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박창순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 황일규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이봉규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서재식 소장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정 분야는 각종 농자재�� 인상과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축소와 농축산물 소비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잦은 강우와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는 타지역보다는 적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풍년 농사가 이루지 못했으나 평년 수준 이상의 수확을 거두어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 덜어준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힘 입어 우리 지역의 공장 가동율도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억원의 기금을 더 확보하여 86개업체에 80억8,500만원의 신규 경영자금 지원과 139개 업체에 11억9,200만원의 자금 상환 연장을 해주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곡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벼재배 면적은 20,976ha로서 예년보다 적은 병충해와 약 88%의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로 어느 해보다 도복이 적어 반당 525kg을 생산하여 전년도 516kg보다 약9kg을 증수하였으며, 보리 생산은 1,214ha에 반당 354kg을 생산, 전년보다 217%를 증수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보리 파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리전용 수확기 5대, 배토기 38대를 공급하였으나 파종 시기에 잦은 비로 우리시 당초 계획 면적 1,532ha의 약 20%인 300여ha를 파종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 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전업농에 대하여 트랙타 외 4종 농기계 127대를 전량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광역농기계 수리센타는 현재 678평의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와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으로 공정육묘장 1,500평을 지난 10월에 완공 일부 육묘중에 있으며 유리온실 4,800평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화훼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유리온실 5,110평과 양액재배시설 5,012평 규모로 골조 공사와 유리피복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어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10개소 20동중 1개소 2동을 완료하였고, 5개소 10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4개소 8동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축소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94개소를 선정 79개소를 완료하고 11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도로변에 꽃 22만3,000여본과 화목류 8,400여본을 식재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철쭉 등 화목류 17만1,500여본을 식재하여 꽃으로 단장한 특색있는 도시로 가꾸었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한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층과 지상 1,2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2층 공사 중으로 약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돌문화 축제를 개최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석재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애 기여하였으며 보석문화축제는 정부지원 관광 문화축제로 지정되어 중앙홍보단의 지원과 도지원 아래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을 개최하여 어느 때보다 성과있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 사업은 예정부지 84만평의 지상물 조사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주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산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이재원,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농산과 예산 집행 현황이 언제 현재입니까?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예산 현황 집행 같은 것 자료로 만들 때는 몇월며칠 현재인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지는 매년 줄어들면서 우리 식량은 그만큼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양질의 농토는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지난번 결산 때 결산서를 보니까 소득금고 운영 미수금이 받지 못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채권 확보한 농가, 채권 확보하지 못한 농가, 결손 처분한 농가 세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융자금을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선정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가분에 대한 융자금 지원 선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15쪽 벼농사 경쟁력 강화 중에서 자운영 파종을 3개면에 84농가 있는데 자운영 종자대는 보조인가 말씀해 주시고 어디 면에 농가, 명단을 자료로 내 주시고 올 실적은 어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안전관리에서 추곡수매가 61% 수매실적을 달성했고,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0% 완료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다 보셨는데 올 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많은 양의 양곡을 산물수매 또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위원 판단으로는 저도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을걷이가 끝난 이후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일반 양곡상이나 농협을 통해서 벼를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 수매가 목표 달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서 익산원협, 상하청정원예영농조합 이 사업량이 공정육묘장, 유리온실 각각인것 같은데 원협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협 조합원한테 다시 이 사업을 배분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담이 7억9,700만원인데 이 많은 자부담을 확보할 능력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불요불급 처리를 할 수 있게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를 479명을 확보해서 읍면동 마을 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민원이 발생 않는 범위내에서 억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12월 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날씨가 계속 추워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음 해 1월 중에 지원해서 필요있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벼농사 자운영에 종자대에 대해서는 우선 개인별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으며, 면으로는 함열과 왕궁과 웅포입니다. 그리고 종자대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국고인가 시비인가?

그것은 국비 50%, 도비와 시비해 가지고 50%입니다. 다음 장, 정부양곡 시중 농협이나 양곡상에서 사 들이는데 추곡수매가 목표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협과 개인 양곡상에서 수매에 앞서서 사 들인 것을 보면 35만3,409가마니를 개인과 미곡상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는 현재 60%입니다마는 작년에 8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있고 또 시중 쌀값이 내려 가지고 양곡상들이 그렇게 많이 왕왕 거리고 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그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시중가격이 내려지면서 주춤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 생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원협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원협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이 토마토 등이 입식되어 있습니다.

