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국 소관으로 연 3일째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저희 소관을 별도로 발췌를 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복지환경국소관

재원별에서 기타 그게 백억이죠. 기타가 뭐에요. 분야별 총괄표에 백억으로 되어있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백억으로 되어있고 복지환경분야에서 내려오면 또 백억이 있고 이게 뭐에요. 또 소계에 가서 백억이 있고 보조사업에서 백억이 있고 쓰레기매립장 조성에서 백억이 있고 이것 다 합치면 2백억이잖아요.

청소분야하고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환경분야로

복지환경분야 기타에 가서 백억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수치를 잘못 읽은것인지 유인이 잘못된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냥 백억짜리가 밑에 쭉 되는거에요.

예.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비 백억이 따라 올라와서

3페이지에 보면 청소에 소계 백억, 보조사업 백억, 전주권 2단계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백억이잖아요. 이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한 계고 소계도 그대로 금액이 따라올라갔죠.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기타 항목에 있어서 재원에 있어서 백억인데 그 백억이 광역쓰레기매립장하는데 백억이라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타가 지금 뭡니까.

환경부에서 주는 환특자금입니다.

이게 연리 몇 %짜리에요.

6∼7%입니다.

백억의 기채를 언제한다고요.

그것은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에 따라서

국장님, 조금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끝났다고 하셨어요.

금년도에 전주지구에 있는 1단계 사업의 4만5천평에 대한 협약이 끝난것이죠. 요구사항이야 주민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약된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 관계로 해서 협약한 것은 끝난 것으로 해서 사업 자체는 설계도 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협약이 끝난것이죠.

누구하고 어떻게 매듭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완주군 대표와 시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전주도 삼천동하고 효자동 대표와 당시 최수완 위원이 참여를 하고 시하고 같이 어느선에서 한다 금액은 협약을 한겁니다. 다만, 사업시행은 아직 덜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잖아요. 최수완 의원하고 셋이 상의해서 어느정도 협약이 된 것은 아는데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숙원사업 약속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농민들이라 순진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줄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주로 유영택씨라는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을 상대해서 협의는 할 수 없지만 여론은 파악을 해야죠. 그 사람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과연 그 삼천3동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 물론 이것 할때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버리고 그 사람은 주민들 의견을 전부 무시를 해버려요. 군대 출신으로 딱 어 이것은 안돼. 의원이고 동장이고 필요없어. 나하고 이야기하면 돼.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다 끝내버려놓고 주민숙원사업은 끝냈다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아까 끝냈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약속된 협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박하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해줄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났다. 그리고 유영택씨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이라도 이렇게 전주시에서 예산을 20억을 확보해가지고 효자4동에다가 10억, 삼천3동에다가 10억 배정을 받았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 말 한마디 안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하는 것은 동장하고 통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먼저 약속된 사업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했지 누구 하나 개인의 말을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동장하고 한번도 이야기 한 일이 없고 유영택씨라는 특정인하고만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겠다. 이해를 해달라 라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주민이 가서 내가 그랬어요. 주민들이 나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와요. 유영택씨가 끗발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거기서 이야기해야지 나는 아무 끗발이 없다고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돼,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시에다 전화를 해요. 누가 찾아갈텐데 알아서 잘 처리해,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끝낼 수가 있냐 이거에요. 주민숙원사업을. 끝냈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어떻게 끝냈는가 볼라고. 그런데 끝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끝냈다고 하면 안되지. 주민들이 와서 더 해달라고 농성 벌이면 해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해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마을 단위는 효자4동도 이미 최수완 의원님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이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금액을 가지고 마을별로 푸는데 마을간의 갈등 그게 있는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마을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마을간에 갈등이 있어서 대표자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안되죠. 어느정도 그분이 전체 주민들한테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일을 기대를 해야지 그냥 그분하고만 딱 타협하고 끝난걸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주민들은 지금 순박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다. 몇 군데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허퉁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설령 그분들이 다시 여기와서 농성은 안할지언정 시에서는 그렇게 처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약속한 부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이것 안할 정도만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꼭 이것 대표자들하고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욕구 충족은 한계가 있고요.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끝났다고 생각을 마시고

