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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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새천년 맞이도 달포를 남겨둔 초겨울, 낙엽은 지고 싸늘한 날씨에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며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 누수없이 추진한다고 노력을 하여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 충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결과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현황을 보면 인구통계가 총무과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33만5,255명으로 나왔는데 기획정보국에서는 33만5,677명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것은 6월말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통계를 기획감사과에서는 통계로 봐서 그렇게 뽑고 여기는 주민등록상으로 10월 3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지만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알지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는 시장은 한 사람인데 어느 과에서는 몇 명, 어느 과에서는 몇 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통계를 잡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인구통계를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4년마다 총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기획감사과에서는 각 실 국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는 총괄해서 했다고 하지만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잡았을텐데 어떻게 여기서 넘겨준 것 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는 10월말 인구통계이고 그것은 아마 그전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그 데이터를 빼줬을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에서는 전체적인 실 국 것을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줬을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료를 빼줬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러면 시장은 한 사람인데 우리 의원들이 어느 통계를 잡아야 할 것이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어느 국에는 총무과야 대기발령자들을 관리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타 국을 보면 6명이나 더 많은 인원이 증가된 국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부서같은 데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또 일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인원보충을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청 본청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인원을 정원보다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사업소 너희들은 별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일 하든 말든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인원은 적게 주고 일은 잘못한다고 또 호통 칠거 아닙니까? 인원을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제2차 구조조정이 10월 11일에 그 조례가 공포되어가지고 제2차 구조조정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과를 하나 지적하면 기획감사과 같은 데는 네 사람이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그렇게 준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앞으로 하면서 물론 하겠지만 그전에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업소 같은 데는 인원을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청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없잖아요.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그 업무량 한도내에서 하는데 읍 면 동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인원이 결원되면 너희는 죽든 말든 인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폭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안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입시험이 전년도에 시험을 봐서 사업소나 본청에 들어오지 못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남은 인원,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8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금년도에는 48명을 뽑았구만요. 그러면 전년도에 18명이 남았는데도 전입시험을 봐놓고 전입을 안시킨 인원도 있고 그런데 전입시험만 치뤄가지고 뽑아만 놓고 이것이 시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뽑아놓고 전입이 안될 때는 몇 년까지 지나면 무효로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시효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8명도 남았는데 이 인원도 언제 전입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48명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은 전입시험을 봐서 됐으니까 내가 본청으로 언제 들어갈란가 그러고 있는 처지다 그 얘기예요. 뽑아만 놓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원은 확보를 해놔야겠죠. 그러나 18명 이 사람들도 언제 발령받을는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잔뜩 뽑아놓고, 18명은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다 전입이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리가 될 걸로 예상되어서 더 추가로 뽑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뽑아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뽑아놓으면 그래도 순서대로 전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뽑아놔야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22쪽을 보면 시장이 연초에 각 읍 면 동 단위로 시정설명회가 있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22쪽을 보더라도 완료가 46건, 추진중이 12건, 검토추진이 58건, 불가가 30건이다 이건 읍 면에도 통보가 되었드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중이나 검토중이다 하는 것은 읍 면 동으로 한번은 띄워주고 나서 이것이 언제 불가하다든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무슨 결론이 나와야 할텐데 내년 연초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연초에 가면 다시 이 건의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올텐데 이 문제가지고 또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확정을 해서 시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때요? 지금 시달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해주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금년도 이제 며칠 안남았어요. 신년도 2000년도에 가면 1월이나 2월에 또 시장님 나가실 거라구요. 그때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 면민들이 ‘99년도에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하면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면박을 주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그 얘기예요. 안된다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이 나간다면 무엇이 안되는가 다시 알아보고 그럴텐데 추진중이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명년에 시장님이 왔을 때 면박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필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가만있다가 나중에 시장님 면박만 당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바로 처리할 것도 있고 또는 수년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금년내에 전부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참고고 뭐고 간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99년도는 며칠 안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12개월 동안에는 무엇인가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이 할 사업이냐 못할 사업이냐 판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직까지 판단이 안되었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몇 년이 가든간에 이것을 추진중이다 고려중이다 이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추진중에 있는 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이고 검토추진은 앞으로 더 추진해봐야 될 사업이고 불가는 앞으로 안되는 사업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 이것을 한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과정은 한번씩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검토중이라고 한 것도 이것이 여직까지는 검토가 되었을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불가라든지 무슨 내용을 다시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야 읍 면 동에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했으니까 읍 면 동장들이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추진중이라고 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미진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내년초에 가실 때에는 금년도에 읍 면 동에서 말씀한 것은 무엇무엇인데 이렇게 얼마는 처리를 하고 얼마는 처리 안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러겠죠. 저는 과정을 읍 면 동장들한테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산 되는대로 이것은 하겠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무슨 결론을 맺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민방위대원교육을 1만2,459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100%가 된 것입니까? 11월, 12월도 한다고 했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만2,459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실적입니다. 지금 하반기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00%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반기중에는 100%를 마쳤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100%를 했다 뭐했다 그렇게 말씀못드린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현재로도 지역별로는 끝난 데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위원들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했다면 물론 지금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이다 하면 안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는 11월, 12월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인원이 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현재 받은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당이 100명인데 90명이 받고 10명이 안받았다 그런 것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100%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 것은 말씀을 못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밖에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불참한 분은 일요일과 야간교실을 앞으로 추가로 실시해서 100%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항상 본위원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꼬집어서 하는거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받았으면 안받은대로 실적을 위주로 해서 안받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가교육으로 해서 다 한 걸로 하는데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탄로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교육을 이번에는 착실히 받았다, 친구들끼리는 안받은 사람 알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에는 받았는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안받았는데 이러저러 다른 사람도 안받았으니까 나도 안받았다 그런 경우, 그러면 공교롭게도 고발조치 되었다 그러면 다른때 그 사람은 안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괜찮고 나는 고발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00%가 되면 얘기거리가 안되지마는 100%가 안될 때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까지는 갖춰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라도 몇차 몇차 해서 받게끔 해서 안된다면 무슨 법적절차라도 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어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익산시가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대기하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났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

38명이 증감되었다고 지난번 7월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1,479명에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금년말까지 31명을 줄여가지고 1,448명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38명하고 53명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1명을 구조조정하기 전에 감축예정인원이었고 이번에 31명을 더해서 한 것이 53명입니다. 실질상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뒤에 16명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런데 31명 줄이는 계획을 구조조정이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5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주민등록상에 세대주 수가 늘어나면 인구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오준위원

세대주 수는 6월말 현재하고 10월말 현재하고 차이가 1,000세대 정도 차이가 있구만요. 그런데 인구수는 43명이 줄었는데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는 비례하지 않다는 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어가지고 분가를 나가는 경우는 세대는 늘어도 인구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가 몇대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 나와있는 것은 104대로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회계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지프차는 1대가 줄고 승용차가 1대 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타기 위해서 1대가 늘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사환은 본청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읍 면 동에 필요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동이 더 필요하냐 본청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마는 물론 읍 면 동, 사업소는 본청에 문서수발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읍 면 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사환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읍 면 동에 있던 사환들을 본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슨 원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원칙은 없고 어차피 줄어들어야 될 숫자들입니다.

장오준위원

줄이기 위해서 본청으로 데려다놓고 그 다음에 줄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있는 경노무 고용원입니다. 사환이 아니고 말은 사환이라고 하는데 경노무직인데 그분들이 한시정원입니다. 2000년 말에 자동으로 정원이 해직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난번에 일용인부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배치를 안해주면 도저히 안될 부서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한 인원들이 각 국에 주무과에 거의 배치가 한 사람씩 되고 지금 국장실에 배치가 되고 의회사무국에 지난번에 일용 줄이면서 2명 배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불가피 보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원이 되지 않으면 업무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게 생겨서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문서 사송이나 하고 왔다갔다 하던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다녀서 하고 팩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틀에 한번씩 다니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상 그분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갈수록 보조인부가 줄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큰 동에 지금 몇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거의 줄어져가면서 본청 국 주무과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무과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불가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어디가 일이 많아서 그 사람이 필요하냐 않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환이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파악된거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모현동에 한 사람이 현재 있고 영등동에 있고 동산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분들도 전부 형평성 때문에 얘기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불가피 큰 동에 있고 남자분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여자분이 있는 데는 시청으로 옮겨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장오준위원

27쪽 봐주시죠. 영등동 영등근린공원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 언제 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도비보조로 금년에 1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있다가 지금 결정이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시설하기 전에 수질검사 정확히 하셔서 송학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처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시설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22쪽에 보면 금후계획에서 시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번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한 번 시행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장오준위원

