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상규 의원 발언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번 80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대상기준에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바 그 사유로는 98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후속조치 결과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법령은 정비하는 추세이며 타구의 경우 상기 조례에 대해서 중구, 동구, 서구 등은 이미 폐지하였고 나머지 구.군에서도 정비대상으로 향후 조례의 폐지 예정입니다. 상기조례는 불법노점상 정비시 생계지원 및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한 바 있으나 96년부터 융자신청자가 현재까지 한분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다할 실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합치 않은 비효율적인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코자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에서 시중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구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10일 제정된 조례이나 1999년 11월 현재까지 대상자에 대한 융자알선 실적은 물론 금리의 구비보조를 위한 기금 등 예산확보도 전혀 없는 실정이며, 또한 10년전 조례제정시에 융자한도액 500만원은 현실성이 없어 별 도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운영됨으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지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7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토론시간 중에 보류되었으나 다시 한 번 본 조례를 내용 및 조례제정 취지를 살피기 위하여 질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성합창단 설치하는 목적이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 3,700만원 소요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지방문화라든가 예술진흥이 안돼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등한시하고 지난번 회기에서도 말이 많아서 보류시킨 부분인데 또다시 예산 3,700만원을 소요하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여성합창단의 창립근거가 되는 것은 정상규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진흥법이라든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성합창단은 어떤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북돋아주고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단합이라든가 화합을 모색하고 또한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는 산적한 많은 사업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성합창단이 물론 재원이 주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53만의 인구가 있고 또한 구세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가 부족한 관계로 특히 다른 구 자치단체는 벌써 92년, 96년도부터 소위 여성합창단을 편성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상당히 타 자치단체 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평구도 여성합창단을 창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사회복지과장 답변 중에 말꼬리 잡고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구민정서함양, 향토문화예술의 창달,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등등 좋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성합창단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수 어느 한정된 인원들이 나와서하는 그런 부분이고 더러 여성합창단이 연습해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IMF 터지고 나서 시라든가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널리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 초청해서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라든가 다수의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서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성합창단 설치한다고 그래서 여성합창단 하면 60인 이내로 돼 있는데 60인 이내가 부평구에 있는 여성들을 다 참여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급한 것하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3,700만원이라면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지역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잘되고 또 더러 여력이 있으니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선투자하고 천천히 완급을 조절해서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장의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정상규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성합창단 예산은 창단할 때만 그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창단 이후에 내년 이후부터는 한 1/3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첫 창단시에 단복이 사실 많이 소요 됩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1/3정도면 한 1천만원 정도면 여성합창단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사실 60명 정도가 여성합창단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 부평구 약 반 이상의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합창단의 공연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인해서 이미지라든가 특히 각종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대.소 행사시 이분들이 참여하고 또한 사회 불우시설에 방문해서 이 분들이 가서 그런 기회를 합창 공연을 함으로써 따뜻한 사회 정서적인 여성의 섬세한 면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구민들에게 많은 돈을 들인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 여성합창단 운영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꼭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첫해가 3,7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이 설치되고 그 다음부터 1/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별로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반주자나 지휘자는 수당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수당 주고 단원들 60명도 연습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면 식대라든가 이동하는데 교통비라든가 다 포함이 될거란 말이지요. 1년에 1천만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다 수집했고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 얘기는 기왕에 하려면 활동을 활발히 해서 꼭 무슨 대회나 이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동도 한 번씩 순회하면서 구 합창단들이 공연도 한 번씩 해주고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1천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지요. 왜냐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안할 바에야 유야무야한 단체가 된다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처음 창단식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복이거든요. 이분들 단복을 겨울용하고 여름용 두 벌을 해드리는데 그것이 사실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첫해는 이런데 그 다음에 1천만원 예산 가지고 1년에 60여명을 운영하는데 되겠냐는 말이지요. 왜냐면 지금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에도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대로 그렇습니다 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해줬다고 가정하자고요. 2001년도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천만원으로 안된다, 그럼 만약에 1,200만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때 가서 1천만원 정도면 한다더니 1천몇백만원 올렸느냐 라든가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위원들에게 하나의 기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면 활동을 활발하게, 아까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거지만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순회공연도 한 번 씩 해주고. 