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최정민 의장께서 신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준비과정 및 앞으로의 방향과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그리고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현황 및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계획,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과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심사분석 사항과 각종 투자사업 추진관련 사항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준비과정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미지의 세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작성을 하였으나 양승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욱 연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다듬어서 작성하여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선2기 군수님 공약사항 100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 2일 추진상황 보고회의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군민 수혜도 및 효과가 적은 15건에 대하여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현재 85건에 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투자사업 66건, 비투자사업 19건으로 현재 1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28건에 대하여도 추진 중에 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이후 시행 예정 사업으로서 임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임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현황 및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지방채 발행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외 21건으로 529억 8,2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의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101억 5,000만원과 중부면 청사건립 3억, 기타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1억 8,5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108억 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의 광주상수도시설확장공사 244억 8,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조건과 이율은 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환특자금 및 재특자금은 3∼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이 낮으며, 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채무액은 629억 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4억 8,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27억 2,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7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 중 군비로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138억 5,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군비 상환액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및 퇴촌·중부면청사 건립 등 3건에 54억 1,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군비 상환액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3건에 8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방채 발행현황의 일반회계 차입금은 104억 8,500만원 중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의거 50%인 50억 7,500만원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50%인 50억 7,5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며, 면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3억 3,500만원은 전액 군비로 상환하는 관계로 군비로 갚아야 할 지방채 총액은 5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전액 도비로 상환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일부 상환하고 일부 금액은 도에서 원리금 상환시 차등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채무액 629억 4,700만원 중 도비상환액은 193억 5,500만원, 공기업수익금 상환액은 297억 4,000만원, 군비상환액은 138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상환할 금액은 5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의 계속사업비와 군청사 이전시 공공청사 정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은 99년도 광주군의 가용재원이 148억이며,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상 지방채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방채 발행시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될 수 있는 한 지방채 발행액을 억제하여 부채없는 광주군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현황 및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성기선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심사분석 사항과 각종 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진척 사항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종 군청추진사항은 물론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고 설명하여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IMF관리체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잘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 순수하게 당해연도 세입만으로 자금을 운영할 경우 상반기에는 자금경색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과 이월금이 아주 적을 경우 상반기에는 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각종 사업 착공을 하반기로 연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지난 98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한 결과 99년도 상반기에 자금압박을 받아 부득이 사업예산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착공시기를 하반기로 유보하는 사항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지방재정 운영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보고한 사항은 없으나 매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승인신청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이월예산 확정시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이월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한 후 사고이월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96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8.5%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3%, 기타 특별회계 46.8%, 공기업특별회계 55.7%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7.1%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1%, 기타 특별회계 52.6%, 공기업특별회계 45.6%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4.0%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9%, 기타 특별회계 31.8%, 공기업특별회계 36.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간 이월사업비율 평균은 29.8%로서 이월사업 비율이 높아 9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시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를 우선 반영한 후 공사비는 차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지방재정분석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각종 사업의 집행사항은 물론 세입 징수사항과 세출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자금결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2개월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공사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분석결과를 보면, 96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이고, 97년도는 3.6%이며 98년도는 4.8%로서 3년간 평균은 5.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는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상반기 재정결손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참여시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추진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지역주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선정부터 실시설계, 공사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은 물론 실시설계도서에 마을 대표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의 날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사업장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공사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각종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예산반영, 공사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건전여가 활동 운영방안, 출입업소 단속실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99년 6월 16일 개설하여 내방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 등 총 610건과 2회에 걸쳐서 400여명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출입공간 확보 및 건전 여가활동 운영방안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갯벌탐사 1회, 청소년가요제, 댄스경연대회 각 1회, 동굴견학 1회, 도자기교실 2회 등을 실시한 바 있음에도 청소년 놀이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는 노래방 89개소, 게임방이나 PC방이 38개소, 비디오감상실 2개소가 있어 지금까지 47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67건을 적발하여 이 중 21건에 대해서는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3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해업소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는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성남지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에는 지난 8월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청소년 범죄예방과 유해시설 단속을 위하여 범군민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이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 상황 및 기념관 건립 추진계획과 사조직 행태 경위와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동상 건립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도립공원내인 산성리 238번지상 부지 300평에 높이 3m의 청동입상을 건립코자 국비 6,300만원과 군비 1억 9,7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과 99년 9월 15일 계약하여 2000년 4월 3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기념관 건립사업의 구상은 경안도시계획 중 광주읍 쌍령리 산 54번지 일원에 조성될 복합문화시설 약 4만 5,000평 규모에 해공기념관을 건립코자 99년 7월 28일 국비 374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지원 건의한 바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 9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하여 2002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장 출신의 해공선생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이미 조치한 바 있는 생가보수 및 묘소정비 등 1956년 설립된 해공기념사업회와 모든 것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 민족공동체연구소 이사장 유종석이 해공기념관 건립을 한다는 명목으로 99년 10월 8일 조광뷔페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99년 10월 17일 궐기대회를 한다는 이유로 공설운동장 사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거절하자 장소를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장으로 