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견제출 협조가 있었으며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업무파악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의견 및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진행은 보건복지국,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국 순입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민간위탁추진계획) 가.보건복지국소관 나.상수도사업본부소관 다.환경국소관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님들께서 항상 저희국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간위탁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설화장장,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사무의 능률제고라든가, 인원감축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타 시, 도에 보면 민간위탁이 부산과 광주 같은 데를 보면 해 봤자 두 세 개 정도인데 우리는 2년반 동안 3년 가까운 동안에 이 많은 기관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고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슴없이 다 의논하고 토론하길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할 때 처음에 한 두 군데 해 봐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많은 기관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설화장장에 보면 우리가 화장료가 인상되기 전에가 1억4,000만원이 적자라고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인상된 후에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 6월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화장장에 수리도 많이 해서 10월말로 여쭤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수입이 8,000만원이고 예산이 1억1,800만원 되니까 현재로는 3,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6월부터 인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화장장 문제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다는데 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처럼 공단개념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아니라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시의 산하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시에서 주차장관리공단같이 위탁해서 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 안해 보셨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화장장 민간위탁은 그렇지 않아도 노자돈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공론화되기도 쉽고 거기에 대한 시설, 기계가 얼마나 고가인지 모르지만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직까지는 화장문화가 크게 보급이 안되어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화장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위탁자들이 수입목적에 치우치다보면 수혜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화장장 위탁문제는 조금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장애인복지회관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1명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인원이 정상인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상인입니다. 그것도 고도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을 도와 줄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단순업무, 말하자면 아주 쉬운 심부름이나 전화 받는다거나 하는 단순업무에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오히려 장애인 시설에는 정상인이 고용되어야 장애인을 도와 줄 수 있어서, 정상인이 많이 근무하는 곳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신 것은 괜찮은데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장애인이 일하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심부름, 재활교육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조금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회관은 특히 시가 했을 때는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40% 보조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야 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단체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국비, 시비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전문인력이 투입이 된다니까 여러 가지 참작해 보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시비를 줄이겠다 또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시정에 경영행정기법을 도입하면 민간위탁과 큰 차이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년도에 정부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갑자기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 수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시장의 경영행정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결국민간위탁을 해도 정원 줄이고 비용절감입니다. 그 부분을 왜 지금 시에서 못합니까, 시에서 못하는 일을 조그마한 민간단체에 서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번 임시회 때 본회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울산사회 복지공사로, 환경시설은 울산환경관리공사로 해서 지방공사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지방공사가 17개정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주차장관리공단과 일산유원지개발에 출자, 두 군데의 지방공사를 운영중인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지방공사전환을 가능한 자제해 달라하는 부분은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일부 광역시에 지방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지침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의 경우에 공설화장장은 시민의 복지시설이지 수익사업도 아니고 또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비용을줄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 논산시에서 '98년도까지 민간위탁을 하다가 '99년부터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기획관실에서 왜 이런 기획을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 제출이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노자돈 요구, 불친절 등은 이제 해소되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조결성으로 단체행동 예상, 노조를 결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우,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원이든지 가서 일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됩니다. 왜 시에서는 처우를 못해 주고 민간위탁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생각이 잘못 되었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유지 잦은 요구로 해서 관리비가 과다 소요된다, 이 부분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항상예산집행에 대한 원가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수리비 요구할 때도 계산서 첨부해서 원가분석하면 과다소요 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 및 통제가 곤란하다, 인력증원을 해서 과다 소요된다, 최소한 업무를 하려면 인력증원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 죠. 우리시에서도 지금 공무원 4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4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일용직 고용직이 몇 명이죠? 보건복지국장 이숙자 기능직이 2명이고,보건직이 1명이고, 일용직이 1명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위탁업무를 유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경영행정을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업자가 운영 중에 부도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화장장 운영을 중단했다, 사흘간 중단했을 때, 일주일 중단했을 때 그때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설화장장의 민간위탁은 저희가 재고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민간위탁업무를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주무국에서도 민간위탁을 2002년도 정도 가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화장장은 전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2002년은 여성회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공설화장장에 대해서는 재고하겠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기획부서에서는 2000년도 민간위탁을 의뢰했는데 충분히 재고해서 향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설화장장에 추가질의 없습니까? 분야별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시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담당부서 의견을, 애당초에 추진할 때 민간위탁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고 기획실 의견도 2000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노자돈 요구, 불친절, 노조결성, 시설물 보수, 지도·감독 현재 인원이 4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의견도 2000년도 민간위탁을 요구했고 시조정위원회에서도 2000년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와서 유보하겠다는 얘기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시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뭘 심의했습니까, 이 업무가 어제 결정한 것이 오늘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시장 업무지침 하달이 결국 시조정위원회 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나 기획실 의견이 일치되어서 시조정위원회까지 결정된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유보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인원 4명을 화장장에 배치해서 관리하는데 이것 민간위탁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 입니까? 시조정위원회의 의견은 유보하는 것으로 다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하지 않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고한다는 것은 누구 말씀입니까? 국장님 말씀입니까, 시장님 말씀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도 그렇고 시장 님께 이런 것을 보고드렸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공설화장장 시설을 보면 타 시, 도에 비교가 됩니까, 그것이 시설입니까?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장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가 유보하겠다고 보고하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자료는 신빙성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행정이 일관성없이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재산상, 인명상 손실이 얼마 나 많습니까. 화장장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강석구위원
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6%입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 6%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6%로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대구광역시나 우리시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에 복지시설 예산 이 몇 % 인지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의 예산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민간위탁시에 민간부담 20%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계장님께서 시비가 60%라고 말씀을 정정해서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20%라는 것은 후원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것이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한다든가 개인이 20%정도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사회복지법인을 내 주거든요. 법인부담능력이 20%정도 있어야지 법인설립을 할 적이라든가 그렇게 능력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의 사회복지법인에 연간 운영비의 20%씩 사회복지법인에서 출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민간법인이 지었을경우에 민간법인이 처음에 20%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매년 운영비 20% 반영 안하죠.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까?