공정 육묘장과 유리온실 이것이 상하청정원예영농조합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농협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합니다.

사업 전체를 익산 원협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정육묘장 1,500평에 대해서.

그 뒤 유리온실은?

유리온실은 상하청정원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면서 현재 사업량은 4,800평이고 골조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11월과 12월초까지 유리 피복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자재는 전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을 보니까 국고 지원 또는 국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사업, 유통 사업이 많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라든지 예를들어서 농산물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 사업, 버섯 생산 유통 사업, 농산물 저온 창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7, 8건이 되는 굵직굵직한 국, 도, 시비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 농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도 단속이 또는 감독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농산과는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도 단속이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과 업무 전반적인 것이 농촌 소득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도하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 지원해서 완공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도하면서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감독, 평가 분석이 필요하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시고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관계 그런 사업은 국, 도, 시비, 자담이 있는데 자담이 50%인데 그것을 건축비 같은 것을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혹시 감독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원 사업이 국, 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가 나오는데 자담이 예를들어서 50%란 말이예요. 50%면 과연 자부담을 50%를 전액 거기에다 투자해서 창고가 건축이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예. 저희가 9동에 116평인데 이것은 ‘98년도 6동에 80평이 있었는데 이것은 ’98년도 11월에 국비 내시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99년도 도비 사업 3동에 36평을 합쳐 가지고 116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평당 250만원을 해 가지고 자기 부담을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액이 전부 집행이 됐을 때 그 때 국도 지원비 이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보리 생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99년도 보리 재배 파종 계획이 없는데 보리 재배 파종은 ’99년도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하는지 어느 때 합니까?

2000년 생산은 ‘99년도 가을에 파종을 하고, 현재 ’99년도 소득을 한 것은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리 파종을 하는데 지금 추진 실적만 나오고 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언제 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파종 계획은 연초에 하게 됩니다.

벼를 베고 바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파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파종하려면 봄 보리가 있어야 하는데 봄 보리 종자는 현재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보리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리 파종을 하는데 가을에 합니까,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여기 ‘99 주요업무 보고 금년 한 해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량 증산하면 쌀 생산 다음에 보리 재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재배 파종은 우리 익산시에서 춘포면과 오산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도 하지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보면 2000년도 보리 재배 파종 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0년도에 보리 재배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인지, 한다면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며, 왜 보고에 누락을 시켰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지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리 전용 수확기 및 보리 파종용 복토기를 공급코자 사업비가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급 사실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 파종 면적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에 농가별로 의향 면적 조사를 합니다. 여기의 계획은 작년도 것이지 올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올 계획은 다음에 들어가지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이 계획 면적을 여기에다 못 넣습니다. 올 해 추진한 면적은 다음년도 보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1,532헥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종을 늘려서 하자 해 가지고 2,000헥타를 목표로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종자 공급이라든지 농약 확보라든지 비료 확보는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파종기에 비가 3회에 걸쳐서 114㎖가 왔기 때문에 도저히 갈을 수가 없어서 먼저 보리를 삐어 놓고 배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땅이 질으면 올라오는 것도 약하지만 질은 땅으로 덮게 되면 보리씨는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곯아 버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면적은 내적으로는 2000헥타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도에 보고하는 것은 1,532헥타가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모든 업무보고가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모든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 대 실적 대비해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그런 방향으로 수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보리 문제만은 앞으로 금후 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왜 누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누락된 이유는 뭐고? 지금 김정기 위원 질의의 골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리를 전년도치를 연계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년도 것을 빼고라도 신년도 면적이 나오는대로 거기에다 넣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수확시기를 기점으로 잡고, 다른 것은 전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데 보리는 전년도에 파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634헥타는 작년도에 파종했지만 금년도 생산 계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 것은 금년 가을에 파종하면 내년 생산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자료가 10월 30일현재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리 파종은 이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지만 생산 계획은 내년 계획으로 되어져요.

시장님한테는 내년도 사업이라고 보고 안했습니까?

했죠. 했는데 생산 계획만큼은 파종이 다 끝나고 내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 들어가지 금년 계획으로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산업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알아 듣기 쉽게 충분히 얘기를 했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농산과에서 시장님한테 보리 재배 면적 보고한 것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월 3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의회한테는 보고를 않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만 주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도 안하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저기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집행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했고 국장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서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기록하셨습니까?

