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조례 폐지안은 하천법이 전문 개정 시행되면서 하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우리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직할 하천을 이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남아있어서 폐지한다는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도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되었거든요.

김관선 위원입니다. 개정 전에 하천법 제58조를 보면 하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폐지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천을 새로 냄으로 인해서, 도로 같은 것을 내면 바로 땅값이 상승되는데 하천을 내면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지 오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부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지금 사용료를 주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기존에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을 냄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옥외광고물등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축소하고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다양화하고 간판이나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허가신청 구비서류중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만 첨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규격ㆍ재료ㆍ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첨부면제 및 소규모 광고물은 주변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원색사진 첨부 면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 방법입니다.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한번에 다량으로 표시ㆍ배부하므로 신고필증 교부 대신 현수막의 경우는 검인, 벽보나 전단은 압인이나 천공으로 교부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제한하는데, 공중에 대해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등 주변생활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표시방법을 제한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완화입니다. 건물의 측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의 정면이나 측ㆍ후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완화인데, 백화점ㆍ대형시장 건물에 1개 이내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에 4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인데 창문 구분을 제외한 측면에 1/5 이내에서 1/4 이내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완화에 대해서는 1층 출입문과 창문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층 이하의 출입문과 창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ㆍ도 개정표준안 시달 등으로 조례 개정 입법예고가 상위법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전부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시장 건물에 현수막 1개 이내로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3,000㎡ 이상의 건물은 4개 이내로 규정했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이 굉장히 건물에 너덜너덜하게 많이 붙을 것인데, 그런 미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종전에는 간판을 정문이라든지, 또는 커버가 있는 것은 2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후면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완화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완화를 한다고 해도 건물마다 더덕더덕 붙일 수 있도록 완화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런 면은 우리 도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ㆍ도는 8개로 대폭 완화를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개만 했거든요.

지금 현행법은 1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건물에는 4개가 아니라 7～8개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연면적이 3,000㎡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형건물이니까 사실상 그 외에도 붙이고 있거든요.

박동재 건축주택과 건축미관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서울에 교육 가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4개 이내로, 타 시ㆍ도에서 표준안이 없었기 때문에 8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4개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보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일반 건물에다가 4개까지 허용하면 도시 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지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시장 건물 같은 데를 가 보면 4개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한해서, 대형 점포에만 허용하는 시행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완화하라는 조항 때문에 4개까지 허용하도록 했는데…….

현수막 1개가 가로, 세로 몇 m씩입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은 없고요. 자기 건물 맞춰서 자기들이 하지요.

아무튼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완화를 해 버리면 현수막 홍수로 인해서, 물론 백화점 같은 데는 표시해 놓은 대로 깨끗하게 해 놨지만 나중에 그것이 상당히 미관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 절차에 대해서 21조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거든요.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박동재 예.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 간판이 현재 표시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할 때 안전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동재 수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항목이 전혀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안전도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박동재 저희들이 아까 폐지안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령이나 법에 근거없는 조례를 만들지 마라 해서 아까도 폐지가 나왔는데 일체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것은 조례로 넣지 말도록…….

그러니까 조례에 넣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이런 조례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태풍이 왔다든지, 위급한 사항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3년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시 검사가 없다 이거에요. 수시 검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지요.

박동재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입으면 다시 또 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조건이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안전도 검사를 첨부해야 되니까…….

지금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풍수해나 태풍, 위급할 때에는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빠졌다 이거에요.

박동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시ㆍ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는 하게끔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39조는 시행령에 있어요?

박동재 예.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여기에는 시행령이 없는데요. (건축미관담당 박동재, 김관선 위원에게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업자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부탁한 사람한테 규격을…….

지금은 광고업자들이 규격을 다 알아서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편익을 위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신규 영업시와 행정처분을 받을 때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철저하게 안 됨으로 해서 불법광고가 난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이 철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해 줬다 그 말입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

약간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개정이네요? 하여튼 업자들을 위해서 완화해주는 개정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랬어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박동재 실지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은 폐지되고 요즘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완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3년짜리는 없애면서 실지 교육을 수시로 해 가지고 광고업자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 보면 신고영업시하고 행정처분 받을 때라고만 적혀져서 그래요. 수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통과된 후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는 불법 광고같은 것이 오히려 3년 동안은 그냥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만,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방대영의원외 4인의 발의)

방대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행정 편의에 따라 적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구성을 각 자치구별로 20명으로 정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자치구는 10인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위원회 기능중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자문사항은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허가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토록 한 조항은 민원 발생과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그르칠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보다 강화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20m 도로가 접하여야만 가능한 것을 15m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하였고, 공동 주택 건축의 경우 일조권 적용시 주개구부가 남쪽으로 되어 일조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의 건축물을 띄워야 하며 인동거리를 낮은 건축물의 높이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원ㆍ도로ㆍ광장 등 공개 공지가 있는 경우 단서를 신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각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ㆍ완화함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서에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건축 위원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 위원을 10인 이하로 하는 것은 시 건축위원은 교수들도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청 건축위원은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인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20m에서 15m로 기준 적용 완화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시행령에는 15m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조례하면서 20m로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상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행정의 모든 것이 규제 완화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강화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원안대로 심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워야 할 인동간의 거리를 종전에는 높은 건물의 높이로 적용을 했는데, 일조권 확보가 쉬운 주개구부가 남쪽 방향일 때는 낮은 건물의 높이로 적용토록 완화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변화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건축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은 아주 세밀한 검토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괜찮지요?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께요.

