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상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1-18

한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수능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수능 때는 왜 항시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제분 중에서 이번에 수능시험 치렀으면 잘 봤으리라 믿습니다. 99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해도 뜻깊게 보내셨으리라 믿고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 원미환경 노조위원장(2명 출석)에 대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 등 99. 정기회 대비 의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장 45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발대식을 가졌으며 참석인원은 의정모니터 105명과 의원 35명으로 위촉장 수여 및 오찬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원미환경을 방문하여 차량운행현황 등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윤종훈 회계사와 하승수 변호사를 초청 그간 조사내용을 청취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오까야마시에서 오늘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인원은 오까야마시장 및 한·일의원연맹회장, 민단장 등 4명으로 우리 시와의 우호교류 및 공공시설 견학이 목적이며 의회는 내일 오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국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들어가기 전에 속기 중단하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개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는 35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총 80일 중 그간 개최한 임시회 47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33일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나 삽입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3일, 4일 예산안 심사를 해요?
6일, 7일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하고 8, 9, 10, 11일에 예산안을 심사하네요?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아예 3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하다가 중간에 시정질문 하고 시정질문 답변받고 하는 의사일정안이 매끄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뒤로 미뤄버려요.

오명근위원

작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예산심사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중간에 본회의 해서 시정질문 하고 이런 모습이 매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을 넣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 지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시간을 드려서, 그 사이에 시정질문하실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조성국위원장

저도 이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정질문하는 데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심사하는 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안 심사를 묶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이 집행부 문서 교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3일부터, 예산심의가 6일 간이죠?
2000년도 예산 심의가 6일 간이니까 6일을 앞으로 당기고 그 뒤로 시정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과 예산심사 후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해서 시정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4차 시정질문이 또 있습니다.

조성국위원장

그것은 보충질문이죠.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뭐가 문제냐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예산에 매달려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게 되면. 아예 예산 다 마쳐주고 난 뒤에 시정질문하면 충실한 답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맞는 거죠.

조성국위원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안을 보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일정안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일정에 짜맞추는 식으로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나름대로 충분히 준다고 하는 배려가 의사일정안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시정질문 하고 이틀 정도만 주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시정질문 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는 밸런스가 집행부를 배려한 게 너무 보인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안·안건심사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따라서 시정질문 하고 바로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는 의사일정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 배려를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진 의사일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이틀 주나 5일을 주나 일주일을 주나 답변내용에 변함이 없어요. 이틀 주고 난 후 답변내용, 일주일 준다고 완벽한 답변내용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다시 협의하면 되니까요.

조성국위원장

이것을 제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3, 4, 6, 7, 8, 9일에 하고 10일과 11일에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12일은 공휴일입니다-그 다음에 13, 14, 15, 16일은 안건심사를 하자고요. 5회 추경예산안. 그 다음에 17, 18일에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24일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25, 26일은 쉬고 27일에 2000년도 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법정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석

강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결위가 위로 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4차 본회의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조성국위원장

그렇죠. 17, 18일로.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안 처리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조성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2000년도 예산안을 18일에 해도 되잖아요.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마무리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조성국위원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3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안, 안건심사 그리고 본회의(시정질문)가 10, 11일 그리고 나서 바로 안건심사하고 추경 다루고 예결에서는 예산안 다루고, 그 일정을 18일까지 하고 4차 본회의를 20일에 하는데 그때 예산안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5차 본회의에 있는 것을 올려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21일부터 안건심사하고 예결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21, 22, 23일까지 그리고 24일에 5차 본회의 하고 27일에 6차 본회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1일 전에 예산도 처리되고,

조성국위원장

5차 본회의를 20일에 하자고요?
진석

강진석위원

아니죠. 4차 본회의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4차 본회의 때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자는 얘기지.

조성국위원장

그러면 17, 18일은요?
진석

강진석위원

17, 18일까지 상임위는 안건심사 및 마무리추경이고,

오명근위원

시정질문 답변하는 날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거예요.
진석

강진석위원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조성국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하자고요.
진석

강진석위원

네.

조성국위원장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의된 내용을 의사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 하시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별로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는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이 구성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은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위원회별 3명씩 하죠.
진석

강진석위원

좋습니다.

조성국위원장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