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김제만 협약 상태가 안된 상태고 나머지 전주하고 완주는 그런 협약 상태가 된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재정계획 내역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기를 보류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처음으로 받아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개발목표의 전략 하면서 시정에 장기발전 계획과 어떤 방향을 알 수 있는 재정계획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정말 앞으로는 그런말 하기도 싫지만 밀레니엄이라는 말, 새천년 시대를 맞아가지고 모든 시정과 사회 구성체의 모든 분야에서 새천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의 변화, 역할의 제고 그런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판국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전혀 무시되고 있는 어떤 마인드 자체에도 그것이 하나 있구나. 이것이 우리 복지환경국의 위상인지, 아니면 김완주 시장의 어떤 말 그대로 핸디캡이 된 그런 부분인지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틀전에 나름대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목표 전략에서 봤을 때 그 전주는 완전히 문화 예술 도시쪽으만 완전히 치중을 하겠다는거에요. 이 자체로는.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어디에 내놔도 이런 재정계획을 내놓을 수는 없다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작년에 김완주 시장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어필을했던 것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발전략 목표와 전략을 봤을때는 복지라는 말은 어디 한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희들 깊은 배려의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집어넣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아주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뿐더러 형식적이 아니라면 참 우습게 만들어진 목표 설정이구나 하는거였어요.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포괄하는 비전이 들어있지 않더라. 딱 한 줄이 들어있습디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전주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의 큰 목표가 그리고 전략 과제가 역사와 자연이 조화된 녹색 생태도시 건설, 맛과 멋의 문화예술도시 조성, 첨단화와 특성화의 영상지식산업도시 건설, 황해권 중핵도시의 광역도시기반시설 구축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광역권 도시기반 거기에서 보행자 중심도로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딱 하나 들어있고요. 앞에서 운영여건 방향에서 공공근로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사업 지속추진 그 문장이 하나 들어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식의 중장기계획에 물론 이 뒷부분에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 수립이 됐고 이번에 복지환경국 예산 비율이 28%에 이르는데 사실 28%라는 예산이 이게 더 증가된 예산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 시정의 개발목표와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이런식의 목표 전략을 유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찬동하는 말씀인데 이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례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담당 기획예산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인데요. 목표와 전략 분야에 그런 문구가 안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유감스럽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테두리는 말로만 하지 실제 저희들도 예산 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연도별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직접 시비만을 투입을 위한 대단위 사업은 아니고해서 그런게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업무 분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이것은 목표전략같은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8개 단체가 뭐에요.

그것은 시민단체 봉사단이 있고 대학생 봉사단이 있고 청소년 봉사단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8개 단체는 작년도에 국비보조 선정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8개 단체라고 넣어놓았는데요.

단체 이름을 이야기해주세요.

전주여자 기독청년회가 있고요. 그게 YWCA입니다. 한국 청소년 심신육성회, 전주새길 청년회, 전주 해병대 전우회, 새전북 포럼, YMCA, 전주북부 모범운전자회, 전주시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이상입니다.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예.

이것 큰일날 일이에요. YWCA, YMCA가 불교인도 포함됩니까.

불교가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 관계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들이 무슨무슨 사업을 했다고 선정된 것이니까 매년 8개 단체정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느 단체가 어느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고정화된 8개 단체는 아닙니다. 매년 바꿔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인데 그러면 지원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는 내돈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이것은 지원봉사지. 그리고 YWCA, YMCA는 그것을 간판을 내리면 몰라도 이것은 다른 종교 단체도 우리도 봉사한다고 돈달라고 하면 안줄 재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입장이 곤란해요. 우리 의회에다 이것을 내놓고 보고할 자료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매년

국가에서 종교단체에 주니까 우리도 주자 그말이에요.

사업을 보고 하는것이지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니고 '99년도에 8개 단체가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 매년 단체가 어느 단체가 될지 그것은 사업을 받은 심의를 도에다 올리면

종교단체가 나쁜일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단체는 일체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YWCA, YMCA로 간판을 탁 붙여놓고 여기다가 준다고 되어있고만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자원봉사 잘해야돼요. 자원봉사에다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지원봉사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글자를 고쳐야돼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주는겁니다.

