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읍무술목 목장용지조성 조사특별위원회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돌산읍무술목 목장용지조성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협의한 사항으로 목장용지 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집행부 기획단 추진실적과 무술목 현장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였습니다. 1. 돌산읍무술목목장용지 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기획단 추진실적 청취의 건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입니다. 돌산 무술목 목장 용지 현안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6번지 일원, 26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6년 2월 10일부터 83년 4월 25일까지 입니다.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자는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4억2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매립면적은 91만9천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7만8천2백96평입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그 유인물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시 현안사항처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여천군에서 감사 및 조사한 사항입니다. 91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내무부 감사입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행정상은 준공된 매립지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조치이고, 신분상은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주의를 받았습니다. 처리내용은 행정상 처리기획단을 구성 하였으나 조치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고 신분상으로는 주의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여천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91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해수유입등 방치사유, 또 기선민 진의파악 및 여론, 준공 검사경위, 소유주 처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종합의견은 제방이 보수되어 준공 목적대로 이용하든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처리 결과는 91년 10월 5일 여천군수(내무과장)에게 업무에 참고토록 통보만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에 관리 내용을 보면 제방보수 공사를 91년 6월 3일부터 92년3월 30일까지 외곽방조제 및 내제방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도 설치를 91년 6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3백만원입니다. 개인소유 목장 용지를 도로로 분할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장용지개발계획서를 94년 3월 30일날 제출 했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94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 사업비는 1백12억6천9백만원, 사업 내용은 성토, 풀씨파종, 배수로 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 째 토지소유자의 법적 의무 불이행 사항입니다. 초지법 제15조를 보면 매립준공인가 목적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치 않고 99년 3월 30일 성토와 풀씨파종 계획서만 제출하고 미이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보면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매립 또는 간첩사업 시행자는 농지, 초지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나 이것도 수립치 않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보면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 소유자는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행하여야 하나 이것도 미이행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용대상 관계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초지법,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 방안을 민법 제103조나 제137조가 있겠고, 바다로 환원하는 방안은 지적법시행령 제14조가 있겠습니다. 토지 수용방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도시계획법 112조가 있겠습니다. 초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초지법 제5조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 봤더니 광주에 있는 정병섭 변호사는 신청도면, 준공도면등 세밀히 검토해서 증빙서류를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법적용등의질의․답변을 받은 후에 재검토 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순천에 있는 신현일 변호사는 제방공사를 하고 토지형상을 갖추었다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방조제가 있다면 지적법을 적용해서 토지 말소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술목목장 용지 현안 처리를 위하여 99년 9월 1일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단장은 감사담당관외에 팀은 7명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임무입니다. 법적으로 부서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인가를 무효화해서 국가환수방안, 또 지목이 현실과 다르므로 토지등록말소․ 공유수면환원방안, 국토이용관리법상 양분된 토지를 동일 양도지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매립목적인 초지로 조성케 할 수 있는 행정강제 집행방안, 유지, 제방, 도로 등 공공시설관리와 개인 소유 유지를 국유화 조치 방안, 입증자료수집 소송제기 방안, 목장용지의 물의 성분 분석, 부산 정부기록보존소 서류 열람 종합적인 법적 대응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했고 99년 9월 7일은 목장용지관련 서류 일체를 감사담당관실에 단장에게 인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단의 활동 내용은 1차 회의는 99년 9월 15일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개발과에서 목장용지의 현안사항 검토 자료를 설명을 했고 각 팀장은 개별법에 의한 주요 임무를 검토를 했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서류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사본은 99년 9월 28일날 영구문서 사본입니다. 매립면허신청, 준공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차 회의는 99년 10월 5일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팀별로 검토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등을 토의 했습니다. 중점 토의사항은 첫번째는 바다로 환원하는 방안, 두번째는 국고 환수방안, 세번째는 초지 또는 현실적인 개발 방안이 토의 됐습니다. 각 팀별로 중점 재검토 사항은 연안관리담당은 준공도면추가 확보, 목장용지 수질분석, 풀씨 파종계획서 적용법규와 미이행시 제재 방안을 검토를 했고, 축산담당은 초지로 개발계획수립시 초지법 적용 여부, 도시계획담당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지구 현황과 토지이용계획수립 타당성, 지적담당은 토지 등록말소 가능여부, 기반조성담당은 유지, 제방, 도로, 구거 등 국유화조치 가능 여부, 모기 퇴치실적, 법무담당은 공유수면매립준공 및 소유권 등기 무효결정이 가능할 경우 소송수행절차 등 판단, 기술감사담당은 매립목적이 초지 및 양어장임에도 준공인가가 초지로 된 경위,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문의 했습니다. 각 팀별로 검토자료를 취합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지번별,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농수산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 간사님.

