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정보고 마지막날로서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박융차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장마면장 이양진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할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충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면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방침과 사회복지업무, 환경보호 및 재해대책,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 산업경제 업무와 민원업무 처리 등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역현안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면정방침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마면 공무원 일동은 화합하는 면민·잘사는 면민·신뢰하는 면민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면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 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 구현 이 세가지를 군정 방침과 연계하여 면정방침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면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월 1회 정도 우리면 출신 군의원님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연중무휴로 민원을 처리하며,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삼우날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상속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면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신속·정확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주민의 대표자이신 군의원님과 함께 각계 주민 대표자와 상호 협조하여 지역개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정주권개발과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리지역 폐 제방부지에 나무를 심어 면민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 구현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회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를 확산 권장하고, 골짝휴경지와 구릉지를 개발하여 단감, 복숭아, 자두 등 과수원을 조성하고 휴경지 쌀생산화와 함께 한우사육 등 축산농가 양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 거택보호 36세대, 자활보호 50세대와 한시적생계보호 31세대 등 117세대 1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45명에게는 매월 생계비와 명절위로금 및 월동대책비로 총 5,98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65세대 112명에게는 동절기 생계비와 양곡구입비로 2,382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16명에게는 매월 생계비로 총 1,197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9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등 4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일반 자활보호자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도로변 꽃길 가꾸기와 풀베기 등의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2,891만2천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 600여명이 이용하는 경로당 17개소 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332만6천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로 연인원 735명에게 1,32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인원 1,847명에게 경로연금 5,04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자로서 중복장애인 총 4명에게 생계보조비 1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2명에게 생활비 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쓰레기 집중수거 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도 단속하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자원 모으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류지 제방, 교량, 배수문 등 주요시설물 25개소에 대한 수시 현지점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21개 행정 리별로 수방단을 조직하여 홍수시 잠수교에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주민 자율방역반과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하계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사계약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 투자된 사업비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 10건에 17억123만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건에 2억9,522만원으로 총 19억9,64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군 시행사업 10건 중 7건이 완공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된 면소재지 우회도로 건설과 여초-초곡간 도로확포장, 도동생활용수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으로 총 25건 중 18건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사업 설계중에 있으나 동절기 이전까지는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개량사업은 6동 중 4동이 완공되었고, 보고서가 제출된 이 시점 현재는 총 6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 18동 중 14동이 완공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 4동은 12월 중순까지는 완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억550만1천원으로 도세가 9,713만2천원, 군세가 8,691만6천원, 과년도 세금 2,145만3천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부과액의 88.1%인 1억8,108만6천원으로 도세가 징수율 98.2%인 9,545만2천원, 군세가 징수율 94.5%인 8,215만7천원, 과년도 세금 징수율 16.2%인 347만8천원이며, 미수액은 도세 168만1천원, 군세 475만9천원, 과년도분 1,797만5천원 등으로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독려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모두 2,441만5천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납세 현황과 원인별 내역입니다. 체납세는 총 147건에 2,441만5천원으로 현년도분이 26.4%인 644만원이며, 과년도분이 73.6%인 1,797만5천원입니다. 도세의 체납 세목별 내역은 취득세가 1,047만원, 공동시설세가 73만원, 면허세 9만원, 등록세 7만원 등으로 총 1,136만원이며, 군세의 체납 세목별 내역은 양도소득할주민세 732만원, 자동차세 369만원, 재산세 168만원, 종합토지세 36만원으로 총 1,305만원입니다. 체납 원인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체납 147건 2,441만5천원 중 건수로는 80%인 118건, 금액으로는 16%인 400만5천원이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29건 2,041만원은 행방불명, 무재산, 부도 및 도산, 법원경낙 및 소송계류 중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마을 담당 공무원의 책임징수제와 민원실 납세확인 증명서를 비치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등 전국 재산조회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경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소유농지 1ha미만 농가의 자녀 18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등 761만4천원 지원하였으며, '99년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2,500만원씩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농업인 활동과 중소기업 2건 중 농업인 3건 은 완료되어 7,800만원을 지원하고,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농시책추진 사항으로서 '99년도 쌀생산은 계획면적 보다 5%인 28ha가 늘어난 570ha에 벼를 심어 2,599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추곡수매는 산물벼 배정량 199,750㎏중 90.4%인 180,600㎏을 수매하였으며, 일반벼 수매는 군내 첫 수매시 940가마 37,600㎏을 수매하였으며, 배정된 양의 100% 수매와 조재 증수 등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는 3월말까지 41명이 투입되어 산불방지와 농업용수로 준설등을 추진하였으며, 제2단계는 6월말까지 13명이 투입되어 산불방지와 꽃밭 가꾸기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제3단계는 9월말까지 12명이 투입되어 임도정비와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단계는 10명으로 번개늪 정화와 산불방지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3대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매주 1회 민원실 민원인 친절봉사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등 창구민원 5,972건과 일반민원 2,463건을 법정 처리기간 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는 거동불편자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새주민등록증 교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면 강리지역에 배수장이 없어서 150mm정도의 강우에도 계성천의 물이 잘빠지지 않아 연중 이삼회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규모 배수장을 설치할 소요사업비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면 신구리 마을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소하천 제방의 석축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사오십센티미터 정도 내려앉아 큰 비가 내리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하천 정비를 위한 소요사업비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장마면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면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장마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신구지구 농로포장 공사외 6건이 아직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날씨가 상당히 추울 날만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설계중이면 이 공사는 언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산물벼 양이 많아서 100% 다 못채우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는데 90.4%를 한다는 것은 읍면간에 좀 이런 여러가지 유대관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또 서로 양을 타면에 주었더라면 그만한 도움이 갔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정한의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이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설계가 다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공사를 앞으로 수위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15일 정도만 하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까지는 크게 지장없이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는 배정량의 90.4%를 했습니다만, 조금 물량이 남는 것은 다른 면에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15일까지는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면에는 양이 남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서로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아마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8건 해가지고 2억1,800만원 사업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완료가 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7건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대상자를 심사 규정할 때 8건 밖에 안생겼는데 뒤에 두 사람이 더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숫자가 잘 안맞습니까?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아직 추진 중인 것이 7건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농업인과 중소기업인 2건해서 총 10건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인 8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건과 중소기업인 2건 그렇게 합해서 7건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면장님 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보면 딴 읍면에 사업비하고 입찰금액이 나와 있는데 장마면에는 사업비, 낙찰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행업체도 예를 들면 대우건설 같으면 대표자 이름도 안나와 있고, 왜 기록을 안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딴 읍면에는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만약 장마면에는 고액 체납자가 없으면 말씀을 안해도 되겠고,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와 낙찰금액 이것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업비와 낙찰률을 계산하면 총사업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구 안길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93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낙찰률은 93%, 이것은 당초사업비는 1,000만원에서 낙찰률은 93%, 사업비는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업체와 대표자 성명은 대부분 창녕군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함을 생략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표자 명단을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체납세 50만원 이상자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 내역도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다 현재 부도가 나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분들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선순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개시를 해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면에 보면 보고서가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장마면에는 이렇게 빠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면장님 5페이지에 명예감시원 5명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새마을지도자층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5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일은 안하고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상시 그렇게 움직입니까?