심사하더라도 종교단체는 안주어야돼. 세금을 안받아들이는데 어디다 지원해줘. 종교인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여성발전기금 거기다가 여성 무엇을 해준다고 붙여주어야지 발전기금하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요. 시의원한테 시민이 와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뭣하는것이요.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해요. 여성발전하는것이라고 그래요. 여성을 무엇을 해준다. 포대기를 하나 사준다 뭐가 있어야죠.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게 아주 대규모 도시건설사업같은 것은 명명이 들어가지만 저희도 광역매립장같은 큰 사업은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기다 명기를 않고 이렇게 포괄적인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기금이 조성이 되면 사업은 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그때그때 하니까 여기다가 그런 것 까지는 수록을 못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다가 여성발전기금 해놓고 무엇을 지원할 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로 대개 이룩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다 불확실하고 국도비에 의해서 복지분야는 예측이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다 추계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미래의 거시기를 짜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지원 관계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신장을 어느정도 봐가지고 짰는데 그것은 좌우간

신축성이 있는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계고

추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추계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들 경로당 신축 문제는 1년에 10개소, 5억내지 6억정도로 풀어갈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다시 지침에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는 그전의 지침은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을 30%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지역에서는 부지를 못사고 또한 자부담 30%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잘사는 그런 지역만 경로당이 되고 못사는 지역은 경로당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이번 9월달에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침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는 부지확보나 자부담 30%가 없이 그냥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못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영세민 1개통 정도 파운다리 한 30세대 이상 밀집되어있는 곳에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약 5개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1개년동안 약 10개소 정도씩 10억정도씩 풀어가면 되겠다. 그전에는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억원을 지원을 해서 부지를 거기서 확보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것도 없이 1억원 한도로 지원해서 5개년정도 풀어가면 저희 전주시의 경로당은 현재 417개소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5∼6개소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서 주로 납니다. 아파트 백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별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약 5개년동안 10개소씩 풀어간다고 하면 5개년내에는 완전히 경로당 문제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은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 이전에 자료를 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지침을 만든 것은 1년에 10억정도씩 확보를 해나가서 10개소정도씩 한다고 하면 5개년내에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7개소 경로당입니다마는 현재 일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데는 넘쳐가지고 경로당이 더 늘어야할 그런곳이 있는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곳은 크게 지어놓고 세분, 네분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가 이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여성 작은동우회 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동우회라는 명칭을 해서 노인분들도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 동사무소를 노인 동우회라는 명칭으로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칭은 적절한 명칭으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편성에 근간이 되는 보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의 배려로 11월 13일자로 조례 및 규칙이 공포되어 전주시보건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보건소소관

저소득층 암표지자검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2000년부터 남성을 검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인물에는 제가 못썼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5개년 사업으로 '94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목표로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가 진행이 돼서 '99년도까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부터는 그 예산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성들에게 제일많은 암이 위암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유방암, 자궁암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위암 건진을 하는쪽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위암 검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는 남자들이 안받았다 그 말이죠.

'99년도에는 암표지자 검사로 이미 검진이 600명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위암 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자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암표지가 검사에는 남자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서는 암표지자 검사 대상이 남성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내시까지만 된 상태인데 남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국비보조도 들어갑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에서 확정한거겠네요.

예. 도에서 확정돼서 도비부담, 시비부담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남성 대상으로 해서 위암 검진을 주로해서 실시를 하겠다라는건데 전주시 보건소장의 견해로서 대상을 남성으로 국한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암 검진 사업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자궁암, 유방암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헤 그쪽으로 1년에 1,140명씩 양쪽에 2천명 이상은 계속적으로 검진을 해왔고요. 남성에 대한 부분은 암 검진사업중에서 제일 많은게 위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견해을 물었습니다. 이게 남성 대상으로 국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동안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남성,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암표지자 검사도 있지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암검사는 남성에게 국한시켜서 할려고 하는것이죠. 위암을 중심으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위암 검진을 남성으로 국한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에서요.