변경하여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군에서는 그간의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각 읍·면을 통해 주민홍보에 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설치 추진상황과 청사확보 및 추진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복잡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현상을 해소하여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도·농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98년도 7월 15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위한 광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 설치에 대한 건의서를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조직의 감축 및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및 동 신설을 수반하는 시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상황의 변화와 아울러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 설치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시 설치에 대한 보류 통보를 98년 7월 18일 경기도로부터 회시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 보안과 1단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고 대다수 군민이 시 설치를 열망함에 따라 99년도 6월 23일 광주시 설치 재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99년 8월 14일 시 설치 건의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상황·시 설치 시기 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까지 시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각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 설치가 되도록 광주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전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 설치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광주군에서는 군의회나 경기도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로써 12만 군민의 염원인 광주시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군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확보와 추진기획단 구성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설치에 따른 청사 활용계획은 기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 청사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청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고 조직 증가로 인한 사무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 청사 사무실을 재정비하는데 거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32평, 광주기동대 7평, 청경사무실 및 호적전산화사무실 13평 등을 증축하고 또 청사 후문 30평 등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읍이 경안동과 송정동 태전동 3개동으로 분동 확정시 경안동은 광주읍청사를 사용하고 송정동은 나산아파트 옆에 국유지 252평을 이용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그 신축하기 전에는 가설건물로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전동은 광남중계민원센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성원아파트내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설치시 조례 개정 등 행정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 설치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지침이 시달돼서 3개월간 시 설치 준비단을 총괄반과 예산 및 법제반, 관재 및 개발반, 공부정비반 등 4개반으로 운영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추진기획단은 역시 시 설치 승인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최근에 승격된 시의 추진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별 지장 없이 업무를 해 나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 행정기관 Y2k 문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해소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8년부터 Y2k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98년 8월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총 617건의 전산자원에 대하여 정밀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문제자원을 발견하고 98년 9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해서 전직원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강화해 나갔으며 산하기관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획 수립이라든지 홍보강화, 예산편성·집행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99년 6월 30일 본 군의 Y2k 문제는 해결 완료됐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5일 Y2k 문제 해결 완료 자체선언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은 다가오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청내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중앙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별 보유 중인 문제자원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군 전산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군 차원에서 조사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중소기업이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광주군수의 서한문과 함께 관내 516개 중소기업체에 기이 홍보를 했고 또한 반상회와 광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Y2k 문제 해결을 통한 제도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구축현황과 전산처리 업무 분야 및 그 효과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전산화 구축현황이 예산회계시스템 외 29개 업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행정전산화 구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전산화 효과는 정보자원 공동활용과 인력감축, 예산절약,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지원으로서 업무처리의 편리성 등을 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은 총 12개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인허가, 상하수도, 예산회계, 전자메일, 하수도요금 관계와 전산종합정보시스템, 배출업소 오염측정 관리관계, 도시계획확인원, GB 내 건축물관리대장과 자동차체납 추적 업무 등이며 세외수입업무는 신규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대 군민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실적과 군민 참여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부터 운영이 개시된 광주군 홈페이지는 군정일반현황으로서 군정방침, 재정규모, 주요시책과 주요건설사업, 문화유적, 각종 문화축제 등을 홍보한 바가 있고, 민원처리 절차 안내로서 입찰 및 결과 공고, 구인·구직, 기타 군정소식 등을 통하여 454건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광주군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 행정규제 신고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317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정보화 확산으로 군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 중에 있으며 높은 관심과 기대로 99년 11월 현재 3만 5,685명의 사용자가 우리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군정정보를 활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 개혁과제 발굴 실적 및 추진상황과 분야별 예산집행 상황 및 효과, 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실적 그리고 군민에 대한 참여도 및 군민과제 발굴현황과 사업비 지원실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을 민간주도로서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98년 12월 19일 각계각층의 연륜이 높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와 직능단체 대표로 고문 25명, 추진위원 50명 중 15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2회를 했고 상임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중점 추진과제 6대 운동 23개 과제와 우수개혁과제 25건을 선정했고 광주사랑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제2의건국 운동 관련 행사에 관한 안건 8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의건국 운동이 마을단위까지 파급되도록 각 읍·면별로 20명씩 총 160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회의·행사에 참석하여 제2의건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혁과제 발굴실적과 추진현황,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5,200명에게 제2의건국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의건국 엠블럼기 및 뺏지 5,550개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서 광주군민들한테 배포해서 홍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용 스티커라든가 책자, 리플릿 등 2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저희도 자체에서 자평하고, 지난 4월 28일 제2의건국 1차 총회에서 의식개혁 6대운동 23개과제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외 22개 과제를 발굴선정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실천가능한 의식·생활 개혁과제를 공모해서 총 976건 중 "고정관념을 버리자" 외 24개 과제를 제2의건국 우수개혁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과제별로 추진사항 6대과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민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신지식인을 발굴 육성코자 1인 1재능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여성에게는 사회진출을 확대하였고 청소년에게는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자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랑의 가정만들기를 위해 불우가정 7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99년도 5월 25일날 올린 바가 있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 이·미용봉사와 백수연 및 노인초청위안잔치 등을 개최함으로써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효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지식인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6일 청석공원에서 400만원의 예산으로서 1,500여명의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광주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광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입상작품에 대해서 350만원으로서 책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60만원의 예산으로 99년도 신지식인을 선정해서 11월 19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부패 추방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주지도 받지도 않는 "떳떳한 손"되기 운동 전개와 부조리신고함을 종합민원실 외 2개소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군민화합운동의 일환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고향의 맛 장담기 솜씨 나눔의 장과 지난 11월 6일날 광주종고 체육관에서 350만원의 예산으로서 8도 향우회와 새마을부녀회, 제2의건국 추진·홍보위원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간 벽허물기를 위한 광주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는 8도민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지역이 화합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선진문화 시민운동을 실천코자 2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가까운 거리 승용차 안 타기를 위한 광주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99년 11월 28일 청석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460만원의 예산으로서 제2의건국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단체장, 고문, 추진위원, 홍보위원 및 간부 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서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99년 