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특위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3대를 걸쳐 거쳤지만 이번 특위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인 특위활동을 했다. 본의원이 시흥시에 살면서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백년에서 몇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를 본 위원회에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 시흥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지만 몇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현장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제는 우리 시흥시가 문화도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춰가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 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도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 향토유적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 위원들께서 우리시의 문화재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업도시만의 이미지보다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3건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하여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과 현장을 일일이 방문·확인하여 보존 등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 건설되면서 주변경관 등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문화유적지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박동량 선생 및 신도비와 조남리 지석묘의 경우 인접하여 공장 건물 등이 건축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상 제재방안이 없어 유적지 주변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실태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관곡지의 경우 현재 개설계획중인 도로가 관곡지에서 기존계획보다 10M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요망되며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은 현재 시지정 향토유적 14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가치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하며 용출부분과 검은 자국 등의 훼손은 2000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복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소래산 절터 제터골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발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 당시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문화재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이후에 설치되는 석조물 등은 타장소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지역에 보존되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다른 전문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관리함은 시흥시의 뿌리를 찾는 한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인 만큼 도시개발로 멸실되기 이전에 발굴이 예상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발굴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훼손없이 잘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시의 문화유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에서부터 보존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던 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신 의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28만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하고자 하며, 감사실시대상 기관과 특별위원회구성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