기동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저희 관내 다니실때 보는 것입니다. 상시라기 보다는….

단속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둘러 가지고 합니까? 실제합니까, 안합니까? 괜히 서류상에 이렇게 실제합니까?

예, 하기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완장 같은 그런 것은 없고 명예감시원들이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면에다 신고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7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마면장님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낙찰률이 전부다 93%로 되어 있는데 신구안길하고, 초곡진입로 하고 또 장가진입로 하고 전부 9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물량을 쭉보면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이 3개 것만 면장님이 과연 93%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량하고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계산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현재 930만원짜리 930만원짜리 이런 것을 묶어서 모면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묶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물량을 볼 것 같으면 신구안길하고 초곡하고 이것은 물량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만, 장가진입로 여기는 여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량하고 사업비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와 폭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다 맞추어지면 설계상으로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는 것도 간이설계를 앉아서 적당히 끼워 맞춘 것이고 물량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군건설과에 가서 다시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맞다는 말입니까? 따져 볼까요. 시간이 그해서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현재 신구에 190m 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비율은 똑 같으니까. 930 만원, 넓이는 3m로 되어 있고, 초곡도 역시 그렇는데 장가는 말이지 270m에 폭이 4m인데 돈이 1,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m 정도는 사업하다 보면 레미콘 일이미터 갔다 붓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안맞다는 말입니다. 앞에 두군데 한 것은 상당히 손해를 본 것이고, 뒤의 것은 굉장히 득을 안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불량교량 침하보수가 276만원에 92%에 낙찰률이 되었는데 이것은 침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이하고 넓이는 나와 있는데 5㎝나 7㎝나 침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리발이 더 침하가 안되도록 한 것입니까?

양쪽 다리발 상판 가운데 균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위에 돋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고 다시 상판을 얹은 그런 것입니다.

넓이가 2m고 길이가 5m나 되는데 92% 같으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예산에 276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고 거기에 대한….

입찰가격….

낙찰가격입니까?

당초 300만원에,

원래 사업비는 얼마, 그다음에 낙찰금액은 얼마 이래야 알아먹지 말이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읍면마다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제법 공부를 해야 알아먹지, 그다음에 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골짝휴경지와 구릉지를 개발하여 단감 등 과수원을 조성하겠다. 또 휴경지 쌀 생산화와 축산농가 양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지금 축산농가가 사양길에 들어가 있고, 단감도 과잉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약값,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장마면장님께서는 골짝휴경지하고 구릉지를 면에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지주한테 시킨다는 말입니까, 지주도 수지 안맞아서 내버리는 것을 지주시킨다고 듣습니까?

지금 저희관내에는 단감을 잘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5,000평 정도의 단감밭이 있는데 연간 자기가 단감을 재배하고 수확할 때는 다른 개인업자에게 팔면서 합니다. 5,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비용은 한번 처음에 해놓고 나면 연간 4,000만원 이상은 자기한테 떨어진다고 그렇게 합디다.

몇 주나 됩니까?

주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000평 정도 됩니다.

지주를 만나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다소 융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라든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본인의사가 해보겠다는 이런 것이 되어졌을때 보고서상에서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지 안맞아서 못하겠다 하면 거짓말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감도 속성단감 이런 것은 상당히 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리 수확을 봐서 어떤 소득면에서 나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축산농가를 양성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축산농가가 죽을 지경인데, 기존 축산농가도 위태위태하고 있는 판국인데 과연 축산농가를 늘려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현재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소를 키워 가지고 송아지를 사육하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는 송아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암소를 각 가정에 한 두마리씩….

한마리 1년동안 사육비가 얼마나 되며,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얼마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암소 사육은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조사료를 먹이면 충분히 타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의 풀도 안베는 사람이 조사료 나올 것이 어디 있어서 만약에 한해 한마리씩 낳아도 타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한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옛날과 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새끼 낳으면 낳는대로 안낳으면 안낳는대로 하면 되지만 현재 사육을 위해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암소가 줄어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암소 먹이는 사람이 조사료를 안먹입니다. 차라리 사료를 먹여가지고 하는 것이 손해가 가든지 하는 것이지, 두엄밟기 위해서….