한 번 실시하셨다는데 몇분 정도 오셨던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난번에는 일곱 분이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소가 국민생활관 소극장인 일곱 분밖에 안오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일곱 분이 와서 관장방에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소극장에서 안하시고 관장방에서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숫자가 일곱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사실을 저도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안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홍보는 10월중 반상회에도 내보냈고 또 신문도 일간지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왜 내내 실시를 안하시다가 갑자기 11월에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 연초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시민과 시장과의 직접 대화가 있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내용은 어째서 그런고 하니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오는 겁니다. 계획없이요. 와 가지고 시장 만나야겠다 하는데 시장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만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수시민은 아니지만 일부시민의 불만으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청에 가서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시장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만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나고 싶은 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는 국민생활관으로 오시면 누구든지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항시 언제 어디 어느 행사에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는데 맨날 누구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데 대기상태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불특정 누구든지 좌우간 시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싶다, 건의도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와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민생활관 소극장을 택한 것은 왜 그랬는고 하니 사람이 많을 때는 소극장에서 여럿이 있는 데서 하자 그 대신 사람이 10명 미만으로 적을 때는 관장실 쇼파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해 보니까 일곱 분 오셨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장이 시정에 반영도 하고 시민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개선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개 온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어쩐다 그런 불평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것이 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전부 공개를 하고 그래서 매달 첫째주 토요일은 그런 날이다 그렇게 정해서 사람이 오든 안오든 좌우간 10시부터는 시장님이 국민생활관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만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시정을 펼쳐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보겠다 덜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평이 있으신 분도 다 얘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하고 시장이 접근을 못하는 분들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선거때가 돌아와서 한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수립되어서 지금 첫 번째 하셨다는데 일곱 분밖에 안오셨는데 대다수 우리 33만5,000이라는 익산시민들이 거의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본위원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마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반회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각 농가마다 들어가는 반회보에요. 반회보도 우리 의원님들이 안보시니까 시민들이 더 안보시는 것 같아요.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반회보가 정확히 배달이 안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이 다 사장시켜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계획이라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뵙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좋은 계획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공직자친절봉사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제외한 타 과는 지금도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말하자면 민원인 한 사람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면 도시개발과에 가라 아니면 건설과에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열 번 이상을 왔다갔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시민의 소리를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친절봉사 잘 하신다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 몇 번씩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만 몇 번씩 하시겠죠. 그런 교육들이 어떤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마치기 때문에 완스텝행정서비스, 시청하루방문 행정서비스 이런 표어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하시면서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되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장오준위원

많이 된 것이 20번 다닐 것을 10번으로 줄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민원실은 확실히 표가 납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타 과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점차적으로 변화가 올 겁니다. 금년에 다 100% 되리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예산을 통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변화가 오죠. 왜 안오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을 빨리 당겨보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주부처인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7쪽 장오준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언제고 식수하고 식량, 연료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익산시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음용수로 적합한 곳이 세 곳이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세 곳인데 부적합한 곳은 어째서 부적합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 개발할 때는 적합이었는데 그 이후로 오래되어가지고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부적합한 걸로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됨으로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비상식수 6공이 시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물론 시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주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많이 할테지만 세상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여론이 바뀌고 그러면 자꾸 사람 밀집지역도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변하는 것이니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상수도시설이 잘되어가지고 괜찮은데 상수도시설이 많이 파괴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걸 생각해서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균등하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비상급수시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올 때 우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지역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지역만 했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읍 면지역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건의라도 해서 분산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29쪽 공공근로사업내역을 보면 주로 도로변이구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마을안길, 국도변 꽃길조성 전부 도로변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나 어떤 지시가 있어가지고 도로변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유형은 내려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라 하고 유형이 내려오면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꽃길조성이랄지 이런데에 하다 보니까 주로 도로변이 많이 들어있고 저희가 특별히 지금 저희 시장님이 관심을 쓰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포장에다 주로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마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관광단지가 있어요. 거기를 관광단지 모든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는가 본대 거기서 열심히 하시지마는 자꾸 풀이라는게 나고 그러니까 영산홍이네 뭐네 이런거 주변에 많이 심은 데가 주변에 칡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번 면에다가 얘기를 하고 여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더라구요. 또 1년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되겠죠. 매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있다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내년 사업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 지시를 하시더라구요. 금마관광단지에 잔디에 크로바 난 것 그 다음에 벽면 위로 칡이 넘어오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도록 산림공원과에 시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차피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현지에서 지시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안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한 번 가지고는 안되고 크로바도 많이 나기 전에 빨리 뽑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뿌리가 뻗어진 다음에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29쪽 마을안길포장 주민숙원사업해결 173개소에 28㎞를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했을 적에 일반업자한테 위탁해서 한 것하고 손익계산을 해보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손익계산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손익계산을 설령 한다고 해도,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거기에 있어서 지시해 가지고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익을 떠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그 자재비가 실업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저희가 써야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기자재는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기자재는 저희가 사업비의 단위사업으로는 50%, 또 전체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재를 50% 투자하니까 25㎞ 할 수 있는 것을 50㎞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건 손익을 떠나서 국가에서 실업자 구제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가 투입되고 자재를 반절만 가져도 되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50m 할 것을 공공근로로 해서 하면 100m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면 그렇습니다. 업자한테 시켰을 때는 부가가치세나 이윤이나 그런 것을 다 주는데, 세금이랑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곱빼기로 되어서 인부가 그만치 일을 잘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 짜리를 100m 할 수는 없고 70내지 80m 정도는 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효과는 있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22쪽 동료의원이 이것도 질의한 사항인데 건의사항중에서 146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완료가 46건, 추진중이 12건이면 몇%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약 40%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전 동료위원들 읍 면 동단위에 무엇무엇이 건의되었는데 그 면에 지금 무엇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안되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전 동료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두어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공무원의 공직사회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각 읍 면 동보다도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제일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게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무엇인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의다 되어가는데도 하자가 별로 없는데도 서류를 밑에 넣어놓고 쉽게 안해준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몇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때 찾아가보면 자리에 없더라, 몇번 가봐도 몇번 못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출장이라고 하는데 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중에서 떠도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셔서 많이 좋아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봉사에 있어서 더 친절하게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잘된 것은 자기들이 해서 잘된 것 같이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의원들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은 책임을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 자신도 두세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의원신분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괴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더 공무원들 자세를 잘 확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작년도에 국장님하고 함께 울진군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울진군과의 자매결연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그 관계가 울진군에서 2차로 해서 부군수나 또는 의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 그 상태 그대로구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연락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자매결연으로 해서는 연락은 없고 다른 관계는 서로 친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우리 강덕원 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로 부적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송학동, 신흥동, 갈산동이 진즉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우리 과장님이 오래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이렇게 놔두는것보다 일찌감치 폐쇄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면 폐쇄를 해야겠죠? 그런데 상반기에도 올라왔는데 하반기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폐쇄할 곳은 폐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세 곳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0쪽 제2의 건국운동의 목적이 무엇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바르게 살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바르게 살기를 하려면 범시민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추진구상이 99년 1월 8일에 태동되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까지 익산시민들이 제2건국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일반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고 각 기관, 단체,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확산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확산될 것인지 그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일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저희가 각 사회단체, 민간단체 이런 단체가 200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시민단체면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그 단체에서 하는 일, 우리 제2건국운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 하고 앞으로 3회가 남아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읍 면 동장들에게도 제2건국운동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자가 또 각 동에 통장이라든지 리장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생이 다시 교육자가 되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확산이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2건국은 중앙에서부터 관주도보다는 민간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민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지마는 꼭 관주도라기보다도 동장이 충분히 숙지를 했다면 각 동에 통장회의라든지 리장회의때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빠른 확산과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될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를 않는다 하고 회피하는거 혹시 아니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도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위원들이 주관해서 간담회 실시랄지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2건국이 빨리 확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동장이라든지 또는 면에도 아직 확산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꼭 민간의 주도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읍 면 동장이랄지 직원까지는 교육을 2,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통 반장까지는 아직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때요?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저희 계획도 관주도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주도라는 것은 좋은 것은 관주도이고 이렇게 사실은 제2건국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한다면 확산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관주도다 민간주도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국민에게 국민의 정부를 알릴 것인가 홍보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내 또는 동 면 읍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자기진단표를 작성을 해서 보니까 94%가 나왔습니다. 100점을 보고 자기가 친절하게 하는 것이 94점은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단하네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평균이 94점으로 나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친절도는 74.4%로 나왔거든요. 사실 50% 이상만 나온 것도 많이 나온건데 우리 과장님이 조사한게 94%라면 대단한 퍼센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몇%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이 인사로 인해서 간지가 얼마 안된 사람은 50%내지 70%쯤 될 것이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면 95%는 될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67.7% 평균이 나왔네요. 아직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자기업무는 발령난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빨리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공무원이 자기진단표에 94%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차가 파킹할 수 있도록 장애인표가 있는 주차장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공무원이 우리 익산시장 1호차가 파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다가 1호차가 파킹을 한다 그럴 때 시민들이 볼 때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친절도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예술회관 갈때마다 봐요. 예술회관에 가면 입구에 장애자만 파킹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항상 보면 1호차 시장차 이하 기관장차는 거기다 파킹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친절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믿기는 얘기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장애인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거기에 주차한 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제 관계자한테 확인까지 했어요. 그 공무원은 인정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구요. 우리 시장이 장애자입니까? 우리 시단위 기관장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익산시 총무과장께서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 우리 시민들이 예술회관 가서 아니면 무슨 행사장 가서 보면 우리 시장 이하 기관장의 차가 거기에 파킹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몰랐다는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며칠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총무과에서 가장 신중하게 연구되고 있고 또 가장 무게있는 업무가 지금 현재 ‘99년도 11월을 즈음해서 무슨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관심있게 다룬다면 아마 2차 구조조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 줄의 언급도 없단 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뒤에 나와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1쪽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구현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2차 구조조정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범위내에 들어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구현이 2차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익산시 1,500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의회가 ‘9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조조정의 문제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것들이 구조조정의 문제다, 조금 전에 제2건국운동문제라든가 친절봉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깊이있고 무게있는 문제가 2차 구조조정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목만 2차 구조조정이라고 안붙였지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근무성적평정실시라든가 정기인사실시,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2차 조직개편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준 것이죠.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개정하고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준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2차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부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는 2차 구조조정의 시기나 방법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하고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앞으로 머리아픈 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 시장님께 2차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지금 부분적으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로 협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이나 과를 통합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가 지금 많은 사업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도 수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차 구조조정은 시장님 결심이 나면 의회와 아마 협의는 있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결심이 난 다음에 협의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결심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시가 그대로 떠안고 가실 겁니까? 각종 사업소를 전부 현재와 같이 안고 앞으로 2000년도를 맞이하고 2000년도 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뭔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집행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그런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언간 그런 것이 나올 걸로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쭙시다. 구조조정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마련된 조례상에 마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교류라든가 인원감축문제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것들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1999년도에 마감되는 것입니까? 언제하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차 구조조정이 3차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명에 대한 감축은 금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3명의 문제는 금년도에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3차 구조조정때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소문제는 다뤄지는 겁니까? 그게 중앙의 지침입니까?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께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여질 때 예견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것들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되는 부분이 준비하는 행정 아닙니까? 대비하는 행정이고,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 한번도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다든가 또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의회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내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되면 아마,