예.

오인수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김정기 위원이 물었을 때 그 답변은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하다시피 수확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 상황은 간단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할 때는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벼도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었다라고 보고를 국장님에 인사말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금년에도 상당한 도복이 되어서 어려움을 가져온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98년도, ’99년도 인력 지원 관계를 가을철 수확기에 쭉 보아 왔는데 인력 지원 관계가 상당히 부진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98년도와 ’99년도 인력지원 대비표, ‘99년도에는 ’98년도의 몇 배나 되었고 ‘99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3쪽을 보면 새마을소득금고에 가면 과년도 미회수금 융자금 재산 압류 7월 중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6건 5,877만9,000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미납 내역인가에 대해서 고질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한 모양인데 몇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내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 실적 보면 지원대상 선정 최우수조직 6개, 우수조직 44개, 일반조직 11개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우수 조직은 100%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우수 조직은 50%를 보조해 주고 있고 일반 조직은 몇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 이 선정 과정을 농관원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 하는가 선정 부서가 어느 곳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미납자 내역은 ‘95년부터 ’98년 사이까지 미납된 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계 도복에 대한 지원은 제가 작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물은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출하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최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90%에서 100% 한다는 얘기는 그 조직이 예를들어서 100매를 신청을 했으면 100매를 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100매를 신청했으면 점수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주고 일반 조직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숫자만 지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보조 내시는 똑 같은 얘기예요. 보조 40%, 자부담은 60% 조직에 관해서는 신청량의 90%에서 100%까지 주고 우수 조직은 50%주고 일반 조직은 30% 준다 이거죠?

예.

선정 과정은 농관원에서 해요?

예.

농관원 위원들이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옛날로 하면 농산물검사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한 벼 도복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재앙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복구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하는데 조금 미비한 상태면 행정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견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공수부대 정문에서 열흘정도를 아침에 밥도 안먹고 나가서 거기 있다가 인력 싣고 와서 그 지역에다 인력 전부 다 배분해 주고 8시 넘어서 9시경이나 아침 식사를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농산과에다 인력관계 얘기하면 공공근로자를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공공근로자보다는 공수부대 요원들을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공수부대 요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일을 잘해줘요. 공공요원들 오면 공수부대 요원들 30%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벼가 금년에도 별로 안쓰러졌다가 조금전에 국장께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많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기계가 못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98년도나 ’99년도나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보니까 인력 지원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요. 주무과장으로서 농산과장, 금년도에 인력 지원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지원 관계는 기상, 재해 특보가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인력 동원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그 때 동시에 군부대는 군부대, 경찰, 유관기관, 공무원 할 것 없이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하도록 해 가지고 쓰러졌거나 인력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면의 창구를 통해서 면으로부터 보고가 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상재해 특보에 의해서 총동원을 세 차례 했습니다. 이 때는 언제든지 말함과 동시에 군부대나 경찰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그때그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뒤늦게 다 끝난 다음에 신청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지원하려고 군부대나 유관기관이나 하면 그 때는 동원력이 다 끝난 때이기 때문에 군부대는 나름대로 훈련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 있고 또 하사관학교 같은 데는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이미 몇 번씩 한 뒤라 한 번 나가주시오 하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도 우리 산업경제국은 여섯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청 전공무원들도 네차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손이 없고 노약자나 어려운 가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농산과장이 읍면동 창구에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지원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뒤늦게 지원 요구를 한 곳은 못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요. 뒤 늦게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동원을 못할 뿐이지 다음에 특보가 내려지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본위원이 느낀 사항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이른 찰벼를 했기 때문에 일찍이 벼를 수확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노력 지원 요청을 한 번 했었어요. 그 때 특보가 기히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수부대장한테 가서 직접 미리 사전에 부탁해 놓고 그 날 가서 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 유관기관간에 유대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하고 유관기관하고 유대가 잘 안돼서 안됐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특보가 떨어졌는데 전부다 해 줬다.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이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도 특보 떨어졌을 적에 바로 해서 읍면동에 창구 개설해서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유관기관에다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몰라서 아무 얘기 안하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예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얘기한 사항은 야속하다고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뭣하러 묻겠습니까? 부서에서 전부다 낭독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지,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하다 보면 우리가 신이 아니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이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지,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리려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골고루 다 원만하게 지원이 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 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벼농사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벼직파 면적 자율 확대에 따른 쌀생산비 절감이 아까 과장님께서 21억원 달하는 생산비가 절감을 가져왔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 벼직파 재배 과정만 가지고 21억원이라는 생산비가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상자 모 재배하고 벼 직파 재배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21억원이라는 생산비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춘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직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직파 재배를 하면 상자 모 재배보다는 필지당 적게는 공판 마대로 다섯 포대 내지 많게는 열 포대 정도가 수확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감소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런 생산비 절감이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 재배로 했을 때 헥타당 생산비가 597만1,850원이고 직파 재배를 했을 때는 48만1,690원으로 생산비 절감은 8.2%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이 면적을 환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나는 문제는 제가 청문만 했습니다. 춘포에 경작을 60여필지 이상 짓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정도 찾아가서 수확은 안 떨어집니까 했더니 그 지역이 주로 직파를 많이 하는데 떨어지면 왜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수확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소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동산동의 방경식이라는 분하고 강경마을 이완구라는 사람한테 제가 몇 번 방문해서 물어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같은 면에 살고 본위원도 직파 재배도 하고 요새는 상자 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본위원이 해 봐도 확실히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비교를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도소에 생산 평가에 의해서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양곡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약정 체결량이 78만5,128포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고 농협에서 약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이것 하라는 말 않던데요. 이것 농협에서 한 것이고만요.