12월 18일날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에 따른 분야별 예산 집행상황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실적과 군민의 참여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에 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4,084만 4,000원, 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비 710만원, 민간이전비 350만원 등 총 5,524만 4,000원으로서 현재 3,784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참석수당과 홍보물제작, 행사비, 급양비 등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직접 지원한 예산은 없으나 중점 추진과제 6대운동의 하나인 사랑나누기운동으로 광주로터리클럽에 노인위안잔치지원금으로 3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무의탁노인 돕기에 1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의 불우이웃돕기 알뜰시장 운영에 100만원, 장애인협의회의 노인무료급식에 100만원, 모범운전자회에 소년소녀가장돕기에 150만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제2의건국 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각종 시책과 개혁과제를 추진해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2의건국 추진위원의 가시적인 활동이 미흡하고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제2의건국 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발굴된 개혁과제 중 추진이 미흡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제2의건국 추진위원과 고문·홍보위원이 솔선 실천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제2의건국 운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범국민운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국 우수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우수시책 및 제도의 도입과 정보교환 등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 그리고 신기술 발달로 지리적 공간적 개념을 뒤바꾸어 놓으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WTO라든가 OECD, 우루과이라운드니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국경을 헐어버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21세기라는 새천년의 비전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선진국가들의 우수시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되겠고,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광주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시 50여개국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광주군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관광과 환경도시라는 독창적인 특성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제화시키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들과의 국제교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의 방법으로는 자매결연사업도 있고 문화예술교류, 기업인들의 경제협력 관계도 있고, 이러한 등으로써 연수를 연차적으로 점차 폭넓게 추진해 가면서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내년에는 배낭여행도 한 번 해 보려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의 민간위탁사업이 계획대로 가능한지와 환경사업소 업무의 광주지방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등 민간위탁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8년 정부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등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환경사업소와 쓰레기소각로 관리, 남한산성 매표관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청소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4월 환경사업소와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순수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제성은 다소 유리하나 공공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내용에 의해서 지방공사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지방공사에 위탁을 추진해서 내년 1월에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관리, 폐기물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그리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현재의 청소업무는 인원과 장비의 중복투자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2∼3개 읍·면별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위탁하되 공사위탁보다는 순수 민간위탁 방식이 바람직하며 추가허가로 인한 업체간 난립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으나 관내에 있는 4개 업체의 경우 인원이나 장비의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와 위탁시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남한산성 매표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비상용 일용직인 파트타임제로 전환한 후 해당인력을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낮은 보수로 인한 구인난 및 매표업무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는 인력감축으로서 정규직인 기능직 11명이 감축됨으로써 2001년부터는 당초 계획인 파트타임제를 상용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가로등 관리, 청소관리,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2000년도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후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에 위탁을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를 광주지방공사로 위탁하는데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청소업무의 용역결과 등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이 9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하수슬러지 소각장 1개소 등 총 13개 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총 92명(일반직 19명, 기능직 53명, 청경 13명, 미화원 7명) 중 83명의 직원이 고용승계될 예정이며 잔여인력은 위탁시행시 심사를 통해 본청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시 문제점으로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떠나 공사에 근무함으로써 신분보장에 불안을 가지고 다소 동요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환경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사설립추진상황 및 운영계획과 고용승계시 처우개선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고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불안은 해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소속 직원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로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이모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과 징수실적, 세무조사 목표액과 조사실적 및 중점 조사사항, 과년도 체납액 조치를 위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실태와 향후 조치계획,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방세수입 목표와 징수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당초 도세 326억 4,600만원과 군세 294억 7,800만원으로 총 621억 2,400만원을 징수계획으로 해서 99년도 10월말 현재 620억 7,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100% 가까이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 수입 실태를 보면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IMF 상황과 자동차세 등 세제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 관내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 및 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일부의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자동차세의 증가 및 부동산거래로 인한 취·등록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들이 준공하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입도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99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20% 정도의 지방세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세원관리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목표 및 징수는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무조사 계획과 조사실적 및 중점조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법인 총 758개소 중 495개소는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마쳤고 미 조사법인 263개소 중 99년도 세무조사계획은 18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2억 3,200만원을 추징 목표로 해서 10월 말 현재 172개 법인을 조사해서 11억 1,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히 추진돼 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시효소멸로 인한 과세권 일실 방지를 위해서 최근 4∼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48개 법인을 전수 조사하여 111건에 5억 4,700만원을 추징하였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하여 41개 법인 소유토지의 이용상황을 추적 조사한 바 9개법인 소유 47필지에 대하여 5억 4,900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목적사업대로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4건에 1,8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세무조사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 조치를 위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실태,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도세 104억 9,200만원, 군세 56억 1,200만원으로 합계 161억 400만원이며 이 중 태우관광개발의 체납세액이 79억 2,8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매처분이 중지된 상태로 매월 조금씩 분할납부하고 있는 상태라 금년에는 6억 4,8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과 차량 4,397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부동산 공매의뢰가 25건,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94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437건, 관허사업제한 1,527건을 조치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금융연합회 신용불량 등록 108건을 조치해서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동산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거래 등록 등을 정부적 행정제재 수단을 더욱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강제징수와 병행하여 자진납부도 유도하고 체납 사후관리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적 제도의 개선이나 신설 등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현실화를 위한 관계부서 담당자들간의 세외수입 증대 연찬을 수시로 개최하고 입찰참가수수료조례 제정 등 원가분석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중 부양사실증명원 외 49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화 조치를 하고, 원가분석액보다 낮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조치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조정 부과되는 세외수입관리에 있어서도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및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체납이 누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세외수입 업무편람 100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담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수시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세외수입원 관리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각 실과소의 관심도를 높여가며, 10월말 현재 249억 3,200만원을 부과하여 