영철

신영철위원

정리가 되면 의회는 무조건 추인하는 그런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말씀하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행자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차가 지체되어서 좀 늦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늦게 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단계 구조조정관계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인원조정도 조정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옛날 군지역에 쓰레기처리하는 관계 그것만 금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개 사업소와 업무 일곱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가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게 효율성이 있고 어떤게 업무처리에도 좋겠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리할 수도 있고 우리 조직도 줄여나가는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선 2단계 구조조정에 31명 감축하는건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침을 딱 정한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맞대고 원칙을 정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늦어지는 것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문제는 군지역에 쓰레기문제 하나만 현재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말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위탁부분이나 이런 것은 군지역 쓰레기 문제만 연구 검토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금년에 그쪽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우리 도내에서 아직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뜻보다도 도내도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민간위탁업무 그 다음에 감축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지 너무나도 경솔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신위원님 말씀대로 옆의 눈치를 안볼 수도 없습니다. 불가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침착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으로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며칠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구조조정문제나 사업소의 민간위탁문제는 공론화 되어 있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7개 사업소가 있는 중에서 1개 말하자면 군지역 쓰레기 문제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지난번에 구조조정 문제를 업무협의하고 보고드릴 때도 금년도에는 쓰레기위탁관계 한가지만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실 겁니다. 집행부에서야 잡음 덜나고 또 동료직원들 잘못되는거 바라지 않고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객관성이 조금 없죠. 의회는 입장을 달리하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못할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보고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한가지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걸로는 쓰레기위탁관계는 그쪽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쪽에서는 보고되거나 중간에 검토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현재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빼놓은 이유가 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되고 하면 물론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협조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관계과장이나 누구하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의견 한번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되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정말 우리 익산시가 개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는 보다 새롭게 출발해야겠다 그런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행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런것들이 미리미리 검토되고 연구되고 그래서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의 눈치보고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개혁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눈치도 보느냐 안볼 수도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되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대통령까지 얘기해서는 안되지마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개혁적 의지와 부합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각 시 군에 못지 않게 개혁에 발맞춰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가장 그런 의지가 보여져야 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 행정을 쳐다보면서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익산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문제인데 구조조정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거 큰 문제다 그 말이죠. 그만 할께요.

귀택

임귀택위원

조금 전에 구 군지역 쓰레기를 민간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6명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6명은 정원에 들어가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우리 정원하고는 관련없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위탁으로 갔을 때 이분들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분은 그렇습니다. 천상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귀택

임귀택위원

물론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 외에 되는 것은 다 똑같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걱정없이 하는데 위탁으로 갔을 때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걱정을 해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거 사회복지사 그때 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할 마음이 안난다는 거예요. 직급이 내려가버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34명중에 2명 늘렸으니까 36명으로 됩니다. 현재 7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명이 7급으로 되고 나머지는 8급 일반직으로 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중에서 정원의 범위내에서만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조금 먼저 임용했다고 7급으로 되어야 하냐, 나는 조금 늦게 임용했다고 8급 되어야 하냐 할 때 저희가 답변하려면 참 궁색합니다. 그래서 임용관계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 정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7급은 도지사가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정수범위안에서 임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여지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사회복지사 중에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체 34명중에서 32명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32명중에 13명만 7급이 되고 나머지는 8급으로 내려간다 이게 사기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돼요. 13명 특정인만 7급 되고 나머지 줄없고 빽없는 사람은 밀린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문제다 이 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험을 본다든지 공정하게 해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청사 주차문제 관계에 대해서 항시 우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호청 옆에 있는 건물을 허름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공간을 30대 가까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청내직원들이 들어오는 차가 제가 4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1대 내지 3대까지 해줘서 출장이 많은 부서는 많이 그렇지 않은 데는 1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차를 가급적이면 시청에 들어오지 말고 저희 직원들은 그쪽으로 차를 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출장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니까 편리한 것은 시청에 들어오는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회기때 차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도 제가 듣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타워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도 적게 들어오고 일반민원인들도 와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 가시면 좋은데 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갔다놓고 저녁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시켜서 자동차넘버 적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좌우간 저희가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주차가 특히 입찰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꼭 입찰을 청내에서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변경은 가능하지 않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입찰한다고 해서 차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증차야 되겠죠. 그냥 주차만 해놓고 가고 실제 입찰날 오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 그래요.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미리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꼭 와서 지켜야 되고 안와도 괜찮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입찰을 나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계처리하고 같이 하는데 떨어지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런 날이 오후2시나 3시쯤에 대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원들이 출장가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다고는 해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상황판단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점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에서 지금 여성회관이 4개 계에서 2개 계로 줄었는데 거기에 직급이 지금 별정직 2개 계에다가 행정직 2개 계가 있는데 2개 계가 줄어들면서 직급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직제상 담당이 둘 줄고 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거기도 같은 6급입니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남은 6급은 별정직도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별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별정직 그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좌우간 일반직으로 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은 다음에 구조조정에서 아웃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항들은 별정직이 없어질 때까지는 지금 별정직을 줄이고 있는 사항인 것은 알고 있으나 한 개 계는 행정직이나 별정직 복수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구제를 하는 방안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별정직 자리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설령 별정직 자리가 빈다고 하더라도 별정직으로 임용은 일체 않습니다. 거기를 일반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현재 있으니까요. 사람이 있는데 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인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 관계는 저희시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의 구조가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육업무를 1, 2계로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때 정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관계에서 다시 늘려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놔두고서 직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별정직이 지금 우리 의사국도 있고 전체적으로 별정직 직급을 전부 없애버리면 모를까 유별나게 여성회관만 그렇게 별정직을 인원이 있는 데도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 주차를 밖에 제3의 장소에 하게끔 유도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27개 읍 면 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실옆에 장애인 주차면이 있어요. 대부분 사업소나 읍 면 동사무소에 가면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은 차가 파킹되어 있어요. 저는 읍 면 동 다니면서 그게 장애인차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한가한 읍 면 동 같으면 비어있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 있어요. 그 차가 장애인차면 좋고 아니면 민원인이면 더 좋고 혹시 공무원이 거기다 파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사업소를 시장이 방문하는데 시장도 장애인차 주차면에다가 파킹을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참 놀랬습니다. 1호차가 거기에 파킹할 때 어떤 읍 면 동의 장애인 주차면에 공무원이 파킹을 않겠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한번도 아니고 몇번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의 1호차부터도 그런 데다 파킹을 안해야 하고 또 관계자들도 거기다 파킹을 하게끔 유도도 안해야 하고 앞으로 읍 면 동이나 사업소에다 한번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다가는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은 파킹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는 안되고 장애공무원은 가능하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파킹할 때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장애공무원이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데다 파킹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거기를 비워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시장부터 전 공무원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디에서 시장님이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가급적 그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몇번 봤는데 그래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관련 기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내지 사업소가 공히 똑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번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고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하면 첫째 사업의 당초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목표, 사업의 실적,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대책까지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면 빨리 숙지할 수 있게끔 보고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0분 회의정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설계를 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면 분할을 시키고 땅이 들어가는거 전부 분할이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할을 시킨다구요. 법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담당

예,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

정규

황정규위원

주민들이 측량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이웃 토지 경작자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서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관청에서 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기 때문에 개인들이 떼어보면 그런 문제로 고통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 법적으로 나온 것을 보내주세요. 도로 같은거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성당에다 무슨 길을 확장한다 할 때 길을 확장하면 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땅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측량해버리면 땅들어가는 것이 분할이 되더라구요. 지주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측량신청할 때는 그 이웃 토지주까지 전부 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신청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주도 모르게 분할을 마음대로 해놓더라 그래서 이런 법규가 있는가, 법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건축물대장이 도회지 같은 데는 등기가 거의 다 났을 거예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그전 읍 면에서 관리할 때는 명의변경 같은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알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현재는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출장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문제가 되는데 등기가 난 사업같으면 등기를 내서라도 하고 명의변경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드만 그래요.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우습다는 집이 등기내고 하는것보다는 차라리 등기낼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명의변경을 꼭 법으로는 등기를 내서 해야 한다 하지마는 촌에는 대부분 등기가 안나가지고 촌집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법만 따지는것보다도,

담당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 대한 지침에 보면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최초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는 준공검사나 집을 지은 근거 허가난 근거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명의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명의변경을 할 때는 등기구역내에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근래에 지었다든지 몇 년 안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등기가 거의 났다구요. 그렇지만 촌지역은 조그만한 토담집 같은 것은 등기가 안나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무너지게 생긴 집도 사서 들어가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야 할텐데 명의변경을 법보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담당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등기를 내야만 된다?