최현범위원입니다. 옛날 일을 가지고 서로 상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고생하시는데 방금 우리 김명남위원께서 잠깐 언급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무술목목장 용지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기획단 구성을 하고 또 우리 여수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 서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혹시 방금 김명남위원은 같이 조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뭔가 해낼려고 하는데 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혹시 방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변호사들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술목에 가보면 분명히 바닷물인지, 육지 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수가 들고 날 때마다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 해수입니까? 육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인가조건에가 83년 4월 25일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전남 농지 제80호 거기 인가 조건에가 구거, 제방, 유지, 배수관문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방금 지자체에서 준 설명서에 보면 도로도 개인 것이 있고, 유지도 개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도로 1358-2는 91년 9월 27일날 목장 용지에서 분할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했다 그래서 아직도 개인소유로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어느 때냐 하면 여천군의회가 특위활동을 마친 시점이거든요. 마치자 마자 특위활동이 91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나니까 이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소유자들이 저대로 방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서류상으로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도 우리 그 당시 군 집행부가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시점 끝나자 마자 이런 원인행위를 하고 있어도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됐었는지 그 다음에 도로는 왜 개인으로 그대로 있는지 그걸 우선 몇 가지 제가 질문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집행부를 추긍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조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농수산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두 분중에 제대로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책임 추궁이 아니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방해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을 의회까지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힘이 될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특위활동에 협조할랍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집행부 기획단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할랍니다.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술목이 해수냐, 육수냐에 따라서 저희들 보통 용어로 봐서는 기수라고 봐야 합니다. 밀물과 바닷물이 혼합된 것을 보통 기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수

기수

예-예. 기수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밀물이 상류층에는 밀물이 있고, 밑에 층에는 해류가 같이 있는 걸로 해서 혼합형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 마칠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 더 할랍니다. 지금 신현일 변호사가 제방 공사를 하고 토지형상을 갖추었다면, 또 방조제가 있다면 지적법 적용 토지말소가 곤란 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많은 물이 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방조제가 허술해서 방조제를 타고 들어 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질 검사도 하고 염분 같은 측정도 다 합니까?

어장에 대해서는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수온, 염분을 측정을 하긴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담수되어 있는 물이 기수라고 했거든요. 기수라는 그 요건이 염분의 농도가 섞여가지고 육수, 해수가 섞여가지고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기수라고 하는지?

보통 우리가 염분의 농도를 32퍼밀, 35퍼밀 그렇게 봅니다.

32, 뭐요?

32퍼밀,

32

35퍼밀을 보통 해수의 염분 농도로 보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안 재봤습니다마는.

국장님, 본특위에 오늘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에가 금년 10월 8일날 목장용지 수질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뒤에 배석한 공무원께서 그 분석표 가지고 국장님 주시고 보충 답변될 수 있게끔 설명 좀 드리세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날 10개 지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염분 농도가 15.19퍼밀에서 29.37퍼밀이니까 약간 지형에 따라서

15에서 얼마요?

15.19

15.19에서

높은 데는 29.37

29.37

그래서 조사 점에 따라서 해수, 기수, 단수로 좀 세가지로 고루 섞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5.19에서 29.37 거기는 저도 그런 수치가 다를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수가 바로 유입되는 쪽은 약할 것이고 염분이, 거리가 먼 곳은 염분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수가 됐든, 해수가 됐든 조수의 간만의 차에 따라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상태가. 지금 현 상태.

지금 공유수면으로는 안 봅니다. 사유지로 봐야 합니다. 지적 공부상

그 말이 아니고 지적을 떠나서 우리 서로 논의하고 개척해 나갈 길이거든요. 둑이 막아져있을 지라도 예를들어서 어떤 재해가 나가지고 몇 십만평이 저렇게 바다화 되어 버렸다면 물이 들고 나고 한다면 그걸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담수 되었다면 저수지인 것이고, 바다에서 조수의 간만에 따라서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자체는 공유수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배수관문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제방을 통해서 들어 옵니까? 그것도 물었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배수관문을 통해서 들어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보면은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유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이라 그렇게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과 사회교대)