예. 농협에서 약정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아까 김정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식량 생산 계획에 있어서 여기는 금후 계획이라는 말이 없고만요. 14쪽에 보니까 금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리 파종 같은 경우는 파종 생산 계획은 익년도에 하지만 파종은 당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후 계획란에 이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파종은 당해년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없는 사업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금후 계획으로 나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양을 보면 3개국이 건설교통국, 산업경제국, 사회환경국 3개국 업무보고 양을 보면 얼마나 이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만들었나, 부실하게 만들었나? 양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간단하기는 해요. 각 담당별로 농업기계화 사업, 정부양곡, 유통 지원 이런 식으로 담당별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군데에다 해 놓고 보니까 파악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한테는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보고 않고 이런 것은 그 때 사항이 그렇다고 해 봅시다., 양곡 중에서도 보리는 보리, 쌀은 쌀, 보리에 관한 것은 보리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수확기를 2대 공급해 줬으면 2대 공급했고 그 실적이 어떻다. 보리 계획량은 하곡 수매는 얼마를 했고 올 가을 보리는 어떻게 파종할 거다 이렇게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줬다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산업경제국이 75페이지네요. 사회환경국 업무보고가 11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이 17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국이 다른 국보다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적은 국이 아니예요. 농산과 하나만 따져봐도. 그런데 그 양 자체가 업무보고 자체가 페이지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빨리 숙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반절 정도의 예산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년도에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가미를 해 가지고 성의있게 더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있게 많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16쪽에 쌀 전업농에 66농가가 배정을 2,350만원씩 받았는데 100%가 끝났어요. 전업농 선정을 66농가만 딱 정해서 합니까, 계속 받아 가지고 순번대로 끊어서 합니까?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과 함께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 신청한 수를 저희들은 농가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 다 내려오는 수도 있고 일부분만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청한 사람이 다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한적으로 신청한 양이 다 되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배정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해 같은 해는 66명이 신청해서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라진 것입니까?

잘라진 것입니다.

몇 명 신청 들어왔습니까?

올 해 신청은 200농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정해 놔 가지고 올 해 66농가까지 끝나고 명년에 사업을 할 때 그 다음 순서부터 합니다.

지금 전업농가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잔여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역농기계 수리센타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11억2,500만원을 주면서 융자 80%, 자부담 20%인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농기계 수리 센타는 현재 농기계 대리점이라든지 회사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만하게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광역수리센타를 해 가지고 그 회사 전체가 그 수리센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기계든지 들어오면 관계되는 회사에서 갖다가 정비를 하고 또 농한기에는 자기 집에다 고장난 것을 두는 것보다는 농한기에는 수리센타에다 전부 수집을 해서 농한기때 정비를 하고 현지에서 보강을 했다가 농번기에 농가가 찾아다 이용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광역농기계 수리센타 설치 장비 및 부품 구입 12월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완공이 되어서 주민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축이나 이런 것은 건축공사는 완전히 다 100% 준공이 되어 있고 다만 실어 나르는 자동차 등 장비 이런 것이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12월중까지 이것을 추진해서 1월부터는 농가가 누구든지 갖다 놓기만 하면 고쳐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지라도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이것은 광역수리센타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들도 공문을 계속해서 내 가지고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를 일부는 갖다 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홍보 차원을 미리 그쪽 사업체한테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1차 예산 세울 때 우리 크라식 콤바인을 2대인가 오산에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상당히 의원간에 논란도 있었고 왜 사업이 거의 끝났는데 보리는 전부 베었을 때거든요. 정기 예산을 세우지, 기어코 예산을 달라고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건조기까지 지을 수 있는 터까지 만들어놔서 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2대인가를 크라식 콤바인하고 건조장하고 2기를 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농산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이 집행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크라식 콤바인은 이미 다 나가고 사업비도 나간 상태인데......