담당

예.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 관내에 894동이 있습니다. 1만7,794동 중에 894동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법으로는 검토를 안해봤고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등기를 내서 명의변경을 하자고 보면 등기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집도 농촌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지를 못하죠. 실예를 들면 도로가 난다 하면 그 집이 헐리게 될 경우 내 명의로 안되어 있고 하니까 고충을 많이 느끼더라 본위원도 그런 고충을 느껴서 행정에서 꼭 법보다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정리를 해줄 법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들이 촌에서 계약서 없이도 했지마는 계약서라도 있어서 주고받고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근거라도 해서라도 해줄 법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을 돌봐주는 마당에서 집이라도 좋은 집 같으면 등기를 내고 하더라도 집값이 비싸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등기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폭폭하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105쪽에 보면 후견인지정제도가 878명을 안내문도 개별통지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 후견인제도라는 것이 지금 시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후견인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읍 면별로 지적공사직원하고 저희 지적직공무원들하고 해 가지고 권역별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출장나가서 방문을 했을 때라든지 이때 후견인이 직접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아니에요. 후견인제도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을 볼봐주는거 그래서 1회 방문제로 두 번 걸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된다면 878명을 지정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878명이 되었다면 공무원들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몇 명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만 되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다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가 몰라도 보기좋은 식으로 해서 서류적으로만 하고 사실은 않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벌써 878명이 되었다고 하면 34명이 이 사람들 누구누구 맡았다는 것이 서류적으로 되어 있겠구만요. 우리 시민들이 한 번 걸음하고 두 번 걸음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후견인제도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사실상 후견인제도를 잘 활용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후견인제도 명칭만 되어 있지 사실은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34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누구누구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건축물현황을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전산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건축물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건축물 일제조사는 ‘98년도말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각 읍 면 동을 활용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락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그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에 하셔야지 왜 ’99년도 업무보고에 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98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누락된거 전부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건축물 조사를 하실 때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장도 있고 가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런것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전산화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성 여부도 보고 또 건축물의 어떤 변화 말하자면 옛날에는 10평이었던 것이 30평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조사를 하셨는가,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나가서 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불법성 여부는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마는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불법건축물로 파악이 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올리는 거죠? 불법건축물은 제외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들이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게 지금도 많이 있겠네요? 보니까 대개 불법건축물이더라구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옛날 것은 불법건축물로 나온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 이전 65년 이전에 건축된 것은 전부 법적으로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오래된 집이 무허가건물로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농지전용을 않고 했다든지 산림훼손허가를 안맡고 했다든지 이런 개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무허가건물로 남아있는 것만 지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인가 이런것들은 전부 파악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함열민원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세금을 매기는 세무과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기도 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과세자료로는 활용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거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과세자료나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문제 이런 것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비능률적인 일 아닙니까? 같은 시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비합리적인거 아닙니까? 효율성도 없는 것이고, 일제조사를 하면 그 자료가 민원실에서는 전산화의 목적에 사용이 되고 또 거기에 불법성여부가 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과에 그런 부분이 자료가 제공되어서 그쪽에서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세무쪽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세금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축물 일제조사의 취지가 전산화를 위한 기초자료활용으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과에다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읍 면 동에서 건축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세자료로는 읍 면 동에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로서 통보해준 것이 아니고 읍 면 동 자체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혹시 일제조사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불법변형, 증축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담당

그거는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맡아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건축물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허가지역이나 이런데는 정식적으로 사용검사까지 맡은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대장에 작성이 되고 비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이런 관계법에만 저촉이 안되면 짓고 나서 건축주나 소유자가 면에다가 신고만 하면 바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건물 말고 허가를 맡아서 공장을 짓는데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맡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기간에 준공기일이 못돼가지고 건축물은 들어섰는데 준공은 안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죠. 누락작성이나 신규작성이나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꾸 지금도 발생이 되죠.

덕원

강덕원위원

이 업무하고 상관없는 얘기도 과장님한테 참고로 물어봐도 되겠어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함열출장소 운영하시는데 직원이 10여명 나가있고 이게 막대한 예산인데 주로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지적업무구만요. 거기 폐쇄하고 본청하고 합치면 어떻겠어요? 꼭 거기를 존치를 해야 되겠는가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도리어 불편하니까 합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북부권에 민원과가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일 평균 처리건수가 443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수입니다. 이게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납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했을 때는 거의 1일 평균처리건수가 760건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시청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또 등기소 업무가 필요하면 등기소까지 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제 사견으로는 거기에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아침에 보따리를 싸고 나오면 산도 보고 강도 보잖아요. 지적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고 친구만날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아침에 나왔을 적에 함열에서 그 업무만 보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마는 또 익산시내까지 나올 경우도 많을텐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말대로 편리하고 좋은 것인가 의문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바에는 합치는 것이 좋을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등기소 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함열민원출장소 없어지면 거기 등기소는 자동으로 없어질거거든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쪽에서는 민원과가 있고 등기소가 있어서 그런대로 편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해체를 한다면 등기소도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거기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또 현재 시본청 민원실에서 지금 1년간 처리를 저쪽 출장소 민원과하고 지적과 합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19만건에다 23만건 하면 42만건이 됩니다.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 인원이 여기로 나오면 되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공간이 없으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공간이 없으면 민원실을 다시 지어야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리고 100명이 50명, 50명 나눠들어가는 것하고 한군데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틀리죠.

덕원

강덕원위원

현재로는 과장님 의견으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세무과는 수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지방세 자료 주신 것은 결과물이죠? 받았던 총액수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7월 업무보고때 준 액수하고 11월에 준 액수하고 같아야 되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난 연도를 부과액으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지나간 연도를 결산액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데이터가 틀립니까? 6월에 준 업무보고서 금액하고 지금 준 금액하고 틀리냐구요? 보면 97년도 892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852억원 정도 됩니다. 40억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6월에 준 자료에 보면 839억원인데 여기는 줄었어요. 778억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와 왜 6월에 준 업무보고서에 97년도에 지방세의 결산액과 11월에 준 지방세 결산액이 틀리는가,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6월에 한 것은 부과액으로 쭉 현년도까지 했다가 이번에는 지난간 연도니까 부과한 것이 별로 부과액수가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결산액으로 하자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죠. 그것이 현실감에도 맞고 당초에는 부과파트니까 부과액수로만 하자 했는데 지나간 연도는 결산액으로 현년도는 저희들이 부과파트니까 부과액으로,

장오준위원

그러면 6월에 준 자료는 부과한 액수이고 지금 11월에 준 자료는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다 그 말이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해 주시니까 액수가 40억원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틀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특히 세금관계는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숫자관념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민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고속프린터가 하나 없어졌어요. 지난번 6월에는 2대였는데 이번에 하나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담당

상수도사업소로 하나 넘어갔습니다.

장오준위원

필요없으면 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남아가지고 다른 과까지 줄 정도 되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관리전환을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것 주 전산기 그 전 것 512메가바이트짜리로 성능좋은 것으로 샀는데 주전산기하고 프린터하고 시장님이 그쪽으로 주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도 자체 인쇄를 하겠다, 고지서를 상수도사업소도 외부발주를 했거든요. 세무과에서 나온 것을 거기로 넘겨주라 해 가지고 넘겨줬구만요.

장오준위원

폐기처분하고 그러는거 아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쓸만 하니까 우리 용량보다는 저쪽이 적으니까 그것을 쓰고,

장오준위원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보니까 고속프린터기를 하나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가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41쪽에 보면 2000년 건물시가 표준액 결정을 1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시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예.