231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7억 5,800만원 징수를 위해서 업무 관련실과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미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가능한 세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하여 징수하고, 고질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보유재산 및 재산조사실적과 재산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3,485필지 111만 7,000평과 군유지 4,011필지 145만 9,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재산의 활용규모는 국유지는 811필지 381만평과 군유지는 70필지에 1만 8,000평의 규모가 활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활용가능 재산이 적은 것은 도로나 하천 임야 등으로서 특정인에게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 재산조사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전 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전산화를 구축하였고, 재산관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는 무단점유지 84필지 1만 5,000평에 대해서는 변상금 1억 3,5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용가능한 재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완벽한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진이나 위치도 등을 표시한 국·공유지 종합관리카드를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제작해서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2001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강영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야 하나 현재 연가 중이므로 사회담당이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추진내역과 성과 및 저소득층 현황 및 월동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으로는 99년도에 총 예산규모 37억 5,019만 2,000원으로서 1, 2, 3단계까지 실인원 3,289명에 연인원 8만 9,837명이 근로하였고, 사업비 28억 7,535만 4,000원을 투입 호적전산화사업 외 2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4단계 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부터 55개 사업장에서 8억 7,483만 8,000원의 사업비 규모로 1일 440명을 투입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로는 99년 10월 30일 현재 278개소의 사업을 추진, 총 예산의 81%인 30억 4,62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실인원 3,858명, 연인원 9만 4,737명이 근로함으로써 실직자 생계에 많은 보탬을 주었습니다. 이는 실직자에게는 생활의 안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재기의 발판을 구축하게 하였으며 사업면에서는 경안천변 청석공원 조성, 오포면 자작천 자연석쌓기, 문형산 등산로 정비, 무갑리 돌망태사업,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 오포면 양벌리 외 3개소 보도블럭설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현황 및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567가구에 934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441가구에 3,588명이 책정 보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산원 외 2개시설에 280명, 노인복지시설인 작은안나의 집에 88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이외의 저소득자로 모·부자가정 46세대 108명, 아동보육료 지원 대상자 148세대 163명, 일반저소득노인 331가구 389명 등 총 5,550명이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호·관리되고 있어 10월말 현재 인구 대비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당 매월 7만 9,630원에서 56만 1,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동대책비로 1인당 9만 4,760원을 10월 20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동절기 6개월간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7만 9,000원부터 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자일 경우 가구당 월 7만 9,000원부터 32만원의 생계비를 연중 지원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동절기 6개월간 월 7만 9,000원부터 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활보호자 중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1인 월 4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1인 월 4만원부터 5만원과 일반 저소득노인 가정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2만원부터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10만 8,000원, 모부자가정에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동대책비로 기존 지원금 이외에 1인당 8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법정 보호 외에도 사회봉사단체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게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등을 추진해서 동절기를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자와 토지소유자가 해당되며, 재원은 수도사업자출연금 70%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30%인 전액 국·도비로서 그 동안 지원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일반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8월 9일자로 한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으로서 우리 군은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법 시행일인 99년 8월 9일 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팔당특별대책지역, 다른 시·군내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의 두 종류로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이 해당되고 직접지원사업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주택개량, 장학기금 적립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나 해당 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만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은 경기·강원·충청북도 3개도에 연간 690여억원이며 사업비의 배분기준은 총사업비 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 지역별 토지면적 및 규제정도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추정액은 159억원으로 전체의 약 23%이며 참고로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대비 약 390%가 증액되었고, 부문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77억원, 수변구역 6억원,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서 직접 지원사업비의 배분율이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개인적 피해보상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지역간 직접 지원사업비의 불균형으로 물이용부담금 지원 목적인 상수원수질보전사업 추진에 소홀히 될 것으로 우려되며 주민지원사업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경직되게 집행 운영토록 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과 관련하여 경기·강원·충청북도 등 3개도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강유역관리청 주관하에 상수원관리지역 개인별 토지현황과 동일 필지내 건축물 현황을 비롯하여 지원대상 인구수와 토지면적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의 지번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필지별 경계가 불분명하고 전지역의 토지조사, 실거주 인구수 확인, 건축물 소유현황 등 전수조사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조사기간내 마무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금년내 주민지원사업비 재원배분이 안 될 경우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의 과다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위화감 해소와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 비율을 적정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Ⅰ,Ⅱ권역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을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공공사업 부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토록 하겠으며, 지역간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배분을 위하여 개인별 토지조서, 건축물 조서, 지원대상 인구수, 토지면적 등이 누락 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한 내인 99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림과 업무 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한산성∼목현리 새오개 구간 임도개설과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으로서 임도개설 사업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등산로 개설에 한해서는 도시과와 협조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현황과 헬기임차료와 출동횟수 및 진화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산불발생 건수는 총 75건에 피해면적은 46㏊에 피해액은 6,467만 5,000원에 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피해액 산정은 산원 시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10배를 초과합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은 31건에 27㏊, 98년은 22건에 9㏊, 그리고 금년에는 22건에 10㏊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3년간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은 6,885만 3,000원으로 대부분 산불진화용장비인 갈퀴, 등짐펌프, 홍보물제작, 출동인원 급식비 등에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기임차료는 1억 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출동횟수는 총 50회 중 15회는 산불진화에 출동하였고 35회는 예찰활동에 출동하였습니다. 헬기임차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답변하였듯이 산불발생이 97년에는 31건에 무려 27㏊에 많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4월 21일 16시 15분에 남종면 귀여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남종면 주민은 물론 인근 퇴촌면 주민과 우리 전 공직자, 경찰공무원까지 3일간이나 밤을 새우며 산불을 진화했던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력 진화에는 한계를 느껴 헬기로 인한 초동진화의 필요성을 느껴 9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헬기임차료를 세워주셔서 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바 98년에는 산불이 22건에 9㏊ 피해를 보았고 금년에는 22건에 10㏊의 산림피해를 보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한 연도와 운영하지 않은 연도와의 산불피해 면적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의 숲이 우거져 대형산불로 번져가는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도 헬기임차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광주군내 산림감시탑 현황과 그 동안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감시탑은 총 1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감시탑 보수비가 5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지난 후 일제 점검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 11월 20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깨끗한 감시탑이 되도록 하고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산불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부면 하번천리,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조성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된 것인지와 운영규칙 제정 및 당초 조성 목적대로 원활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억원(지원 16억원, 자부담 4억)을 투자하여 46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1만 5,000평과 축분퇴비화시설 4동 184평, 병충해방제진딧물천적배양시설 50평,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440톤 공급 등 유통판매시설(예냉시설 14평, 차량 3대) 외 