선범
이선범사회복지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 저희가 낸 것하고 디스켓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해서 재원부담 지방비 100% 직영쪽에 민간위탁에 시비 40% 그 밑에는 지방비 부담없이 지역장애인 복지문제 등 지역 제반사항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와 시비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프린트를 했는데 이것은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비 부담없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지방비가 적게 된다고 써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40% 덜 부담이 된다는 것으로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방비나 시비나 같은 말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자료낼 때는 시장께서 시의장에게 자료제출해서 담당주무국장과 위원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능률성에 보면 위탁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은 전문 성이 떨어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쪽에는 장애인 전문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공무원이 그런 것을 전담해서 해야될 만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능률성에 직영을 하면 문제점으로「담당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와 업무의 연계성 상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인사를 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시장께서 개선할 사항이죠. 문제점을 넣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복시설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1년만 되면 바뀌고 하니까 발전이 안되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께서 경영행정의 추진능력이고 또한 소관공무원들의 추진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적은 예산으로 집행이어려운, 어떻게 보면 골치덩어리를 민간에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오염시설을 민간에 넘기고 울산광역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장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직접 준공이 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적정운영비 부분을 직접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할건데 그 부분은 준공 이후에 바로 넘기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2000년도 되면 장애인복지기관은 타 시, 도에도 그렇고 복지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미 민간위탁해서 결과가 있는 타 시, 도에 샘플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적정선을 빨리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 노인복지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수탁조건에 현행 공무원 승계 및 신분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 일에 수탁조건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수탁당시에는 신분보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수탁을 하게 되면 기업체로 말하면 기업주인데 기업주가 그분의 어떤 조그마한 일에도 흠을 잡아서 탈락시킬 수가 있는데 신분보장이라고 수탁조건에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수탁자가 일단 수탁을 받게 되면 기업체정도로 해서 기업주 마음대로 어떤 이유를 달아서 공무원에 승계된 사람을 적은 일에도 쉽게 말하면 꼬타리를 잡아서 탈락시킬 수도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이 일반직일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출이 되지만 노인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은 별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조건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건을 이렇게 하지만 이런 문제도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비 일체를 보조하고 운영상에 생기는 수입은 울산광역시의 수입이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옆에 회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취미활동이나 이런 데는 다소 받고 있거든요. 그 수입은 일체 울산시로 들어오고 노인복지회관의 제반운영비는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의운영상황이 운영비는 어떻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인복지회관은 타 시에서 민간위탁된 곳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교해서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의 남부 노인복지회관, 대구 노인복지회관, 인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보면 운영비관계, 인력관계를 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미처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미리 검토 해 봤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서울 시 남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 인 자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시비보조가 8억8,100만원이 지금 지원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선명복지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연간 7억1,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 보면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은 인천광역시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간 지원액이 1억5,3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운영비가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재원은 노인복지기금 17억원에서 이자수입이 있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나 운영하고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비영리단체의 수탁으로 시비지원을 의존하는 경향이있다고 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수익사업이 거의 없으니까 운영비를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들이 운영했을 경우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인복지회관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질의하기 전에 민간위탁관련 추진상황보고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상황보고자료를 오늘 아침에 테이블에 놔놓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회지 무슨 보고회입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보고 자료를 3일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지방채발행 2000년 전국체전 관련 설명회도 그것이 설명회지 간담회 아닙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하시는 분이 어떻게 운영하길래 본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뭐를 우리가 검토해서 질의하라는 겁니까, 보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지. 당초 민간위탁시에 기술직 공무원은 민간위탁업체와 고용승계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본청에 발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시와 시행준비단계에서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할 시에 직원 인계인수 관계 말씀이죠?
강석구위원
예.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인사문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공무원 신분은 국가와 광역시민의 공복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 이나 일부 특수직 공무원이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청을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니다. 지금 기획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패소했을 경우에, 또 패소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대상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금전에 공설화장장과 같이 담당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2000년도에 하기로 논의했다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류해야 되겠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되죠.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필요시에 인력투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다양한 서비스와 질 향상 등이 제고된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할 경우에 지금의 직접 운영할 때와 예산을 몇 %정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시비를 몇% 절약할 수 있겠다는 예상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것 검토해서 다시 보고회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타 지역에는 아직 위탁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데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 위탁된 여성회관의 운영상태에서 보면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되는 면이 많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될 점인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아직 여성회관이 위탁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더욱이나 우리 울산같은 곳에는 여성회관이 하나 뿐이고 가칭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해서 여성회관을 위탁하겠다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렸는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제일 뒷페이지 보면 타 시, 도 민간위탁 사례를 들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면서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기 보면 서울 서부 여성회관을 제외하고 다른데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올해 7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단점이 분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영했을 경우 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고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2000년에 민간위탁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02년에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조금 유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재 여성회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다시 가칭 문화센터를 민간위탁했을 때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수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구·군에 운영권을 위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2년으로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민간위탁 하기가 불합리하다 할 때는 방금 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보할 정도같으면 애초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말씀 안드렸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2002년으로 유보된 내용은 가칭 여성문화센터가 조금 가닥이 잡히고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할 때는 2000년도에 가서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하고 다시 그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비가, 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또 기 민간위탁된 것을 회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상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여성문화센터가 부지도 확정 안될 정도로 그렇게 갈팡질팡할 때 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시책으로 각 이런 기관을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작년에 많은 지시도 있었고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해서 사실 불찰도 많 은데 더 많이 따져보고 유보를 했으면 하고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타 지역에 여성회관 위탁된경우에 그 사업체에 가 보면은 장·단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단점은 단점대로 보완을 해야 되고, 장점은 장점대로 더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가칭 여성문화센터가 건립검토 중에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태여 양해 안해도 이것은 꼭 유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예상문제점에 보면 「수익성 보장이 어려움」지금 민간위탁을 한 제일 큰 문제가 민간도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시는 수익성이 없이도 운영이 되지만 민간은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세금이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는 국가에서 선진복지도시로 가면서 세금 많이 걷습니다. 