담당

매년 건물시가 표준액은 정부기준에 의해서 12월말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시 실정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1㎡당 얼마씩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세액결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당 기준가격을 16만원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하고 그 건물이 몇 년 되었는가 경과년수별 단가액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12월말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건물 지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겠네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42쪽 보겠습니다. 농지세가 17.2%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에 부과됩니다. 실적이 300만원 있는 것은 인삼, 담배농가에 대해서 수시분 부과한 것이 300만원 잡혔습니다. 12월에 이것은 부과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옆에 과징실적도 액수가 97년, 98년 틀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장오준위원

44쪽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라고 해 가지고 15건 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과점주주가 15건 있는데 상반기때 14건을 해 가지고 액수차이가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건 했을 때가 9,600만원 정도 되드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건으로 1건이 더 늘어났어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비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때 1건이 더 늘어났는데 1억원 정도 차이나는데 이건 어디겁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한일내장이라고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장오준위원

이렇게 큰 건수가 지금도 몇건씩 있어요?

담당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조사된 곳은 없습니까?

담당

이번에 최근에 나가서 조사한게 성진산업은 215만원, 한국제분이 90만원 해왔는데 과점주주는 회사마다 과세물건이 틀리고 과점주주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오준위원

1건인데 이렇게 액수차이가 많이 나서 그 업체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42쪽 과징실적에서 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세에 해당되어 있는 동물은 무엇무엇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소하고 돼지하고 잡은 시가의 1%씩 부과를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닭은 해당이 안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닭은 소동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나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44쪽 금후계획에 있어서 농협창고 등에 대한 사업소세를 12월중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들 앞에 조사대상 보면 여러 가지 조사할 분야가 많이 있어요. 인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것은 연차별로도 하고 그러는데 농협창고분야에 대해서도 최근에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업소세를 내는가 한번 보자 해서 12월중에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동안에는 전혀 의식을 안했다가 12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순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담당

저희가 4개의 계가 있는데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소세네 시세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사계는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얘기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갑세

이갑세위원

확인차원에서?

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추징하고 적정하면 과세물건이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안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농협창고를 보는데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각 동네에 있는 창고들은 대상이 아니고 농협사무실이 있는 창고, 같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웅포같은 경우에 웅포농협 사무소가 있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그런 데만 조사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영역밖에 있는 창고는,

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미등록중기가 그 밑에 있잖아요.

담당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것은 지게차 종류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중기로 되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전동차는 전혀 등록을 않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등록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세대상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도 소규모사업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

그런데 돌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는 중기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도 등록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담당

그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아주 소규모 가벼운 것들이 있거든요. 전기밧데리로 해서 가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주로 그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 가서 로비활동을 자주 한 것 같은데 목표액이 부과액하고 비교를 하면 무척 부과는 많고 목표는 굉장히 적다 이거예요. 로비활동을 잘한 것 같은데 도에서 목표액을 받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도에서 정해준대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과표가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락물건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로비활동을 잘했다는 결론인데 애는 쓰셨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목표액보다 부과를 무척 많이 해서 세원발굴도 많이 했다 어쨌다 하니까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받고 보면 부과하는데 여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너무 많게 생기면 남겨놨다가 나중에 복잡할 때 부과를 하자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명이란 것인데 그러면 5개의 위원회가 있구만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위원회는 2개이고 관련단체로서는 공인회계사가 있고 세무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그런데,

정규

황정규위원

위원회가 2개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가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다 하면 20명중에서,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20명중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정규

황정규위원

공무원이 몇 명, 공인회계사가 몇 명, 법무사가 몇 명 그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게 관내 공인회계사 숫자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과장님은 취급과장이니까 잘 알겠죠. 과장님 위주로 해서 하면 안되죠. 우리 의원앞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뭐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보고 하지 말고 혼자 알고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세무사가 익산시관내에 몇명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하지만 5개 위원회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실과 국에서는 심의위원회다 하면 공무원이 몇 명, 뭐가 몇 명 해서 20명이구나라는 것을 다 나타나게 하는데 왜 세무1과에서는 이런 식이 되느냐 이것가지고는 무엇을 알겠느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회를 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1회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안나오고 세무1과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취급과장만 알아볼 정도로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내지를 말아요. 안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 혼자 아는 업무보고라면 하지 말아야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냐구요. 의원들은 실무를 취급안하니까 이해가 잘 가게끔 해놓아야 맞지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냐구요. 앞으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가 읍 면 동 순위에 의해서 빠른대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서 산다 하면 웅포가 선순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땅이 조금 있으면 거기로 과세가 되고 본위원도 종종 읍 면 동을 가보면 종합토지세가 나가면 무척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읍 면 동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정을 안해서 그런 것인가 몰라도 ‘98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산해 주시오 한 것이 금년에 또 그냥 나온다구요.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냐, 공무원들이 대개 컴퓨터가 있으니까 세금도 과세 잘못해 놓고서도 시민들한테 하기 좋은 얘기로 컴퓨터가 했으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컴퓨터 핑계를 잘 대요. 컴퓨터도 자료를 넣어주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니까 자료도 안넣어주는데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냅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것도 주민들 작년 ‘98년도에 이런 것은 읍 면 동에 가서 얘기했으면 이것이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또 그러면 안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읍 면 동에 시달해 가지고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에 보고해라 그런 지시를 한번이라도 띄운 적 있어요?

담당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 공문사본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사는 사람은 웅포하고 관련된다 하면 차있는 사람은 좋죠. 기름값은 들망정 빨리 가니까요. 차도 없는 사람은 자주도 안 다니는 버스 기다릴라 뭐할라 해서 가서 얘기하면 내년에는 또 잘나올런지도 몰라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봉급을 타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와는 못줄망정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읍 면 동으로 촉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만부득으로 얘기가 되어버리면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게 마련이겠지만 너무나도 좋게 얘기하면 이건 그런가보다 하고 또 덮어놔버려요. 강력히 공문이라도 보내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되면 문책을 준다 하는 강력한 공문이라도 띄워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걸음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선순위 읍 면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고 본위원이 밤낮 자동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비과세 217대를 비과세 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해요. 자동차세금 징수가 90%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적 비율도 좋지 않느냐,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읍 면 동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하급기관 읍 면 동 직원들은 시에다 얘기하려면 무척 땀날 거예요. 옳은 말에 말대답 하는 식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나 귀찮게 한다 그런 것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전화도 오면 철두철미하게 털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털어줘서 서로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추가경정예산할때든가 우리 황국장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동차등록말소를 차주가 와서 등록말소를 신청하러 오면 아무리 세금이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농수산부에서 온 97년 7월 4일자인가 온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읍 면 동으로 다 보내줬드만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협조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협조가 되었으면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그렇게 하겠다고 되었는데 시장은 한 사람인데 왜 협조가 안되느냐 그래가지고 읍 면 동에서는 그 공문이 오니까 차주들한테 그런 경우는 가서 등록말소를 해라, 오면 그쪽에서 안들어주는데 이거 협의되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되었으니까 공문이 나간 줄은 아는데 그 뒤로 지금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후로 다시 협조가 되었냐 이거예요. 안했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우리가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협조를 해서 공문을 읍 면 동으로 띄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안되니까 협조는 해주고 그것이 이행안되어서 국장한테 얘기하고 의원이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으면 그런가보다 했으면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왜 너희 협조해주고 않느냐 다시 협조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개별적으로는 함열읍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과를 찾아왔는데 저희가 전화로 담당자 오라고 해 가지고 해결한 건도 있고 그래서,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시장명의로 해서 읍 면 동사무소에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나갔다면 시행이 되어야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그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경때인가 자치행정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황국장은 그 깊은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97년도 것이니까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얘기한 것이지만 국장이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마는 그 뒤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추경끝나고서 전화를 드렸다면 이것은 협조가 안되니까 안되는가보다 생각하고 다시 협조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왜 않습니까? 협조안되면 시장한테라도 얘기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상부 감사원에서 온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해놓고서도 이행을 않습니다 시장한테 직접 못하게 생겼으면 국장한테 얘기하면 국장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런 것만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 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만 골탕먹지, 왜 의원이 그런 지적사항도 했는데 않냐 이 얘기예요. 협조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냐 그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우선 황위원님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 감사원에서 나온 공문은 자동차 폐차를 했을 때 체납세가 과태료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해줘라 말소등록을 해줘라 우리가 공문을 받은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췌해다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통행정과 협조하고 교통행정과도 쏘아주고 읍 면에도 쏘아줬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부서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한두번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본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이것을 더 움직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협조해주고도 등록말소신청하러 오면 않느냐, 그것도 협조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후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했다면 다시 협조라도 구두상으로라도 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않냐 이 얘기예요. 이거 누가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사실 지침만들게 된 배경도 개인적으로는 황위원님도 얘기해서 상당히 연구해서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것보다도 감사원에서 된다, 농수산부에서도 온 공문에 다 써있드만요. 내가 그 공문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은 한 사람인데 왜 같이 협조하고서도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우성을 친다고 하면 세무과에서 나서서 시장한테 직접 못하면 국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이 그렇게 권한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얘기를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국장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더 흥분하려고 했는데 협조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있으면 누가 해결하냐 그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국장선에서도 구두로 촉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을 협조가 된 사항이고 뭐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흥분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후에도 아우성쳐서 얘기를 한 것인데 협의한 것이까 하고서 가만히 있다고 하니까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얘기했다면 국장이 얘기했겠죠.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흥분을 않죠. 가만히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흥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을 도와는 못주나마 고통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단 미납된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등록말소를 해줘도 괜찮다라고 공문이 왔으니까 세금은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은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세금은 우리가 재산에다 붙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말소를 해도 시에서는 별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감사원에서 그런 공문까지 시달되었는데 협조까지 하고서도, 본위원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몇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누가 해결할 것이냐 당장에 급한건 우리 세무과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미납만 많이 남아지고 그러니까 급한데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바로 상의를 해서 이건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면 바로 읍 면 동장들한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등록말소 하도록 주민들을 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몇군데다 확인해 봤더니 그후에 안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때 내가 다시 이 사항을 확인할테니까 합의해서 해결해야죠.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정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목표액이 적어서 징수 프로테이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단 한가지 조금전에 1과 업무보고를 받은 것하고 2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목표액이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목표액이 1과에서는 635억6,600만원으로 나왔는데 목표액은 같아야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5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실적에 보시면 종합계가 있고 현년도, 과년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과부서에서는 과년도는 계상을 않고 현황이 여직껏 계속 잡혀있거든요.

