 받아들이셔서 하시면서 또 과장에게 보고하면 되잖아요. 모 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이 타당하면 적용하라고 그럴 것이고 할텐데 왜 위원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김성수씨는 제 지시를 받아서 했고 저는 위원님한테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갖다가 김성수씨에게 지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여러가지 우리 이진구 현 소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위원들이 가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얘기해서 많이 참고가 됐죠?

운영

운영최준용위원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준용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이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는 해당 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거기 누구 매번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 참관자 명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이

의원이최준용위원

방문하면 의원 방문 기록 잡아요, 안 잡아요?

최준용위원

들어가니까 현황 보고를 하면 그것을 꼭 하세요.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참고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입니다. 현재 분진 마스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갖고 있는 장비 재원에 대해서 표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기계 3개 나머지 자동차 기타 등등인데 분진 마스크 핼맷 거기 소화기 몇 개 이런 것 다 주요 장비 재원으로 갖고 있는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준비해 놓지 않고 있죠?

기가

소화기가최준용위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최준용위원

몇 개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 기물에 대한 장비에 대한 현황표도 없잖아요. 거기 운영요원이면 거기서는 책임자죠? 우리가 표현할 때 운영요원이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소장과 같은 직책으로 수행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런 것을 다 작성을 하셔야죠. 작성하세요.

분진마스크도 몇 개 있는지 모르고 핼맷은 몇 개 있어요?

작업요원들이 핼맷도 안 쓰고 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백남홍씨가 사고 당시에 핼맷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장갑은 끼고 있었나 보네요. 장갑 끼었으니까 딸려 들어갔잖아요.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전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현황 보고를 다 받고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니예요? 인수인계 사고 내용에 대해서 안 했어요? 사고 경위를 들어야 그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소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운영 요원께서 그 지시를 하고 현장을 파악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 전혀 안 했습니까? 사고가 난 경위는 알고 있어요?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그러면 당사자 또는 실무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그 부분은 질의 응답하기로 하고 현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중앙제어 시스템, 로컬 시스템이라고 있죠?

아직

아직최준용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온지

온지최준용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께

어저께최준용위원

하루 갔던 위원은 하루 가서 보고도 아는데 시스템에 중요한 상태라든지 차지한 비중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에 해당하는 분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로컬 시스템이 있는데 따로따로 작동한다고 그래요.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로컬 시스템까지 같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아니하고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다음번에 본위원회에 또는 위원 개인이 현장 갔을 때는 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적인 만반의 준비를 갖도록 하세요.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재는 진행요원보다도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팔을 수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분이 증언대에서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을 잠깐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해가지고 자격요건 명시를 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몇년

몇년손석기위원

계약이죠?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조건이 무엇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지만

실례지만손석기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계를

기계를손석기위원

잘아시는 분인데 벨트이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고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모든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방지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벨트이탈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완대책마련및시정요청 이렇게 문구만 써 놓으면 뭐 해요. 최소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정도에 견해는 가지고 계셔야죠. 이 부분은 현안이예요. 현안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벨트이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김소장님에 의견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이번주 중에 작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수 직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재활용센타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운준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

사고최준용위원

당시 현장에 있었죠?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고

사고최준용위원

당시 비명소리를 들었나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비명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기계소리가 굉장히 크죠?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사고 난 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사고나서 한 5분 정도 됐을겁니다. 그때 인지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방법으로 인지하셨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그당시에 저는 보일러실에서 전기를 고치고 있었거든요, 한화에 김영만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운준씨,여운준씨 그러면서 차대라고 그러더라구요.

최준용위원

김영만씨가 뭐하는 사람이예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기계시스템에 A/S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기계주임이죠? 현재 3개의 기계를 관리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고 났다고 그래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어디로 가셨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바로 차를 댔습니다. 여운준씨, 여운준씨 차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중상 아니면 사망이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나

중상이나최준용위원

사망을 어떻게 알아요? 현장보지도 않고.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기계 자체가 다치면 중상이나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얘기를 작업요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얘기죠?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아닙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3개의 기계중에 하여간에 벨트에 걸리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여운준씨 외에도 다른 작업요원들도 알고 있을게 아녜요? 어쨌든 위험한 기계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혼자 자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겠구나 하셨다는 얘기죠? 그 분의 팔을 어디서 발견을 했어요? 떨어져 나간 것을.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떨어져 나간 것은 제가 줍지는 않고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말듣기로는 발효조내에 퇴비가 발효되는 부분안에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작업요원께서는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래의

본래의최준용위원

직책은 여기 오기전에 뭐였습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입니다. 구청 도로과에서 관내 보안등, 가로등 자재를 담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사고났을때 직접 팔을 가서 보거나 수거하지는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얘기를 듣고 알았네요? 어제 현장조사할때 본인이 주어왔다고 했잖아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분은 미화원입니다.