물론 모든 암 전체를 저희가 다 검진을 해줄 수 있으면 논란이 되지않겠지만 암 조기검진 사업중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못하니까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에서 제일많은 암부터 검진이 되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에서 제일많은 암부터 검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 위암 검진은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를 해왔을 때 5개년동안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예.

실시 대상자들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어느정도였습니까.

성비는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더라도 담당자께서

개략적으로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는 남자 80%, 여자 20%정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대상을 구태여 남성으로 국한시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일반적인 암표지자 검사는 주로 많이남성들이 검사 대상으로서 혜택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남성으로 국한을 시켜놓으면 저소득층의 여성중에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은 검사를 받을 길이 막히는거죠. 물론 여성에게 가장 많은 암 발생은 자궁암, 유방암이고 남성은 위암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궁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으로 그것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견해를 다른 시각에서 한 번 수정할 수 있으시면 수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대상을 열어놓고 검사를 해도 남성이 80%이상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대상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99년도는 아직 사업을 안했죠. 200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죠.

'99년도 실시 안했습니다.

고정이 두군데죠. 덕진보건소하고 구 전미동 동사무소, 대형버스를 한 대 이동한다고 하는데 대형버스가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세울 때 이런식으로 계획이 섰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지않고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할려면 본예산에 올려야겠고만요. 대형버스를 구입해야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하기도 곤란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대형버스 한 대를 여기다 넣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계획은 서있었으나 앞으로 향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동이나 독거노인들을 보면 전부 관절등에 병들이 걸려가지고 농촌에 가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급 물리치료실을 못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면 대형버스를 여기다 해놓았는데 버스 얼마나 됩니까. 이것 얼마 안되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이직 미확보됐고만요.

예.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정원 자체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계획 자체가 유보됐다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을 하는것이지

2000년도 내년부터 실시계획이란 말이에요. 200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인데 2000년도에 1억5천인가 계획에 올라왔고만. 그러면 이것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물리치료사를 한 명 미확보 되었으니까 한명을 공익근무 요원을 확보하든가 특채를 하든가 해야지 한의사나 일반 의사보다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려면 첫째 물리치료사가 제일 키포인트인데 치료사는 미확보해놓고 다른 의사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물리치료실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따라야 하고 또 물리치료사도 확보할 계획이 있어야죠.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인물이 나와있고 그에 대해서 보고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계획 자체가 유보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여야죠. 이 사업을 하겠다라면.

지금 이 사업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않겠다는거에요.

현재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업을 할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유인물 보면은 금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있고만.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 물리치료실은 아주 농촌동이나 근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큰 예산도 안들고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부분은 논란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물리치료를 할려면 물리치료사 확보만 되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 물리치료를 했을때는 불법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물리치료를 할려면 의사가 꼭 동행이 돼서 그 환자를 진료하고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 처방을 내고 그 처방에 따라서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 보건소나 이런데에서 현재 물리치료사들만 돌아다니게 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큰 저항이나 이런 것이 없을뿐이지 민간의료 기관에서 예를들어서 물리치료사만 어디 농촌동이나 농촌 읍,면 지역에 보내가지고 물리치료를 실시한다 이것은 바로

기 보건소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양쪽 보건소에 관리사 한명씩이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진행이 될려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또 같이 병행해서 금방 갔다 올 수도 있지않습니까.

현재 양쪽에 있는 관리 의사들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 진료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벽하게 추진될려면 의사가 한 명 확실하게 보강이 되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보강이 되고 그 이후에 장비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을 여기다 왜 올려요.

그래서 현재 그런 인력, 의사라든지 그런 부분 보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는 물리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한의사가 직접 핫백을 대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의료인 자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인력을 가지고 한의사가 3명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한의사 한 명이 나가서 한의사가 직접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가 있죠.

예.

현재 한의원에서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의사가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확보되어있는 한의사는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되면 절반 이상이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안정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많은 장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사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결재하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들의 건강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연도별 투자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과에서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온것에 유인해놓고 그 사업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다른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도 다 그런식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올린 사업도 이런 정도인데 다른 부서에서 올린것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중장기 재정계획 자체가 형식적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건소장께서 다 작성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작성해서 올린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두 명있습니다.