정규

황정규위원

목표액을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저희 징수부서에서는 현년도는 물론 과년도까지 징수목표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현년도를 보시면 그 금액하고 같을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봐서는 이해가 안가죠. 그리고 징수액도 그런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가 포함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같은 과에서 이제는 1과, 2과가 없는 마당이지마는 현재는 그전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무언가는 맞아야죠.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과년도는 과년도대로 한다든지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게 목표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실무과장이니까 잘 알겠죠.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우리가 목표가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업무보고서를 내실 때에는 그런 점을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징수액도 그렇게 되니까 물론 목표액은 같아야 하는데 부과가 조정액하고 부과액수 아닙니까? 2과는 조정액이라고 했는데 1과에서는 부과라고 써서 나왔는데 조정이 부과니까 그것도 안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부과는 1과에서 했기 때문에 1과 소관이기 때문에 1과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징수는 2과에서 징수를 했으니까 2과에서 통계한 것이 맞을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가를 지금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뺄 때는 과년도로 뺀다든지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1과는 1과대로 해놓고 어떤 통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런 구분을 해서 똑같이 1과도 그렇게 빼면 2과도 목표액도 틀리다면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월, 5월, 9월 3회를 한 것이 있는데 기간설정운영을 해 가지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그때 한 것입니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3회를 한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밑에 재산압류하고 채권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밑에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1년간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회를 했을 때 사실상 체납기간을 설정운영해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를 했느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봐서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는 식이냐 그때 설정운영해서 얼마만큼 받은 것이냐, 이것이 해서 좋을 것이냐 아닌 것이냐 보고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이런 점이 운영을 하니까 세금은 얼마 걷히니까 효율성이 있구나, 거기다 더 좋은 방법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연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를 해서 부동산 압류는 1,424건에 징수는 472건 했다 그런데 1,442건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이 징수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자동차 압류한 것은 아래것이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공매의뢰해서 받은 것이 3건에 900만원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압류만 하는 것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놓고서도 왜 돈을 못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압류만 해놓고 놔두면 밤낮 소용없는 거예요.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압류를 해놨어야 현금으로 받아들여야 세입이 잡히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압류만 해놔서 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압류를 했으면 뭔가 조치를 해서 빨리 세입이 잡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472건중에서 지금 정리해 가지고 몇건이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압류재산 저희들이 공매의뢰한 것이 50건을 의뢰했거든요.

정규

황정규위원

나머지 것은 왜 못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는 해놨어도 사실상 선채권자가 많아가지고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도 성업공사에서 진행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되는 것을 공매의뢰를 하거든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징수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일부는 걷었습니다. 3건에 900만원은요.

정규

황정규위원

공매처분도 못하는거 압류해놨다고 해서 헛것이지 뭡니까? 빛깔 좋은 식으로 징수다 해놨지만 징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구요. 나머지 경매처분해서 1순위, 2순위 해서 우리가 3순위라면 나눠먹기식으로 되어가지고 얼마가 받아질는지 모르지만 징수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좋은데 압류를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경매처분할 수 있는 압류를 해놓고 놔둘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에 세입이 되어야 우리 재정이 되니까 이거 해놔야 하나 소용없어요. 괜히 인력낭비시켜가면서 뭐하러 이짓 합니까? 그렇게 안하려면, 앞으로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부진 읍 면 동은 대책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대책보고는 지금 현재 읍 면 동들한테 부진한 데는 받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본위원 생각이 맞는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대개 보면 우리 읍 면 동장들이 책임자니까 물론 우리 시장님이 명령하는 것하고 면장이나 동장들이 동직원이나 면직원들한테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읍 면 동장들한테 들어보면 심지어는 가서 대책보고를 안하니까 나태심을 갖는다 불평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읍 면 동장들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재무계장들까지 같이 불러서, 또 책임자가 읍 면 동장이지마는 심하다고 하면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어느 재무계장 한번 설명해봐 경각심도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뛸거 아니겠느냐 물론 실무계장이나 뛰겠죠. 안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충을 느끼는 것도 실무계장이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세금은 자동차도 지금 1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비과세처리를 270대를 했다 그래서 2과에 보면 자동차세만 해도 90%가 넘게 되었구만요. 그래서 과감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1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같은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한분이지만 세무과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을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걷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 의원들한테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매끈하게 보고하는 식으로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을 수 있는가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 그리고 읍 면 동에 업무보고를 먼저도 한 걸로 되었는데 국장님은 몇번이나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 읍 면 동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 읍 면 동을 부시장님께서 일곱군데 나머지 20군데는 국장님께서 현지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되도록 현지를 나가서 받더라도 앞으로 본위원도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재무계 직원들만 놓고 받을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놓고 받고 전체 직원들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리단위로 담당부락별로 다 목표액이 있어요. 징수액이 있고, 그러면 가서 아무개 직원 왜 실적이 나빠 한번씩이라도 꼭 혼내는것보다도 촉구를 한번씩 해줘야 한단 그 얘기예요. 재무계 직원들한테만 하면 안돼요. 면장이나 동장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먹혀들어갑니까? 잘 먹혀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보고도 받는 방향, 수시로 하더라도 재무계장과 실무계장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50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54.5%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여기에는 이중에서 의무적으로 절감비율이 20%에서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가 집행이 안된 부분이 2회 추경에 계상된 포상금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세가지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12월에 집행이 될 계획이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자동이체시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를 1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 용역비는 추진과정에서 집행이 될 항목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인증기를 2대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품위를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올해 안에 지출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거의 정확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 보면 올해 7월에 상반기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는 것하고 몇군데가 틀려요. 54쪽 보시죠. 체납세 일제정비기간 설정운영 해 가지고 3회 실시하셨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상반기때는 2월하고 5월 2회 실시하셨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 합동징수반이 편성되었는데 그때는 96개 반 352명이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9월에 한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반이 숫자가 많아졌나 숫자도 줄어들고 편성도 적어지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87개 반은 시가 12개 반이고 동이 나머지 75개 반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9월 한번 했을 때의 자료입니까? 2월, 5월, 9월 합한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읍 면 동에 보면 각 통 반이나 마을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2월, 5월, 9월 합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87개 반327명이 활동했다는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2월에도 87개반 328명 그러니까 이것이 몇 개 반이 누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한번 편성하면 유지가 되는데 편성할 때 반이 읍 면 동별로 조정이 됩니다. 직원들이 변화가 있다든가 또는 직원이 교육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2월하고 5월은 96개 반 352명이 상반기때는 활동을 했는데 하반기때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 보세요. 지금 건수가 상반기때는 5,364건이에요. 그런데 하반기때는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자료 준 것은 4,076건이에요. 액수도 800억인데 여기는 52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7월에 주신 업무보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은 이런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익산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틀리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상반기때 했던 업무보고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반기때 했던 이 업무보고를 믿어야 되나 이걸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떤게 맞는가 제가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지금 사실 그 윗부분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누계로 합산되어가지고 아마 나올 겁니다. 7월 업무보고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익산시 행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이 상반기때는 계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여기에도 계를 내서 썼으면 혼선이 안오죠. 그런데 계를 안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계를 안썼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업무보고할 때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57쪽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서 형사고발장 송치 11월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당초에 11월초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형사고발하기 전에 청문을 하라고 11월초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통보를 해서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현재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고발하시더라도 시민 개인 물론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금을 못내지마는 이분들이 두 분류일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정말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도나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못내는 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세금을 안내기 위한 편법을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58쪽에 보면 99년도 세외수입결산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보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99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나와있는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 이상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목표액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2과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현황을 보시면 제일 밑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100%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구요. 그리고 순수한 세외수입이 현재 497억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경상적 수입 밑에 임시적 수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이것은 기왕에 연도가 넘어오면서 다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서 연중 들어오는 것은 경상적 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임대료, 사용료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현년도는 거의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상 체납으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목표설정은 거의 정확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올릴 때 우리 세무2과에서 잡는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올린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합만 한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금년 초에 ‘99년도 목표액을 각 실과에서 올린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목표액, 징수액, 결산예산액 이런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를 목표액으로 하고 또 조정액으로 하고 징수액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목표액을 산정해낼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조정액도 마찬가지고 징수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우리가 받아들일 세금이 100만원인데 대충 잡으니까 60%해 가지고 60만원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징수액은 70만원쯤 받아가지고 110%정도 프로테이지를 올려놓자 이러는건 아닐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표액이라든가 조정액, 징수액 이런것들을 산정하는 방식, 기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여기에서 목표액은 시의 예산액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예산액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저희 지방세에서 목표액 산정, 예산액 산정은 우선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시의 전체적인 세원이 있습니다. 세원을 우선 조사를 해서 그 세원에 따라서 전년도와 경기전망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익년도에 수입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액은 거기에 목표를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당해세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과결정을 해서 그것을 조정액으로 해서 그 조정액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 것이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원조사를 해서 그것과 전년도나 이런것들을 대비하고 또 경기전망을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해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15%에서 175%라고 하는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농지세 같은 것은 한마디로 제가 잘 모르지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농지세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농지세 같은 것은 전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세법이 바뀌지 않는한 변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2,000만원을 써놨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조정액은 60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징수액은 30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15%정도로 해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뻔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확실한거 아닙니까? 다른 세금은 변할 수 있죠. 취득세라든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이런 세원은 큰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것조차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오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속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무2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한거 아니냐 편리에 따라서 말하자면 숫자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정액이 되고 목표액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표액 산정이라든가 조정액 산정 이런것들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이런 것을 기준하는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을 설명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방세목별 과징실적을 보시면 자동차세가 목표에 대해서 59.5%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연간 계산하면 91% 이런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은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170몇%니 140몇%니 15%니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 하고 12월말인데 한번은 도래가 되었는데 한번은 도래가 안된 상황이고 농지세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지세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을 감면하는 감면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든가 무슨 감면조치가 내려져서 목표액을 2,000만원에서 조정액이 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실제 징수액이 300만원이 된다, 중간에 어떠한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되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수한 예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특수한 예가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건 그냥 앉아서 우리가 금년에 느낌상 100% 이상 올릴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만들어 놓는거 아니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목표액이나 조정액, 징수액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산출근거와 과학적인 어떤 공식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방금 얘기한대로 전년도의 예산액과 경기전망을 우리 느낌으로 봐서 금년에는 이 정도로 목표액을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비과학적 방식으로 산출된 근거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준이나 공식에 따라서 산출된 목표액이고 조정액이고 징수액이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년도라든지 전망 등을 분석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설정하는데 그 목표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가지고 목표액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농지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사실상 작년에 예상할 때 올해 경기가 아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재작년, 작년보다 목표액을 더 20내지 30% 다운시켜가지고 했는데 올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기준이 있고 공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공식이 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거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 징수된 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들이 못내기 때문에 징수된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액과 조정액은 그래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이해가 안갑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57쪽을 봐주시죠. 상습체납자의 상습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데 3회 이상 체납자를 상습체납자라고 일명 그렇게 붙이는가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최고로 몇번까지 체납된 분이 있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많이 된 데는 50회 이상 됩니다. 50회라는 것이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세 안내고 또 여러 가지 세목이 1년에도 수십건 나가고 있거든요.