최준용위원

현장에서는 장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되겠네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사고가 난다음에 백남홍씨를 즉시 봤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봤습니다.

팔이

팔이최준용위원

어느정도 절단되어 있었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왼쪽팔이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까지

옷까지최준용위원

찢겨져 나갔나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혈이

출혈이최준용위원

어느정도였습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출혈이야 말도 못했습니다.

현장

현장최준용위원

가보니까 피가 굉장히 많던가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현장은 못가 봤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요청했던 참고인이었는데 참고인은 전혀 현장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이진구위원장

지금 참고인은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온겁니다.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책임자로 임명받지 못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재활용업무담당주사

기계분야는 구청에서 기계직 명을 받은 사람은 여운준씨 한 명밖에 없고 기계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람을 책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떤 일을 했어요? 컨베어같은 기계를 관리했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음식물이 들어가서 퇴비가 나올때까지 자동시스템을 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기계 문제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화측하고 수리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사고난 당사자인 백남홍씨는 업무분장이 어떤 것이었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청소도 하고 기계운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지금 증언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업무분장을 갖고 있나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같이 일을 했다고.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소재가 정확히 업무가 파악된 상태가 아니고 누구든지 닥치는대로 일한겁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닥치는대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지금 백남홍씨가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서 계신분도 그만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겠네요? 어떤 일을 누가 할지 모르니까 기계에 끼었으면 그때 발견했으면 당사자께서도 그것을 뺄려고 했을게 아닙니까,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물론 뺄려고 했겠죠.

계를

기계를최준용위원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뭐를 뺄려고 했을때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 예견되지는 않았죠. 예를 들면 기계하고 친숙하게 되다보니까 위험한 기계다라는 것을 잠깐 잊어 버릴 수도 있죠?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구청

강동구청최준용위원

관계자로부터 기계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조심해서 하라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해서

조심해서최준용위원

하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뿐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벨트 가까이에 장갑을 끼고 움직여서는 안된다든지 이러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그것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나고

사고나고손석기위원

5분 정도 지나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나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기계상 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고사항을 당사자가 알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어요?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순찰을 할때 보통 보면 무전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단지 사고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때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벨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운준

여운준지방기계원

없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5분 사이에 벌어진 것은 잘모르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직접 현장을 못봤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잃고 하는데 있어서는 1분1초가 굉장히 아까운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분초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구조가 전무하다는거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려면 그 현장내에서 어떤 돌발상황에 발생했을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전기 사는게 큰 돈 들어갑니까, 오히려 제가 기계설비하시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앞으로 현장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하게 의사전달 체계를 이번 일을 계기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운준 직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준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식회사 한화 송석용씨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주)한화기계의 송석용 환경사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석용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인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간단하게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한화 환경사업팀장 송석용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손석기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다 받으셨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있는 한화기계에서 강동구청으로 보낸 해명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훈련계획서 승인의뢰했는데 그뒤로 후속조치 취한게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저희가 교육계획서를 1차 준공 무렵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뒤에 기 귀청으로부터 수정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정제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제출해서 승인을 의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언제예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6월 준공식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팀장님께서는 아래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으신거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후에 제가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확인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계획서 이거 얘기합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맞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교육은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수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동구청 재활용센타내에 관계공무원께 제출을 정식으로 해 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관계공무원이 하나에 기관으로 판단이 됐고 그런 가운데 정식으로 제출을...

약서

계약서손석기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무리

아무리손석기위원

사기업이지만 커다란 기업에 근무하시고 문서라고 하는게 접수대장에 접수가 돼야 접수되는게 아녜요? 그것을 줬다고 해서 접수라고 봅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일단은 저희가 개인대 개인으로서 제출 및 접수를 시킨 부분이 아니고 상대가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이니까 정식으로 관계공무원께 제출 자체가...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말이죠, 1차 제출한게 이거예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제가 1차 제출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수정제출분인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정제출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면

가능하면손석기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팀장님의 답변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왜냐하면 저희가 해명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해명서에 의하면 일차 제출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일부 수정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수정분을 제출했지요.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수정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교육훈련계획서를 승인 못받으면 교육훈련 못 시키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그걸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승인 의뢰하고 4개월동안 손놓고 있었네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저희가 교육훈련계획서에 관한 한은 현재까지 승인여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운영기술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계획서 자체가 미승인 상태에서 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다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하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분명히 실시했고 그다음에 또 반복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손석기위원

승인부분을 의뢰해 놓고 4개월동안 승인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독촉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미승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독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손석기위원

