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9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일 서초구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규칙 개정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를 계장제폐지 및 업무분장이 교통행정계에서 교통운영계로 이관됨에 따라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제6조 제2항의 "교통행정계장이"를 "교통운영업무담당주사가"로 개정되어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와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제상 직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999년 11일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른 구 직제가 개편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를 계제폐지에 따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교통행정계장이"를 "교통운영업무담당주사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기획예산과장부터 쭉 열거되어서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추천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직제변경에 따른 것인데 현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작년과 금년에 개최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몇 회 개최했고 금년에 몇 회 개최했고 개최했을 때 주요 안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상정해서 이것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저도 사실 궁금해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보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해야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최실적은 이 조례안도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회의가 매년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안되었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평소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큰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을 때 이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소에 평화시에는 이런 위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전에 추진을 못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착실하게 하나하나 조례에 나온 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명이 아직 현재 추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구의회에다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회에 추천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응답이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이 항상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뭐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정근거가 나오는데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6조 4항이 있습니다. 제6조 4항에 현재 「위원장은 그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화 추세에 덧붙였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구의회에 추천을 요구하는 이런 추천요구가 교통행정과에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제정근거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92년도 7월 10일 그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상위법이 명확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위법이 명시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 설치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으로 가지며」 이것도 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으로"가 "을"인데 이것이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되어야 될 것 같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지금 정길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국회에서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이 거의 많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례가 진짜 보니까 표현이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희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같습니다. 지적을 상당히 날카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부에서 나온 대로 개정안을 개정하되 조례중 제6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말이 제6조 1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바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라고 수정하고 그리고 제4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