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건설과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어제 이어서 자료검토가 확실하게 되셨으면 제가 어제 질문했던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내동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 총예산액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내동초등학교 앞, 어제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확보현황은 '98년도 3월 광역시 일상경비 5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98년 2회추경 구비확보가 5,500만원으로써 총 예산액은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5쪽 8억8,822만원은 설계금액으로써 오타된 사항, 금액이 착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계금액이 8억500이란 말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7억6,754만6,000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추가로 정리추경에서 예산확보했던 5,500만원에 대해서는 2,027만원밖에 지출을 못했다는 것은 맞죠? 그 5,500에 대해서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설 그 관계는 도급공사비가 7억8,781만6,000원, 관급공사비가 1,310만원에서 91만6,000원으로써 그 잔액관계는 8억500에서 91만6,000원을 빼면 4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잔액이 얼마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4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 지출을 했단 말이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계산을 해도 잘 안 맞는데...., 당초 계약한 것에서 얼마를 쓰셨고 정리추경에 5,500만원을 세워진 것에서 얼마를 쓰셨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도급공사비가 7억8,781만6,000원, 거기에다 관급공사 1,310만원, 8억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중 8억500에서 쓴 지출 도급공사 관급해서 8억91만6,000원을 빼면 408만4,000원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예산 추가로 편성된 5,500까지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지출한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고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7억6,754만6,000원 플러스 2,027만원 증 이렇게 되면 7억8,7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7억8,700!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5,500만원이 지장물을 철거하고 교통신호등을 이설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쓴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2,027만원이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썼다하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8억91만6,000원인데 도급이 7억8,081만6,000원하고 관급이 1,310만원으로써 이것을 더하면 8억91만6,000원인데 여기에서 8억8,820만원는 의안검토보고서 부속서류 거기에 오타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공사구간내 지장물철거 및 교통신호등 이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정리추경에 5,500만원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쓴 액수는, 설계변경해서 쓴 액수는 2,000만원밖에 안된다니까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토목담당이 잘 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총액 계약한 것에서도 2,000만원이 사실 사업비가 부족했던 거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승인 받을때는 지장물 철거하고 교통신호등 이설하는데 5,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지장물 철거하고 교통신호등 이설하는데는 약 2,027만원만 있으면 됐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공사에 부족한 액수가 거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승인해 달라고 할때 집행부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 한 것이죠. 부족한 액수도 채우고 지장물 철거하고 교통신호등 이설하는데도 쓰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승인해 달라고 할때는 이 지장물 철거하고 신호등 이설하는데만 5,500만원 들어간다고 승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승인 받으실 때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라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이구요. 그 다음에 둔산지구 자전거도로사업 부대비 이것이 세 개 부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틀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의안검토보고서의 부속서류는 '98년6월8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98년도 시설부대비에 청사 지을 때 3개 품목 및 설계용품비로 대체지출을 .....,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28일자, 31일자 또 12월10일자가 예산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회계부서에서 날짜를 잘못 제출한 것이란 말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정말, 결산심의하는데 우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속서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근거로 심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계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올리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또 이 부속서류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아요? 답변하려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실 어제 제가 업무보고하는데 하나 갖다놔서 미리 준비치 못했고, 또 이런 사항이 미리 그렇게 되었으면 미리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주기를 바라면 안되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보고를 했는지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도 미리 파악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자료를 미리 달라고,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 답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됐습니다. 호남선철도복개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갔구요. 자료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검토보고서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적어도 검토보고서를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해하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15억에 16억3,318만2,910원을 수납해서 징수결정액은 27억을 했어요. 어떻게 통계상으로만 보면 아주 실적이 양호한 그런 수치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잡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억7,955만원, 그리고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5억9,950만6,890원 그렇게 내용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에 대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불법주정차단속한 과태료가 미수납이 년도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이 행정절차가 지금 직접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내도록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교통관리과에서 연락을....,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차량 압류를 하는..., 이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제 직접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직접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98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실지 시스템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7년7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97년7월1일부터 압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미수납액이 5억9,950만6,890원이고 '98년도 미수납액이 4억7,955만원이란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과년도 것은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했거든요. 