서류 제출해놓고 승인 안 떨어지니까 승인 안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계셨던 것아닙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렇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장치부분을 정상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필히 교육이 필요합니다.그러다보니까 교육자체가 체계적이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했고 예를들어서 교육계획 자체가 승인이 안났다고 그러면 승인이 안나서 교육을 안했다 하는 것은 저희 업체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드리는 것은 교육을 하고 안하고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승인이 떨어져야만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는 것아닙니까,그럼 이런 계획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교육을 합니까,그건 아닐꺼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어쨌거나 교육계획서 부분은 승인도 안 떨어져 있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게 현실인데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해명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두번째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도 공동으로 반복 실시했고 그다음에 구동로라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시 선조치 즉 가동중지 후 이렇게 해서 주입교육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교육계획서가 있었으며 그런게 근거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구두로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교육계획서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업체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반복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제가 현장에 저희 직원한테 확인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수시로 항시 안전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시행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지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본인이 직접 교육현장을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도

적어도손석기위원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문건이 있거나 그런게 보고지 구두로 했습니다 하면 도대체 뭘 했는지를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그런 부분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것아닙니까?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설비 가동 중지 후 이런 부분을 교육 실시했다고 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어요.그러나 이런 교육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저희 시공업체로서는 사실 안전사고는 순간적인 사고당사자의 실수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예방만큼은 체계적이든 체계적이지 못하든 간에 반복교육은 어느 현장에서나 항상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고당일에도 특히나 구동 부분에 있어서 설비 이상현상 발생과 동시에 일시 가동을 중지하고 점검 및 조치할 것을 교육시켰고 또 주지시켰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팀장께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화기계하고 효성중공업에서 97년10월30일날 냈던 사업제안서입니다.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손석기위원

이 사업제안서에 보면 41조에 회사는 본 시설에 배치된 운영요원에 대해서 조업에 필요한 설비 기계 운전 관리 및 취급에 관해서 교육지도 계획서에 기초를 바탕으로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귀 공사에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청이 언제부터 공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승인을 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식논리로 승인을 득한다고 하는 것은 승인이 안난 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그리고 4개월동안 승인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안된 상태고 현장에서 공무원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낸걸로 본다.두번째 신뢰성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을 했다는데 명백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예를 들어서 교육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교육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승인을 득한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또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시공사의 입장으로 봤을때 교육계획서 자체가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운영요원의 교육을 실시 안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 다소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하고 공동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인께서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혹은 답변을 일부러 회피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교육을 누가 인정합니까,뿐만아니라 승인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독촉할 의무가 누구한데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업체입장으로 봤을 때는 승인이 안났다고 해서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승인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모든

모든손석기위원

것을 구두로 했다고 하면 그 입증을 누구한테 합니까,입증할 책임이 한화측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신

맡고계신최준용위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환경사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맡고있는 환경사업팀의 직원이 중요한 계약서상에 서류를 주고 받는 부분에 있었을 때 팀장님을 제외하고 밑에 직원에게 다른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갖다주고 끝났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저희 부하직원이 소신껏 뭔가 결재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 사기업은 그렇습니다.전결규정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담당과장이든 차장이든 기본에 입각해서.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전결규정이 있어서 부하직원이 받아도 서류로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아닙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번에 생긴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교육훈련계획서는 시방서 및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어요,안들어가 있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그당시최준용위원

계약서는 누구 하고 했습니까,구청장하고 했습니까,직원하고 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구청장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아닙니까?교육계획서만 만들어서 직원에게 줬지 이게 강동구청 직제에 의해서 계약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되고 승인을 득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계약서나 시방서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교육계획서 부분만 가지고 계시는데 실지로 교육계획서를 제출할 때 타 서류들도 같이 철해 가지고 뭔가 문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최준용위원

앞으로 줬습니까?구청장에게 전달 않고 일반 직원한테 줬다고 지금 해명이 되겠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사실 저희로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는 구청장님께 직접 제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구청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사실 강동구청 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전에도 퇴비화 시설을 했지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최준용위원

말고도 소각장도 건설했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소각장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비화

퇴비화최준용위원

만큼은 한화에서 한 거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그렇습니다.

에는

대전에는최준용위원

현재 운영을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아닙니다.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대전에 있는 퇴비화 공장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비라든지 기타 장비와 관련해서 현재 강동 음식물재활용센타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 같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은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같은데 분야별 장치로 봤을 때는 저희가 대전 퇴비화 플랜트를 강동구청 설계할 당시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확인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을 강동구청 장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유사합니다.

템은

시스템은최준용위원

유사하지만 장비 중에 일부는 같지 않다. 공정도가 틀립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공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에도

대전에도최준용위원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대전에는 인사 사고가 없었습니다.

기계

기계최준용위원

설비에 두 가지 측면에 안전 설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계 안전 구동 설비 또 한 가지는 인명 안전 설비 이게 기본이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그렇습니다.