솔직한 얘기가요 여성합창단 있어도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합창단이 있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것도 보이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하려면. 행사나 이런 데만 잠깐 잠깐 참석하는 합창단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제가 창단 첫해는 그렇게 소요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1천만원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거고요 사실 1천만원, 1천 2. 3백만원 들겠지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운영의 묘는 제가 하여튼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활동을 주저하고나 활동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의 활동 존재를 부각시키고 이분들의 운영이라든가 활동을 구민들에게 강렬하게 파급시키고 이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기능에 보면 건전한 노래 보급 그랬어요. 행사장에 나가서 노래 부른다고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순회 다니면서 공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위원입니다. 아울러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의 임기가 한 번 임명되면 계속 지속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1년으로 조례는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거지요. 그러면 창단 첫해 단복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답변해 주신거지요. 그러면 일단은 매년마다 단원이 바뀐다 라고 볼 수 있지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단복을 한 번 맞춰서 그 단복이 인원이 바뀌었을 때는 맞는 사람은 더러 인수인계해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 안맞는 분들은 다시 또 맞춰야될 필요성도 있겠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단복은 개인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크기를 재서 A,B,C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탁만 해드리고요 단복은 구입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거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힘들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옷이 안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세탁을 해서,
영선
배영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거예요. 남 입던 것 세탁한다고 해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입지도 않을거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잘 맞겠어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런데 사이즈는 대.중.소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맞잖아요. 옷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옷에 대해서는.
상규
정상규위원
합창단원이 되면 일단 단복을 맞췄을 때는 현재 처음 된 사람들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또 그러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라든가 그러한 뜻이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후임 과장님 내지는 그 뒤뒤뒤로도 연결이 되면 좋은데 과장님이 솔직히 본인이 생각해서는 계속 진급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책임과장이 바뀌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이 달라졌을 때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때는 저는 예산 세우고 처음에 조례안 만들 때 여기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것을 꼭 임기제도로 해서 1년을 할 것이 아니고 단복도 문제지만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연습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서로 화음도 맞추고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맞춰서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맞추면 번거로울 것 같은데 꼭 1년으로 해야되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런데 1년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1년이지 연임할 수도 있고 여기 살때 단원이 됐는데 이사를 가면 1년이라고 하지 대부분 보게 되면 2. 3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임기제도를 두지 말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한다 라고 하던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구성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세 파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의 전문가인 상임지휘자가 음악에 소양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 중에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혹시, 또 화음을 내는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교체할 경우가 있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럴 경우라고 해야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임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리합시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결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상정할 때는 표결을 붙여줘야 됩니다. 보류를 결의 했거든요. 재상정 하려면 표결을 붙여줘야지요. 정회하는 것까지 표결 들어가는데 재상정 부분을 표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리는 것은 회의규칙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가 작년인가 재작년 말쯤에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예산을 계속사업인 경우, 지금 이 건이 계속사업인데 첫 번째는 대단히 적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일단 통과가 되고 계속사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팽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쪽 의원들은 그러그러한 사례가 많을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유의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모든 신규사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데이터가 나와있는거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이 경우에는 단복 때문에 그렇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국립합창단 있습니까? 국립합창단 있겠지요. 거기에 단장이 대통령입니까? 거기에 단장이 대통령이예요? 국립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러면 전부 단장이 대통령이냐고요? 지방자치에서 구청이 그런 식으로 행정의 최고 수반인데 국가 전체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인데 그 산하에 합창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대통령이 하고 행정수반이 단장할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 조금 나왔습니다. 부구청장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문화원장도 민간인으로 하는데 굳이 구청장이하고 부구청장이 운영하고 구청장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럽니까? 정말로 뜻이 맞을 것 같으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하고 건전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창단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무슨 구청장이 단장을 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해촉하고 품위 손상이 있을 때는 징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 여성합창단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구의 기관장이라든가 부단체장이 주로 단장을 맞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구 산하에 구가 있고 운영하고 구가 지원하는 그런 합창단 그런 것에 단장이 돼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평 문화원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원장이 구청장 아니고 부구청장 아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은 하면 좀 그렇고 일단 조례기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거니까요 그래서 기관장인 구청장이 하는데가 서울 노원구하고 서구가 하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쪽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국립 교향악단은 대통령이 단장이 아니냐고 얘기했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수집을 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행정수반의 장이 그런 산하단체의 단장할 필요 없지 않냐고 내가 미리 얘기해 놓고 그렇다면 다른데서 하는거고 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슨 노원구를 따지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토의할 때 그런 것에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재의결 심의를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수정안을 내놓고 안을 내놓는 것은 아니어도 이런 이런 정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지 지난번에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보류합니다 해서 보냈으면 그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내놓고서 재심의를 요구하던가 그래야 될텐데 그런것도 없이 똑같은 안건 가지고 얘기하면 지난번 얘기하고 반복되는 것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고요 운영에서 단장은 부단체장인 부구청장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똑같은거예요. 