거기부터 죽 미납한 총계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97년 이전 것을 다 통합한 금액이 5억9,950만원이고, '98년 것만 4억7,955만원이지만 아무튼 실적이 과히 향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볼 때, 계수상으로 볼 때....., 물론 차량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소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등록 압류를 해 놓고 이전이나 폐차할 때 우리가 수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차량외에 재산압류를 하려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한 20건 하면 한 8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80만원이나 100만원가지고 예를들어서 1억이나 1억5,000짜리를 압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연중 한 두어번씩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장도 보내고 하는데 그것이 실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거나 그때 가져오는 확률이 많고 자진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많고 건수당 금액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96년도에 5,329건, '97년도에 1만90건, '98년도에 1만1,652건 이렇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총 금액을 치면 금액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징수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하고 저희 직원들을 통하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매번 해봐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열심히 한 것은 봤어요. 밤 늦게, 새벽 일찍, 아침 일찍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아무튼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50% 이상이잖아요? '96년도에 63.2%, '97년도에 63.3%, '98년도에 53.7%...., 구민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이 집행부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차츰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작년도부터 징수율이 과년도 분이 높아지는데 현년도 분이 한 60%,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특단의,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전국적으로 뭔가 해결 조치사항을 우리 서구에서 한번 착안을 하셔서 획기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27억1,224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한 것은 16억3,318만3,000원이고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은 15억밖에 안되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입의 예산액을 너무 적게 편성하는 것 같다, 다시말하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세입예산액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거든요. 추정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과년도에 몇%가 징수가 된다, 단속이...., 연초가 되면 계획세울 때 각 담당들하고 상의를 할때 금년도는 단속목표를 몇%, 작년도에는 예를들어서 2만6,000건을 뗐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10% 증 이런식으로 해서 대충 추산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액을 잡거든요. 잡다보면 이것이 단속이나 과태료부과 건수가 생각외로 부과가 되는 수가 있고 단속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도 결손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으로 만들었는데 실은 '98년도같은 경우에는 한 1억6,000정도가 수입이 되었거든요. 1억6,000 정도면 한 10%정도 더 추가로 됐는데 이 때는 단속건수가 상향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하고 실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빌딩같은 것, 이것 때문에 웬만한 사업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들면 이 예비비도 적지않게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럴텐데 추진하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좀 차이가....,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추정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98년도면 IMF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위축되었던 시기입니다. 그것을 물론 감안하셔서 징수액을 조금 잡으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것을 통해서 받습니다. IMF인데도 실제 여기에서 예산액 세워놨던 것보다는 10%이상이 더 징수가 되었거든요.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추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96년, '97년, '98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봤더니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산을 하는 것은 그냥 지적하고 끝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세입부분, 징수하는 세입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산에서 지적이 되어도 예산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징수액,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징수율을 높이려면 이것이 실은 우리 서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건교부에서나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어서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령 결손도 하나의 징수거든요. 그런데 결손방법도 정 못 받는 것은 원인.....,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결손할 수 있는 자료, 근거 이것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고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무자들로써 매년 되풀이 되고 지적받고 하면서도 못 고치는 이유가 저희들도 답답하구요. 변명같습니다만 그래도 서구청이 타 구청보다 징수률은 높거든요. 