11종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공동시설사업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 사업이 5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병충해방제(진딧물 천적배양시설)시설의 농업과학기술원 설계 자문, 특히 부지선정, 인·허가, 도로부지점용 절차이행 등 지연으로 지난 11월 4일 준공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안정된 농산물 청정채소류 생산과 축분 퇴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인 퇴비화시설, 유통시설, 차량 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추진대표 5명을 선임하여 사후관리 및 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인 축분퇴비장의 생산퇴비의 질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성분검사결과 우수한 것으로 검정을 받아 그간 생산퇴비 100톤을 시험 공급한 바 사용 농가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생산능력 6∼7톤으로 톱밥수집, 관내 축분수집, 전기료(월평균 70∼80만원), 차량기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분퇴비 생산원가 계산 등 농가에 질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장비 등 운영 규약을 마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환경농업을 하는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우리 군이 전국 첫 시범사업장으로 부지선정, 사업메뉴 검토, 주민참여 부진 등 그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환경농업지구 청정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구매의욕을 제고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모델로 환경농업이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산·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천년 광주 친환경농업 추진 5개분과(100명 내외)위원회를 구성 12월 중 총회를 개최하는 등 범군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여 지역농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수지개선 등 추진관계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하천정비공사 추진방안과 김운기 의원님께서 남종면 진입도로 확장 및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하천정비공사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2급하천이 25개소에 259㎞에 달하고 미개수 연장이 94㎞이며 소하천이 77개소에 106㎞로 미개수 연장이 84㎞에 달합니다. 금년도 98수해복구공사에 37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54개소 14㎞를 우기 전에 완료하였고, 또한 99년도 하천개수 및 정비에 32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12개소 8.2㎞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은 산지계곡에서 시작하여 하상경사가 심하고 유수흐름이 빠른 특성을 감안하여 하천제방을 주변환경 및 자연친화적이며 하천의 유속을 저하시키고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조경석 쌓기로 시공하였고, 또한 하상세굴 방지를 위하여 중대천, 번천, 학동천, 정암천 등 주요 지점에 16개소의 낙차공을 설치함은 물론 하상에 큰 돌을 심어 자정작용에 의한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하상 세굴을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이며 그간의 사례로 보아 수해방지 호안공법에 가장 적합한 자연석 쌓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발파석을 우리 군 관내 석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타 호안공법으로 비교할 때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사전대비로서 7,500만원을 투입하여 경안천 외 12개 구간 7㎞의 퇴적토 준설과 하상을 정리함으로써 99년 7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750㎜의 호우에도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겪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자연석 쌓기 제방정비와 낙차공을 설치한 결과였습니다. 주요 하천정비 계획으로서 2000년도에 지방2급하천 2개소에 14억을 투입하여 2㎞ 개수와 소하천 3개소에 6억을 투자하여 3㎞를 위와 같은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미개수 하천의 개수와 하천유지보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험요소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되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를 살리고 환경친화적이며 수질개선 및 유속을 저하시키는 자연석 쌓기와 적재적소에 낙차공을 설치함은 물론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 관리하여 매년 겪어오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오리교 재가설 계획 및 퇴촌∼남종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지방도 337호선 구간으로서 오리교는 1972년에 가설한 교장 33m, 교폭 5.6m에 이르는 교량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교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한 실정이며, 퇴촌면 광동리에서 남종면 분원리를 연결하는 약 3㎞의 지방도 구간에도 포장폭이 5∼6m의 구간으로서 도로폭의 협소 및 선형의 불량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98년 10월 및 금년 2월, 5월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오리교 재가설사업(길이 50m, 폭 12m, 사업비 10억 8,000만원)과 퇴촌∼남종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도로관리청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97년 2월 21일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폭 25m 중 기존도로 및 상가 그리고 분원리 도시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폭 8∼12m로 연장 779m를 시설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97년 5월 31일 설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사비만 12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로서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미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폭의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 김영옥 의원님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정체 대책방안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지원리 국도 43호선과 공원진입도로인 지방도 308호선 분기지점의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방안은 공원방향에서 국도 43호선과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국도진입구간에 좌우회전 분리차선이 없어 공휴일 및 행락철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99년 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지점 가각정리사업 시행을 요청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각정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시달이 있었고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국도 43호선에서 동문매표소간 지방도 30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토록 99년 5월 21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에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공원 단순통과차량의 통행료 환불에 따른 교통정체에 대하여는 공원 출입로와 지방도가 중복 지정으로 단순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환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는 교통정체로서 그 동안 동문매표소를 97년 확장하였으나 남문매표소의 경우 지형 여건상 확장이 불가한 실정으로 시설보수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매표소운영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통행료 환불차량 및 단순통과차량 출구의 이원화 등 효율적인 매표소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통행료 환불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도와 지방도와의 분기점의 협소에 있는 만큼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촉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중첩된 규제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김영옥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88.8㎢이며, 공원구역이 25.61㎢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행위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더불어 이에 중복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내용인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안이 99년 5월 26일 입법 예고되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률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지역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중규제에서 벗어나 현행 중복규제가 일원화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완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요구 및 반영된 사항과 향후 우리 군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공원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중복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규정의 적용배제 사항과 면소재지인 중부면 광지원리나 이미 조성된 20호 이상의 취락마을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줄 것과 음식점 주차장 확대허용 등 규제완화 사항을 상급기관과 국회의원에게 건의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경기도주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을 100㎡에서 330㎡로 확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0㎡로 조정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증축 허용면적과 동일하게 증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 등이 99년 6월 24일자로 현행법 개정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앞서 답변드린 이중규제의 적용배제 사항이 법률로 제정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이미 조성된 집단취락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률안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00명 이상 300호 이상 대규모 마을에만 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호 이상 마을에 대하여도 이를 관철시키고 중부면 소재지를 해제토록 지난 10월 27일 도지사 주관 시장·군수 회의시 강력히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1월 13일 건교부 차관보주관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경기도내 시장·군수 간담회의시 부군수께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국무총리실 관계관을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건의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구역은 경안, 곤지암, 퇴촌·남종 등 3개 구역에 148.6㎢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완충녹지 등 192건에 101만 6,000㎡입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사유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보상액이 상당히 소요되어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방안으로 99년 10월 15일 경기도에서 지시되어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미 집행 시설을 포함한 10년 이상 미 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 추진 계획을 세워 2000년 본 예산에 조사 용역비를 요구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까지는 현지 여건 등을 재검토, 조정 등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 주민의 편익면에서 도시계획과의 연계성과 형평성, 합리적 토지이용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미 집행 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불가능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방안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광고물은 99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9년 2월 현재 총 3,190건으로 적법광고물이 2,352건, 불법광고물이 838건으로 불법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 등을 득하지 아니한 양성화 광고물이 737건이며, 101건이 요건불비광고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의한 불법광고물 중 요건구비광고물은 그 동안 경기도의 불법광고물 양성화계획에 의거 99년 9월 30일까지 536건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으며, 101건의 요건불비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 및 강제철거 중으로서 현재 1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32건은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 중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은 읍·면별로 공익요원을 1∼4명씩 배치하여 즉시 철거 조치하고 고정간판의 경우는 불법광고물처리절차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 중입니다. 