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장마면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12세대 16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생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주택개보수 사업 이 사업비는 어떤 농가에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며, 또 사업비 명목이 전액 융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직 등 생할수단이 상실되어 가지고 소득이 감소된 월 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총 4,400만원 이하가 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보수 사업은 주택을 건립한지 20년 이상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지붕이 옛날에 만들어진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벽체를 한다든가 지붕을 한다든가 또 담장을 개량한다든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당 현재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20년이상 된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중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 그런 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재산이 많이 있는 집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많이 했을때 어떤 분들은 해주고 어떤 분들은 안해주고 이렇게 됩니까?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이장단장하고 이장 대표 한 두명, 면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천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면장 구달서입니다. 면정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도천면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남상광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9년도 도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정방침입니다. 면정목표는 면민과 화합하는 전원복지 도천 건설을 목표로 하며, 추진방침으로는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활력있는 복지행정으로 정하여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계 31건에 10억5,1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 군 시행사업은 6건에 6억2,100만원, 면 시행사업은 18건에 2억9,050만원, 주택개량사업은 7동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2,000만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다음 군시행사업은 총 6건에 6억2,100만원으로서 사업장별로 보면 도천 논리 농로확포장 공사는 500m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도천리 제방축조공사와 덕곡-송진 도로확장포장 공사는 2년간 계속사업이므로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현재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곡천 정비공사는 3,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곡천 수해복구공사와 어만 소하천 박스 설치 및 석축공사는 태풍 "바트"피해 수해복구공사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시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2억9,05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2억2,711만4천원에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100% 완료했습니다. 사업장별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7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현황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64세대에 113명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4세대에 38명이며, 어려운 계층은 모자세대 1세대 3명, 부자세대 2세대 6명, 등록장애인 65명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60명 미만이 8개소, 60명 이상이 1개소, 유형별로는 남자가 5개소, 여자가 4개소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30세대에 4,677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생계비를 13세대에 1,332만9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44세대에 1,901만6천원, 장제비는 5명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는 8세대 9명에 366만2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경로당 운영은 9개소에 475만원을 지원했고, 난방연료비는 9개소에 230만원을 상·하반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수당은 162명에 3,904만5천원을, 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62명에게 1,06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중증 생활보호 장애인 8명에게 328만5천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는 연 인원 1,124명에 2,248만7천원을 취로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코스모스길 9㎞와 공한지 화단조성을 2개소 설치를 했으며, 사업비는 735만을 투입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는 매월 1회이상 정례화하여 12회 청결운동을 실시했으며, 폐자원 수집실적은 빈병, 고철, 폐지 수집을 종류별로 분리 수집하고, 불법투기 방지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전력하고 있으며, 특히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실시시 고철, 폐지 등 35톤을 수집해서 군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농촌쓰레기 줄이기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를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3억1,381만원, 부과액이 2억5,414만7천원, 징수액이 2억4,620만9천원, 미수액이 79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대 징수가 97%의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세는 98%, 군세는 95%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현재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꼭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9년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 징수가능분 징수실적은 6월30일까지 229건에 1,267만9천원을 목표로 세우고, 징수실적은 213건에 1,104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7% 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불능분을 징수한 것은 50건에 108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천면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4,742만3천원입니다. 현년도가 793만8천원, 과년도가 3,948만5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2,205만3천원, 군세가 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규모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건수 539건에 4,742만3천원입니다. 그중 세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503건에 587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 30건에 611만9천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1건에 52만6천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3건에 881만6천원, 1,000 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2건에 2,6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99년도 10월말까지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건수 539건에 4,742만3천원입니다만, 징수목표는 267건에 1,299만3천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징수가능분은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 부도, 도산자는 재산조회와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파악 등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을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징수불능분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은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시책 추진입니다. 쌀생산 실적은 재배면적 564ha에 생산량이 2,572톤을 생산해서 그 추진상황은 시설채소 후작지 벼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휴경지에 벼를 심도록 권하여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벼 단위수확량 증대와 평당 주수확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생산량을 높이는데 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항입니다. 식부면적 564ha에 방제 계획 6.3회 계획을 해서 9.6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은 5농가에 트랙터 등 6대에 사업비 1억2,45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은 4농가에 4명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재 7,80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명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퇴비사 1동, 조파기 1대 등 현재 신청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단감, 오이, 호박, 고추 등 4개 작목반 107개 농가에 사업비 6,516만원 전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9농가에 융자지원 계획이 4억8,300 만원입니다만, 4명의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1억8,0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99년도산 추곡약정수매 실적은 475농가에 물량 18,480가마입니다만, 현재 실적이 8,100가마 정도로 4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31명에 지원금액 1,822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입니다. 167농가에 침·관수가 88.5ha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작물 재해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 금액이 3,048만6천원입니다만, 그중 국비가 2,079만4천원, 지방비가 397만8 천원, 자담이 571만4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채소 침수는 84ha에 96%의 침수를 보았습니다. 그중 배추가 72ha, 무가 12ha입니다. 태풍 "바트" 이전에는 평당 무 가격이 2,500원 정도였습니다만, 태풍 이후에는 약 8,000원 정도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산불방지등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3명, 중소기업 기동지원 등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5명, 녹지조경 등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3명, 중소기업 기동지원 등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2명이 투입되어서 총 9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계 11,054건을 접수해서 11,053건을 처리하고 반려가 1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총무분야에서 146건, 재무분야에서 1,004건, 산업경제 분야에서 349건, 민원실 분야에 9,555건으로 해서 11,054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및 민방위자원 현황은 유인물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지-영산간 국도5호선 공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명은 남지-영산간 국도 4차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서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까지로 길이가 6.58㎞입니다. 넓이는 20m, 사업비는 전체 1,250억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시설비는 1,063억6,500만원, 보상비는 18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중 영산 죽사에서 도천 우강까지 5.5㎞에 50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극동건설(주)가 되고 벽산엔지리어링(주) 쪽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합니다. 동향은 편입토지 및 시설물의 보상가격이 일부주민의 욕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지 처리관계로 민원소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대공사임을 감안하여 주민 홍보와 설득으로 적극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창녕 도천 우강리 지구이며, 면적은 760ha에 수혜면적은 약 1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강제1배수장 배수공사와 우강 제2배수장 개수공사 및 배수로 2조에 2,0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4,3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3년이며, 시행청은 창녕군농지개량조합입니다. 동향을 살펴보면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공사시행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 공사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인 설득으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천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이 별지로 별도로 왔는데 여기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창녕군 도천면 도천 184번지에 무재산 해가지고 '98년도 주민세인데 1,098만원 맞지요?

예, 1,098만원입니다.