매년 높아도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자주 받고 또 감사 나와도 지적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어져서 부처간에 조금 융통이 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예산은 15억이 섰는데 사실 집행한 것 결산상으로 보면 10억 정도 결산이 되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8,21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정말로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을 차라리 기금쪽으로 더많이 적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구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어서, 그런데 그때 정리추경때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립금으로 예비비를 돌린다든지 그런 것을 했더라면 상당히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왔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먼저 2억5,000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적립금으로 돌렸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98년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립금을 늘리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은 작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실행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에 3411-130-201-01 일반수용비가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예산이 서 있었는지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3411-130-201-01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50몇만원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8만1,000원 집행하고 56만9,000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고액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해 년도에, '98년도에 저희들이 교통개발부금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실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116건 중 고액체납자하고 50만원이상 33건에 대해서 부동산압류조치를 하는데 8만1,000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본래 계획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16건 가지고 실은 재산압류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봤거든요. 그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야 되고 또 세무서에 가서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봤는데 실지로 50만원이상 33건을 해 보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9년도에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각 계별로 재산압류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56만9,000원, 비율로 보면 많이 나와있지만...,
용분
김용분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비율로 보면 엄청난 불용액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교통관리과장님이 '98년10월달에 부임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다루고 있는 결산관계는 예산이나 집행이 전임자가 하셨고 3분의1, 10, 11, 12 이 3개월 집행을 하신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작년에 IMF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또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대로 교통관리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원한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현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먹으시는데 이제 시에서 징수업무라든가 이것이 과장님한테 이관이 됐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부터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압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됐지만 징수관계는 당해년도부터, '91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징수를 우리 과에서 다 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 과에서 징수하는데 징수률이 매년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 이유는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중앙부처에다, 또 별점제를 ....,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벌점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벌점제가 없습니다. 그 벌점제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징수율이 좋을 것이다, 경찰서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징수되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는 많으면 한 60%, 어떤 구청같은 경우는 한 40%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도 이것이 중앙에서 잘 안되고 또 어차피 체납되었다고 하면 이 시민의식이 "아이고, 소유권이전할때나 폐차할때나 내지"하고,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자꾸 건의가 되니까 벌점제나 가산금제가 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압류가 이관이 되었으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 없었고 징수에 대해서 방법이 더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권이 이관이 된 상황에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가지고 다시 조회를 해서 체납액을 독촉해서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죽 출력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주소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소가 추적이 된데에다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자꾸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두차례씩은 저희 구청에서는 보내거든요. 지금 중구나 동구같은 경우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실은 그런 작업을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바뀌면 저희들도 징수율을 90%이상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차량 가격에 비해서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압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압류권이 이관이 되었으나 안 되었으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고액체납자, 얼마전에 40건을 단속당한 사람이 한 160만원을 내고 갔습니다. 상당히 고액 체납자인데 그런 사람들...., 예를들어서 40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16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160만원을 가지고 1억이나 예를들어서 5,000만원짜리 재산을 압류하기는, 말하자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예산도 세워놨고 시행도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볼때는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밤중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 주·정차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렇게까지, 그런데 동사무소 할때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같이 징수를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고액체납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단속원이나 저희 직원들, 실은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현장에나가서 만나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결산검사위원들 자료를 볼 때 징수율관계를 계속 지적을 당했다고 했고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작년 10월달에 부임하셔서 지금 1년이 넘게 업무를 보셨는데 지금 금년 '99년도가 다 저물어가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얼마만한 어떤 노력을 하셔서 금년에는 어느정도 징수율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추산이 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98년도에는 54%, 죽 올라가서 총계 '90년도까지 단속해서 징수율이 73%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금년에도 저희들이 IMF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12월말까지 가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보다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징수율을 높였다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구요.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특별회계에 '96년도 세입중에 착오분 50만원 있었죠? 결산검사시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50만원요?