행정의 수반이 그런 것을 맡아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얘기했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으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거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놓으면 우리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심사보류한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설치되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술적인 면에 남한테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영조례 보면 거의 구청장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에도 이런 합창단인지 연주하는건지 구성이 돼서 상임지휘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서로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인천시에는 역시 단장도 시장인가. 시장이 단장이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술성이라든가 자기 자질을 보호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단장인 부시장이 이렇게 해라, 부청장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간섭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자기 전문지식을 누구한테 아니면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 우리 구청에서 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지휘자나 반주자를 리드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음악성을 인정 받아서 그 사람 쫓아 가는거지 행정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거거든요, 지금 단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합하는데가 있어서 우리 가야 되니까 니네 연습해서 우리 부평구 마크 붙이고 나가서 1등 좀 해와라. 연습 죽어라 하고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가서 자기의 어떤 성과도 있을지 모르고 부평구청 홍보하는데 주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자주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전국대상의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처음 단계에서는 내실을 기해서 우리 구 단위 자체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앞으로 많이 연륜이 깊어지면 대외적으로도 활동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구에서 공연을 하든 아니면 어디 임대를 받아서 하든 피아노가 우리 구청에는 없으니까 사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첫해 3,7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후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자 하면 예산의 범위는 더 커집니다. 왜냐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자꾸 모여서 하모니 맞춰야지요. 맞춰서 가서 전국대회 1등하고 무슨 행사에 나가서 부평구가 잘한다고 얘기하면 예산의 범위는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일단 방침을 구.시 단위로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요 대외활동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도록,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한다고 써야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까지 무슨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만 행사를 주로 하고 전국단위는 자제를 한다고 그러면 부평구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60명이 우루루 어디 다니면서 동네에서 부평구 합창단원이 나와서 노래를 할테니까 당신들 와라 그러면 결국 거기 동원되는 사람들은 통장, 새마을 부녀회 회원 이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하고 박수치라고 해야 된다고요. 행정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될거예요, 돈하고 상관 없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자 그러면 체육대회라든가 구민의날 행사할 때 나와서 노래 한 번 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평구 합창단이 설치돼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어거지로 와서 봐라, 구경해라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합창단의 활동영역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불우사회복지시설도 많고 그런 데도 명절 때라든가 연말 때 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거고 그런 점은 이 분들의 운영이나 활동은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연말이나 추석이나 불우시설이나 아동복지회관 이런데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60명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요. 60명이 다 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공연하기 위해서 몇 사람 모여서 얘기하고 맞춰서 가야지 또 거기 피아노가 없으면 피아노 들고 다녀야지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무슨 무슨 진흥법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부평구가 볼링선수단을 만들었어요. 볼링선수단 처음에 할 때는요 볼링선수단 구성만 하는지 알았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선수들이 신는 양말, 운동화, 장갑심지어는 묵을 수 있는 아파트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휘자나 반주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 보수 거의 오늘 나오면 나온 사람에 한해서 반주를 했든 상임지휘를 했든간에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반주자나 지휘자가 속된 얘기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일 불러놓고 할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 수당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면 거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볼링선수단을 하면서도 정말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전부다 해줘야 되고 또 여성합창단이 모여져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 가지고 솔직한 얘기지 뒷골목에 포장을 하나 더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가기 돼야지 결국 이런 것은 1회성, 한 번 부평구 여성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조례밖에 안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질의 한가지만 하고요.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 외에 다른 행사를 자제시키겠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위상제고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 얘기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박위원 얘기하셨듯이 국립합창단의 단장이 대통령이냐.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수반이 산하 모든 단체의 장까지 맡지 않는다고 보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구에도 그쪽으로 소질있고 관심있는 분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단장을 구청장, 부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고 임명권을 준단 말이예요,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구청장 들어가잖아요. 나는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면 임명해서 하면 된다 이거지요. 우리 국립합창단도 임명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임명하라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수정안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질의도 많이하고 예산관계, 운영의 관계 이런것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성합창단도 좋은 뜻이지만 더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일단은 부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부터 계속사업 내지는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조례안은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정회시간에 박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조례안 만드는 것은 차후에 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하지 말고 일단 부결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물론 정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가 또 붙는 것이 있네요. 꼭 필요하다, 합창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결시키자,