그만

조그만최준용위원

프레스도 손 집어 넣으면 요즘에 센서가 작동해서 서잖아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36억짜리 강동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에 인명과 관련된 안전 설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혀 없는데.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서나

시방서나최준용위원

계약서상에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검토는 못 했지만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상식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최준용위원

되는데 안 했다면 이건 계약 위반이죠?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불공정 계약이다. 인명에 대한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은 기계 설비를 플랜트를 강동에 팔았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느냐.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런데 그 부분이 불공정.

재판

재판최준용위원

받아봐야 알겠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계약 당시로 봤을 때는 구청과 저희 시공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상호주의최준용위원

원칙에 입각했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서로를 존중한다. 강동구청이 무지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랜트를 계약할 당시에 강동구청에 담당 공무원들이 기계 플랜트 다시 말하면 재활용과 관련한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감히 제가 그 계약 당사자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도 중요하시지만 답변을 용의주도하게 잘 하시는데 얘기는 본위원들이 오전에 조사한 바로는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셨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아는 것으로 입장을 했다면 이런 인명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경시한 거예요. 강동구청을 깔본게 아니냐 이겁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왜 안전 설비에 있어서 안전 구동설비와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확인 했어요. 왜 인명과 관련된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장치 부분에 안전장치가 바로 전 부분을 다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명에 관련된 어떤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로 직결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안전장치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장치별로 용도라든가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안전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이번최준용위원

사고가 난 것에 대한 해명의 주된 내용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게 모두에 나와 있는 첫번째 장에 해명의 설명이에요. 안전장치만 충분히 돼 있었다면 그 사람의 어깨쭉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살상적인 기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 한화에서 설치한 것은 전혀 인명 부분에 대한 안전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 과부하가 걸리면 사람이 음식물 퇴비화 무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걸리면 과부하에 의해서 모타가 돌다가 구동이 정지돼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손이 많이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서 기계 작동이 중단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뭘로 해명 하시겠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제가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공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점이라든가 순간적인 어떤 사고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장치에 안전장치를 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어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내를

인내를최준용위원

갖고 들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인내를 갖고 지금 환경작업팀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 말씀이시고 우리 피와 땀이 맺혀 있는 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36억짜리 음식물재활용센타의 시설 설비는 우리가 원시적인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최소한 환경작업팀장님이라면 그래도 36억짜리가 만약에 360억이 못 돼서 그렇게 못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36억짜리의 설비가 최상의 설비라고 시방서나 계약서에 다 명시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 안전 조치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욱이 환경작업팀장을 맡고 있는 최소한도에 한화로서는 그래도 브레인에 속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강동구청과의 계약에 있어서 인명에 관련된 제어장치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것이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물었는데 그 말씀이 아니시고 이런 원시적인 교육만이 최고라고 하시는 말씀이 환경작업팀장으로서 하실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36억짜리 공사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500만원 짜리 기계만 나가도 손만 넣어도 프레스가 탁 섭니다. 손가락을 잘라먹지 않아요. 1,5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사출기만 해도 3.5톤짜리 4톤짜리 손 넣으면 서요. 자동입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플랜트 건설이고 인명을 중시하는 기계 설계가 다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화라는 최첨단을 구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기업중에 하나에 속하는 한화에 있는 기술팀장님이 왜 그 기계 플랜트를 여기다 건설하고자 하실 때 인명에 관련된 안전장치를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교육을 안 시킨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안 했는지,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강동구청이 너무나 무지한 기술적인 전무한 상태에서 한화에서 너무나 기업적인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횡포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사람의 팔이 잘려져 나가는 기계를 갖다놓지 않았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저희도 인명을 중시하고 안전 사고 만큼은 어떤 예방을 시공사로서는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명을 중시합니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기계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시면 안 돼죠. 아까 일반적인 500만원짜리 사출기 2.5톤, 3.5톤짜리도 3,000만원 내외면 다 삽니다. 다 사는데 그 기계도 사람 손가락 넣으면 탁 서잖아요. 기계가 자동으로 빼게 돼 있고 하는데 왜 36억짜리 기계는 장갑 꺼내려고 사람이 잘못 넣었더니만 팔을 자르고 어깨까지 잘라먹었냐 이 말이예요. 왜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전혀 없느냐.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떤 사출기라든가 프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설비의 금액이라든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천만원짜리하고 36억짜리하고 비교하시는 그런 측면 보다는 기계 장치에 용도를 봐서 용도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장치의 특성상 금방 말씀하신대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 주위에 손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장치가 스톱을 하고 하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해도 크게.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계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다면 사고 당사자가 팔이 끼어서 끌려가고 있으면서 본인이 긴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스위치 하나 없잖아요. 본부와 중앙제어장치에 있는 관리자와 사고 당사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안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사고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고 나서 5분이나 지나서 본인이 팔이 떨어져서 기어나와서야 사고를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런 장치 하나 없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기계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고 당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사고 현장에 인근 지역에는 그 장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본위원의 결론은 이와 관련해서 한화에서는 36억이라는 한화에서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인지 몰라도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민의 혈세와 관련된 피와 땀이 어우러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때 이런 인명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FM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기계 설비에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반복시켜야 되지만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나 기타 등등에 안 했으면 이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안전 사고를 해명서와 같이 안전 교육에 대한 것을 공문을 냈는데도 중간에서 부하 직원이 가로채고 이를 방치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원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명적인 거에 너무나 등한시한 기계 설비를 우리에게 판매하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로서는 인명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영리만 추구하는 가운데 뭔가 여러가지 장치에 예방 장치랄까 이런 부분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치가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오퍼러터가 걸렸을 때는 모터라든가 구동 장치가 자동적으로 서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즈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장치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안전 카바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감히 제가 해명 차원으로만 들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안전장치는 인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고 모타에 소실을 막기 위해서 과부하 걸렸을 때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장치 밖에는 인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인명 부분이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이물질은 장치에 어떤 과부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감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해놓더라도 운전자가 여러가지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고는 발생 됩니다.

