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말 일찍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남구의회가 제도적으로나 기구상의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로 모든 게 충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의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남구 대주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도 큽니다마는 의회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저희 운영위원회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여러분이 잘 해주셨지만 이제 잔여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우리 의회가 보다 인화단결하고 화목한가운데에서 남구 주민을 위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일찍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차기(제5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54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지금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5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회기는 99년11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원래 35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제53회 임시회에서 1일을 앞당겨 썼기 때문에 34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는 11월25일 오전 10시, 폐회는 12월28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이번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서 마감시한을 11월23일까지로 했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여러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개회식입니다. 11월25일날, 26일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대비 워크샵, 그리고 4번, 27일날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ㆍ간사선출 사항보고, 구청장 구정보고입니다. 5번, 29일, 30일, 12월1일,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간인데 질문자가 많지 않으면 마지막 하루는 감사에 대한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포함해서 7일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구청에 가서 총무파트와 도시파트 두 개를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7번을 보시면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5일간이죠. 8번,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이고 9번,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지조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안에 10번이 있습니다. 이 10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예결특위 예산심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예산안들을 그야말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특위의결 4일간입니다. 11번,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작성이고요. 12번은 99년도 결산추경, 2000년도 본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그리고 13번에 보면 22일, 23일, 24일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작성, 1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폐회, 그래서 12월28일까지 즉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을 간사님과 저와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관계되는 분들과 1주일 정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임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안원균 전임 부의장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렸던 99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고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예년과 달리 구별하기 위해서 맨 위칸 보면 11월25일, 11월27일, 11월29일, 11월30일, 12월1일은 구정질문이고 12월28일은 본회의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셔야 되겠고 맨 밑칸에는 예결위원회 활동 날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5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있죠? 3번, 11월26일입니다. 11월25일날 각 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11월25일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주시면 11월26일날 보면 위원장, 간사 선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이었습니다. 관례대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강영원 위원님. ○
대로
관례대로강영원위원
하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해서 10명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원
강영원고재훈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위원회가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홀수가 아닌 짝수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회 관례로 보면 홀수로 구성하도록, 강요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홀수가 좋습니다. 많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홀수로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됩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위원장이 참여 안 했다가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 위원장이 그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홀수로 하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5명, 6명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사정상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화진
김화진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못 하실 분도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도 되고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채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안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전문위원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활발한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주요 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개의 후 30분 이내에서 일인당 1회에 한해서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3명까지 허용하고 발언내용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구정 현안사항 기타 중요 관심사항으로 하며 발언은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를 하며 소견이나 답변을 구할 수 없으며 발언 희망자는 발언요지를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회회의규칙으로서 본회의 개의 후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구정 현안사항,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개정규칙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개회식 유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개정이나 자구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의장님에게 고유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목록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자료요구목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자료요구목록을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며 운영위원회의 감사는 12월8일 의회 본 장소인 소회의실로 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예, 최영호 위원님.
지금
지금최영호위원
우리가 감사 요구자료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가 기존에 해온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위원장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의회에서는 이것이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요구목록은 4쪽에 ’99 의정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모조리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목록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기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12시에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5개 구청 운영위원들 전원 참석해서 금번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친목 체육대회가 개최된답니다. 그 종목들을 보니까 9인제 배구하고 6인제 발배구, 족구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종목을 하는데 배구는 의무적으로 6인 이상 의원이 참석해야 되고 그 6인 속에는 구청장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 3명 또 발배구, 족구도 의무적으로 의원이 4명, 사무국 직원이 2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순서가 나오며 시상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선발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종합채점에 있어서 의원 한 분이 나오시지 않으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18명 의원이기 때문에 18점을 감점을 합니다. 북구가 24명이기 때문에 24점을 감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좋고 친목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사무국장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전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니폼은 전번에 있습니다마는 안에 유니폼이 없어서 - 색깔을 통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 우리가 식사를 한 번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에 관한 건 외에 기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건설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체육대회는 공지사항으로 들어 봤고요. 기타 사항을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금년 해서 집행부의 과소관이 현재 총무사회위원회에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말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도시국소관으로 되어서, 현재 보건소가 총무사회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총무사회위원회하고 도시산업위원회하고 과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도 신설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산업국내에 단 한 개과만 총무사회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말미에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위원회규정조례를 우리가 조금 수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느냐 이점을 위원장께서 상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되면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당시 하반기 의장선거를 즈음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그 위원회 하나가 바뀌어짐으로써 쉽게 말하면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 모든 현황판 내지는 모든 자구까지 다 고쳐야 한답니다. 기왕이면 하반기 의장선거와 함께 동시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무국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글자 하나까지 바꿔야 되고 판까지 전부 바꿔야 된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심도있게 협의해서 일단 수정을 하되 언제 개정을 할 것인가 그것만 저희들이, 하반기 의장선거냐 아니면 긴급하기 때문에 하느냐 그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6개월 빨리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다는 원칙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한다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요.
반기
하반기서채원위원
그때 해도 되겠네요.
화진
김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