세금부담률이 높아 집니다. 그 반면에 여성문화회관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현실화합니다. 시민은 이중적인 세부담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세금 거둬서 어디씁니까. 월드컵과 전국체전에 몇 천억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에는 시설비부터 많이 듭니까? 기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질문할 의제를 많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다음 보고회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장께서 문화센터부분에 대해서 국비 3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을 여성회관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즉, 바꿔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국비를 120억원 요청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10억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0억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문화센터 건립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회관 운영부분을 문화센터가 준공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이관시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문화센터 건립이 지연되면 은 여성회관 운영이 2002년 연기를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연기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가칭 여성문화센터라고, 왜냐하면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문화복지회관으로 울산에 지난번에 교사위원님들 모시고 한마음 회관 구경한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기관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110억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 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사실은 성격이 거의 문화복지라서 교양교실 운영이나, 강당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8, 90%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편파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대안의 방법이 나왔는데 어디냐면 근로자청소년회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0억원이 아니라 근로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인수하고 거기에 국비교부금 받은 것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좀 대폭 돈을 아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근로청소년회관이 현재 건물이 1,300평 있고 다시 증축한다면 2002년정도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지금 30억원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2년까지 어떻게 하든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기간상 문제점이 없다면 하필 문화센터와 여성회관을 연계시켜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정위원회와 기획실 의견과 담당부서 의견이 2000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부분도 역시 2002년으로 연기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행정의 일관성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문화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성회관이 중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문화복지회관을 만들 면서 위원님들께서 각 구·군에도 여성문화회관같은 사회문화복지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각 구·군에도 그런 시설이 앞으로 2001년, 2002년 들어서 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중구의 여성회관을 구에 이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먼저 위탁을 해 버리면 그것이 시가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조금 유보를 하면서 특히 타 시, 도의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심사숙고 하자는 의미로 2002년으로 유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구청이관 문제나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변경해서 하는 사유가 저는 혹시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사무종사원이반발하고 사무종사원이 민간위탁에 이양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단, 문화센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구별로 위탁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문화센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부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 정당화시키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 운영부분과 연계된 문화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도면설명) 현재로 남구 옥동에 근로청소년회관을 가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사실 근로청소년들만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근로청소년 기능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같이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된다면 있는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여성문화센터, 그러니까 가칭입니다. 저희는 정말 이것을 교부금을 하고 나면 여성문화센터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는 가족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은 1,298평이됩니다. 시설면적이요. 그리고 연수기능까지 해서 숙박기능까지 되어 있어서 이 기능대로 살려서 여성들, 만약에 전국에서 울산에 1박2일 화합의 장이나 교육받으러 왔을 때는 연수기능도 하면서, 지금 이 시설만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했던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다 보완할 수 없고 남녀노소가 다 쓰는 큰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기존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 교부금 30억원 받을 것을 포함해서 교부금을 더 요청해서 기존건물은 여기 있는데 뒤에도 지금 시유지로 같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서 새로 이쪽에 증축을 해서 기능을 보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그 뒤에다가 이것은 다른데서 그림을 빼온 것인데 정보센터까지 포함하는 인터넷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 종합가족문화복지회관으로 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청소년들도, 현재 청소년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청소년 공간까지 다 포함한 남녀노소가 공히 체육이나 문화쪽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40억원정도만 더 교부금을 받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시비를 하든지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그 기능이 저쪽으로 가고 여기를 시설보완해서 쓸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깊은 생각은 만사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 모든 의견들 이 상반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가칭 여성문화센터가 결국은 가장 알맞는 제안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은 토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든데다 비하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도 가 봐야 하지만 위치상이나 우리시의 재정상이나 명칭 자체가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면 모든 면으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변경안에 72억원 중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보수하는 비용과 신관 조감도나 신관조감도에 대한 예산배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문제는 근로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인수해 오겠다는 것까지만 구두로 얘기되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설계를 의뢰하고 지금 이것도 개괄적으로 그 정도로 평당가격이 400만원이나 4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개괄적인 것을 해서 현재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지결정이 지난 주에 구두로 얘기가 된 것이고 노동부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4억1,500만원을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이 건물을 저희가 인수하는 방법을 지금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 42억원이나 이런 것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건축설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것을 지금 보기 좋게 하느라고 만들었고 구체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공모하고 비용산정하고 그런 것은 추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특별교부금 30억원으로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10억원이면 내부수리 안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충분히 되겠죠.
강석구위원
충분하면 20억원 가지고 복지시설 없는데 새로 지으면 안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뜩이나 북구나 울주군은 부족한 곳이 많아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시설만 가지고는 가족 전체가 효율적으로 와서 기능을 다 하기에는 1,298평을 가지고는 비좁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는 인구가 30만밖에 안되는데도 여성전용으로 1,598평짜리 짓고 있고 인천도 2,700평짜리 여성전용 공간으로 짓고 전국의 것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지만 이것이 1,298평만 갖고서는 그 기능을 다 하기가 노인대학도 하고, 어린이 놀이공간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려면 이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이왕이면 울산에 상징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자연경관도 수려해서 외부에서 연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그 시설만 보강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 받은 김에 울산에서 자랑스럽게 가족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산광역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 5개 구·군에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구·군에 지을 겁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경제상황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능하다 고…….