또한 관내 총 29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나 게시대의 폭이 6∼8m로 규격의 일부가 상이한 실정으로 현수막 게첨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추가 설치되는 게시대는 각 읍·면별 계획된 게시대를 군에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고 기존 게시대는 점차적으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된 입간판의 경우 광고물관리법상 신고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신고 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계도를 통하여 간판을 변경토록 조치 계획이며, 또한 2층 이상의 신축건물의 간판설치에는 규격화된 돌출연립간판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로변 도로부지에 난립된 지주형 간판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간판으로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에 의거 관리 중이나 동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연립간판으로 유도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광고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97년 2월 21일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폭 25m 중 기존도로 및 상가 그리고 분원리 도시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폭 8∼12m로 연장 779m를 시설하는 것으로 확정 97년 5월 31일 설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사비만 12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로서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폭의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파트 사업승인 및 신청현황과 사업주체별 조건부 승인내역과 이행상황, 그리고 민원발생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 11월 15일 현재 38개업체 1만 6,014세대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실촌면 곤지암리 쌍용아파트 등 5개업체 1,888세대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승인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96년도 실촌면 곤지암리 쌍용아파트 등 7개업체 3,363세대, 97년도 초월면 대쌍령리 우림아파트 등 9개업체 3,844세대, 98년도 광주읍 장지리 뉴익현대아파트 등 15개 업체 6,093세대, 99년도 오포면 신현리 일우아파트 등 7개업체 2,714세대에 대하여 사업승인하였으며,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중인 업체는 오포면 고산리 백현건설 등 16개소 6,002세대가 관련부서와 협의 및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별 조건부 승인내역과 그 이행상황 및 조건 미 이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별 조건부 승인내역과 이행상황은 13-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승인 조건 미 이행에 따른 문제점은 광주읍 태전리 미진아파트의 경우 군도 9호선 확·포장사업을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부득이 2차단지 사업승인시 개설토록 조건 변경하여 사용검사 후 입주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 등의 조건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하여 99년 11월 16일까지 도로개설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으며, 토지협의 매수기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까지 미 이행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조건부여된 사항을 가능하면 착공 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되 특히,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주체별로 셔틀버스 등을 제공토록 하는 조건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전리 성원아파트, 오포면 우림·쌍용아파트와 곤지암 쌍용·엘지아파트 및 입주 예정인 대쌍령리 우림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버스노선 증설 및 노선 조정 등의 조치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와 장 담그기 사업 등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은 총 24개 사업 84개소에 사업비는 보조금 3억 9,500만원, 자부담 2억 9,164만 3,000원 등 총 6억 8,754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농촌지도사업 40년을 반성하면서 농촌사회의 고정관념, 비능률, 비생산적인 총체적인 농촌 농업인의 의식과 기술경영의 대 전환의 해로 정하고 우리군의 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발전 방안을 제시 유기농법에 의한 환경농업 시범사업, 초식성 부업형 가축사육 시범사업, 무공해 4계절 고급버섯생산 시범사업, 휴식공간 제공용 소규모 관광농업, 기존하우스 시설개선, 전원농가주택형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정하고 농촌진흥청 산하 각종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 개발된 새로운 품종, 농가에서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애로기술, 다양한 농자재, 농약, 양액재배기술, 시비방법 개선, 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 등 농가와 함께 하는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상수원보호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세부 시범사업 및 사업내용은 페이지 14-2, 3, 4, 5,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추진한 특수시책사업은 고향의 맛 장 담그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인 병버섯재배 부산물을 이용한 소사료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의 맛 장 담그기 사업 추진은, 장독대 설치 50평, 항아리 수집 및 구입 100개,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2회 44명과 고향의 맛 장 담그기 및 가르기 행사 2회 442명 등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장 담그기로 된장 2,630㎏, 고추장 100㎏를 생산하여 모두 참여단체별로 교환판매 예약했으며, 장 사업 홍보 책자 2종 1,500부를 발간했습니다. 효과로는 고향의 맛 장 담그기 행사를 통한 제2건국 운동 실천으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전통 장류 보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도시거주자 및 관내 희망자 견학으로 우리 장의 우수성 홍보와 새로운 농가 및 여성단체 간에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병버섯재배 부산물인 톱밥을 소사료로 이용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실촌면 봉현리 애느타리 병버섯재배단지에서 나오는 버섯을 재배하고 버리는 톱밥배지를 한우비육농가 4농가에서 한우 200두를 대상 사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비육우 사료섭취 적응성, 2단계는 비육단계별 적정급여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효과로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비 절감효과로는 40두당 연간 볏짚구입비 3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 톱밥을 이용한 병버섯재배단지와 한우비육단지간에 공동으로 개발할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운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추진현황, 상수도 무수율에 대한 대책 및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추진실적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시설은 1일 2만 4,000톤의 정수시설을 갖추어 광주, 오포, 초월, 실촌등 4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소비량이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95년도에 수립된 광주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96년 12월부터 1일 2만 6,000톤을 증설하는 1단계 획장사업과 1일 3만 4,000톤 규모의 2단계 확장사업을 병행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의 취수시설 1일 33만톤을 시공하여 광주군 11만톤, 용인시 22만톤 규모의 원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취수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초월, 실촌, 도척지역의 미 급수지역에 대해서도 총 80㎞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2000년 이후부터 도척면 유정리 및 실촌면 신촌리, 만선리 지역까지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퇴촌, 남종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2002년부터 상수도를 공급하고 2003년까지 중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2004년에 중부면 지역까지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별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 및 마을 소도로상까지 배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급수공사시의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무수율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97년부터 99년까지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누수탐사 240.6㎞, 옥외누수 12개소, 옥내누수 77개소, 노후계량기교체 812전 등 상수도분야 병합개량사업을 실시 완료하여 97년 현재 유수율 74.9%에서 99년말 현재 약 80.9%로 약 6%가 상승되었으며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인 85%를 목표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책정하여 광주시장 일원에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공공용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광주군내 소방용수 급수전 10개소에 대한 유량계를 설치하는 한편 정비된 급수구역에 대한 유지관리 및 관로감시에 필요한 누수탐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01년까지 물값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98년에 99.8%를 인상하였으며 99년에 21%를 인상하였으나 현재 현실화율은 59.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원가에서 우리 군의 경우 현재 톤당 768원으로써 경기도내 시·군 평균 557원보다 높은데 이는 양평, 포천, 연천, 김포, 이천 다음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단계 및 2단계, 초월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등의 사업비 770억 7,300만원이 투입됨에 따라 비용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부터는 급수전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정량이 증가되고 공사비의 추가 부담이 적어 총괄원가가 2000년에 톤당 707원, 2001년에 톤당 626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0년에 19.1%, 2001년에 10.6%정도 인상되면 생산원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시설개량대상 광주읍 직리 외 3개소로서 총 예산은 1억 600만원으로 이 중 실촌면 봉현리, 도척면 상림리, 퇴촌면 원당리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광주읍 직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약 50%로서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지원되는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사업계획은 사업비 총 3억 1,000만원으로써 시설 노후화 및 수량 부족이 심각한 중부면 검복리와 오전리, 도척면 상림리, 남종면 검천리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97년 이후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에서 236억 6,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184억 1,600만원이 징수되어 77.