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총무과 소관부터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및 재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당초 예산 114쪽을 보면 총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중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 및 신고보상금으로 각각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에따른 사업성과와 실적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정모니터요원 예산이 95만6,000원이 지출되고 그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혀 추진이 안됐네요?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당초에 모니터요원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80명밖에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신고보상금으로 세운 것을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집행도 완벽하게 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당초 예산 124쪽을 보면 자치행정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해서 새마을금고 수당으로 210만원이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1원도 지불을 안했어요. '98년도12월에 실시한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새마을금고 감사를 저희가 전에는 했는데 감사 관계가 연합회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IMF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 재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설치라든지 상담소에 비품을 샀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서 지불한 것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이것이 건강상담소 식당에 물품취득비라든지 등등을 굳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IMF관계로 구직자를 돕기위해서 불시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때 당시이후에 추경이 언제 세워졌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98년도9월17일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취업상담소의 식당물품 구입비 등등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때 상항으로 보아서 상담소를 개소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식당의 물품까지 사야 될 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써야 될 형편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런식으로 모든 것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쓴다면 언제든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IMF관계로 인해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모든 것을 IMF핑계대고서 꼭 써야 될 부분, 안써야 될 부분을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아무것이나 IMF라는 명목만 달면 무조건 전용해서 쓰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무것이나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 나갔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서 그때 당시에 꼭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1단계 구조조정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3개과가 감축이 되고 과장 2명이 명퇴를 하는 실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명퇴 공무원도 그때 당시에 계상이 안되었던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어느 분이 퇴직하셨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박이지 과장하고 임헌태 과장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IMF라는 명목을 가지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꼭 써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시기에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써야 될 부분에 써야되지 아무때나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63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1개동에 200만원씩해서 21개동에 4,200만원 지원해서 나와있는데 그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된 돈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활동을 한 것을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똑같은 목으로 기획실에도 임의보조단체 기금이 통합관리 되고 있거든요. 어떤 성격에서 보면 임의보조단체의 통합관리기금 1억9,81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기획실에서 서있는 예산하고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에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준 것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세워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임의보조단체의 통합관리의 예산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통합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은 같이 다루었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같이 다루었어요. 물론 성격상으로 볼 때 좀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예산편성지침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10조5항인가 보면 분명히 예산을 지출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 단위 기준에 초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부는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9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두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과표분과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표분과, 지방세이의신청분과, 과세적부심사 해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두 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구제하기 이전에 조사가 잘못되었는지를 적부심사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납세자들이 어떠한 권리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혜택이 있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의신청이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취하가 1건이고 각하가 1건, 기각 15건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한 납세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납세자들의 욕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만족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특별히 두고 개최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통합관계 때문에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감하고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통합이 될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및 체납정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해서 18인 4회를 해서 당초 예산을 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25%인 90만원만 집행하고 75%에 해당하는 27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타실·과에서는 불용액을 예상되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산정하고 책정하고 모든 살림을 다 하는데 세무과에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세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세금이 연말까지 계속 부과 되기 때문에 언제 지방세 이의 신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까지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4회를 하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하고 체납정리를 2회를 했는데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97쪽 하단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오락가락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숫자상으로 봐도 앞뒤가 안맞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에서 프로그램 구입 사업비로 예산이 이월될 예산액인데 전산실 주전산기 구입에 따라 현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무상공급되는 바람에 삭감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무상공급이 됐으면 그 시기가 잘 맞아야겠지요? 이것도 안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안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고 세웠다가 다시 깎았다가 이월된 금액하고 또 쓰고 하니까 남아서 또 깎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긴데 공감을 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체납자에 한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뜯고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에 자동차 번호판 뜯는 것을 지시하고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령하고 뜯은 번호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시설비등 해서 97쪽에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무슨 시설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에 이동식 서고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8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03쪽에 민방위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민방위과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만 집행을 하고 3개월 예산을 전부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민원봉사실에서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수납하고 계시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과태료 수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 지급을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받았지요? 작년도에 직원이 직접 받아서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작년도에 민원인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직원한테 사정을 했답니다. 은행에 내 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 건이 있었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이후에는 시정이 됐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은 세출예산중 완전미사용내역이 4건이나 불용처리됐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전산개발비는 민원실에 민원안내라고 해서 전산으로 민원인이 와서 내가 무엇을 보고 싶다 해서 터치만 하면 나오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테이프를 바꾸려고 하니까 200만원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전산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다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