2차 추경때인가 세웠는데 우리가 보리를 다 베었는데 무슨 크레식콤바인이 필요 있느냐, 그랬더니 건조장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줘야 한다, 받는 농가도 이자를 물려면 손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워주기는 했는데 아무 사업한 근거가 안 나와요. 분명히 오산에 줬는데요.

오산에 지원된 것은 흰찰쌀보리단지에 소포장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하는데 기계시설하는데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밀하게 해 주세요. 속기록도 보고 할테니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위원간에도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세워진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과 업무는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익산시 행정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농민들에 대한 또 농촌에 대한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뒷받침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면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고 아까 반복해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연도에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상반기, 후반기니까 이런 것도 사업 진도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보리 파종을 못하고 상당히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여기에다 수록을 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 진도라든가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위원과 행정과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야지 너무나 간소화, 단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가 세분화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99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 산업진흥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48%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근로자들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것인데 적게 저희들이 예산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적게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40쪽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 전답 대지 임야 승인할 때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았냐고 물었을 때, 승인을 안 받았다고 했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몇월며칠자로 받았습니까?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2차 추경때 질의했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줘야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토이용변경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 10월 3일날 진달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농지 협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지연됐습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연말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주기 전에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그 관계는 11월말안에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물을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33쪽 시장관리 함열 구시장과 과거 익산군 시절에 신시장을 계획했었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고용촉진 훈련 중에서 7월 업무보고 때는 훈련기관 수가 19개 기관이었는데 17개 기관으로 줄어들었고 미용이 하나 줄고 대신 컴퓨터그래픽이 하나가 늘었고 디자인과가 2개과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서 내 주셔야 할 것이 구인 구직 취업 알선하게 돼서 그 실적을 내주시고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7회 했는데 정기, 수시 학원에 대해서 어느 학원 시기와 행정 조치 20건한 사유, 사안별로 이렇게 해서 시정, 경고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에는 노조가 57개였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59개 노조고 지난달에 세한택시 노조 설립 문제로 시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개 노조가 늘었는데 2개 노조가 늘은 노조는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 잔여분 가동, 미가동 삼기 농공단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삼기 농공단지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농공단지는 안 나왔습니까?

그 앞의 현황에 나왔습니다.

삼기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낭산농공단지와 똑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대답은 고용촉진과 산업평화, 노조, 함열시장 3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한택시 노조 설립에 따른......