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업체는 8개 업체로서 체납금액이 총 52억 5,300만원이며, 이는 IMF 한파로 인한 6개업체이고 사업장 부도로 화의 또는 매각이 2개업체로서 현재는 대부분 공사를 재개하여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납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규정에 의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징수 독려를 하는 한편, 주택과와 협의하여 아파트 사용전 검사 이전까지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까지는 30억원 이상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대하여 770억 7,300만원의 투자비가 소요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투자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0년에 19.1%, 2001년에 10.6% 인상이 예상되고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병합계량사업,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등을 통하여 누수율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에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비용발생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를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수도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확장공사비에 투자된 경비도 계속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통하여 적자해소 방안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정수지 전망을 예상할 때 점차 공동주택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되고 또한 2000년 3월부터 급수전수가 확대되고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 이후부터는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2005년 이후 흑자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도 상수도 공기업으로서 운영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답변자료를 검토하여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이모 의원입니다. 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부지 내 철탑이전 및 국도횡단 고가도로 설치문제 그리고 진입로 협소에 따른 교통체제 혼잡 등을 추진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고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인 현재 추진 중인 청사이전 예정부지에 청사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여 군 청사 이전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현 청사이전 예정부지인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건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 준 바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1만 4,000여평에 대하여 어떤 사유인지 는 잘 몰라도 일단 청사를 포함한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은 부군수께서도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청사가 들어서면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와 맞물려서 진입도로의 협소에 따른 교통혼잡 상황은 그야말로 극에 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진입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 같은데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청사이전 예정부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왜 굳이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청사이용에 따른 불편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문제 해소를 위해 곧바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 뻔한데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차라리 다른 곳을 물색하여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단 탄벌리 청사이전 예정부지를 청사를 포함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아 놓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만 청사 이전부지를 꼭 탄벌리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하여는 다른 공공용도로 활용하고 군 청사부지는 다른 곳을 물색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제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기부채납자는 대동산업개발주식회사와 대동주택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의 소유주는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권진순 외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예정부지를 토지 소유주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산업개발주식회사 외 1개업체에서 기부 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토지소유주가 청사부지를 기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75조와 관련하여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에 공직자 여러분 심신이 매우 피로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99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문화교류센터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완료된 내용을 적어도 의회에는 보고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2001년 8월에 실시되는 엑스포 행사가 기일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반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공공용지 입지승인이라든지 환경교통 영향성 평가 또한 사업 인정 고시 승인, 승인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시까지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남 환경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까지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방안을 현재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다만 3번 국도에서 행사장 진입하는 부지를 약 2천평 정도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사장의 전체적인 조감도랄까 모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던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개별 토지 소유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자기엑스포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하남박람회라든지 속초 관광박람회를 다녀와서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 홍보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외에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한 도자기 행사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행사장에 광주 왕실도자기 전시관이랄까 하는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물품을 진열시켜 놓고 또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 도예인협회와 우리 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도자기 행사만큼은 도예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도예인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난 왕실도자기에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99억 내지는 39억짜리 도자기를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사업 중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도는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까지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든지 기부채납을 받았든지간에 지적상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표기를 해 주는 작업까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사리에서 삼합리간 도로도 실제로는 농지를 편입해서 도로확장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또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곤지암∼삼리의 도로도 파손하는 행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지적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경우는 "이것은 영구히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까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영원히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어떤 승낙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적상 도로로 뽑아줘야만이 제2, 제3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인 바 부군수께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보훈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어봤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기금조성의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이렇듯 중요하고 또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추진되어가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련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을뿐더러 적반하장격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보훈기금조성 사업은 앞으로 신중함과 철저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2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민선 1기 공약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 등 우리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왜 공약사업이 제외되었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지와 일곱 가지 공약사업에 대하여 계획 및 실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100대과제 추진사업 중 퇴촌면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는 본 사업이 미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97년도 기공식 때 군수님께서 참석하셨던 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 예산에서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준공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면에다 미룬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 주민의 바람인 본 사업이 자꾸 미뤄진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1기 광주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총 건수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계속 추진 중이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불가능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추진하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로서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과 중부면 남한산성 지구의 관광단지조성개발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계획인 그린벨트와 또 남한산성의 공원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취수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추진으로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에, 성남에, 또 천호동에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은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증·개축하고 퇴촌·남종 종합진료소를 신축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추진 완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출장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고, 가스안전대책강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난 해소로 다섯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100년 앞을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광주, 곤지암에 대한 기본계획이 승인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 4월까지 지적고시를 해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도로 확대 정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읍 우회도로에 365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외곽도로 개설이 있습니다만 하남∼에버랜드간 공사를 지난 97년 12월에 개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신·증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서 계획이 짜여지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확대 조정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7대를 투입하고 있고 노선을 8건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사는 