해서 이 사람이 주민세 돈이 촌에서 1,000만원이 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양도하고 주민세(양도소득할)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도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양도소득할)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취득세나 다른 세금은 할 때 받았는데 주민세(양도소득할)는 기간이 조금 지나서 약 3개월이나 6개월 있어야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를 제때 못하고 현재는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이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면장님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하고 이것이 두군데 다 보태면 45세대인데 밑에 지원 현황에 보면 자활보호 생계비 44세대 1,901만6천원이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위에 것은 자활보호대상자가 총 합계가 45세대이고 밑의 것은 생계비지원 현황에는 44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45세대인데 실제 지원은 44세대 밖에 안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비용을 회수해 버리고 지금 회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천우고속관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밀양으로 천우고속관광이 주차장하고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우고속관광은 재산이 모두 파산이 되고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조사가 되는대로 재산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양도소득할)가 각 읍면마다 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기관간에 협조라든지 그렇지 않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세(양도소득할)는 세무서에서 양도세만 부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받고 나서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천면장님 말씀과 같이 빠르면 사오개월 그렇지 않으면 육칠개월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 먹고, 도망간 뒤에 주민세(양도소득할) 받으라는 식인데 현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주민세(양도소득할)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양도소득할)는 저희들 세무서에서 매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세무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길곡면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충식, 부의장 신판기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도천면 보고에 이어 다음은 길곡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곡면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면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길곡면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방침,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현안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정방침입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길곡건설을 위해서 우리면의 여건은 낙동강의 비옥한 비옥토를 이용한 수박, 고추, 단감 등 소득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풍요로운 길곡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과 생활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북지행정입니다.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군내에서 제일 적은 면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716세대, 인구수가 1,094명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남으로는 낙동강과 접해 수해상습지역이고, 북으로는 산간지역으로 한해상습지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99주요업무추진상황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 8건, 면에서 시행한 사업이 15건해서 총 23건의 사업이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부 23건 완료한 상태입니다. 군시행 사업은 8건으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마천천 수해복구사업등 하천사업이 6건, 임도시설 피해복구는 산림사업이 2건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면시행 사업은 15건, 그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덕 안길포장공사 등 안길포장공사 6건, 아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공사 2건, 이렇게 해서 8건 사업을 전부 10월 상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금곡하고 상길 간이상수도사업 2건을 시행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준설특별회계사업 3건입니다. 동점안길 등 3건으로서 금년 7월까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마경로당 신축공사는 10월말로서 완공을 하였고, 신덕경로당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면은 거택보호 28세대 40명, 자활보호 36세대 90명, 한시적 생보자 5세대에 15명, 한시적 자활보호 3세대 8명으로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저희면은 경로당이 11개소에 회원이 261명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표와 같이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인원은 100명으로서 2,997만5 천원 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구분해서 1인당 월 1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경로수당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 현황은 저희면에 소년가장세대가 1세대, 모자세대 8세대, 부자세대 2세대, 홀로있는 세대 27세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은 1,350만7천원으로 62세대에 대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쓰레기없는 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중길 1개소에 쓰레기없는 마을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은 마을회관에 순회 수집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24톤입니다. 도로변에 폐비닐 분리수거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면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및 꽃밭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지방도 1022호선에 1개소 8㎞를 시행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공한지 꽃밭조성을 위해서 오호리, 증산리 2개소에 300㎡의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이 공한지는 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다 꽃밭을 조성함으로 해서 쓰레기투기도 줄이고 미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을 위해서 진영 김해에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코스모스씨를 채집해서 올봄에 심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농시책 추진입니다. '99년 쌀생산 추진입니다 식부계획면적이 292ha에 실제 재배면적은 300ha입니다. 8ha의 휴경지생산화를 더함으로 인해서 면적을 300ha로 늘리고 생산량도 9,706석을 생산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올해는 예년보다 병충해가 적게 발생함으로 해서 연 5회 정도 계획면적을 살포하였고, 군에서 지원해준 용역방제단 1개반 5명으로 구성해서 25농가에 5ha 정도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9년산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매 약정량은 158농가에 387,320㎏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86.7%로서 산물벼 수매는 102,250㎏을 수매하여서 계획면적의 105%를 달성했고, 일반벼는 285,070㎏를 11월25일부터 수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3명에 대해서 1억4,90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축산 관련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1명에 2,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위해서 11개 작목반 299농가에 풋고추 작목반 4개, 수박 7개반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고 귀농창업자금지원사업 1명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매년 11월중순이 되면 산화경방을 위해서 산화경방결의대회를 저희면에 주봉인 신선봉에 가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18일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면민들한테 산불방지 의식도 고취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수년간에 걸쳐서 대형산불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 5동, 개량 12동해서 17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11동, 현재 추진중인 것이 6동입니다. 다음 농촌도로정비를 위해서 증산에서 금곡간 길이 426m, 폭 6m를 확보해놓고 금년 연말이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9%입니다. 다음은 중앙수로 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거 1,365m, 10억원을 투자해서 10월1일날 착공해서 2000년2월28일까지 할 계획으로 20%의 공정으로 사업시행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우리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시행하면서 상단부터 시공토록 설계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도 있고, 구건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타결되어 지금은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길곡 소재지 부락에 '98년부터 올 연말까지 대지조성사업을 했는데 4,544평입니다. 안에 내역은 단독주택 택지가 16필지, 근린생활시설 5필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면은 주민등록전산화 등 8종류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특성상 실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산불감시라든지 유수지장목은 근로자 신청을 받아 사역을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면의 목표는 1억2,233만원, 부과액은 9,448만9천원, 징수액은 9,413만9천원, 미수액이 35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 부과한 후에 납기내 징수율은 평균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세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에 대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조회, 호적부에 의한 부모형제라든지 연락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IMF로 인해서 주민등록 말소자와 자동차 체납세가 상당히 늘어난 실정입니다. 우리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가 35만원뿐이 없는데 그 분은 마천리 826번지에 사는 배병우 자동차세 김해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피중에 있고 주민등록은 직권말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적부라든지 형제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연말까지 완징을 해서 체납세 없는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민원처리는 6,639건 처리하였는데 유기한 민원이 273건, 창구즉결민원이 4,007건, 호적민원 38건, 팩스민원이 1,760건, 전입출 201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 수해상습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하고 9월20일 두 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금년 9월에도 임하댐 방류로 인해서 연안강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이 조속 실현되어서 우리 면에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수위는 최고 수위가 10.5m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보다 5㎝ 더 올라갔습니다. 피해내역은 시설물 4건, 가옥 3건, 농작물 34.6㏊정도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계획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면으로 아무일 없이 추석에 닥친 피해로 고생을 안한 면도 없겠지만 저희면같은 경우는 9월24일날 새벽 3시까지 버버리 제방보수공사를 위해서 프크레인과 주민을 동원해서 보강작업했습니다. 하고나서 4시반경에 수위가 하도 높기 때문에 범람해서 제방이 터졌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큰 원망없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고 신덕배수장은 9월25일날 8시경에 누수가 시작해서 그때 군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3시반까지 응급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면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하내마을과 수해상습지역에 배수장을 설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안에 있는 지역인데 몽리면적은 15㏊ 정도 됩니다. 지역이 낮기 때문에 낙동강 수위만 상승하면 자연 배수가 안되고 해서 10㏊ 정도 매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배수장 시설이 시급합니다. 오호리 버버리 제방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둑이 터지고 올해도 터졌습니다. 면적은 15㏊ 되는데 거기에서 10㏊정도 매년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한의원입니다. 길곡면장님 면정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에 물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는 면장님의 여러 가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11개소 261명 같으면 약 한 개소에 2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상당히 많이 잡아가지고 부과에 보면 좀 저조한 생각이 드는데 어째 목표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저조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은 저희면은 경로당이 7개소, 노모당이 4개소,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영비는 분기별로 12만원씩 난방연료비는 연 12만5천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된 경로당은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목표를 책정할 때는 몇 년간의 실적이라든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면중에서 실적이 표상에는 등록세가 86% 저조합니다. 자동차세라든지 농지세 이런 것은 자동차세도 2기분이 12월중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농지세는 하반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금년도 조금 낮아짐으로 해서 10월달에 정기분 표가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 관계는 그렇고 그 나머지는 예년에 비해서 목표가 거의 달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길곡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실제 14개 읍면 중에서 100%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도세가 100%, 군세가 100%,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100% 해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표창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쪽에 군시행사업 중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 있지요. 4,900만원짜리.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면장님.