강석구위원
그래서 경제상황을 떠나서IMF 이전보다 그렇게 경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추상적인 가정은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지어서 울산의 상징적인 이러한, 정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치적과 같은 그러한 행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엄청난 폐단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어야지 30억원 가지고, 10억원 가지고 내부수리 충분합니다. 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숙박시설 둡니까, 1년에 거기에 며 칠 쓰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이번 18일에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 따라서는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1,298평만 가지 고는 가족이 전부 공유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강석구위원
1,298평만 하면은 남구지역 의 시민을 위해서 충분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남구에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을 3,000평 정도를 짓고 있고 여기는 대공원 안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각 구·군에 저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군데 그런 시설을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가장 열악한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가족문화공간을 현재는 동구에 있는 한마음회관이 4,000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효율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기능을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건물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을 얼마만큼 보강해서 연계관계를 가지고 쓸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개 구·군에 2016년도까지 이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으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죠. 이것 지어 놓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못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장기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365일 중에 며 칠을 쓰는데요. 많은 호텔, 모텔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전문화 해야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집행을 효율성을 따져요. 1년에 30일 쓰기 위해서 숙박시설 지어 놓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 숙박시설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들면 얼마 전에 장애인 싸이클경기대회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사실은 숙박업소를 가려니까 돈도 많이 들 뿐더러 풍토가 이상해서 하루 저녁은 안빌려 주고 시간 당으로 빌려주는 숙박업소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숙박을 해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프로로는 숙박시설을 조금 갖추고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좋고 각종 대회나 그런 게 있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숙박시설을 없앤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보강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석구위원
보강하겠다는 것도 42억원의추가예산이 추상적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여성복지가 아니라 가족복지문화센터로…….
강석구위원
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투자할 의지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이 아니라 가족문화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고 여성계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책임지고 가족문화복지로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계획 확정하기 전에 42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해 놓고 확정합시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일단 30억원에 대한 것은 해 주셔야지 설계같은 것 하면서 계획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0억원이 추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이 나온 돈이 아니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평당 가격으로 쳐서 지난번에는 삼산동쪽에서 평당 500만원 정도 일반적인 건물을 할 때 했고 여기는 삼산동보다는 지반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편하게 평당 450만원 잡았는데 그 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절대적으로 많이 아껴야 되고 기능은 효율적으로 겉에 크게 대리석같은 것도 안달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뒤에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은 뒤에다 신축을 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하고 차별을 하는데 260평정도를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보해서 주십사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수리해서 보강하는 액수하고 추상적인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앞으로 40억원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족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최도자 여성회관장, 혹시 여성회관 당초 사업부서와 기획실 부분, 시조정위원회가 2000년도 위탁을 결정해 놓고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2002년도로 연기함으로 해서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 분야는 사실상 시 정책방침에 의해서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여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신규사업이나 정책적인 사업을 정말 예산부서에서도 내년에 민간위탁 되는데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조금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내년도에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2002년 또는 문화센터가 근로청소년회관 자리에 복합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행정적인 연계가 정말 사업소하고 이렇게 잘 안되는 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조금은 마음이 안좋은 경향이구요. 어떻든 시정방침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저희들은 위탁방면에 전체적인 것은 시에 일임을 하고, 저희들은 운영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현황을 이야기하라면 이야기 할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같은 보건복지국과 여성회관인데 상이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대한 부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하면 공설화장장 부분은 시설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갖고 민간위탁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관위원들도 검토를 많 이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4명인데 거기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성에는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의 목적달성이 있어야 되는데 4명 인원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고인을 모시는 측면에서 시설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을 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소관위원들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 결국 민간위탁이 된다면 사무종사자들, 신분이나 직장에 대한 보장 이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업체대표가 사실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문제와 업체 선정부분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소관위원들이 다 모여서 숙의를 해서 소관위원의 의견을 내무위원회 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여성회관장, 관계 공무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성 부분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상정되었지만 강석구위원의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민간위탁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강영자위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고매한 말씀도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광역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상·하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문제가 대두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지보수 또 각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고, 현재 검침원의 평균급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했을 때 얼마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인당 기본급이 70만8,760원, 장기근속수당 7만870원, 상여금 70만8,760원, 시간외수당 4만5,520원, 연차수당이 2만7,260원, 월차수당이 2만7,260원, 유급휴일수당이 13만6,300원해서 1년간 1인당 총 1,500백2만6,680원이 됩니다. 약 1,500만원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 기업의 평균급여는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기업의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시하고 민간위탁시 하고 대비해서 인건비, 소요경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검침공무원에게 지급된 총 인건비적 성격, 복리후생비를 합쳐서 13억9,0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관리에 추가되는 부분을 다 환산해서 금액은 17억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무실운영비, 사업소별 관리자, 사무보조요원의 경비를 다 환산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해 갔을 때 기존인건비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치이고 앞으로 민간이 받아와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했을 때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위탁의 기준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개선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나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업무도 완벽하게 추진되면서 경영개선도 되어야 되는 양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검침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72명이 한달 동안 매일 8시간씩 검침을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이 한달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침하는 일정에는 물론 검침을 하지만 그외 검침하지 않는 일정에는 물탱크청소확인도 해야 되고 체납고지서 전달과 독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해서 다목적 행정을 수행하는데 담당합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제가 수도요금인상에는 한계가 있고 내부적으로 검침공무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지, 또 검침기준을 날짜를 다르게 정해서 검침일자를 바꿔서 충분하게 일 양을 소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다른 분야가 민간위탁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지금 검침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할 때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탁계약체결시에 분명히 복수정도의 보증회사가 설립되어야 됩니다. 