광주건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첫째 농·축산물, 공산품, 특산품의 판촉활동은 퇴촌, 중부, 초월 단위조합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 바 있고 취업보도센터 설치를 하여 청소년과 부녀자 취업알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기는 공공근로 취업알선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은 현재는 9개소에 4만 9,400톤을 정화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까지 11개소에 8만 4,400톤을 정화해서 30만 인구가 사용하고도 남을 그러한 처리장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냉동창고 유치 등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미빙냉장 외 5개소에 냉동창고가 운영되고 있고 농공단지는 수도권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1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2기 공약사업이신 퇴촌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된 것은 현재 하나도 집행할 수 없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해공기념관 건립방안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공기념관 건립사업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구상안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치 본 계획인양 오인되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지는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구상안을 만들다 보니까 자금소요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 국비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 관광부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답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금 지원에 대한 회답이 있다든지 부지 위치 등이 확정돼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구이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청사이전 문제는 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써 현 부지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취합해 가지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동 부지는 대동산업개발주식회사 안종오와 대동주택종합건설주식회사 김인종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부채납 받도록 협약돼 있으며, 따라서 기부채납상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 및 7호에 대한 우선순위는 6호는 기본 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7호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6호 규정에 의해서 기이 기부채납 받은 취득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청사건립시에 실효규정에 의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성기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문화교류센터 등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됐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의회에 미 보고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기본구상용역 결과는 지난 10월 27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영상으로만 우선 보고가 됐습니다. 업체로부터 그 서류는 저희가 받지 못했고 영상으로 보고되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용역보고서가, 우리한테 공공입지승인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지난 11월 15일날 본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현재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고 아직 군수님의 결심은 받아 놓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면적 등도 없이 그냥 도면만 그려서 그것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또 환경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성 검토입니다. 교통영향성 검토, 건설부의 사업 인정 고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 기일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630일 남았습니다. 엑스포 기한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3월 말까지는 부지매입과 공공시설 입지승인, 환경영향성 검토, 교통영향성검토, 건설부의 사업인정고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선 3번국도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계획은 사실 제가 문서로 보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폭이 33m, 길이가 2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홀인원이 있는 여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종축장 부지 쪽으로 200m 정도가 계획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주들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감정사 선정하는 방법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나름대로 감정사를 정하지 않고 토지주들이 감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먼저 현재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사전설명 없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통보해서 매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문서로 지시한 것도 없고 구두로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런 실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7월 19일날 와서 바로 손을 대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러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토지주와 설명을 한 후에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즉, 하남이나 속초의 엑스포에 가보니까 거기에 도별로 각 시·군별로 부스가 설치되어서 팸플릿도 준비를 해놓고 홍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양쪽 두 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신 성기선 의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 중에 있었고 당시에는 홍보물이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부스를 사전에 설치해서 팸플릿이라든지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도예협회와 상의해서 청화보상화당초문접시와 국보급 도자기 99억짜리 이런 것을 제작해서 엑스포의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 과장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본 의원도 잘 지켜봤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수시로 방문하였을 때도 과장께서는 민원인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실무과장답게 참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애당초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하면 보충질문을 안 했을 것인데 사실 실무과장 입장과 부군수께서 생각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 모조품이라도 예산이 수반된다고하면 예산도 요구하세요. 필요하다면 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본 의원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님들이 혹시나 환경박람회, 하남시에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비난을 받을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자기엑스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에 군도 등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사유도로 형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토지의 분할 또는 지목변경 후에 필요하다면 관계규정과 군의 재정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보상절차까지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는 농로라든가 비법정도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상이행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기이 시행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에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광주군 도처에 민원 발생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어떤 행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편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중에서 일부는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겠죠. 축소되면 축소되는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할 것입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도로로 표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운동장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고 사실상 그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조치가 돼 가지고 자금집행이라든지 원만히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실무 입장에서 한강의 담수구역을 행정적으로 권한이 없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천은 우리 군에서는 권한이 없고 팔당호내 하천구역으로써 담수구역입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그린벨트에서 형질변경이 되는데 면에서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떼를 심는 것으로 면장이 점용허가를 하천법 28조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적용해서 점용허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형상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 때 할 당시에 착공시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겠다. 건설부의 점용허가를, 우리는 형성변경 권한은 없으니까 건설부의 협의를 받겠다 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사실상 건설부에서 도저히 협의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퇴촌면에서는 이 조건을 이행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건설과, 도시과, 퇴촌면에서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고 다만 면장이 잔디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근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면장이 점용허가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착공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냐 해서 면장하고도 사실상 협의를 봤습니다만 의원님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하천점용허가는 기왕에 면에서 받았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이 오셔서 기공식까지 하시고 6,000여 퇴촌면민의 바람이고 염원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행정을 욕하고 심지어는 의원까지 욕하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관계부서와 더 협조해서 꼭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도로개설 등의 승인조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착공 전까지 이행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등의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가능하면 착공 전까지 개설하겠다고 말씀드린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도로 등의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군수로 돼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열악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미 확보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어려워 개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주체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즉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토지수용 절차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 등을 착공 전에 이행하고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사도개설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꼭 착공 전까지 개설토록 조건 부여하여 사업승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