갑세

이갑세위원

그분한테 부과되는 것은 무조건 안내는 사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밑을 보면 형사고발조치 예고, 형사고발조치 최고, 형사고발조치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밑을 보면 그렇게 했더니 31명은 말을 들었더라 그게 답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이거 송사리만 잡은거 아니에요? 36억4,800만원중에서 1억1,200만원이 징수되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계수상으로 봐도 작은 것만 잡힌 것 같네요. 최고 체납액을 가진 분은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제일 고액체납자가 그랜드프라자가 2억9,300만원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혹시 그분 그랜저나 볼보 타고 안다녀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31명이 완납한 사람이 아니고 일부 낸 사람들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제가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쭉 추적을 해봤는데 그분이 교모한 방법으로 군산 임피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우리 박식한 식견으로는 도저히 추적을 못할정도의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했어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드리고 끝에 가서 형사고발송치라고 했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산경찰서 12월 초순 이렇게 했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방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고발하는 걸로 끝나는거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행정에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소임은 끝나죠? 세금은 못받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계속 세금은 낼때까지 유효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형을 받을때까지?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형을 받아도 세금은 유효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분 신상에 금융대출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이게 전부 동결되는가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신용불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억제가 된 상황이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분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앞으로 감사때 더 자세한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56페이지 묻겠습니다. 목표액은 99년도에 돈을 수입할 목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액이 높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높은 이유가 취득세가 200% 정도 되고 등록세가 50%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재작년에 저희들이 IMF를 맞아가지고 작년에 세수가 상당히 격감을 했습니다. 격감을 했는데 올해는 더 경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세수보다 20% 정도 더 축소해 가지고 ‘99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가지고 건축경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래세입니다. 상당히 소유권 이전이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획보다 조정액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도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10월 30일 현재로 목표가 된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 목표액은 연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예산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징수가 10월 30일 현재 기준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지금 읍 면 동 세수의 능력평가가 나와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어디가 1등이에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읍 면 동 평가는 10월에 평가한 결과 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면지역, 3조는 동지역, 2조는 면과 동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은 조정액이라든가 징수액 또는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한 결과 1조에서는 오산면이 1등, 2조에서는 낭산면이 1등, 3조에서는 영등동이 1등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금도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매달 상금은 없고 연말과 연초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7월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 안에 시상은 안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인사고과점수에도 반영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직접적인 고과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 읍 면 동 종합행정평가에도 반영이 되어서 종합행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데는 담당직원한테 평가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99년도 상반기 보고에 의하면 특수시책이 있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특수시책의 결과보고는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 그 평가결과를 알려줘서 총무과에서 종합행정평가하는데 참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도 보고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총무과에만 보고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보고 않습니까? 보고해야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않하셨어요? 특수시책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두가지인데 장점, 단점이 있을텐데 자료를 부탁하고 지방세 은행자동이체 시행검토 이것도 특수시책이네요.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홍보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세무1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납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과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1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전에 세수평가를 할 때 체납액 기준에 어떤 것을 적용해 가지고 1위이고 2위이고 우수면이고 우수동이고를 그렇게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납자 수에 의한 기준은 생각안해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우리 농촌지역을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 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망성에 사니까 망성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살기는 서울에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중앙동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당히 세금낼 돈이 많은데 그 사람 하나가 50%도 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체세액의 50%도 넘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안냈는데 기준을 갖다가 체납액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동은 영원히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기준문제도 체납액과 체납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 공무원이 말하자면 10만원짜리 세금을 받으러도 한 번 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도 한 번 가야 할 거예요. 똑같은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체납액으로 기준을 삼아버리면 불합리한거 아니냐, 체납액도 적정수준이 되어야겠고 체납자수 이런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순위를 메기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도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평가가 상당히 읍 면 동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읍 면 동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의견을 일단 들어가지고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열심히 하는 공직자 하나가 재수없게 이런 사람 만나면 영원히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불이익 당하는거 아니냐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정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과시간이 끝난 시각까지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7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559억이나 났구만요. 잉여금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잔액도 있고 예비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100억원 이상이 예비비로 되어 있던 것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와지면 그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면 28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각 특별회계 것이 합해져서 특별회계가 277억 그래서 500억이 되는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 세운 나머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9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잡혀있는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98년도 추경예산 세운 나머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물론 지침서가 있어서 편성하시겠지마는 추정액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목표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 가급적이면 추경도 안세우고 본예산으로 해서 할텐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비 절감도 하고 수입도 더 들어오고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72쪽에 공사입찰이 81건에 128억원이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월별로 공사입찰한 내력에 12월 중에 공기를 마칠 수 있게끔 입찰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대형공사의 경우는 우리 자체재원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영달하는 시기가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연초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해서 연말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사집행방법이라고는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시키면서 12월말 공기로 해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나 이런데서 해야 하겠지마는 그 조정은 입찰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기조정은 입찰을......