가봤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사태 위험지구는 오호리 들어가면 신촌지역 옛날 황호수 의원 계시는 교회 뒷편하고 오른쪽에 있는 집 2개소입니다.

수다지구 아닙니까?

그곳은 부곡이고, 도천쪽에서 들어오면 제일 처음 부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모래채취장 하던 사무실 있던 건녀편입니다. 교회 있는 지역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곡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면장님 1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앞에 면장님 보고중에 보니까 사업비만 해놓고 사업비 입찰금액은 안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결론적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사업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낙찰금액, 사업비, 몇 %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왜 기재를 그런 식으로 안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환경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활동하면서 길곡면장님 좀 서운하게 들으시지 말고 상대적으로 우리관내 14개 읍면 각 돌아봤을 때 길곡이 상당히 폐비닐,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레기 투기를 해놓고 빈병 여러 가지 특히나 길곡은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온다고 면장님의 보고사항에도 도로변 폐비닐 분리수거에 어려움 해놨는데 앞으로 면장님 대안이 대책이 있습니까?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관련에 대해서 사업비 나오는 것이 계약금액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자료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낙찰률이 93% 일률적으로 소규모 8건에 대해서 전부가 93% 해놨는데 이 소규모 사업은 93%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읍면에는 97%, 95%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 똑같이 한 경위.

국토대청결운동 먼저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면정을 둘러보시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특수성이랄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타 지역보다도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민이 한 80%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면직원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감소되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했는데 일률적으로 93%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면의 방침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91%에서 94%, 95%이내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업체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타 업체간에 갈등이라든지 어느 업체는 96, 97% 주고 어느 업체는 93% 주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서 그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미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런 여유분을 감안을 해서 1∼2% 정도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그 대신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저나 우리 총무담당주사, 건축담당공무원, 직원들이 상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장님 면방침이 91%에서 90%, 94% 세워놨는데 그것은 유독 길곡에만 94% 세우고 다른데는 97%, 98%, 99%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면에서 토목담당기사가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유독 길곡만 그렇게 91%에서 93%, 94% 준다 하는 그것은 물론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어느 업자는 97% 주고 어느 업자는 90%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군으로 돌려보냅니까? (예) 그 업자가 설계를 해서 93%, 94% 해가지고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93%가 낮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그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참작을 해서 읍면간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91%, 93% 일률적으로 세워놨다 하니까 저가 드리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앞으로 쓰레기 적게 발생하도록 면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어차피 80% 농가가 하우스 농가인데 어차피 폐비닐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도자나 면에 행정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분리수거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나오는 폐비닐은 어디에 꼭 좀 모아두도록 이렇게 계도를 시켜야 되지. 나오는 양을 줄여서는 면장님 저가 생각할 때는 면장님 그 안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군에서 정기적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합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쓰레기로서 발생이 되는데 폐비닐을 분리했을 때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계도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면장님이라서 저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길곡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길곡 부곡 경계선 구다리 밑에 보면 지장목하고 폐비닐이 많이 걸려 있던데 지금 현재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면시행 15건은 완공이라 해놓고 12, 13페이지에 보면 신덕경로당 한 건이 90% 진척 해놨는데 앞에 보고에는 완공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뒤에 보고에는 한 동이 아직까지 90%밖에 진척이 안되었다 하는데 보고내용이 조금 저가 볼 때는 불충실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숫자개념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길곡에 정주권사업에 저가 면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설계가 나온 후에도 면장도 잘 모르고, 군의원도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설계가 나왔다고 면민들이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면장님 그 민원을 알고 계시는지, 사실 그 설계가 나올때까지 군의원이나 면장님이 몰랐다 하는 그 자체도 면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또 그런 민원이 생긴데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하고 경계옆에 있는 구다리밑에 있는 지장목이라든지 폐비닐은 완전 수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일부는 해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아직 수거는 완전히 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가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단계에서 우리 주민과 우리 면간에 다소 불만이 있었으나 지금 완전히 해소되고 공사가 20%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은 군읍면 지침에 의해서 다 면마다 한 부락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마을에는 시상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군계획에 의해서.

다 있지요?

예.

생각할 때는 쓰레기 없는 마을같으면 오호나 하내나 증산이나 이런데 쓰레기 많이 나오는 부락에다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지. 안그래도 중길같은데는 군수님 고향마을이니까 말 잘듣고 하는데 여기에 중길같은데는 쓰레기 나옵니까? 어디. 차라리 상길로 하면 더 좋지요. 안그렇습니까? 명석한 행정을 잘 알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야만이 다른데서도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시범마을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문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마을 무엇입니까? 용지조성 면적이 약 4,544평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분양이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2,372평 52%를 차지하고 공공용지로서 쓸 수 있는 것이 2,172평 이 공공용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뭐뭐하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주차장 1개소, 공원 및놀이터 1개소, 복지회관 1개소 이것은 주요시설이고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한 48%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복지회관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우리 군비로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로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36억1,200만원은 그 속에 용지매입비,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토지는 일괄 매수해서 일종의 소규모 구획정리사업하고 같은….

농진(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렇게 합니까?(예) 농진에서 그러면 용지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안 합니까? 그러면 분양하면서 농진에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반납하고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 타산이 안맞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양할 수 있는 공공용지는 단독택지 16필지하고 상가하고 분양해서 전체 공사비에 따라 단가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하는 것은 거의 5∼60%.

이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꾸 시간도 좇기고 하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정주권사업을 하고 나서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잘해가지고 인사 듣기는 상당히 면장이 어렵고 조금 잘못하면 매일 뒤꼭대기 욕만 얻어먹게 되는데 면장이 잘 함으로 해서 그 지역민으로부터 공적비도 받을 수 있게끔 하나 세워줄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 봅니다. 창녕군에 지금 현재 각 면소재지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길곡같은데 여론도 안좋고 다른 지역도 여건이 안좋은데 여건이 안좋다보니까 말썽이 많이 생겨가지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길곡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신규마을 하는 이것이 정주권사업 택지조성한 것을 신규마을이라 안 합니까?

예, 기존 있는 마을을 철거하고.