그 염분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땅에 역으로 사유지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물이 터져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바다가 되어 버렸다면 토지는 제방은 국가 소유예요. 그러면 천재지변을 국가에서 물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잖아요. 역으로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개인 사유 땅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잘못도 딴 사람, 지자체나 정부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준공때 부터 지금까지 바닷물이 들고 나고 한다면 이것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신현일 변호사를 한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조건을 신현일 변호사 말은 맞아요. 조건은 이 조건이 다 되어 있다면 제방공사도 되어 있고, 토지형상도 갖추었을 때 방조제도 다 있고 했을 때 지적법에서 토지를 말소 시킬 수 없다라고 했지 지금 현재 공유수면처럼 물이 들고 나고 할 정도로 과거 그대로 원상태로 바다, 단지 바꿔졌다는 것은 가운데 둑만 하나 만들어 졌다는 것 뿐이지 옛날 공유수면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검토의 대상입니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저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상태인데 지금 우리도 아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쭉 검토를 주요임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공유수면을 환원하는 방법, 공유수면으로 환원하는 방법,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내용을 쓸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고 아까 보고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상반 된다 나는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현범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준공검사시에는 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방이 있고, 물이 없어서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현재 이러고 왔습니다. 확실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방법인데 준공때는 물도 빠지고 물이 빠지는 시간이고, 덜 빠지니까 옛날 말로 그 지역분들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양수기를 여러대 동원해서 마지막 물처리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든 물에서 양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자연적으로 빠지는 물이 다 빠지고 조금 남은 물을 갖다가 양수기로 펐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찍으니까 그것은 다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옛날 것은 제쳐놓고 현실을 봤을 때 공유수면 아니야 물이 차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공유수면 막판 공사하다가 준공처리도 못됐는 갑다 생각하지 저것이 준공이 됐을 거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보고 저것이 준공됐을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외부 사람이 됐든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든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답변 더 하실 거 있습니까? 다음에 더 답변하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에는 이것이 검토 하기가 어렵고

지적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볼랍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소관청은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말소의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해면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표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적법 시행령에

현재로 봐서는 공유수면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께 세 번째 답변 받을려고요.

지금 무술목 매립지내에 보니까 유지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도로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는 개인 소유로 된 부분은 준용하천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개인소유로 됐는 지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준공인가후에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 당시에 구거라든가 유지라든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토지 이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실한 서류는 못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여천군의회 특위가 조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거기서 분할이전, 이전등기도 되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할랍니다. 위원장님.

간단 명료하게.

박흥순 : 지금 지적담당 박흥순입니다.

과장,

과장님 안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보면 필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지요?

박흥순 : 예, 그렇습니다.

저 상태에서 어떻게 확정측량을 어떻게 했고, 분할측량을 어떻게 했을까요?

박흥순 : 이것은 사업목적 따라서 당초에 사업인가, 인가된 목적에 따라 분할 지목이 결정됐습니다.

지목 결정을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진, 물이 차 있는 그 바다를 이것은 목장용지, 유지, 제방, 도로가 몇 개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분할 측량을 어떻게 했을까요?

박흥순 : 그건 위원님 준공인가 될 때에는 그 때에는 공유수면 아까처럼 물이 차있는 상태가 아니고 뻘상태로 물이 안 차 있고, 뻘있는 그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측량이 가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때는 뻘이라고 칩시다. 지금 지적공무원들이 장화를 싣고 뻘속에 이렇게 빠지는데 들어가서 측량 합니까?

박흥순 : 측량은 할 수가 있지요.

그 해봤습니까?

박흥순 : 그 때 당시는 (청취불능) 뻘이 깊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쪽 지역은 밖이고, 딴 지역이고 보면 돌산 저편 바다는 전부다 뻘입니다. 뻘이지요. 그곳 아니더라도 그 뻘속에 가서 분할측량을, 준공 당시니까 지금 뒤에 분할측량이 91년 9월 27일 그때만 해도 그럼 91년도에도 물이 안 찼었다 그말입니까?

박흥순 : 사도 설치할 때 말입니까?

91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천군의회 특위 조사 특위가 끝나는 시점에 9월 27일날 목장용지에서 도로 1538-2를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 때도 물이 안 차 있었냐 이 말이에요?

박흥순 : 목장 용지가 그 토지형태가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그 안 통에만 물이 차 있고 바깥쪽에는 그 물이 덜 차 있는

도면 있지요. 도면에 1538-2, 한번 봅시다. ( 집행부 공무원이도면설명)

그것은 이따 하고, 나중에 하고

그래서 딴 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할측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측량이 불가능 한 것을 측량 했거든요, 준공도 물론 그쪽 주민들 얘기 들으면 말하자면 흙을 갖다가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흙을 매입을 해가지고 완전 토지로 만들어서 준공한 게 아니고 물만 빼서 준공을 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분할측량을 이렇게 세분화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기도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뻘밭에 들어가서 장화 싣고 측량할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 때 기계로 항공기로 분할측량을 했는지 몰라도 확정측량하고 분할측량이 그 상태는 불가능하다

박흥순 : 이 상태는요, 목장용지는 그 안포 위치가 목장용지 아닙니까? 유지 상태는 그 옆에 있는 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돼 있지요. 십자로 전부 그려져 있잖아요.