덕원

강덕원위원

방금 말씀대로 연초에 입찰을 하시면 그것이 12월까지 안가는데 그안에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공기를 12월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찰로 규제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로 정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일찍 발주를 해주면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게 설계를 해 가지고 늦게 발주하면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지기 때문에 돈 가지고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완전히 발주를 해줘야 연말안에 마무리가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도 불가피 설계 같은거 하는 과정, 용역 맡기는 과정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료요청을 먼저번에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 정서가 12월에 공사를 하면 전부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거 국고낭비요, 12월에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공사가 버리지는 않겠죠. 다 규정에 맞게끔 했고 감리하고 검사하고 하니까 부실공사야 않겠지만 시민들 정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2월중 공사를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국장님꼐서 순세계잉여금이 559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그러셨단 말이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정도는 보통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사실상 여기에다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되는 그런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1,159억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전체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죠? 이런것까지 합하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예비비가 1억원이 들어있어서 그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영철

신영철위원

전체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 이상이 아니라 이하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하로 안되어 있고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실상 예비비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이 몇%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적절한 것은 100%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좋지마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만큼은 있어야죠. 어떻게 되었든,

영철

신영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일반회계가 2,000억이 넘는데 281억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랄지 그런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기업은 다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이 많은 것이지 일반회계로 따지면,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회때 예결위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예산의 3분의1에 가까운 액수가 다음해로 이월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예산관리를 어떻게 보면 잘못한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프로테이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윗쪽에 속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하게 보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 공기업이나 특별회계가 277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순수한 일반회계만 보면,

영철

신영철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공영개발사업소 그거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특별회계로 계속 갈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사업소가 없어지면 예산도 사실상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는데 특별회계로 남아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이 존속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을 해야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존속이 되지마는 그 사업이 지금 경영개발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운영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지금 270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거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일반회계는 그렇다는 논리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결산액을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에 말하자면 이월금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지금쯤 되면 내년도에 이월될 것에 대한 대충 감이 나올텐데요. 뽑지 않으면 전혀 모르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넘어오는 액수만큼은 넘어간다고 일단 봐야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70페이지 지금 연도말 업무보고인데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99년도 넘어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사업을 못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년도분요?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예.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년도분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연말이 지나가지고 연도폐쇄기 이전에,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8년도에 넘어온거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넘어온 것이 ’99년도에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시행하고 있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시행한 결과는 안써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해야 하잖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업의 진도는 기획감사과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74페이지 구지도소, 가축위생사업소, 평화동, 주현동이 지금 매각이 안되었다는데 매각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매각공고는 우리가 감정한 그 감정금액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신문에다 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익산신보에다 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반회보, 도보 그런 데다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홍보를 철저히 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반상회보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 홍보부족이라든지 또는 팔고자 하는 의지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된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실수요자는 분명히 있을텐데 홍보부족으로 매각이 안된 사례가 있냐 이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매각 입찰공고는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구농촌지도소의 경우는 위치나 현재 석재산업이 그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팔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굉장히 높이 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매년마다 3회 이상씩은 매각공고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원매자는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85쪽을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실무종합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어떠한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말하자면 종합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도 해당이 되고 주택과에도 해당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된 관계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서류가 처리가능하냐 않냐 그래서 그것을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5개 과가 해당될 때도 있고 3개 과가 해당될 때도 있고 10개 과가 해당될 때도 있고 10개 과가 해당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 9시에 한다고 했는데,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9시 전에 합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에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민원서류 들어온 것을 봐서 해당되는 직원들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되게 되면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실무종합협의회를 우리가 미리 부릅니다. 그 전날에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와주시오 하면 나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후견인 지정을 해서 지정인원이 384명인데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시청 계장급들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정규

황정규위원

직원 숫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직원 숫자입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너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해줘라 하는 지정을 해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게 직원 숫자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구요. 아까 출장소에는 878명이 청소년 가장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냐, 그래서 후견인들로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을 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맡았다는 얘기이고,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이 나서 이것을 나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후견인 제도를 해서 두 번 방문 않게끔 바로바로 1회 방문해서 처리해주도록 후견인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 민원행정 지도점검 1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민원실 지도점검을 나가겠죠? 나갈 때 민원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가겠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호적도 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호적은 안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안해야 맞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적사무는 읍 면장은 법원장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호적사무 시청 본청만 취급하기 때문에 시청 호적담당이 나가면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청 호적담당이 호적사무를 잘 안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읍 면은 호적공무원이 몇 해를 해 가지고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공자앞에서 문자 쓰는 식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위임을 직접적으로 익산시는 익산시장한테 위임한 것이고 읍 면장은 읍 면장한테 위임을 해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가서 호적사무를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86쪽을 보면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출생이 169건이죠? 그리고 호적제신고 접수처리가 1만917건 출생외 33종 해서 전부 1만917건이다 그 얘기겠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신고처리한 것이 그렇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면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출생이 169건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담당

그것은 저희 본청에 출생신고를 접수한 사람만 한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냐 하면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169건이면 169건이라고 답변하면 되겠죠. 그러면 출생만 통보를 해주고 다른 것은 통보 안해줍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출생신고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그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나왔는데 혼인신고나 그런 것은 않도록 되어 있냐 그거예요.

담당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출생신고도 마찬가지죠.

담당

출생신고도 저희가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

예,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담당

그전부터 않고 있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바쁘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거 않는다는 규정이 나와있어요?

담당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생이나 혼인이나 전부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것을 않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9쪽을 보면 새마을소득금고가 체납액이 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인데 체납액 2,100만원이 언제부터 미납된 겁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94년도부터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12월말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4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을 이제까지 못받았는데 금년말까지 다 받을 수가 있겠느냐,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물론 노력은 하겠죠. 무이자로 준 것인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법적조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증인 같은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다 해놨습니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재산압류한 것이 몇건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재산압류된 것이 지금 현재 4건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때그때 바로 했습니다. 김근호씨는 94년, 95년 양년 해 가지고 12월 30일에 했고,

정규

황정규위원

94년도에 압류를 했다고 보면 압류를 하고 놔두면 이것이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죠. 뭐하러 시간낭비 시켜서 압류를 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재산압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진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

황정규위원

개인은 없다고 합시다. 보증인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몇천만원을 가져가서 보증인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인가 몰라도, 지금 최상한선이 얼마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300만원 이상은 안줬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전에는 200만원 주다가 인상해서 500만원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300만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300만원씩 줬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의없다는 표시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93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단, 본인은 이것이 낼 것이 없다, 보증인들한테 왜 못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 돈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압류만 해놓고 놔두면 뭐합니까? 인력낭비하고 압류했다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받아야 우리 세입이 되고 이것을 받아야 로테이션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무이자로 융자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5,100만원이 잔고로 남아있으니까 한번정도는 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체납이 된다고 보면 나중에는 그런 이득도 볼 수 없지 않느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챙겨서 보증인들이 압류가 안되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은 성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돈 2, 300만원을 못받고 압류만 해놓고 놔두려면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뭐하러 막대한 시간 버려가지고 하느냐,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 세입을 잡아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94년도에 한 것을 여직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제가 옛날에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은 절대 아닙니다. 보니까 최근에 나간 것은 절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94년도에 한두건 나간 것은 그 당시 면에서 아주 곤란한 사람을 돈 준 것이 잘못인데요. 물론 여러 사람한테 나가다 보니까 한두사람은 못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내용은 구태여 설명 안해도 본위원이 잘 알아요. 내용은 잘 아는데 돈이 몇억이라든지 몇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보증인도 그만한 돈은 못내니까, 그렇지만 2, 300만원을 조금의 성의만 있다면 압류해놓고서 충분히 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압류했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한 줄 알지만 이것을 압류도 않고 계속 그냥 내주시오 내주시오 사정만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압류를 했다고 한다면 냈을 거예요. 보증인들한테 압류했으면 보증인들이 채무자한테 너 왜 안내냐까지 해서 충분히 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안내니까 내주시오 내주시오 얼마만큼 독촉을 했느냐도 문제이고 돈 2, 300만원을 보증인들도 내기 싫어서 안냈겠습니까? 독촉하면 내요. 실예를 들면 우리 성당 같은 데도 돈 몇백 되는데 세금이고 뭐고 잘 안내는 사람인데 보증인한테 독촉장이 나가니까 보증인이 그 집 가서 난리 내니까 모든 것은 안내요. 의료보험이고 뭐고 전부 안낸 사람인데 보증인이 가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뒤로는 고지서만 나오면 낸다구요. 이것은 신경만 썼으면 다 받는다구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염두에 둬가지고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놔둘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행정공무원은 후임자가 도맡아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형사적인 책임같은 것은 내가 질 수 없는 것이지만 업무적으로 그런 것은 후임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전임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거 독촉을 해서 받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이 한 사람한테 밀린 것이 아니라 받고 밀리고 또 받고 밀리고 한 것이 11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왔을 때도 20명이 넘었어요. 많이 받고 11명 남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94년도부터 체납자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한두 사람 있죠.

정규

황정규위원

요 근래에 그랬다면 시일이 얼마 안되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지만 94년도에 밀린 것을 돈 200만원을 못받는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독려를 했느냐, 안했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위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도로에 세워진 입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시범로 같은 데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를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위에 있는 입구에 있는 노상입간판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많고 차량이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건설과 관리계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84쪽 묻겠습니다.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실운영 지금 민원도우미 운영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왜 않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전에는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시민들 여론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형식적이다는 것은 그만큼 도우미에게 교육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첫 번에는 도우미들이 할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다 그리고 도우미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현재 민원실에 나와있는 분이 간호원도 나와있고 우리 직원들도 창구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도우미를 지금 저희들이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봤는데 민원인의 지금 민원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만족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개 항목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5개 항목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5%가 공무원들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5개 항목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98년도보다는 확실히 발전하기는 했네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서 다녀와라 이렇게 여러 군데를 요구해서 서류가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겁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없는 서류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같은 것도 전부다 철폐되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민들 일부에서는 지금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명이면 백명 천명이면 천명 전부다 입맛에 맞게끔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은 어떻습니까? 민원실 환경은 좋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환경도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1급은 못됩니다. 그래도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민행정서비스가 아주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자부하시는구만요?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