말도

말도최준용위원

안돼요. 자동차에는 에어백이 있고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달아 놨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차를 산 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부하가 걸려서 현재 음식물 퇴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톱밥과 섞어진 부분이 구동된 모타 사이에서 컨베어라는 벨트를 타고 넘어갈 때에 이상 물질이나 팔이나 이런게 들어갔을 때 모타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기계가 모타가 자동으로 선다든지 어떤 그런 장치적인 것이 있었더라면 최소한 어깨뼈가 빠지는 불상사는 없었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까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장치조차 없어요. 여기 중앙제어 장치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서 있다고만 돼 있어요. 섰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더 큰 부하가 걸렸을 때에 모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모타가 선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에 잘못된 것인지 여러가지 이런 점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설계상에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첫 계약 당시 부터에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굉장히 지금 사업팀장이 보시기에 이상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저희도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처음 전한 기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야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퇴비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대전은 제가 경제성 검토를, 사실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전 도시개발공사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국희위원

원위치 해서 거기서 기술 도입을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리 강동에 계약을 했죠?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근본적인 문제라기 보다도 개선 보완 차원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좋습니다. 강동에서 하면서 또 개선 보완을 하려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 돼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현실적으로 저희 능력이라든가 국내 실정을 감안했을 때 최신의 설비를 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공동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벨트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벨트에 이물질이 낄 경우에 벨트에 사행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고 그 사람은 벨트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것을 빼기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낀 장갑을 아직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음식물에 이물질이 아직 100% 걸러지지 않고 거의 80%, 20%는 그냥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물질이 낄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지금 이물질이 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고 당일 그 후에 바로 후 제가 기억하기에는 28일로 기억합니다. 28일 저희 직원이 설비가 올스톱되다 보니까 아침에 사고 현장에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 가가지고 사고가 난 그 부분에 구동을 시켜 보았습니다. 구동시켜 보니까 철재 앵글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사고 당사자께서 아마 롤라가 가동하다 보면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틈에 음식물이 달라붙어가지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철재 앵글 가지고...

추정

추정이국희위원

사항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를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지금 인사 사고가 안전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추정해서 거기에 철재 뭐가 끼었다.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로 거기에 장갑 이물질이 끼어서 장갑을 낀채로 넣었다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거기에 철재가 뭐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한 거예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고 후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재가동시키고 할 경황이 없는 가운데 28일날 아침 일찍이 그 부분에 사고난 부분을 재가동시켜 보니까 어떤 철재 앵글이 벨트 사이에서 떨어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실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확인 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때는 관계공무원들하고는 같이 확인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걸 확인하러 오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직원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원도

직원도이국희위원

없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철재 앵글이 끼었다. 그러면 그 철재 앵글이 낀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이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발언에 철재가 끼었다. 그 공무원 누가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한화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끼운 것이다. 추정치인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확인 하셨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저는 그 부분은 벌써 앵글 자체는 해체가 된 부분이니까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확인 못 하시고 지금 추정되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고요? 한화에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 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최신시설이라고 했는데 최신시설 팀장님 그거 기계 우리 일반적인 이런 서민들도 최신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최신시설이라고 최신시설에 대해서 도입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지 제가 아니다라는 반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상황판 메인 보드가 지금 사무실 안 쪽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컬 패널이 이 쪽에 현장 작업장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로컬 보드에서는 작업을 하려면 수동으로 선을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메인 보드에서는 상황판 그저 형식적인 보드 뿐이 안 돼요. 그 보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났다, 무슨 경보 장치가 왔다 하면 울리든지 아니면 화면에 그 내용이 떠서 작동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최신시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뛰어 가가지고 사고가 이미 난 다음에 가서 손으로 해야지 그게 최신시설입니까? 팀장님은 아직 까지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살지 않으신 분이신지 나는 참 그걸 모르겠는데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물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론적으로 이게 어떤 플랜트성 설비지 하나의 단위 장치의 기계 장치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팀장님의 설명이 너무 장황해 가지고 오히려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게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23개가 지금 문제점으로 여기에 발생돼가지고 보완됐다라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 앞 자료를 보시면 22일 날짜에 장장 22번의 경보 발생 해제가 22번 생겼어요. 이게 최신시설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기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강동구에 계약을 하신 겁니까? 이 쪽 상대방에는 기계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화가 좀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것으로서 불과 하루에 22번씩이나 경보 해제가 발생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 기계가 과연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운전이 되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우리는 고철로 남아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결국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구청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화라는 한 기업에 대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계약을 해주고 36억씩이나 줘갖고 기계를 해야 돼 갖고 물론 그 쪽에서는 최신시설이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플랜트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했을 뿐인데 이러한 것은 아까 우리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국희위원