함열시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열시장 주변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도로를 먼저 선행으로 뚫어야 시장의 활성화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용지 매입비로 약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추진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 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은 다시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연차 계획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해준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돋구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익산군에서 계획 입안했던 것은 무효로 하고 함열시장내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예. 협의 위원들하고 세 차례인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함열시장은 그렇게 하고 노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지난번에 57개였었는데 2개는 추가적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가지고 2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노총 소속으로. 그 다음에 세한택시 노조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지역 노동조합에는 산하에 8개 분회가 있습니다. 세한택시라든가, 대보택시라든가, 이성택시라든가, 성원택시, 이리택시, 흥신, 영진, 현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지역 택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던 중 세한택시 분회의 일부 조합원이 그 지역 택시 노조에서 탈퇴하고 자기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지난 8월 29일 세한택시 분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조합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서 택시조합 분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한택시 분회장은 서류를 보완하라고 9월 15일자 보완 통보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9일 세한택시 분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을 기피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지역노조 위원장에게 소집권자 지명요구 탈퇴를 희망하는 자, 김재춘이 대표자입니다. 그 분이 제출했으나 거기에서도 9월 29일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안건에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소집권자 요구서를 반려, 회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4일 임시총회 요구 안건에 대해서 세한택시 분회장이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회의를 10월 18일 개최 결과 지역노조 탈퇴권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탈퇴 않겠다고. 그런데 그 지역 노조 탈퇴를 희망하는 세한택시를 탈퇴하고자 하는 소집권자 김재춘은 분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공고를 무시하고 10월 6일 공고를 했습니다. 자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회의를 13일날 앞당겨서 해 버렸습니다. 그 회의 결과 지역노조 탈퇴권에 대해서는 분회장, 거기 두 건이 있습니다. 지역노조 탈퇴건과 분회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29일 김재춘 소집권자는 10월 13일 총회 의결을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한 것을 인정하고 어양동에 있는 시민공원 광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도 제정하고 임원 선출도 해서 10월 29일자 저희 시에 세한택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과연 분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결과가 탈퇴를 희망하는 김재춘 소집 요구자의 임시총회 효력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저희들은 10월 30일 노동부장관 중앙에 질의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분회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 효력이 있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 6일 세한택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노동조합법, 노동관계법 부칙 제5조1항,2항에 의해서 중복 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는 중복 노조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계속해서 해 달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설립 신고서 절차부터 이제까지 진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이 하반기때 2개를 그 분들이 훈련을 않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긴 하지만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듣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파악을 좀더 잘해 주시고, 37쪽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문화축제홍보 전국방송 MBC 고향의 지금 방영 실시 이것도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방송이 나가는 경우 주최측에서 의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방송국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가령 주최측에 의뢰해서 방송을 했다고 하면 이왕에 실적 올리려면 방송이 KBS도 있고 JTV도 있고 하니까 각 방송이 다 방송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얼마나 추진 실적이 없으면 방송 나간 것까지 추진 실적으로 올리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에 보고서 작성하려면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날 일간지에는 다 보도가 됐을 거예요.

예. 했습니다.

이왕에 실적 보고하려면 일간지 보도됐던 것도 더 충분히 자료로 집어 넣든지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가지고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 양종규 위원께서 다른 국에 비해서 산업경제국이 보고서가 너무 얇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37쪽에 보면 제2회 돌문화 축제 지원에 3,000만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익산 돌문화축제 홍보 책자 제작 배포 1,000부로 해서 3,000만원 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결산 보고서에 3,000만원만 딱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부터가 내용에서 부실하지 않냐 그런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석재산업 홍보 및 판촉 행정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00년 월드컵 경기장 10개소에 석재판매 홍보도 하고 판촉 행정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소리 박물관 및 원광보건전문대학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에 판촉 행정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나 또 여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내부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 익산석을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고창 판소리 박물관도 기본 설계할 때부터 우리 익산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 영상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실시 설계부터 우리 익산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놓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책자가 이렇게 얇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홍렬, 경주마육성담당 김익태. 45쪽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48쪽에 우량 양돈 정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5두가 100% 완료 했는데?

정액입니다.

그 때 당시 예산이 약1,700만원 정도 잘 했는데 이것이 그 농가들은 호응이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아쉬움은 이것이 적다, 995두가 적다 본위원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3,000두 정도해서 늘려서 질이 좋아야 우리 소비자들도 고기가 좋으니까 많이 먹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53쪽에 보면 돈콜레라를 접종하고 아직도 2000년 4월까지 계획이 섰고만요.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본위원이 담당한테 물어보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빠진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보고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는데 악취 제거제가 1억2,000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부다 악취제거제는 사 가지고 해 줬습니까?

악취제거제는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작년도에는 뿌리는 것만 공급을 했더니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것을 먹이는 것으로 80%는 먹이는 것으로 하고 20%는 뿌리는 것으로 해서 공급한 결과 농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먹이는 것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그 농장에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도 꼭 먹이는 것으로 해 달라, 파리도 안 생기도 효과가 아주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도 생각해 가지고 잘 올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 추진실적에서 지장물 조사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장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 352명에 대해서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현재 보상가 개별 통지 및 보상협의 중에 있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지장물 조사를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장물 조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고 농가가 불응하는 일부 농가는 조사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끝난 것은 감정을 의뢰했고 못 마친 것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감정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들은 얘기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임야인데 전부 답으로 개답을 했어요. 개답을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지하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열몇개가 있는데 세 개가 되었다고 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모내기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나무를 심어놓고 그랬으니까 제초작업을 안한 모양입니다. 풀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못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빠진 것은 추가 조사합니까?