박흥순 : 제방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는

제방이나 도로는 그렇다고 치고요, 가운데 세분화되어 있는 땅도 어떻게 분할측량을 했냐 나는 그 말이예요.

박흥순 : 예, 그렇습니다.

박흥순 : 측량은 물이 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측량은 가능합니다.

박흥순 :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박흥순 : 깊이 저희들이 빠져버리면 못들어 가지요.

박흥순 : 그 때 당시 모르겠습니다.

박흥순 : 가능했는지, 불가능 했는지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아서

박흥순 : 위에 하천쪽으로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방수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흥순 : 그 때는 유지로 가능합니다. 그 때는

박흥순 : 방류구가 있어가지고(청취불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우리 의회 조사특위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첫번째 상견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차피 기획단이나 우리 조사특위나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현상을 제자리로 바로 잡기 위한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어떤 내용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어떤 이런 법적 논쟁을 하든지 과거 오래전에 것을 다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계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관계법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매립행위, 원인행위에 대한 관계이고 또 하나는 원인행위가 정당하게 됐다고 간주하고 그 이후에 적용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매립행위 자체에 거기서 부터 접근이 자세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이런 거에 의해서 골라낸 후에 초지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이 2단계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특위 같은 데에서는 집중이 될 게 원인행위, 매립행위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를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매립행위라는 것은 토사나 토석을 투입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술목목장용지 같은 것은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단순히 물 배수만해 갖고 준공이 됐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저렇게 기수가 차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행위가 그렇게 매립 자체가 행위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토지로 준공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목초지라든지 사후적인 법률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어차피 손발을 맞춰갖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매립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중점을 잡아서 우리가 뭔가 되어줘야 되겠다 매립 자체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현 상태와 기수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뻘바닥에 땅밑에 하부 땅 있죠? 그걸 단층별로 해가지고 토사의 투입같은 거 여부를 확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립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이런 데다보다도 근본적인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조사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현범위원님의 질문에서 수질관계 이것도 그런 거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질 분석해놓은 거 조사서도 한 부씩 제출을 바랍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끝낼랍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질문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만 같이 협조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 더 이상이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 더 드릴랍니다. (김명남간사, 박기성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첨가하십시오.

방금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염분측정하고 토사유입을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십자로, 도면에서 십자로 표시를 해서 한 20 군데 토지를 갖다가 뻘층을 분석을 하는 뻘층 그대로 뻘을 그대로 뽑아올려서 토사가 어느정도 외부토사가 유입돼 있었는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단순 바다 뻘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있지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장 알 수 있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뻘층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유입되고 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할 때 집행부하고 같이 두 번 비용을 들일필요없이 집행부 그런 것은 조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안 나옵니까?

원 설계서를 검토 안 해보셨어요? 토사유입이 없는 것 같은데 설계서에가

양찬승 :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흙이나 어떤

매립이 없죠?

양찬승 : 투입하지 않고 그렇게 준공

전문위원 이야기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설계상에 토사 딴 데서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설계에도 없고,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을 할 때 토사유입도 안된 뻘밭에서 뻘이 1미터, 2미터 빠진 상태에서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전부다 질문이 거기에가 다 다음에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준공되었을 때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얼마나 빠졌는가 빠질 수 있는가 지금 단층조사를 다 해보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다 조사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깁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자리 빈 동안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앉아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서로간에 위원대 집행부 관계로써가 아니고 이번 돌산 무술목 목장용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만큼은 서로 시민의 공복으로써 더 크게는 34만 시민의 명예를 걸고 또 적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자존심을 걸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특위만큼은 여타의 특위하고 달리 소수정예화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다섯 명으로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그래도 심도있게 팔 수 있는 위원들, 연구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발한다고 해가지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집행부가 거기에 쫓지 못하신다고 그러면 특위활동에 원만한 효과를 보기가 반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활동하는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과거부터 쾌쾌묵은 이 문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최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 자료요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12권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 12권 들어온 것을 박기성위원의 서류 일체 자료요구로 그랬다 그랬는데 조사특위위원장 명의를 분명히 넣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 이번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중국자매도시 가면서 저희들이 갔다온 11월 1일부터 저희 활동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 특위가 정식 가동하기 이전이라놔서 본인 이름으로 제출요구를 했었고, 추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특위 이름으로 요구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무술목목장용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최현범 위원 천상국 (4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희수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나상근 경제농수산국장 이승환 기 획 단 장 서윤선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원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