그게 불공정 거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하루에도 22번씩의 경보해제가 발생하는 이 기계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뭔가가 최신설비가 되니까.

이국희위원

팀장님, 최신설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최신설비냐고요? 수동작업하는게 어떻게 최신설비냐고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한 부분부분마다 이렇게 커트커트마다 위치위치마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각 지점장실에서 화면으로 다 뜰 정도로 되는 그런 정도로 최소의 시설을 했다면 만약 그날 그 사람이 팔이 끼었을 때 그 화면을 봤을 때 작동을 정지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 하나도 없이 그 날도 가 보니까 화면 하나를 띄우려고 하면 본인이 작동을 해야지 화면을 띄는 이런 정도가 최신시설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아까 교육계획서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귀책 사유는 분명히 귀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인에 대한 독촉도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6월달 이후부터 사고가 나고 의회가 열린 이 시점까지도 승인 여부에 대해서 아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공동 시운전이 12월 말까지면 약 40일 남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라도 승인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사고 이후는 교육계획서 제출 요구라든가 승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석기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동 시운전 기간 동안에 단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래서 저희가 교육 현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교육 부분이 미흡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강동구청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이라도 교육계획서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어떻게 재교육이 돼요? 승인 받은 교육을 집행한 바가 없는데.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교육계획서가.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뿐이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사고발생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개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겠지만...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오히려 한화기계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도 자치단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매출이됐든, 인적자원이 됐든 그런데 공문서에 관한 개념조차 그렇게 없단 말예요. 그리고 회사내에서 연수교육 실시할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다 결재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게 아녜요? 나중에 교육을 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될테이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사후평가하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라함은 더 말이 필요없는 얘기예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교육은 실시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못했다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을 실시했다는 전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승인받은 바 없고 체계적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명서에 나와 있는 둘째 부분 구동을 중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몇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벨트 사행, 벨트 이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는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게 왜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벨트가 사실 이탈이냐 사행이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기계전공은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탈은 아니고 사행현상입니다. 사행은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골고루 벨트에 놓이지않는 경우에는 사행이 벨트 컨베어부분에서는 항시 일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치를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손석기위원

팀장님, 이게 한화기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답변서예요. 답변서 두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셔틀컨베어 벨트 이탈에 대한 대책 일부 해가지고 이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게 한화기계예요. 한화기계에서 이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팀장님 개인견해하고 문건하고 견해가 틀립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사행과 이탈을 몰라서 여쭤본게 아니고 여기 문건에 이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탈이라는 용어를 쓴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판단에는 사행이 맞는 것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얘기가 돼서 이렇게 문건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화기계가 그렇게 체계가 없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벨트이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향후에 안전사고에 예방할게 아녜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지금 현재로서는 벨트 스크래파를 추가로 부착을 해서 롤라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런 작업을 최근에 실시했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추가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벨트 이탈이 됐든, 사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스크래파는 하나는 붙어있고 그거가지고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추가로 한 대 더 부착하겠다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지 못한 승인받지 못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벨트이탈 및 사행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고시점까지도 제대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또 하나에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체계적인 교육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그렇지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여태까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렇지않다고 이해해 주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안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질문을 다시 말씀드릴께요. 승인받지 않은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도 한 원인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 안전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됐다라면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훨씬 좋은 교육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두번째 부분은 벨트이탈 및 사행에 대한 여러가지 촉구와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팀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당사자에 과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일부러 손을 넣었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손을 넣는 어떤 계기는 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않을 텐데 ...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더 들을만한 의미가 있는지 잘모르겠고 비유돼서 말씀드릴께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근본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을 못받은 사람한테 당신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임의 경중을 가린다면 분명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승인받은 교육훈련 계획을 하겠다고 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시공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촉구했던 벨트사행 및 이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않고 그냥 가동을 중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런 수준에 그야말로 원시적인 수준이예요. 어느 분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이 어떤 개인의 과실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팀장님, 부서가 틀림없이 그 부서가 맞습니까? 혹시 사고대책위원회를 맡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환경사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고당사자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 현상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지않겠느냐.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보면 시방서에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첫번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셔틀컨베어를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고 직전에.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보고를 못받으셨다면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이를 부인하고 거부할때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실물 투입을 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사람을 가상적으로 사고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는 안했지만 지난번에 스커트교체공사를 하면서 이 스커트교체공사라는 게 어떤 공사내용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스커트는 제가 내용은 압니다만 교체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보고받은...

