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유창희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재정부분인데 시각에 차이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에 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비율이 크게 체감을 느끼지못한다는 측면에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부채가 2,000억정도 되죠. 거기에서 2000년도에는 채무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합산해보면 2000년도에는 부채가 일반특별회계 부채가 얼마가 되냐면 3,200억정도 되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약3,400정도 나오고, 이 계획대로 2003년도에가면 약 3,000억정도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총 부채액이.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총세입추계중에서 4,600억중에 2,000억이면 약 40%예요. 그런데 그 2000년도에는 우리가 부채비율이 4,800억중에서 3,200억을 부채로 안고있으면 약 66%정도, 돈들어오는 총 예산규모에 대비 부채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증가가되었을 경우는 우리 그동안에 장위원님이나 김동성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지적은 이렇게 높은 부채비율을 안으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집행부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해당 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사업을 일률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설득력이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부분들이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에 의견은 이것이 앞으로 중기계획이 수립이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을 하실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안들어오면 예산에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의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는데 집행부에서는 대답이 뭐냐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단순추계고 계획이라는 얘기만 자꾸하니까 저희들하고 시각차이가 또 있는것입니다. 의원들은 이속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지역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은 예상에 계획이다, 아직 실행단계가 아니니까 별 중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하고 느낌이 또 틀리는 것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서를 통해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올라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지방채발행에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다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고하면 어쨋던 지금에 총세입추계에서 40%의 부채비율이, 내년도에 66%의 부채비율로 올간다고 한다면 의원에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행정위원회에서는 특히 재정부분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업들을 해야되겠다는 설득을 충분히 해주실수있도록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되지 그런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않으면 예산서를 통해서 올라오실 때 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이런것들을 갖고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기채발행이 6백억이 작년도에 있었죠.

기채발행 6백억을 세입에 99년도에는 잡았습니까, 안잡았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국에서 업무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1,000억이 기채발행으로 할거라고 잡았다면 지금 6백억을 올해에 안잡았다면 1,000억이 총예산에 기채발행금액이 될것이고, 6백억을 잡아가지고 내려왔다라면 지금 기채발행금이 16백억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억은 지금 계획이잖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해서 8백억 2백억해서 1000억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에 이미 승인이 난 6백억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아직 기채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6백이 부채율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지만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총 지방채발행금액은 그것이 올해예산에 세수로 잡혔다면 1,000억이 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0억과 함께 16백억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 발행을 하는데 기채발행금액은 1,000억으로만 잡은거예요, -지금 예상이- 그렇죠.

16백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6백억은 승인이 났지만 그것이 올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해봤지만 올해 세수에 6백억을 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안잡았어요. 예를들면 98년도에는 세수에 6백억을 잡았을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는 기채발행금으로해서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백억을 기채발행금액으로해서 세수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이부분이 세수에서 안잡아버렸어요. 물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98년도 결산서에보면 그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백억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결산추경때 결산서에 6백억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에는 안잡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 결산추경이라도해서 6백억 기채발행금액과 사용처를 전부다 상계처리를해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99년도에도 계속 존속시켜왔었어야 되는데 99년도에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그부분을 안할려고 하면 98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도해서 발행도 않고 사업시행도 안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털어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에서인가는 근거가 남는것인데 98년도까지는 6백이 기채발행금액으로 잡혀져 있었고 99년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2천년도에는 더욱더 못잡죠. 그러니까 결국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채발행금액은 16백억이 아니고 1,000억으로써 가실려고하는 부분이다는 얘기고 이부분은 조정국산하가 아니고 도시개발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