예, 그러니까 밑에 푹 꺼져 있는 것을 돋워놓은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오수관매설 지하수 개발하고 하는데 오수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존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요즘 주택개량을 하면 전부다 정화조시설을 해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일반 하수구 이것을 지금 분리를 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맞 고 함께 합해버리면 정화시설에도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결국 가동을 계속함으로 해서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건간에 하수처리장을 해놓고 거의 99% 가동을 안하고 있더라. 그러나 정부시책은 하라 되어 있으니까할 수 없이 돈만 투자해서 집만 지어놓고 시설물은 가동을 안한다. 지금 정주권사업 하는데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면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하고 어떤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그때 그때 적당히 넘어가서 할려고 하지마시고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그 지역에 사는 자손대대로 수고하신 면장님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뒤에 한 번….

남상광의원님께서 충고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건회의원과 상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적에는 군에 반영해서 문화마을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덕배수장 보수 27페이지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신덕에 저쪽에 배수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시행 중길, 상길에서 내려오는 물을 신덕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도에나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보완 또는 개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배수지가 결국 마력수가 적어가지고 소위 증설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누구 말따나 소식이 없습니까?

작년도 수해지고 나서 일부 보강을 하고 올해는 제방에 조금 누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군에 건설과장님….

증설이 되어졌습니까?

예, 다소.

….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증설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답변을 증설했으면 배수기 증설했다. 원래 전동기 150마력이든지 200마력이든지 300마력이든지, 200마력인데 증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좀 했다 이렇게 하면 떼어다 붙이는 것 처럼 조금만 하면….

작년도에 수해가 농지개량조합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신덕마을에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덕마을에 해마다 비오면 물이 들어가지고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매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제방이 누수된다는 것은 그라우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무슨 자갈 모래만 쌓아서 누수되는 것입니까? 누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라우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내마을에 말입니다. 하내마을에 지금 현재 건의사항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자연배수시까지 침수기간이 길어 농작물 피해가 많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산업계장이 이런 것도 우리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면 결국 비가 몇㎜정도 왔을 때 침수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1일 침수가 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배수기가 되어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안되어 있습니다.

자연배수는 되어 있고.(예) 지금 현재 여기에는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조합구역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내앞에. 조합구역내지만 전부다 지금 현재 특수작을 하고 있지요? 전부다.

예,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농지개량조합 구역내는 조합에서 앞장서 나가고 우리 행정에서는 측면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다소 협조할 것은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께도 여기에 배수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세밀한 피해상황을 기재를 해가지고 적어도 전동기 몇 마력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비가 몇㎜ 왔을 때 침수가 얼마 되어지니까 그것을 300마력으로서 만약에 퍼낸다 했을 때 이틀 걸린다 사흘 걸린다 이런 것이 나와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사흘이 되었을 때는 얼마되고, 이틀이 되었을 때는 얼마되고, 하루 되었을 때는 얼마되고, 이런 것이 원래 공식적으로 딱 나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간담회때든지간에 이런 이야기,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때라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건의사항 자체가 이것은 그저 이런 것이 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뿐이고 그런 식의 보고사항이다.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호리 버버리 하는 이것은 옛날 길 있는 그것을 말하지요. (예) 옛날길, 지금 현재 군도가 아니고 옛날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길 그것은 그냥 그대로 물 다 들면 가만히 있는데 보강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상 들어내버려도 그뿐이지, 없어도 괜찮은 제방 아닙니까?

실제는 낙동강 연안개발하면 없어도 되지만 경지면적 10㏊ 이상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기존 둑을 보강하므로 해서 생산량 증대를 시키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길에는 수문이 없습니까?

거기에 수문이 없습니다.

안에 수문이….

예, 도로에 수문이 있습니다.

도로에 수문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

현재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 같으면 안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방유실이 '98년도에는 50m 떨어지고, '99년도에는 30m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진데가 어디입니까?

제방 자체가 모래제방이 되니까 작년도 떨어진 부분은 복구했는데 그 위에 상단부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법사지, 도천에서 남지에서 길곡지구로 들어오면 법사지 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오른편으로 모래장하고 사이에 자연적으로 모래로 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면적이 약 15㏊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수작물이라든지 배라든지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자금으로 복구 안했습니까?

복구자금으로서 떨어진 부분은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해놓고 나면 다른 부분이 자꾸 파손이 되고.

안 되면 할 일이 있는가, 해마다 조금 일이 생겨야 면장도 할 맛이 생기는데, 한 번 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의장!

예, 하진용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길곡면정에 노고가 많으신 길곡면장님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장시간동안 길곡면정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길곡면장님의 면정업무보고를 듣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데까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날째로 현재 각 읍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본의원은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건설공사 부분에 낙찰률이라든지 공사금액, 사업비, 예정가액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오늘 13개 읍면째 보고를 하고 있는 중 업무보고서가 거의 동일한 점도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면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 사업비라면 공사예정가액이 아닌지죠? 낙찰금액이 공사금액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길곡면하고 앞서 몇 개면을 보았는데 사업비를 낙찰금액이라고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어제 무슨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공사금액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공사 예정가액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설공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낙찰률이 90%, 94.5%, 95% 현재 단위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서 공사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공사 사업비 전액을 낙찰을 시켜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3페이지 경로당신축사업 2개소에 여기에 보면 낙찰률이 1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곡면에서 하셨는지, 안그러면 민간위탁시행사업인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위탁시행사업으로 민간인 대표하고 공사업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간위탁 시행을 하더라도 모든 구비서류라든지 업자들이 구비서류 절차를 다 지켜지고 있지요?(예) 그런데 낙찰률이 100% 되어 있거든요. 신덕에는 5,000만원이고 북마에는 4,000만원인데 그 사람들 견적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업기간하고 그러면 낙찰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같느냐 이것입니다.

실제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부락에서 하는 공사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엄격한 설계를 거쳐서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설계외의 부분도 상당부분 하다보면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대표하고 계약을 할 적에 그 부분외에도 공사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이야기 하면 안되었지만 좀 득을 보지 않고 손해를 본다 하는 입장에 지역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라든지 건축물 공사에 있어가지고 평당가액이라든지 회베당 업자들이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위에 총 공사금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본의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백칠팔십만원 밑에 20.5평에 4,000만원 같으면 평당에 200만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언젠가는 한 번 볼 일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사업비와 공사금액이 정말 일치하게 견적서가 들어와서 하였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보고서 보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덕경로당에 5,000만원 되어 있는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1,000만원 있는 것이 보태져가지고 6,000만원인데 자료에 표기하다가 자부담이라고 제외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는 위에 신덕마을 해가지고 밑에 사업비에 자부담 1,000만원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6,000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것 같으면 6,000만원이라고 하든지 해야되지. 누가 봐서 5,000만원이라고 알지. 누가 6,000만원인 줄 알겠어요. 밑에도 역시 그러면 5,000만원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는 지원사업에 표기를 하도록, 자부담이 안되도록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우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석호의원입니다. 길곡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면장님 자료에 너무 과대보고가 안되었느냐 싶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7쪽에 휴경지 생산화 해가지고 8㏊인데 8㏊면 평수로 말하면 한 24,000평 안됩니까?(예)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8㏊인데 작년도 기존 휴경지생산화 하던 것이 6㏊, 올해 2㏊해서 8㏊입니다. 올해 다시 개발한 것은 대농가 김종보씨라고 신촌에 그분이 중장비도 가지고 있고 해서 특별히 휴경지 생산화 하는데 군 시책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영농후계자가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생산한 수확량은?