전에

오전에최준용위원

해당공무원이 행한 증언에서 나온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사고를 당한 백남홍씨가 컨베어밸트내에 장갑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하는 작업요원들이 작업을 했을때는 장갑이 들어가서 원형대로 벨트위에 놓일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물찌꺼기하고 함께 되묻혀서 톱밥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장갑의 형태를 알아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작업을 했던 한화측에서 장갑을 거기다가 빠뜨린 컨베어벨트내에 한쪽에 걸쳐서 돌아가게끔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제 백남홍씨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백남홍씨가 본게 장갑이 틀림없다면 이것은 한화측에서 스커트교체공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작업부주의로 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을 거기다가 실수든, 어떻게 됐든 놓고가기 때문에 사고의 주요원인이 됐고 그다음에는 스커트교체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중에 현재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커트교체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커트의 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문제때문에 자꾸 스커트를 교체를 하고 바꿔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셔틀컨베어벨트에는 입안현상과 볼록현상이 생기는데 원상복원력이 저조해서 이에 대한 볼록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원상복원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셔틀컨베어벨트가.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조여야 되고 그것을 조절하는게 있다고 그러죠. 벨트가 늘어나면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조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넣어서 그것을 청결하게 할려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 결함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거죠. 저희들은 한화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화측이 이러한 셔틀컨베어벨트와 스커트교체공사든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계적인 결함이 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조치인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계적 근본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한화에서 현재 계약에 있어서 강동구청측이 처음 도입하는 소위 음식물재활용퇴비화설비플랜트에 관련돼서 잘 모른다는 점을 물론 존중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와관련해서 기계는 너무나 원시적인 부분으로 저희에게 플랜트를 건설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과같은 사고가 야기되고 또는 기계가 너무나 원시적이지않느냐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기계가 대전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할말은 구차하게 늘어놓을 처지가 못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과정도 만약에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 재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최소한 구민의 혈세가 지금과 같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투자가 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불공정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번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지않다고 해명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강동구청퇴비화플랜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설계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60년대 말씀하신 설비다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동구청퇴비화플랜트를 하게 된 어떤 동기랄까 취지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 가동을 3년 하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타업체들은 운영경험이라든가 시공경험을 하지못한 부분을 그쪽에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을 강동구청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변을

답변을최준용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오신 것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상하게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안을 할께요. 지금 현재 환경사업팀장님이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직책에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요구하고 본위원이 수용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은 인명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에서 투자를 해서 설비를 보충해줄 용의는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긴급버튼을 누른다든지, 기계를 갑자기 끌 수 있도록 장치가 가까운데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자가 어디에 들어갔을때는 작업자가 어디간다는 표시가 항상 나던가 중앙제어장치시스템에 음식물이 아닌 다른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선다든지 비상장치가 작동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화측에서 이왕에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한화에서 강동구민에게 견학을 지금 오고있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요. 이분들에게 안전설비를 의뢰했다고 자진스럽게 의회나 구청이나 공동책임이예요. 그래서 보완을 한화측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해줄 용의는 있는가, 물론 답변할 위치에는 없겠습니다마는 한화측이 이때까지 여러가지 플랜트를 건설해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사회정의 또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에 강동구청이 투자했다는 열의를 봐서 한화에서도 인명사고 기타 등등에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명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인명사고가 그와같은 대형사고는 나지않도록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사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못됩니다. ○

최준용위원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상의해 보시고 그런 안전장치를 기계 설비에 붙여서 인명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보완장치를 한화측 자금으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서 채택할 때도 그런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얘깁니다.어차피 우리는 인명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화측 최고 경영자측하고 강동에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프랜트가 부족한게 바로 이런거 같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시범지구로 강동구를 지정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때 강동구에 설치한 음식물재활용센타를 시범케이스로 했을때 인명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보완해서 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해서 강동구청에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진구위원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나

원인이나손석기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공동시운전 부분을 연장해가지고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가

사고가이국희위원

났을때 한화에 기계담당 주임이 상주를 했다고 했는데.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예,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분한테서 전통으로 보고받은 겁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공동 시운전중에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구두로 받고 아무런 자료근거가 없어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날 제가 사고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가서 전반적으로 사고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이국희위원

우리 관계공무원은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이 아마 한 두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국희위원

현장조사차 팀장께서 오셨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책임자를 배석시켜서 그 문제에 대한 진위를 밝혀야 되는 것아닙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제가 부산지역에 출장 중이었다가 서울에 도착해서 그다음날 출근하니까 이런 부분이 보고가 됐어요. 사고발생 직후에는 저희 공장쪽에 보고가 됐고.