그것은 추가 조사해서 추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해 주면서 그런 것 하나 빠져가지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까지는 보상 개별 통지 및 보상협의된 것이 한 건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협의된 것이 455필지에 24만7,625평을 협의했습니다.

인원으로서는 몇 사람입니까?

60세대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마는 종마장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보상가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번 부탁을 했었고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60평이나 됐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죽어도 못해 준다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들은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잘 듣고 실행하는데 참고된다면 더욱 좋을 테니까 그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세대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그 계약 체결을 빨리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일 마무리 짓는데 상당히 좋은 잇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금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분묘 개장 공고 2차년도에 토지 조성 허가,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사항, 행정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2000년 6월 1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저희 과, 시에 모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은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축산관리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원만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부탁한 사항 잘못된 사항, 누락된 사항 등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51쪽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약5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물었냐 하면, 2월달에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도 이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에도 이 사업이 빠져 있는데 업무 결산 보고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시행하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시가 되지 않고 도에서 본예산 결정 후에 이 사업 예산이 우리 시에 하달이 되어서 이 사업도 저희 시에서 추경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고 도비가 추경예산에 세워졌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방금 조금전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라도 본래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업무 계획 보고에나 추진 상황 보고에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공원담당 한병희입니다. 보호담당은 공석이고 석산담당 장석기 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드렸습니다.

66쪽에 보면 산불방지 추진실적에 연계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고산봉 및 산불 발생 상습지 감시원배치 그랬는데 고산봉이 어디입니까?

지금 미륵산, 천호산, 용화산, 함라산 이런 높은 봉우리 거기에 우리 감시 초소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배치하신 분들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해서 고산봉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16㎞를 했다고 했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는 하였고 저희들이 코스모스 종자는 남원에 가서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파종을 해 가지고 직접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공공근로 요원으로만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내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대부분 각 면 단위 코스모스를 많이 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심는 코스모스가 가을이 아니고 가을 전에 꽃이 다 져버립니다. 추석 안에. 그러니까 추석 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코스모스 꽃은 다 떨어지고 앙상하니 남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은 왕궁 같은 경우 그것을 베려고 하길래 우선 그대로라도 놓으라고 했었는데 이웃 서천에 가면 그 코스모스 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꽃이 떨어질 무렵 가니까 싱싱하게 그 때 꽃망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다고 보면 그 꽃씨를 구해다가 그것도 심고 접목해서 심어 놓고 떨어지고 피고 가을에 코스모스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가을에 키가 커 가지고 펴서 너울너울해야 코스모스 한들한들 맛이 나는데 땅딸막해 가지고 어떻게 코스모스 기분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돈 들여서 하니까 보기 좋게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배산공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 보고에 보면 배산공원 정비가 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를 당초에 계획을 배산체육시설물을 노인분들 노는 앞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해서는 동의서를 하여 주었습니다. 배산 정씨들이요. 그런데 정씨측 문중에서 동의서를 해 주고 나서 자기들이 반대파가 진정서를 두 번에 걸쳐서 냈어요. 하나는 구두로 냈고 한 번은 정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토지가 정씨들 토지인데 시에서 마음대로 시설물을 갖다 정비해 버리고 또 옮겨 버리고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추진을 못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렇다면 결산 보고서에도 배산공원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씨들이 반대했다는 것이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사업 개요를 보면 공공요원으로 한다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림청 지시로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예. 이것은 산림청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들은 제보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지 확인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30헥타 육림간벌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헥타 여산에 있는 것입니까?

여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제보 받기는 여산에 있는 30헥타짜리가 육림간벌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30헥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육림 간벌이 10개 읍면동에 13개리 6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헥타짜리가 여산에 있는가?

대단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간벌을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제보를 하는데 육림 간벌을 할 때는 몇 미터 간격으로 안에 있는 것은 다 자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간벌 방법이?

그것은 조림지는 줄 맞춰가지고 쭉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퐁목이나 피양목 같은 것을 잘라주는 방법이 있어요. 꼭 줄 맞춰서 자르라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죠.

간벌의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튼튼히 잘 키우기 위해서 옆에 성장이 느린 것이라든지

예. 미래목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보 받기는 그렇게 내 가지고 쓸 것만 다 베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나중에 확인할 때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고 추경예산에도 세워져 있는 임도 보수사업에 시장님한테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임도 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세워졌거든요.