수확량까지는 아직….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신규영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개발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에서는 면적이 상당히 과다한 면적이거든요. 다른 면에는 이런 ㏊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길곡면장님은 도에서 업무하시다가 우리 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저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11개 작목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2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풋고추가 4개조고 수박이 7개조인데 11개조에서 2억2,000만원이면 1개조에 보상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는 금액이.

주로 박스대라든지 작목반별로 농협을 통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스대금으로서 보조 주는 것이 박스에 저가 알기로는 350원 보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99농가에서 2억2,000만원이라 하면 호당에 얼마 돌아갑니까? 엄청난 것이거든요.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매수로 합니까? 보조가 박스 한 개 35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원 정도에서.

단가가 7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박은 480원, 길곡단감조합에 31,500개, 그다음에 증산 풋고추 29,000개 자료가 있습니다. 한 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300호 되는데 2억2,000만원이라 하면 1개농가에 보조 나가는 것이 금액을 치더라도 7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총 금액에서.

예, 총금액 자부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억2,04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제가 길곡면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진용의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저가 보니까 15페이지 복지시책에서 교통수당지급 해가지고 경로수당 대상 100명에 720만원인데 1인당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면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안그러면 총무담당에서 기안을 한대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정확성을 기해야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성실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고를 받겠어요. 다음부터는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면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곡면장 김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99년도 부곡면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보다 더 발전된 선진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곡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침, '99주요업무추진상황,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 및 기본현황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정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바탕을 두고,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며,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과학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곡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무분야, 재무분야, 민원분야, 산업경제 분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글자가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항이 아니고 황이 되겠습니다. 총무분야 소관으로서 화단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 온천장내는 사계절 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지난 3월8일부터 3월20일까지 팬지 외 26종을 대형화분 5개소와 공한지 화단 4개소 382㎡에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7일부터 7월10일 사이에 마도리카리아 외 3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지난 9월13일부터 9월15일 사이에 국화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F3창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앞두고 겨울꽃인 꽃양배추를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08호선에 대해서는 9.6㎞에 대하여 사루비아 외 6개종의 꽃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48세대, 자활 49세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 15세대, 자활이 18세대로 130세대 233명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지원 현황으로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시설비 해서 총 7,005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납골당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면 비봉리 산 154-1번지 남영희가 가족납골묘를 설치하여 지난 10월2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저희면에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건, 주민편익사업이 5건, 간이상수도 사업이 2건 해가지고 총 20건에 3억284만8천원을 지원해가지고 10건은 완공했고, 현재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총 6동 물량에 4동은 완공하고 2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건에 2억2,900만원,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5건에 4,311만8천원, 다음 13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37,625매를 판매해서 판매액은 2,644만9천원입니다. 작년도 동기간에 작년도 판매가 2,347만9천원에서 작년도 보다 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작년도와 같이 읍면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부곡면에서 폐자원 모으기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고, 금년도 저희들 10월말 현재 폐비닐, 고철 총 합쳐가지고 수집량이 1,082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유 온천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군유온천공이 8개공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업소는 한성호텔 등 9개업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9개 업소에서 사용한 온천수 사용량은 153,278톤으로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가 3,131만8천원입니다. 징수는 3,055만8천원이고 체납이 7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사업으로서 공설세차장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연간 630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주차장 매점운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연간 290만원의 군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차관리 및 공설주차장 운영입니다. 사실 주차장 관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까지 저희면에서 직영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2개소에 27,200㎡입니다. 주차능력은 대형이 680대, 소형이 1,360대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비 징수실적은 금년도 8월 현재까지 13,480대에 대하여 징수액이 3,897만4천원, 그 중에 인건비, 제경비 1,886만4천원을 제하면 군에 순수입이 2,0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분야 소관으로서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저희들 금년도 목표액이 9억9,230만원, 부과가 13억9,490만원, 그다음 군세가 14억4,903만원인데 부과는 10억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4억4,133만원인데 부과가 23억9,784만원으로서 부과율 98%, 징수율은 77%로 사실상 저희들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향수 징수전망으로서는 도세가 2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세에서는 종합토지세 5억5,000만원과 자동차세 1억, 약 6억5,000만원이 추가 징수가 전망되므로서 금년도 지방세 세수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도세가 610건에 2억9,900만원, 군세가 2,559건에 2억5,630만원이 줄어서 총 3,169건에 5억5,558만2천원으로서 저희들 징수가능분이 778건에 1억573만5천원입니다. 징수불능분이 2,391건에 4억4,979만9천원입니다. 징수불능된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압류를 119건에 3억6,905만6천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압류를 143건에 5,765만5천원, 그다음에 채권압류가 10건에 980만원, 무체재산권 압류가 24건에 158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57건에 1,210만원, 전국전산망 재산조회가 211건,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가 102건, 공무원 할당제 징수가 905건에 1억6,808만9천원, 저희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세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호별방문과 전화독려를 계속하고 공무원 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납세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여 고질체납자를 독려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원인과 내용등을 분석,무재산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뒤에 별도로 보조자료 낸 것입니다. 50만원 이상 별도로 체납자명단을 제출했으며, 1천만원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호적 및 재적등초본 발급, 인간, 팩스민원 등 총 15,5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새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사항입니다. 저희들 발급대상이 4,365명에 발급자는 4,210명으로서 발급률은 98.7%입니다. 교부사항으로서는 총대상 4,132명에 현재 교부는 2,644명에 교부가 되어 교부율은 64%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입니다. 지역, 직장해가지고 저희들 자원이 771명입니다. 그 중에 교육대상자가 121명, 그다음에 일반 4년차 이상은 635명, 기타 보류자가 15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경제 분야 소관입니다. 저희들 영농시책 추진으로서 벼 재배에 있어서 식부면적이 493㏊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248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계획을 3,162㏊에 실적은 4,104㏊입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서는 벼 물바구미 136㏊, 벼멸구 1차방제가 493㏊, 벼멸구 2차 방제 382㏊등 총 1,011㏊의 보조가 1,389만8천원, 자부담 1,390만2천원해서 2,780만원의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농추진사업으로서 저희들 부곡은 단감이 220㏊를 재배, 시설하우스로서 수박이 71㏊, 고추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맥류파종입니다. 파종계획이 79㏊로서 저희 군내에서는 보리파종이 최고 많습니다. 종자보급은 파악한 것이 9,140㎏입니다. 계획면적보다 초과한 91㏊의 파종량을 종자 보급했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입니다. 대상자 7명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내역은 총 8명에 시설자금, 운영자금 해가지고 총 1억1,8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사업입니다. 저희들 부곡면 관내 총 선정이 63명이 선정되었으나 사고자가 6명 생겼습니다. 전업이 3명, 무단이탈이 3명해서 현재는 57명 후계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15개 학교에 69명을 지원했습니다. 3/4분기까지 지원액은 3,003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경지면적 1㏊미만 농가 실업계고교생입니다. 다음 금년도 농작물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금년도 3차례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 태풍 "바트"등 총 139농가에 66.4㏊의 피해를 봤습니다. 중앙지원이 3,525만8천원, 지방비가 623만3천원, 자부담 810만3천원 해가지고 총 4,959만4천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제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근로인원이 총 144명이 사역했고 그 중에 연인원을 계산할 때 6,818명입니다. 노임액을 환산하니까 약 1억9,700만원이 부곡면 관내 살포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현안이라기 보다는 저희 부곡면내 당면한 사항으로서 저희들 온천장 관리요원 인건비 차등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4사람, 주차장 매표원이 4사람 계 8명이 온천장에 근무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1명과 시설물관리원이 2명, 3명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실태 및 문제점은 국민관광지 부곡온천장에 환경과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1명과 시설물관리원 2명이 온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천장의 여건상 3명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의 인건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시설물관리자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실태를 보면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을 합해서 한 사람은 1,840만원이 되고 거기에 시설물관리원은 기본급을 합해서 연 1,100만원 그래서 약 74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관리원은 금년 9월부터 주차장이 무료개방됨으로 인해서 4명중에 2사람이 시설물관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시설물관리원의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인상시켜 주므로 두 사람의 불만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예 산불감시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곡면만 아니고 전체 다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하여 책임구간을 선정하여 산불감시업무를 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적용 주 5일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므로서 경험 부족 및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2일의 공백으로 취약시 산불감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산불감시원의 인원확충도 되어야 되고,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야 됩니다만, 초소 및 기동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근무의욕이 왕성한 정예산불감시원으로 대체 사역해서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부곡면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불능에 대해서 건수가 2,391건에 4억4,900만원 이 건수는 뭡니까? 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도에 건수가 이래 된 것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태까지 '9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고질체납.