김학원위원
'98년도 특별회계 징수부 정리과정에서 '96년도 세입중에 착오분이 50만원,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세무과에서 세목을 잘못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리 됐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확실해요? 확인할 수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그 근거서류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되 세세항이나 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세항정도에서 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424-130-201-09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건축물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87만5,000원이 애초에 본예산에 섰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회 추경에 20%가 삭감이 되고 또 이후에 2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27만5,000원인데 그런데도 집행은 27만5,000원 10%밖에 못하고 약 90%정도, 87.9%를 불용으로 남겼는데 그 이유가 건축물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기계를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우선 수립되어야만 고장났을 경우 용역을 주어서 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놨는데 사실은 고장이 안 나서 예산을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것은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우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1, 2차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80만원 정도에서 27만원 쓸 정도면 아주 엄청난 과다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 '98년도 경우는 장비를 설치해 놓고 보면 업자들이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다달이 저희가 수시보수가 있고 1년 계약이 있는데 업자들이 상당히 폭리를 취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사람들이 더러는 고장이 안 날 경우는 수선을 하나도 안하고서 1년 계약을 해 놓으면 그 예산을 다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수시계약은 사실상 수선비는 여러번 와서 고쳐야 됨에도 수선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수시계약으로 1년 계약을 안 하고 수시로 수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고장날때까지 버텨보자고 하는 의도로 제가 1년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행이 고장이 안 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집행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불용액이 지나치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시설장비가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기술자가 봐서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을 시켜서 다른 용역회사한테 알아보라고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설장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프린터기도 있고 모뎀도 있고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조금 제대로 안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을 저는 1, 2차 추경할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390만원 세웠습니다. 1차 추경때 162만5,000원을 삭감했어요. 그 중에서도 227만5,000원 남았는데 쓴 것은 27만5,000원밖에 안 써서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놨거든요. 그때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장비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타 과도 컴퓨터, 프린터 다 있습니다. 지적과만 컴퓨터, 프린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래서 무슨 장비를 1년만에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 27만5,000원밖에 안한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냥 충분히 세워놨다가 보자는 그런거에요. 컴퓨터가 1년안에 그렇게 많이 빼내고 수선하고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과장님이 그냥 해봐서 전자장비유지비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계속 돈이 안 드니까 1차때 깎고, 2차때 깎고 해도 또 남은 거에요. 맞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작년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143쪽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020만7,07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목적으로 보면 네 개를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네 개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많이 남은 것이 101-02 정액수당에서 1,1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이 월 25시간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월평균 20시간정도만 사용하여 남은 것이 한 1,116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으로...,
김학원위원
뭐요?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시간외수당!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간외수당이 25시간 정도를 평균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간외수당을 대개 예를들어서 오늘 같은날 시간외수당을 따진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따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간외수당은 근무 3시간 후부터 하는 것을 시간외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오늘같은 날로 따진다면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제가 따지려고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25시간을 인원수로 곱하면 산출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25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해서 나왔냐는 거에요. 시간산출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을 죽 계산을 보면 보통 20시간에서 25시간정도 매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시간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김학원위원
지금 시간외수당 지급대장이 다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간외 근무한 것 다 집계되어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정산한 것이 1,116만2,270원이 남았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여기에서 4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일용인부임은 왜 남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상용인부임 중에 두명이 기간중에 사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취사 1명하고 청소 1명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취사 1명, 청소 1명이면 물론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보건소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새로 구하기 전에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었나 그것을 따져본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편했죠. 취사하고 청소하는데....,
김학원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더, 시간관계상 더 정확하게 따질...., 자료같은 것 지금 다 안 가지고 왔잖아요? 보건소 떨어져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 다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안 가지고 왔잖아요? 보건소에 있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142쪽 기타보상금,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쓴 내역하고 그 보상금이 165만6,8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센타 149쪽 165만원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제일 큰 것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4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146만원이 남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실비보상금이 한 34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 200만원만 쓰고 14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장애아동재활센타 운영을 할때 소수로 움직일때는 자원봉사자가 크게 필요치 않아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 165만원이 생겼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을 때는 교사들이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할때만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줄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340만원에서 140만원!