보증회사가 보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야는 덜합니다마는 환경분야의 민간위탁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지 또는 업무를 태만하게 할 시에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해 전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분리해서 하는데 통합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기 때문에, 지금 분리했을 때는 뭐가 편리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95년경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수도, KBS시청료, 전기사용료 해서 통합공과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통합을 해서 해 보니까 체납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분야별로 맡아 가지고 전문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다시 분리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요금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사용료나 일반 수도행정의 홍보 등 여러 가지 일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통합제도로 했을 때는 검침원이 더 많았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때는 전기, 시청료, 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위탁했을 때 72명 중에서 인원이 얼마나 감축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저희들이 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 받아 가지고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자기네들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면 인력을 감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침은 검침인력을 승계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인력감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인원을 승계해 준다고 계약시에는 해도 이익이 없으면 과감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사실상 수탁업체가 자기들도 수지타산을 봐서 과감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가보상에 맞는 인력을 감축시켜 가면서 인건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승계를 받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시켜 나가고 또 인력평가를 해서 업체에 필요없는 인력은 잘라낼 것으로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승계를 하게 되면 봉급도 시에서 나갑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수탁업체가 울산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관리나 운영비관리를 자기네들이 정산하면서 집행을 해야죠.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하나를 보장받고 싶어서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위탁관계로 해서 잘못도 없이 밀려 나간다면 개인에 대해서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기능직 공무원 도 역시 정규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고용승계를 권유해도 동의를 안하니까 풀관리를 해서, 수탁업체에 넘겨주지 못하고, 수탁업체는 별도로 검침요원을 채용해서 확보하고 이 인력들은 풀관리를 해서 보직을 안주고 2000년12월말까지 잠정적으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업무는 맡기지 않고, 현행 법상으로 2000년12말까지만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2000년12월말이 경과되면 직권면직를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하여튼 불안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분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작년부터 구조조정하는 것도 정규공무원들 7급, 8급, 6급 이런 정규공무원들 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보직을 1년간 못받았을 때는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직권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강제규정이죠. 그런 불이익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근본목적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비용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여기 촛점이 공무원 구조조정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행자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해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시키도록 들어 있는데 결국 구조조정차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킴으로서 그 사람들의 신분은 민간위탁이라는 미명아래 그런 식으로 경영합리화다, 예산절감이다 하는 차원에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촛점에서 보니까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본다면 화장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사무실경비 부대비용 기타 관리비, 사무원들의 종사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증가 시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시켜도 용역에 필요한 인건비는 시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국가가 하나 민간이 하나 결국은 기존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든 국가가 하든간에 기본경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수탁업체가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처우문제에서 월급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탁업체가 어느 정도 경영을 정상화 시켜 나가려면 인력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인건비도 현상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건비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단점부분에 보면 물탱크 청소나 다목적 행정 수행의 애로나 부정급수단속, 체납독려, 가구분할, 업종변경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수탁업체와 위탁업체간의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업무의 한계성이 정해지면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은 헌법소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코너에 몰리는 입장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수탁업체로 넘어간다고 해도 수탁업체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인원감축은 필연적으로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원의 인수부분과 복지처우 문제, 계약기간의 보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가 민간위탁의 가장 큰 애로입니다. 정규공무원으로서 매년마다 호봉승급이 되어가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처우가 보장이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신분도 보장이 안되고 호봉승급제도는 민간기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처우문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또 위탁업체에 넘어간다고 해서 신분이 보장안되는 상태에서 처우문제에서도, 수탁업자도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인건비와 복지관계를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기존 검침공무원들이 흡수해서 따라가겠느냐 그대로 반발의식이 있는 진통을 겪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이 가장 애로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와 수탁업체간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그 분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차원이라도 최소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용역을 전문기관에 시켜 놨는데 최소한 현재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급에 대한 보수수준이나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받는 정도라도 보장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덜 가질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 때문 에 우리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탁업체간에 계약상에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고용승계에 동의를 하지 않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현재의 보수수준과 처우개선체계를 모두 종합분석하고 또 민간이 받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처우가 보장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해서 17명을 보강한다고 충원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위한 부족인력이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74명이 검침업무를 보면서 다목적 행정을 수행해 왔는데 74명이 전부 감축되기 때문에, 그러면 74명이 해오던 요금행정업무를, 한꺼번에 감축이 되니까 체납요금징수문제라든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왜 감축이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4명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74명만큼 감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정원관리를 못하게 되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74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기존하던 업무가 74명에게 이관이 되고 기존 남은 정원에 있는 인원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17명이 늘어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5페이지 보시면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수탁업체가해야 될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던 업무가 74명이 복합적으로, 즉 검침하지 않는 날은 이 업무를 같이 대행을 해 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하면 17명이 필요없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17명을 보강을 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왜 17명을 보강하면서 민간위탁으로……. 17명 인원보충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발령을 못받고 정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원을 채용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채용못했습니다. 