덕진, 완산 한 명씩인가요.

예.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이 계획에 들어있지않은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보고를 방금 하셨잖아요.

예.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국비를 따와서 '99년도에 못한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국비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왕에 반납한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반납했다고 해서 100% 다시 안준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정된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까.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저번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승마장 부지하고 토관제작소 자리하고 두 군데가 한 번 언급이 됐던적은 있습니다. 다른 자리도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일단 신축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가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소 신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건소 신축 문제가 들어갔었어야죠. 지금 새로 전주시 보건소로 되면서 직제가 어떻게 되죠.

전주시 보건소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완산진료실, 덕진진료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3계가 있고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계, 방문보건계, 가족보건계 3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진료실에 진료검진계, 덕진진료실에 진료검진계해서 8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정계획 자체도 새롭게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재정 중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제에 따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전부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로 되어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어떻게 기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 아닙니까. 가족보건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중장기계획인데 여기는 기존에 사업별로만 되어있거든요. 예를들면 방문보건사업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이 총괄표를 보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저희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된 다음에 만들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져서 본회의에 보고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며칟날 열렸죠. 저번주 토요일날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조직개편안이 통과된게 언제죠.

13일자로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13일자부터 시행하는거고 지난 회기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의회에 보고된게 저번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제개편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저번달이고요. 그리고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됐냐는 말씀이죠. 그렇다고하면 수정해야 되는거죠. 이렇게 내면 그야말로 의회를 형식적인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수정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인들은 해당 순위에서 후순위입니다.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

구강보건설치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덕진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구강보건실 운영은 치료적인 면은 없고 예방적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 의치 잇몸관리라고 있는데 치아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지않잖아요.

예. 치료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소라고 했는데 각 병원의 의사를 파견해서 내보내는거에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는거에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희가 치과 의사를 위촉해가지고 검진을 하고 치과의사가 검진하고 나서 어떤 학생은 치아 홈메우기를 해야한다, 어떤 학생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시가 되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위생사가 나가서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적인 것은

같이 나가요.

검진때는 같이 나갔습니다.

불소약을 상수도에 국가정책으로 차차 확대시행해나간다고 했는데 청주같은데는 60만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23% 가량 불소를 투입해가지고 구강보건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불소를 확실한 보장이 없는한 못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불소가 어떻게 되어요. 학생들 투입하고 있어요.

예.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불소도포사업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29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9명은 직접 나가서 불소용액을 도포한 경우고 지금 학교 보건 차원에서

29명이란 말이 우리 직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29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포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하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소를 하는 것은.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현재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서너군데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것들이 확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인데 그것은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그 양호교사가 불소용액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전체를 그래요. 시범 학교만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학교 보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불소를 직접 가서 도포해준다거나 이런 사업은 시범 4개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가요.

도에서 불소용액 자체가 재원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저희 보건소로 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에다가 불소용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5억3천만원가량 드는데 더 좀 이런 국민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많이 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해놓았어요.

구강보건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간 오복중에 치아복이 제일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학교외에 학교를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내년부터는 시범학교 4개 초등학교에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치과병원이 300m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의사들은 당신은 저만치 가서 개업하시오 할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식생활이 개선되어가지고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치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병원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홍보에 많이 나서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치 및 잇몸관리라는게 뭐에요. 왜 노인들만 해요.

이 이야기는 노인들이 의치를 하게되면 잇몸이 헐거나 약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마사지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의치를 세척하는 교육 그런 위주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초등학교 청장년 주민층을 위해 개선이 안되는가요.

구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렸을 때 충치가 생기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나이 드셔서 의치로 바꿨을 때 관리 문제가 있고 청장년때는 실상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예방적인 사업이나 홍보적인 사업으로 해결될게 아니고 치료 그 자체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년층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유방암과 자궁암이 있는데 해마다 빈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보건소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건소 내소객중에서요.

예.

유방암이나 자궁암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현재는 드뭅니다. 대개 암치료는 종합병원급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예방이랄지 홍보, 교육같은 것은 안해요.