팀장께서 사고현장에 오셨을 때는 사고경위를 알고 오셨을텐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담당공무원을 배석 시키고 현장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긴데 그냥 육안으로 대충 판단한 것같은데 한화같은 큰 기업이 그런식으로 업무처리가 됩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사실은 저희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

경황이이국희위원

없었다면 그 이후에라도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구청 공무원하고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국희위원

한화측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현장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현장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한화측에서는 현장조사를 안해도 되는지 한화가 문제 있는 기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벌써 사람의 팔이 짤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현장검증을 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서식으로 이 내용을 우리구 관계자하고 설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화측에 그러한 부분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에

장시간에손석기위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시운전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님,지금 한화측 입장은 공동 시운전 연장에 대해서 구청에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설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발생했는데 한화측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모든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교육을 비교를 하면 과거에 정기 교육이 있고 독학이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규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승인된 교육 훈련 계획서가 채택이 됐더라면 진즉 승인이 되고 채택이 돼서 집행이 됐더라면 훨씬 더 한화의 책임이 저는 가벼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향후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교육이 정확히 집행이 되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공동 시운전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청에 요청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 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달라 이거예요. 본위원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께서 한화측에서 현장 검증을 할 때 우리 직원이 입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는데 한화측에서 전문가를 좀 구성해서 파악을 현장 검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한 가지 더 한화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날 사고났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안전 장갑을 끼었다. 그리고 안전모자를 썼다 이랬을 때는 머리에 경미한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안전 장갑으로 인해서 어떻게 손을 다시 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화가 그 시공을 하면서 보면 시설 내부를 쭉 둘러보건데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 부분에 대한 어떤 주목 사항 그런 어떤 경고 문구 이러한 것들이 전혀 벽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 안에 시설 내부에, 그러한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장 견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도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 했었어요. 그 철판이 미끄러워서, 그 철판이 그리고 상당히 좁아가지고 좀 체격이 큰 사람은 올라가려면 옆으로 비켜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비키려고 하면 옆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머리를 박게 생기게 돼 있더라구요. 제가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아주 발 끝에 힘을 줘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인데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고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하면 한화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한화에서, 예를 들어서 36억 들었다 하면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작업복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갑이라든지 시운전 기간동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바램도 있거든요. 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 표시판이라든가 안전 경고판이라든가 안전 장구 같은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든 제대로 착용하고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고가 미연에 방지 되지 않았겠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우리가 그런 것이 그냥 안전모, 안전장갑이 그냥 쉽게 보호막이다라기 전에 그것을 착용을 하게 되면 마음의 자세가 이미 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면 그것이 상당히 준비 자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그러한 안전에 대한 안전모자, 안전장갑, 안전 작업복, 안전화, 신발도 그 쪽에 톱밥 제거하는데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못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직장에 따른 그런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좀 이번에 한 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할 용의 있으시죠?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런 부분에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안전 관련 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는 한계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구에 정말 이런 기회를 계기 삼아서 한화에서도 좋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 구 예산이기 보다도 한화에서 한 번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 질문 중에서 우리 팀장님 답변이 교육계획서와 또 다른 문건을 함께 철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남겨 놓으셨는지,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계신지. ○(주)한화환경사업팀장 송석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교육계획서만 달랑 제출해 드린게 아니고 다른 문건하고 같이 철을 해서 제출을 해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근거 원본이나 사본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석용 팀장님 많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씨

유찬봉씨손석기위원

, 오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앉아계시지만 우리 한화기계측의 입장은 하여튼 그 서류가 건너 간 것 같기는 해요. 교육 훈련 계획서가, 그런데 그것 수정해서 보내라고 다시 얘기까지 했죠?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하고 다시 또 받았어요?

정을

수정을손석기위원

요구해서 다시 제출된 서류다 이거지요?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표지가 원래 없었어요? 이렇게 왔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지 어떤 문서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아니에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기에도 이 부분은 문서로서의 기본 요건조차를 갖추지 못 했어요. 그것이 우리 시방서에 있는 교육 훈련 계획서라고 보기에는 표지조차도 없는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해서 보내라든지 그런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손석기위원

한화측으로부터 독촉받은 바도 전혀 없죠?

그 교육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은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서 과실이 본위원이 판단한 과실이 쌍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누가 더 과실이 큰가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할 의무가 있고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은 자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 시운전에 관해서 연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소위와 관계 없이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한화측과 타협을 해서 정말 제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아까 다른 분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서울시에 아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짓는다는 또 자기의 쇼룸을 이렇게 강동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확한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타협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