채용을 못하는 것은 내년 7월1일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안된 상태에서 충원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님, 감축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안되면 현 74명 그대로 업무가 수행이 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17명이 인원부족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넘어가지 않으면 17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왜 똑같은 총괄업무 속에 인원이 지역사업소 업무가 있고 수탁업무가 있는데 왜 17명까지 인원을 보강하면서 업무가 늘어나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은 74명이 요금행정을 각 지역사업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74명이 5개 구청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전체업무를 검침하는 날만 검침을 하지 그 외 날은 요금행정 전반을 대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74명이 감축이 되면 고유업무들이 인력이 없어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74명이 기존하던 업무가 일부는 위탁이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74명이 하던 업무를 일괄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못 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전산입력을 시키고 요금부과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 에 구분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74명이 하던 업무를 구분을 하면 74명이 민간위탁에 꼭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명도 넘어가고 14명 정도는 고유업무를 해야 안됩니까? 어떻게 민간위탁 된다고 17명이나 충원하면서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때문에 74명은 전부가 승계되어서 넘어가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 정원승인된 17명하고 또 앞으로 시의 기능직 중에 민간위탁 될 때까지 결원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침요원을 새로 신규임용하지 않고 전직을 시켜 서 바꿔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탁업체에 이 사람들이 승계를 희망을 안하니까 정규공무원들을, 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안 넘어가면 이 인력을 울산시의 기능직 결원 부서에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조정은 민간위탁으로 승계안되는 부분에 대한 반발 해소책이고 그러면 아까 강석구위원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17억원과 현재현재 인건비로서 13억원이 소요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17명을 추가증원해서 까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 사유를 본부장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체납액에 대한 대책부분도 타 서울하고 대구 이 부분에 건수와 금액을 포함한 1인당 비율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황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인원을 충원하면서 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점도 많고 검침원이 결국 반발해서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에 대한 해소책도 서울과 같은 풀고용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은 현행 상수도본부에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자는 안을 제출해 놓고 기획관리실 의견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와서 사실 민간위탁하면 안된다는 진솔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반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원 17명을 충원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업무가 분리되는데 따른, 17명 충원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줬을 때 이 인원들이 고용승계는 인정하지만 결국 우리 시비가 투자가 더 됩니다. 17명 충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원칙으로 해서 몇년 동안 보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더 투자됩니다. 그래서 17명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4명이 보던 검침업무를 수탁업체에 줬을 때 74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7명만큼은 우리가 인력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74명에서 17명을 뺀 부분을 민간업체는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만이 자기들도 정상궤도에 진입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17명을 제외하고, 17명은 아직 채용도 안하고 정원도 안했죠. 정원책정은 임의적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74명 가지고 민간위탁해도 고유의 총괄업무 중에 일부분만 넘어가는 것이죠. 74명이 하던 업무중에 일부분만 넘어가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부분만 넘어가는 인원만 산정해 가지고 넘겨주고 74명이 100% 다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서 45일 동안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74명이 일이 많아서 일 못한 것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위탁을 받아 가는 업체측에서 봤을 때는 승계가 달갑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채용했을 때는 인건비도 줄이고, 그래서 기존 74명 중에서 증원되는 17명하고 그 다음에 시가 다른 분야에서 기능직 결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원 나온 그 부분을 검침원 중에서 흡수를 해 주면 오히려 수탁을 받아 가는 사람도 승계를 덜 받아가니까 수탁업체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답변이 미진한게 위원장님의 질의가 전체 74명 중에서 17명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던 것, 징수 및 요금고 지서 배부 및 기타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여러 가지 병합해서 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쓰면 17명의 업무량을 공제한 나머지 74명에서 17명을 공제한 나머지만 민간업체로 넘겨주고 나머지 사람은 이 업무를, 이원화 되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17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17명을 제외하고 업무물량만 넘겨주고 나머지 사람만 수탁업체에 넘겨주고 나머지 수탁업체에서는 74명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면 나름대로 사무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7명을 예산낭비 해 가면서 보강하면, 민탁위탁을 시킨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3억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 17명을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직종자체가 검침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72명이고 2명은 상용인데 검침기능직 정원자체를 정원 외 관리합니다. 정원에서 완전히 털어 버립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은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74명이 하던 업무를 결국 단순반복업무를 할 때 10분에 100m가는 경우가 있고 10분에 120m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인원은 기 17명을 제외한 74명이 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17명을 더 보강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원정원배정을 '99년8월20일에 정했다고 했습니다. 정원배정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실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한 제반준비를 하면서 본부장께서 의견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인원이 필요한 줄 알고 직접 담당업무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배정했는데 배정하는 관리부서도 문제가 있고 요청하는 상수도사업본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검침기능직을 완전히 정원외로써 감축시켜 버리고 검침기능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을 17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74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침업무정원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검침업무는 74명을 다 이관하고 17명은 검침원들이 하던 업무를 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행정에서 해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국 17명이 더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용 2명을 빼면 72명이 검침기능직 정규공무원입니다. 72명은 결국은 수탁업체가 인수받아가든 공무원 본인들이 결국 반발하면 못 받아 갑니다. 그러면 수탁업체 관계없이 풀관리로 해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검침기준일이 며 칠 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1차가 매월 10일에서 17일까지고 2차가 18일에서 24일까지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업무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다른 업무라는게 애매모호합니다. 기업경영입니다. 시간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 업무일지 적고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개인별로 적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평균작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검침기간이 15일이고 15일은 고지서 전달을 위해서 다른 업무를 15일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대행업체 운영비용에 17억4,500만원이라고 뽑아놨는데……. 무슨 사무총괄자가 있고 사무보조원이 있습니까, 북부에 검침원 7명에 사무총괄자가 있고 사무보조원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죠.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의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은 담당부서 의견이 현행유지를 요청했는데 기획관리실과 시조정위원회 의견이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17명 충원요청한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검침원의 신분보장 부분을 계약조건에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주시고 투명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민간위탁에 대한 소관위원회들의 의견을 집계해서 내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저희 환경국소관 민간위탁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해서 신규시설은 전면 민간위탁을 하고 기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시설운영이 잘 되는 것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부분을 질의, 답변을 받으면서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고 지나간 것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시는 공해도시에서 이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민간위탁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주요사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 기초환경시설을 가칭 울산환경관리공사로 지방공사화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장에 기존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공사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방어진하고 언양하고 전부 준공이다 되었을 때 그때 검토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민간위탁해서 잘 안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장에 민간위탁 할 그런 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저쪽에 여천위생처리장의 경우에는 용연하수처리장이 다되고 나면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지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성암 소각장에 약 630억원정도 다른 기초시설 또 상·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울산시의 약 수천억원의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을 전부 업체마다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하다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중단이나 부도나 이렇게 될 경우에 울산광역시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나마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어가는 시점에서 전부 민간위탁해서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고 녹색도시로 갈 수 있을지 중요한 정책의 전환입니다. 