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만 하는것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래야할겁니다. 해봤어요.

저희가 암 이런 예방이나 홍보를 직접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서 덕진구청 강당이나 이런데서 강의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에이즈같은 그런 예방이랄지 격리치료 계획은 여기에 안나와있죠.

예.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도 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70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958,255백만원이 되겠고 기투자는 563억 정도가 됐고 앞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에는 1,976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반영했으며 2004년 이후에는 7천여억원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5개사업, 문화체육 분야 22개 사업, 공원녹지 분야 20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농업 부분 시책으로 23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례적인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 비중있는 사업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랜망 구축사업이 큰 사업이고 행정 PC구입이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랜망 구축을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최대한 끝내야되겠다. 그다음에 PC구입도 2001년까지 조기에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3페이지 나와있는 전통문화센타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35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은 저희국에서 주관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향토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495천만원 사업비로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이 끝내도록 계획이 반영되어있고 전주시 청소년복합수련센타 덕진, 송천동에 건립되는 24억의 사업비도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계획이 반영되어있고 삼천도서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반영되어있고 송천도서관 건립 사업은 내년도부터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 착수해서 설계 일부 들어가고 해서 2003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반영되어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국제영화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연례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약 17억의 사업비 규모로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전체 시비는 아니고 시비는 그중에서 9억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협찬금이라든가 입장수입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선충사보수 등 기타 문화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국민체육진흥 및 동네체육종목별 육성 지원사업도 연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쌈지공원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한 군데 구 안기부 자리에 들어가는게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있고 기타 조림, 육림, 산불방지 대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일단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전주시 특수시책으로 나무를 심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았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정비사업은 2001년까지 총 19억 규모로 도시공원은 시설물들을 재정비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테마공원조성을 해나가고 기타 사업은 다 연계사업이고 거마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총 27억이 투자됩니다마는 기 투자가 약 11억 됐고 2003년까지 해서 16억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거마공원도 조기에 이것을 시 재정 재원이 허락된다면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업부서의 바램입니다. 기타 공원조성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분산 투자 요청을 했습니다. 동물원부지 확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도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물원 부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요구를 내놓은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타 사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한지의 도시입니다마는 한지산업 육성에 한지 협동화 단지 이후에 최근에 지원이나 무슨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지단지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어야 되겠다. 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은 연내에 산업단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시설을 해주어야 되겠고 생물산업지원센타 설립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본사업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산업 지자체별 육성방안을 권역별로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주지역에 차별화된 생물산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특화해서 생물산업도 육성하는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존중하면서 내년부터 검토해보겠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다 계속사업입니다. 농업 부분에 사업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는 금년으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고 장미 등 전주지역의 명산품인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했으면 쓰겠다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놓았고 2차보전사업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드리고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우리지역에 아주 시급한 사업이다고 생각돼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한 사업, 그리고 신규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공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금년 예산에 올려진거에요. 안올렸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는 했는데 현재 집행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신성공원은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해놓고 이대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이호랑이라고 할까요. 전시효과만 내는고만요. 신성공원에 대해서 몇 평인지 알아요.

4천3백평 가량됩니다.

국유지가 얼마고 일반 부지가 얼마에요.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계상해놓은 것이 대략 칠팔억정도