임도 보수기 때문에 임도 신설은 보고를 하는데 임도 보수는 사업이 경미해서 안 넣었습니다.

원래 임도 보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우리가 356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다 더 해서 1,100만원을 세워줬는데 업무계획에서부터 중간 추진상황, 결산보고에까지 임도 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앞으로 그런 것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않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작년에 웅포 송천리 산 관계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불법....... 피해목을 벤다고 해 가지고 피해목은 안 베고 이쪽 밑에 와 가지고 좋은 나무만 다 베 간 곳, 그 곳 어떻게 식수는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은 다 베어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나 가지고 피해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벤다고 밑의 것을 다 베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목이 작년에도 안 베어져 있었는데 베어냈는가, 아니면 그 뒤에 식수를 했는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위반 행위중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 3필지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그것이 ‘97년도 춘기 산불 피해지로서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행정조치한 결과 ’97년 8월경에 피해목을 벌채를 하면서 허가구역에 불법으로 임목을 벌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조림을 해야 될 것이냐, 자연 실생묘로 조림보다도 더 빨리 클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산을 가꿔봐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보내 본 결과 맹아갱신과 자연실생묘가 예상외로 많이 잘 나고 잘 커서 복구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시 베고 조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공적으로 조림은 안했어도 자연 복구적으로 해서 조림과 버금가는 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했으면 고발 당한 사람이 원래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원상복구를 않고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연적으로 조림이 된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림을 해서 유리할 것이냐, 실생으로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광용 관리시설담당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8쪽에 우리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해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월1회 조치4건 이렇게 했는데 4건의 내역은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국내산 농수산물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단속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역 특산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이 쪽에 출하를 해 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원산지 표시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은 지금 중국산 도라지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산 표시를 않고 있어요. 단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 고장에 있는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 특산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도에서 그런 상표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흡수시킨다 그래 가지고 사다 먹고 보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이 아니더라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고향 상품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출하를 이쪽에 하면서 그 상품을 붙여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먹어 보니까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데 집중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아시는 것인데 수산물동 시설사용료 이리수산 거래한 내용있죠?

예.

그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는데 경기지역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기 지역 몇 군데 돌아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활성화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처음에 위치 같은 것도 문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기 지역 같은 데 보니까 도매시장 위치가 선정이 되니까 미리 그 주변이 다 상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절대농지인가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주변이 완전히 상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수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에 시장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법을 아마 금지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도매시장에서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매인들이 불러 가지고 산 것을 도매업만 한단 말이에요. 도매업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 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싣고 날라 주는 사람들 외에는 직접 거기 현장에 와서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한법을 보면 제2조2항을 보면 도매시장에서는 도매 행위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잔품 처리시간에 물건 거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나름대로 소매 행위라는 것은 박스를 뜯어 가지고 소량씩 거래하는 것은 소매 행위로 보고 있으나 거래 단위가 박스로 운영되는 것은 도매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잔품 처리 시간에 물건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법률에 소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소매 행위를 하라고는 인정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품 처리 시간에는 물건이 거래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익산 도매시장에 오셔 가지고 물건을 못 사 가지고 가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금전에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도매시장을 우리가 잘 건립해 놓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상가 지역이 되어 가지고 모든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면 왕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건이 팔리고 사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썰렁하게 들판에 그것만 하나 있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안 드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매시장 소장이 아무리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농한법에 묶였다면 어쩔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농업진흥구역에 유치를 했지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지역에 전부 준농림지역으로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단독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지역이 전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해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그러면 저희들이 중도매인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물건을 띨 때 도매 가격으로 띱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익산시에는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소매로 띠어다가 팔기 때문에 만일에 도매 행위를 거기에서 해지한다면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 75명은 두 번의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소매상들이 75명만 되는 것이 750명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농한법에 분명히 소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매행위를 해줘야 하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매시장을 물론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매행위를 하는 것도 좋으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소매행위를 하라고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타 지역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 도매시장 주위에 전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택시 타고 재래시장으로 물건 사러 가지를 않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지. 몇천명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막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하게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건이 풀려 가지고 농림지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소매행위를 막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부언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법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소매행위를 할 때의 그 밖의 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중간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소매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 앞으로 해제가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요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조금 묵인하시는 모양이죠? 소매 행위도 일부 묵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중에.

잔품 처리 시간에 물건 거래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중간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소매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한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그 쪽으로 한 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문제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