김학원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좋은데 이런 장애아동재활센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생활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탁아시설이잖아요? 실비보상금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내에서는 활용을 해서 장애아동 써비스를 해야 되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물론 꼭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절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애아동이나 보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세입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결정액이 현금이나 의료보험청구에서 통장에 돈이 입금된 상황을 가지고 결정액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어느 부분인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징수결정액이 발생했으면 현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일단 받아들일 액수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따져야지 현금으로 받은 상태와 의료보험 청구해서 통장에 입금된 그것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주 잘못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금으로도 못 받은 경우가 있으시고 의료보험 청구를 하시고도 수납이 안된 경우도 있을테고 그것이 총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난 10월달 그 지적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 10월부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총괄 기정예산이 29억6,480만7,000원인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300만원을 포함했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예비비를 300만원 포함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8,751만6,900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는데 기정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굳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에 남았지만 유료대는 저희가 9월달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나머지가....,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지금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전용, 일부전용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140만원 증액해서 전용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왜 굳이 예비비를 집행해 가면서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하고 돈이 남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98년도 9월달에 할때는...,
길웅
이길웅위원
당시 예산이 없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류대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20%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일부 행정과목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일부 동일행정과목에서 예산전용해서 유류비가 부족했으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되지 굳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항일때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하게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집행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류대는 9월달 하절기에 한정해서 쓰지 않습니까? 다른 목에서는 아직까지 집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집행이 남을 것인가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 300만원 신청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면 체력단련비 전용한 부분은 언제 집행한 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그것을 12월달입니다. 다 집행하고....,
길웅
이길웅위원
연가보상비 감액한 것 이런 것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다고 예산운영에 대체적인 사항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어야지 돈 300만원, 이것이 몇천만원씩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비비를 3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자의 판단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에 보면 9,000만원씩 불용액을 남겼단 말이에요. 9,000만원씩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굳이 예비비 300만원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예비비의 원래의 사용목적은 천재지변, 전시때 꼭 필요로 했을 때 불가피한 사항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에요. 연료비 때문에 예비비 지출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죠.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자들께서 보다 신중하고 정말 합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보다는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킴으로써의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 예산을 못해서 그만큼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에요. 9,000만원씩 불용액을 남기면서 예비비 300만원 썼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애초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액은 780이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애초에는 780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30%가 삭감이 되어서 546만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부분이, 지금 불용액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타보상금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야외학습운영과 현장견학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야외학습운영비에서는 불용액이 18만원이 남았고.....,
용분
김용분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 예산이었어요? 야외학습운영!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5만원이었습니다. 105만원인데 2회 집행을 해서 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학습견학운영비는 84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84만원인데 10회를 해서 이것은 1,100원이 남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장견학 10회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84만원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장견학이라는 것은 가까이 미술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본래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현장견학운영비로 해서 4개월에 120만원 집행하실 것이라고 예산승인 요청을 하셨거든요. 최초 본예산 편성당시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84만원 가지고 10회를 합니까? 어떻게 현장견학의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네요.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장견학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에버랜드 그런데도 가고 먼 곳으로 장거리 갈, 당일 현장학습 계획도 세웠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데는 한번정도 가고 동양백화점 이런데도 가고....,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때의 계획과 집행의 결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축소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장애아동재활센타에 가족캠프 운영이나 현장견학이나 혹은 야외학습이나 이런 것은 제발 예산을 깎지말고 충분하게 주어서 그 아이들 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면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매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역시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애초에 야외학습운영비도 150만원 세웠던 게 105만원으로 줄어들고 현장견학운영비도 84만원으로 줄어들고, 과연 이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야외학습이나 현장견학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저는 사실 이런부분의 예산이 깎이고 절감하고 이런 것 정말 안타깝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액수로 봐도 얼마 되지 않고 본래 계획하신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깎이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하실때도 본래 세운 예산에 충실하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2월13일 개관하여 2년9개월여 서구 장애인가족 및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체력단련의 장소가 되어온 우리 건강체련관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서구민을 위한 복시시설로써 명실공히 그 위치를 다져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건강체련관 세출예산은 복지사업실현에 충실하도록 적법하게 사용함은 물론 공공요금등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내용중에 경상적경비 이것이 875만5,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제세가 가장 많네요? 326만6,210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것인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만큼.....,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에어컨은 여름에 전혀 틀지 않았거든요. 3층 직원들 사용하는 에어컨을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이냐구요. 제세공과금 326만6,210원을 불용액으로 남길만큼 그 예산을 예상 못했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같은 경우도 360만원, 220만원씩 불용액을 남겼는데 연가보상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연간예산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복리후생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남은 금액은 '98년도10월중에 5명의 인원이 감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축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이것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예산편성요구시 이런 것은, 다른 일반 사업부분은 모르지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너무 과다요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 적은 예산에 300만원씩 이렇게 약 900만원씩 불용액을 낸다면 실지 비율로 보면 큰 것이거든요. 이해 가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예상 가능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는다면 안되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를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