앞 건물이 5층이면 그것이 남향일 때는 뒷 건물에 관계 없이 앞 건물 만큼의 거리를 띄워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하자 이거지요. 옛날에는 앞 건물이 5층이고 뒷건물이 7층 건물이면 7층 건물의 높이로 띄워졌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공원ㆍ도로ㆍ광장ㆍ하천 등에 공개 공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재 건축주택과 건축미관담당 박동재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이 앞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애매해서 저희들이 공공공지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어요. 8월 18일자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갑, 을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가 안 되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애매해서 건교부에 8월 18일자로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26일자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한 단서 신설은 그대로 조치해라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박동재 공공공지는 안 된다. 완화를 적용할 수 없다.

완화하지 말라?

박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제 개인 생각은 방금 이격하는 거리, 건축사전결정심의위원회 같은데 가서 보면 너무나 용적률을 많이 지어가지고 주차 대수라든지, 일조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아파트가 다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어버리거든요.

문제는 남쪽을 향했을 때…….

박동재 동수가 거의 요즘은 15층이면 15층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개층이 10층이 될 경우에는 뒷 부분이 5층만큼은 햇빛이 정통으로 안 오기 때문에 낮은 쪽을 적용해야지, 뒤쪽을 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남쪽이 하나의 예외 조항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일조권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건물이 너무 가까우니까 건물을 띄워라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 용적률이 법으로는 300%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할 때 대개 땅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0이나 2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서너동 짜리는 몰라도 20동, 30동을 지을 경우에는 두 서너 동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5층 해 놓고 뒤에는 10층인데 5층 건물만큼 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조권 문제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지금도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행대로 그것은 놔두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동간의 거리라고 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인동간의 거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주본 것만 가지고 인동간의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기역자로 붙었다 이 말입니다. 기역자로 해 놓으니까 햇빛이 가려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소송이 붙었어요, 삼성아파트가. 기역자로 되어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해를 하루에 한 시간도 못 받는다. 그것이 법에 없어요.

결론을 내야 하는데 방 위원님, 일조권 관계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앞에는 5층으로 해 놓고 뒤에는 15층이란 말입니다. 5층 건물만큼 띄워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바로 앞에가 붙어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뒷 건물이 배수가 넘을 때는 1/2 이상의 인동거리를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보완을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은 앞 건물이 뒷건물의 반이 안 될 때는 뒷 건물의 1/2 이상의 인동거리를 준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파트 지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소지가 있으니까 일부러 동간 간격을 짧게 해 가지고 허가를 맡기 위해서 앞에 것을 일부러 낮게 짓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5층으로 짓고 뒤에는 15층으로 지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띄워가지고 또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지금 방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층인데 여기가 5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 건물이 뒷 건물의 1/2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아니고 뒷 건물이 높은데 앞 건물은 층수가 적으니까 인동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이 5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뒤에는 15층이에요. 그러면 인동거리를 5층 높이만큼만 띄면 되는데 뒷 건물이 앞 건물의 1/2이 못 될 때 2/3 이상, 1.5배 정도로 띄워준다, 이것만 삽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지요.

그래도 지형에 있어서 앞 동은 높은 지형에 지어야 되고 그 뒷 동부터는 낮은 지역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단지 이것은 일조권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아까 그 이야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도 그러지만 앞동에서 다 보인다니까요. 앞동이 다 보여버리고 한국 아파트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그럴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건축 허가 과정에서 너무 가깝다, 이것이 15층이고 이것이 10층인데, 10층이니까 1배만 띄어가지고 건물이 여기까지 와 버린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띄어라, 이렇게 나오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600세대 이하는 받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기는 합니다.

구에서 하기는 하지만 받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좀 떨어지도록 강화시켜놔야 돼요. 너무 아파트가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기존에도 붙어가지고 있는데 좀 떨어지도록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뒷 건물 높이로 한다고 하면 앞 건물이 이렇게 많아요. 뒷 건물의 일조권이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뒷건물이 15층이고…….

아니, 단 뒷건물이 앞 건물보다 높았을 경우잖아요? 똑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물만큼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두 건물중에 높은 쪽을 택하도록 되어 있지요. 앞건물이 높으면 앞 건물만큼 띄고 뒷 건물이 높을 경우에는 뒷 건물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가능하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존 일조권 문제는 놔두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아파트가 용적률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러려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되니까 서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너무 용적률이 높은 것하고, 일조권, 너무 많이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조권 문제는 지금도 붙어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더 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방 위원님 어떠십니까? 다른 것은 원안하고 이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예.

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한다”는 제4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