중요한 시 정책을 민간에 넘기면 우리시는 주요정책이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런 기능을 관리, 감독하고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이나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2페이지에 시설유지에 민간위탁일 경우에 하자보수고 신속적인 대응시설물 수명연장에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소각시설이 첨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비교표에 보면 기술직의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기술 축적이 곤란하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 인사시에 감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공무원의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운영관리시에 장점과 단점에서 단점에 환경유지의 책무가 민간의 영리추구로 인해서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소각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할 때 30㎝ 복토하고 매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제대로 기준을 안지킨다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영리만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일종의 우려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업이니까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기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간에 위탁했을 때 처음에는 다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시에서 감독만 제대로 하시고 계약조건은 거기에 맞는 완벽한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서 수탁업체에 계약으로 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수탁업체에서는 지금까지 관에서 공무원들이 많은직영으로 했을 때 한 단점이 기술축적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왔다가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간다든지 했을 때 문제점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노하우를 가진 분이 계속 근무 못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에서 전문기술을가진 사람을 그런 곳에 배치함으로서 기피현상과 인력의 결손에 의해서 오는 폐단을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운영상의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번째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사실상개인이 운영할 때는 책임제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책임관리적인 면에서도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감소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경우에 인원이배치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곳에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원만하게 구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게 작업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보면많은 인력이 기존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에서 민간위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분들이 신분보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고 현행 명문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 갔을 때 업체에서 경영에 합리화를 기한다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것도…….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이 우리도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분들도 신분에 불안을 느낍니다. 어차피 인력관리문제는 민간위탁이 되면 명문화 하더라도 정년이 되어 나갈 때 추가 고용을 안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소 여건이 좋은 것이 앞으로 준공되어야 될 부분이 방어진하고 언양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니까 그쪽에서 흡수하면 적정인원으로 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종범
이종범위원
조정차원으로 하면 우리 무리가 적게 무난히, 사실상 2000년도에 민간위탁시키는 업체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 장에는 2005년에 완공예정인데 그때 가서그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고 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어떤 직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갭이 생겼을 때 오는 부작용,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처우부분, 과연 공직자들이 가장 장기근무하신 분도 있고 경륜이적은 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봉급이 현행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보장이 되느냐는 부분도 그분들의 명문화를 했을 때 보는 생각이 과연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경영상의 문제에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낼 것이냐는 부분에 의문점이 생기고 두번째는 이런 부분 문제를해 나가는데 우리가 첫째 제일 추구하는 목적이 환경시설은 환경을 하고 시설을 하는데 과연 감독기관에서는 감시, 감독을 물론 철저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생겼을 때 기계의 하자로 인해서 공해가 유발된다거나 오수가 방류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도 민간위탁했을 때 걱정거리입니다. 고용승계는 명문화해서 몇 년간 지나가야될 것이고 과정에서 정년이나 있고 하면 조정될 것이고 안남은 부분은 다른 하수처리장이나 준공될 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공무원이나 민간위탁이나 일하나 안하는 사람 도태되어야 될 사람은 도태되어야 되고 그것이 민간경영을 도입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계약조건 명문화 해야 되고 특정업체에 했을 때 아까 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보증기업을 별도로 2, 3개 해서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설은 위탁관리를 하면서 매월 월급이 그런 문제는 크게 고려안해도 되는데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청에 '시설의 문제가 발견되니까 이것을 수리해 주시오' 하는 의뢰가 올라올 때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고장이나 기계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감독기관에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책임회피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판단미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인 책임은 당신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작용들을' 지금 보다는 더 늘 계시는 분들은 소리하나 까지 들었을 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육감으로 운전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 운전할 때 나갔구나라든지 추측하잖아요. 거기에 늘 종사하시는 분같으면 뭔가 나갔을 때 기계를 보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방편으로든지 책임을 넘길 것이고 저쪽에서는 관리관청에서 또 책임회피를 하려고 들것이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장 전문기술인력이 저희한테 보유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이 부분은 시가 책임져 주시오' 할 때는 상당히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상에 보안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고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감시,감독하는 관리관청에서도 전문인력이 얼마 나 필요한지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 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진분이나간다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것을 예견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목적예산 절감이나 사무능률제고라든가 인원감축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2, 3년 안에 많은 사업체가 계획하셨다는 것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성적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괜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하위 공무원들만 자기신분이 불안해서 위탁되었을 때 아무리 신분을 승계한다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수 공무원이 탈락되었을 때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는 것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의 장·단점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문제는 전문적인 전문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잠시 거쳐가는 대기장소로인식하여 사명의식이 결여된다, 공무원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잠시 지나가는 대기장소로 해서, 이해가 안가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명의식이 결여된다면 좋은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 하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표현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할 타 지역에 미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례를 보고 장·단점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장점대로 키워나가서 해야지 아무래도 2, 3년안에 이 많은 사업체가 민간위탁한다면 '울산은 이상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온산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여천위생처리장을 비롯한 앞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 구산산업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부도가 부산 극동산업입니다.