상규
정상규위원
꼭 필요하다고는 얘기,
원학
안원학위원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규
정상규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 시급한 사항을 논하자고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류한 것을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지 부결을 시킨다 그것 보다 여기서 가부간 결정을 지어서 이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장 쪽으로만 수정안을 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원학 위원님은 찬성하는 쪽이고 정상규 위원님은 부결하는 쪽인데 택하시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단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질의핵심이었거든요. 그것을 수정안으로 아까 본 위원이 제의하듯이 단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능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 내용하고 조금 안맞는 얘기가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구 내에서만 행사하겠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도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위상을 제고한다 이것도 그대로 기능에 있는 대로 외부행사도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행사에 가서 경연대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참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수정안만 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하나 더 듭니다. 제가 전에 왜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단지 밑에 하나입니다. 10조 2항에 지휘자 반주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수당이 얼마냐? 하루 나왔을 때 5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합창단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반주자와 지휘자한테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정 정도 운영을 해봐라.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해서 물론 반주자, 지휘자 수당 없다, 자원봉사다 해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 안주고 그러니까 운영이 힘들더라 이랬을 때 얘기가 될 수 있는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틈만 나면 조례 만들려고 하고 책에 철 해놓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없이 하는 거고 조례가 없어서는 전혀 못하겠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조례 만드는거지 합창단 하나 만드는데 지휘자, 반주자 수당 5만원 주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조례 남발이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운영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주자, 지휘자의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되더라 라고 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 5만원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예요. 조례를 남발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타구에서는 조례 없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없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운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구는 돼 있고요 다른 구는 지금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도 시작이니까 그냥 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상규
정상규위원
서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서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구를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본 위원도 도대체 어느 구에 무슨 합창단이 있는지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역에서 나가서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서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는지 계양구에 있는지 어느 구에 있는지 모를거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차라리 풍물잔치 같은 것을 하루 줄이고 5일 6일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것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사 때 다른 합창단 빌려다가 쓰느니 차라리 우리가 합창단 만들어서,
남수
박남수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상규
정상규위원
박남수 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남발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 수당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조례 없이 운영해 보고 부득이하게 안될 때 가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조례 없이 수당 줄 수 있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없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없으니까 지금 자원봉사로 해보고 먼저 선시행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기욱
이기욱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할 사람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사실 합창단을 전체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이고 대학에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예우를 안해주면 이 분들은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창단원들은 그분들이 자원해서 합창단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지휘자나 반주자는 사실 자원봉사 하기는 사실,
찬구
이찬구위원
하루 1일 수당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루 2시간 기준해서요 지급기준액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두시간만 하겠어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조회가 깊은 분들은 또 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명예를 중시하지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 지휘자가 됐다, 반주자가 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삼는거지 5만원 수당 받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물론 5만원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수당 5만원 받고 해주는 것도 봉사예요. 그 분들이 5만원보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교통비 이 정도로 도와드리는 것으로 봐야지 5만원 받고 지휘자가 와서 벌이로 생각하고 와서 하겠냐 이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찬성, 반대 패가 갈리고 있어요. 표결 붙여서 합시다.
상규
정상규위원
수정안 찬성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수정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수정안이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일단 건의를 했잖아요. 이찬구 위원님이 단장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부터 다루고요 2차적으로 가부간의 표결을 붙이던가 그렇게 돼야지 지금 수정안 되지도 안은데서 가부간 하지 말고 일단 수정안을 하고난 후에 가부간의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영선
배영선위원
타구에 다 지금 하고 있고 부평구가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해서 늦게 시작하면서 잘하도록 해줍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의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전인수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