지금 구획정리다. 또는 토지구획정리 그런데다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 바로 예산 투입해서 사야합니다. 우체국이 들어온다, 경찰서를 진다, 시청을 진다, 도청을 진다, 공원이 들어선다 하면은 그당시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다른것하고 틀려요. 자연적인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거기를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루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구획정리다. 또는 택지개발지역이다 해가지고 우체국이 들어온다, 경찰서가 들어온다, 공원이 들어온다 하면 그당시 매입을 해야돼요. 해마다 이것을 미뤄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의 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지개 색깔처럼 고운 안만 내놓았지 일하는 것을 보면 일하기 위한 일인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에게나 예산부서에 가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야죠. '95년도에 245억을 들여서 12만4천평에 대해서 하면서 공원이 조성될때는 그때 당시 안사면 생전 못 사는겁니다. 갈수록 단가는 많이 올라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데 빨리 예산을 투입해야죠. 이번에 안올렸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화산공원이다, 덕진 가련공원이다,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자리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택지개발하는데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는 그때 당시 사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공원시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익적 차원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지들은 택지개발할 당시에 시가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에게 그런 것을 권유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나왔죠. 지금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선정해놓아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촌이 기계화되어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확충을 시켜야 할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기계화 시대라 기계를 보관할데가 없어서 마을마다 입구에 놓아가지고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도 농촌동에 가장 시급한 사업 몇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중에 한 가지가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게 국비지원 사업 부분만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농촌 마을에 농기계 보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 트렉타라든가 대형 콤바인, 기천만원하는 고가 농기계들을 원활히 보관하고 유지관리해서 내구연수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더 많이 올려놓지 4억정도밖에 안올렸어요. 40억정도 올리면 어때요.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주소, 성명, 업체명, 지원계획 금액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훼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꽃을 팔아서 전주에 수입을 올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꽃을 팔아서 수입하는 사람이 적고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저희가 이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왕에 화훼유통 생산지원이 됐던 사업자들은 있어도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국고보조만 삼켜버리고 빚만 몽땅 있는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기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에 보면 기타에 가가지고 568,028백만원이죠.

예.

전체 재원별 개요보면 총계 비율 기타 비율이 59.2%입니다. 복지환경국은 23.7%고 보건소가 0%입니다. 이 기타에 대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거의 60%에 육박하는 기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이 내용이 뭔지

여기 기타 재원은 민자유치 재원입니다. 소소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약 5,680억중에 5천5백억이 아중유원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딱 한건입니다.

아중유원지를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예.

그러면 6쪽에 나와있는 아중유원지개발 2000년 예산에 5억을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중유원지 개발도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현재 가 예산 상태입니다마는 공원관리와 관련해서는 구청에 덕진공원에 주차장 매입 문제 그것은 꼭 해결해야되겠다. 우선 제1순위로 그것을 넣었고 두 번째가 거마공원 조성 이런것들입니다.

아중유원지개발이 중장기 계획안에 5억 있는 것은 현재 예산부서에서도 확보되어있지않은 상황이죠.

예.

동물원 부지는 어디입니까.

동물원 부지는 별도로 다른데 신규로 해서 이전하겠다는 그런 부지 확장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동물원 부지 인근부지를 지금 제3 주차장도 저희가 최근에 매입을 했듯이 그 주변 임야나 농지를 매입하겠다는겁니다.

60억을 들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원장님, 거기에 동물원 부지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현재 동물원 위치가.

지금 임시 주차장 하는데를 조금 샀는데 그위로 논이 조금있고 개인 것이 있고 동물원 바로 뒤쪽으로는 교육부하고 재무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약간 사서 넣어야 동물원다운 동물원이 되겠기에

그러면 2000년도에 4억2천을 투자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4억2천이 지금 반영됐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코끼리야 뭐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금년에

현재 예산부서에서 4억2천이 확보가 안되어있는 사항이죠.

부지확장비로는 확보가 안되어있고 부지확장보다 더 시급한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동물원 관련 예산으로 뭐가 시급하냐 해가지고 지금 제3 주차장부지 포장이 안되어있습니다. 우선 그런일부터 하고 부지확장에 들어가자 그렇게 가예산 심의를 하면서 논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안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장에 2000년 예산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의회에 뭐하러 보고합니까. 아무 보고할 필요가 없지.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영상산업국에서도 지금 의회에 11월 13일날 중장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가지고 왔죠. 그리고 2000년 예산을 11월 13일까지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유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2000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산중에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실제로 많지않아요. 뭣하러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겁니까. 이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수립서를 가지고 와서 2000년 예산수립하는것과 중장기 계획과 일정부분 맞게라도 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2000년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구체화된 계획에 있어서 이것을 실현시켜나갈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거지 아무런 물론 이게 의회에 수정권한도 없는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 보고 자체도 너무나 담당관의 무성의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의회에 대해서 무성의하다고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