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주요안건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안, 기타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신두석입니다.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인 집회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시 1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용에 보시는 제39회 통영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다음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8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통영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둘째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안건심사를 위해서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5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로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앞에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로써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12월 28일 하루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 마지막 오후 3시에 제1차 본회의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고 폐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매번 보면 시정질문을 좀 늦게 제출해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바쁜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4일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예. 정순기 위원님.

여기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 6.7일날 바로 시정질문을 하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이 매 보면 감사보다 앞에 들어가야 맞는데...

감사하고 난 뒤 감사하고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7일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시면서 어떤 시정질문에 반영하실 자료가 있으면...

감사하고 난 뒤 시정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감사 마치고 1일내지 2일간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체크리스트 해서 질의를 넣을 것은 넣는 것이 옳지 않나 이 얘깁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의사담당주사가 4일전에 내어 달라 그러니까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인데 12월 4일 토요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반이 여유가 있는거지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내 주실려면 촉박하고요, 그전에 그 자료말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뜻은 그렇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 그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 갖고 하시면 촉박한 그럼 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감사가 끝나자마자 시정질문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상당히 빡빡하게 짰습니다.

원래 감사하고 난 뒤 시정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내용을 참고삼아서 시정질문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신계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모양새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중간에 넘어오고 예산이 있고해서

그것도 좋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다뤄봤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25일 첫째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종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서라든지 꼭 필요할 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답변을 하는데는 출석을 해 달라 그랬는데, 좀전에 부시장님 부분에 대해서 선서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 줬으면

증인으로 나올시에는 선서를 하시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시장, 부시장 답변은?

답변하는데는 선서가 없지요.

선서가 아닌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임위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시?

사무감사시에 출석이 되면 일단 증인으로서 나오시니까 선서를 해야지요.

선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거나 답변을 요구할 때 시장.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번 임시회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대로 하고, 2000년도에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말씀입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국장과 과장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개발국에는 개발국장과 과장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는데 직속기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공보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부시장이 나와서 선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 관례는 부시장이 나와서 선서를 안해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공보체육실장은 총무국장과 동등하게 부시장이 안하고 실장이 하는걸로 했습니다.

선서는 그렇는데 상임위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조망대 저런 문제, 토취장 문제, 법송만 매립지 저런것도 꼭 관계장의 소위 말하자면 실.과.국장님들의 답변으로 부족한 부분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럴 때 출석요구를 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자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본회의 할 때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택해서 하는데, 상임위원회 선서를 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부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할 때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법상으로는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중요하다 싶을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양읍의 시민체육공원이다. 완전히 그것은 실.과장은 쏙 빠져버린다 아닙니까?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걸 무조건 출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보면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공보체육실이나 문화공보실장 같은 부분은 직급은 부시장보다 낮지만 우리가 직제상으로 볼 때 국장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시장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은 실.국의 의결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똑같이 특위나 감사위원회가 되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부시장이 가고 안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당초에 만들 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채택을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 같은 의회에서 어느 위원회는 출석을 요구를 하고 어느 위원회는 안하고, 어느 위원회는 나가고, 안 오고 이런 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시장이 출석요구를 해도 나중에 자기가 안나오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절충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나오면 부시장이나 국장을 시켜서 대리로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님 못 오실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들 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석공무원을 의결을 해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계획에 종전 관례대로 해놨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의결을 하면 됩니다.

예.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것은 뭐냐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