부곡면에 총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5억5,500만원.

, 부곡면에 과년도하고 다 합쳐가지고.

5억5,500만원밖에 안되요.(예) 그런데 이것은 1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징수불능분이. 지금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징수불능을 다 보태면 12억이 됩니다.

징수가능분이 1억500만원입니다.

, 밑에 징수블능에 건수가 2,391건에 4억4,900만원, 450건에 2억7,900만원 이것을 다 보태면 지금 면장님은 '90년 연도별 체납액이라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소계가 아니고 도세가 2억7,940만원 같으면 군세가 1억7,39만3천원 소계입니다.

그 밑에 것 징수불능분 2,391건에 4억4,900만원 되어 있고, 450건에 2억7,9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식이 도세, 군세 모두 내려온 개념인데 칸이 다 모자라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표시가 안되어서 위에는 총 합계고 그다음에 도세 소계가 450건에 2억7,900만원이고 도세 소계를 낸 것입니다.

소계가 2억7,900만원이고 위에 군세는?

군세 소계가 1,941건에 1억7,000만원 하는 것이 이게 군세 소계입니다.

아, 예. 이것을 이래놓으니까 도통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면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보태면 12억이 되는데 부곡면의 체납이 5억5,000만원밖에 안된다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부곡면장님 항시 부곡면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정현황 보고서에 보니까 미흡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해는 하시지말고 저가 질의한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최초에 만들때 면장님 잘 못봤습니까? 보조자료 나오기 전에, 보조자료 조금전에 만들어온 것이지요.

예.

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곡면이 창녕군에서도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부곡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소규모사업 해놓고 보조자료에는 군에서 하는 자료,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주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자료에 현재 되어 있죠,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도에서 해주는 것도 전부 싹 빠졌고, 그리고 추곡수매도 보조자료에 넣어놨다 말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보고서 만들때 면장님이 훑어봤더라면 이 보고서가 이중으로 해서 보조자료하고 이래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읍면에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보면 경로당 수가 노모당이 몇 개라든지 남자경로당이 몇 개라든지 65세이상 몇 명 이런 순으로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부곡면은 이런 분야도 전부 본의원이 볼때는 빠져있고 추곡수매도 역시 보조자료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께서 도에서 해준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왜 뺐는지?

저희들은 사실상 처음에 면에서 시행한 사업만 그렇게 자료를 보고하는 줄 알고 했는데 타 읍면에 보니까 군에서 시행한 사업 보고를 했다 해서 듣고 급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14개 읍면중에서 우리 창녕군의 세수로서는 제일 많이 올라오고 어느 읍면보다 관심이 부곡면장님과 부곡 하의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제일 많은데 입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의 보고서 자체가 상세하게 안되어서 그래서 면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길곡면인지 싶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첫장에 보시면 건설사업 현황에 산사태위험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5,600만원인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예) 그런데 이게 산사태가 나고 복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사태위험지구라고 한 것입니까?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것은 왜 산사태위험지구.

산사태가 났는데 복구작업을 하고 예방도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에 건설공사시공평가할 때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도 설계잘못인지 모르지만 옹벽을 철삭기로쌓데요. 그게 산을 올라가면서 우측에 굽어야 위에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더 굽어가지고 좌로 치우쳐가지고 위에 부분하고 안맞던데 면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기술적으로 깊이 그렇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가보니까 흙이 묻어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가봤습니까?

공사할 때만 가보고

지금 위에 흙이 묻어서 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임도입니까, 뭐입니까?

예, 임도입니다.

물 들어오는 구가 좁아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 흙이 있던데 그런

빨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6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던데 다시 산이 안 무너지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