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흥균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형식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82번 신흥균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인 송재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83번 김형식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인 김형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형식 의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동기능전환으로 이미 둔산1동과 괴정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기타의 동에서도 내년 2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토하셨습니다. 그런데 괴정동에서도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는 하나 그 내용과 그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 동장이 있을 수 있고 동장을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라고 명명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된다고 할 때 그 발언할 수 있는 범위를 동장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소장이라든지 동장은! 그렇게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시에 증인으로 출석은 시킬수 있으되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법률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박옥근 위원님 말씀은 각동에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됐을 때 위원장이 와서 답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아닙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자치센터소장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소장이라고 명명했을 때 소장이 이 조례의 동장으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형식 :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죠. 동장이 소장으로 됐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54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8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고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121-130-201-10 차량선박비,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바로는 전국 의장단회의 미참석으로 397만5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참석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국시·군·구의장단회의 월 1회내지 2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월 2회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헌성 : 그것이 전에는 이길웅 전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 대전시회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한달에 한두번씩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의장단협의회회장이 되면 한달에 한두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회장이 아니고 중구의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9쪽에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나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있지만 세울때는 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세우는데 대개 기준호봉에 미달돼 가지고 조금씩 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