강석구위원
극동에 잔여폐기물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설물폐기물하고 전체를 성업공사에서 매각조치하기 때문에 성업공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방치보다는 구산산업처럼 방치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민간기업이 위탁관리하는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시에서 연간약 20%정도 절감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1% 영리추구 한다면 30%정도의 원가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우리 이 사회현상을 못따라 갑니다. 사회악이 생기면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해서 노사문제 나 부도 등으로 해서 정상운영이 안될 경우에 하수공사를 중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보증을 하든지 충분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수설비와 1,000억원이 넘는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기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민간위탁 받아서 그쪽 수리비를 자꾸 첨부하면은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부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잘 살펴서 문제개념은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완공시 여천처리장 역할은 분뇨처리과정만 가동됨으로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설되고 있고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천처리장이 용연하수처리 장이 완공이 되면 축소가 되는데 2차 처리 시설이 완공된 후에 여천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해도 충분할 것인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용연처리장도 위탁이 되니까 승계한 과정까지 흡수되니까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2차 처리가 완공된 후에 여천처리장이 위탁이 되어도 될 것인데 강위원님 지적대로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분뇨처리 과정에 노하우를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각장과 온산쓰레기매립장, 여천위생처리장, 회야처리장,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영자
강영자위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도 방류기준치 초과가 되어서 해양토양이오염되었을 때 바다에서 먹고사는 사람, 양식장에 피해를 줬다고 할 때 민간위탁시에는 피해보상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민간위탁은 시에서 보상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런 문제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 해 봤으면 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잘되는 회야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민간위탁을 해 본다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을 위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저런 점 문제점들 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했을 때 완전히 기능이 정비되어서 폐수가 바다로 바로 나간다는 걱정까지는 안하셔도…….
영자
강영자위원
그 정도되면 해서는 안되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거기에 고가품의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것 하나 하나 생각하자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나쁜 쪽으로만 하시면 전부 우리시가 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방침이나 민간위탁이 근본적으로 행정부 기구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 경영을 요하는 부분까지도 맡아서 다 할 것이냐는…….
영자
강영자위원
집행부에서 수익성에 대한 기업적인 사업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만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위탁을 적게 해서 보니까 위탁을 하니까 참 좋더라 했을때 차츰차츰 할 수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빠진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라고 오늘 업무보고 에 용어가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소각장 운영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도 혼동을 하는데 용어선택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폐기물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암생활계폐기물소각시설 이렇게 해야 정확한데 그동안에 성암소각시설 했다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했다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조직에 보면 회야하수처리 장,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조직에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종말이라는 용어가 빠졌던데 조직에 있는 용어가 맞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직에 있는 용어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기능 그 자체는 종말처리장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것도 왔다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적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 통일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고서에 보면 여천위생처리장의 장장께서 담당부서 의견은 2002년도 이후 민간위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의견은 '99년도 민간위탁 부분 을 결정해서 시조정위원회에 2000년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말득 장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민간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두에 보고에 있어서 2002년 되면 전처리시설만 가동을 하는 기능축소부분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했을 때 2003년 되어서 여천위생처리 장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고용된 인원부분이 축소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바로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2000년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민간위탁은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2차 시설이 완공될 때 저희 처리장에는 인원이 5명정도만 하면 전처리해서 연계를 시키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98년도에 13억원, '99년도에 15억원을 우리가 썼는데 그때 되면 예산이 2, 3억원정도밖에 안들어 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행 직원들하고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종사자 고용승계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민간위탁을 하면 일단 민간인이 됩니다. 되면 2003년에 용연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될 시에 그때는 옷벗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 필요없습니다. 민간인이라서 항의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승계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국장께서는 김말득장장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부분 반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을 아까 강영자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올렸는데 기능이 주로 되는 부분은 용연하수처리장에서 같이 흡수, 그때 민간위탁을 받는 부분에서 같이 흡수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할 것으로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 부분은 사실 '93년도 정화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화특위 위원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99년9월에 분뇨수거에 대한 요금인상부분 상정을 놓고 전문위원과 소관위원 간에 마찰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 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되면 전처리만 되는 그런 업무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원감축을 빙자해서 꼭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부서 의견이 2002년도 민간위탁을 요청을 했는데도 업무가 분명히 줄어지는데 시조정위원회 까지 의결을 해서 넘어온 이 부분이 결국 3년후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 이 부분 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천위생처리장 부분은 소관위원들과 뜻을 모아서, 꼭 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측면에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내는 부분은 효과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능률성 제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성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운영되어서 되느냐는 부분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 부분을 2003년도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오늘 상정을 안했는데 용연하수처리장 부분은 다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2003년도에 상정해서 보고하실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계획은 2003년을 준공으로 했는데 그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용연하수종말 처리장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에 있는 사무 종사자나 기능종사원들이 결국 민간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해소책은 강영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인정이 되어야 겠지만 개인적인 반발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회야하수종말처리 장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 장장 송기섭입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회야하수처리장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33%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비, 약품비는 민간위탁이 된다하더라도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리추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인력절감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 예산은 양산시하고 울산하고 두 개 지역으로 처리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보수관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민간위탁된다면 적은 봉급이라도 신분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대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수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효과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거해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고용승계를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꿔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동운동 예상자라든가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두가 될 것인데 이부분도 구상을 해 봤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요원은 8명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쪽으로 흡수되는 부분은 21명이 정원이니까 13명이 됩니다. 13명 중에 받겠다, 안받겠다는 것은 이유없이 다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안되고 하는 부분은 계약할 때 분명히 해야 되고 가서 그 쪽에서도 수탁받는 기관에서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적어도 몇 년간은 신분을 보장해야 지 어느 조직없이 불필요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은 공무원신분으로도 유지를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경제의 원리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몇 년간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 소관위원들이 질의했고 지적한 부분과 환경국장과 장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근거로 해서 소관위원들 의 뜻을 내무위원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민간위탁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무기능종사원들이 승계나 공무원 신분에서 승계되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체 대표자의 도덕성과 업체를 정함에 있어서 건전성,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해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일반폐기물소각장, 온산쓰레기매립장, 여천위생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