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세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동안의 일정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98회계년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예산액의 목적사용여부, 입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정도인가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견제, 감독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54번과 755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유인물 16쪽부터 38쪽까지의 '98년도 이월사업비분석내역등 부속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비비지출중에서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감리비, 신축감리비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좀 궁색한 이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이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관계로 명시이월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당시에 '96년도의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등이 예산에 섰는데 신축감리비 역시 이때 함께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다목적체육관건립이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중간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30억의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 토지매입이나 제반여건이 어려워서 완전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기를 상당히 늦추었는데 국비가 지원된 것이 '98년9월29일날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것이 당해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대조건이 달아져 있어가지고 당해년도에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감리비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당해년도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심의 및 제반 과정을 거쳐서 당해년도에 어렵게 12월 말경에 가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감리비를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참고를 해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획실장께서 나름대로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한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교부금이 30억이 교부가 되면서 급박했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였다면 애초에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지 않아서 감리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96년도에 세웠던 설계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들도 편성이 되지않았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서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은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집행계획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결산할 때도 호남선철도복개사업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했었고 저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본회의장에서 발의도 했었습니다만, 결산을 매년 하면서도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지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은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개념이 아직도 좀 부정확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사후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쪽의 확답을 듣고 싶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집행을 위한 제반 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각실과에서 들어왔을 때 그 사항에서 예비비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승인을 해서 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개선하고 고쳐나가는데 반영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호도 소홀하게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반납을 하지않고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기 확보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또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더 큰,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을 해 줬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섭게 질타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런 분야의 예비비지출은 한건도 없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계획이 서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올라오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하여튼 최종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서구청이, 대규모, 대형사업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사업뿐 아니라 기타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자꾸 빠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급해지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반복되는 이런 잘못을 집행부에서 자꾸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이 예비비뿐 아니라 이 결산서를 보면 3년동안 계속 지적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어떤 결산승인하는 것이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해에 또다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반복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한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명예퇴직금 관계인데 작년에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이 1차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1차추경이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될 당시에 조례로 공무원정원승인요청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구조조정에 대한 승인, 3개과가 감축되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추경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마 동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하고 이 예산안 승인하는 것하고 동시에 있었어요.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때문에 물론 1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분명히 3개과가 감축될 것이라는 것은 작업은 7월이전부터 하셨구요. 그러면 어쨌든 과장자리가 분명히 줄어든다는 것도 아셨을텐데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과 똑같이 이 사항도 조금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다고 하면 세심한 예상이나 예측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1,200만원정도 되는 예비비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98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신 우리 공직의 선배들이 열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명예퇴직신청을 우리가 받지만 그때당시 최종숫자가 딱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산출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1회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1억6,000을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판단으로 이 예산이면 전의 사용잔액과 합쳐서 충분히 명예퇴직수당을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1,2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세심하지 못한 집행차원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해부터는 똑같은 지적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을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경리담당이 총무과 소관이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 유감스러운 얘기를 해야되겠어요.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경리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 날짜라든지 또는 총공사비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몇 번의 정회를 하고 확인하고 그런 일들이 몇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자료제출하는데!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숫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계약날짜를 완전히 뒤바꿔버려가지고 액수도 예를 들어서 8억500이면 8억8,820만원으로 적어놓고 이게 어떻게...., 경리부서 자료는 혹시 두가지 자료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자료를 급하게 뽑다보니까 뽑는 사람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안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확인하느라고! 결산이라는 자료가 계속 보존돼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심의하는데 부속자료가 이렇게 틀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결산서 맨앞에는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61억7,078만92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설명에요. 확인하셨죠. 그런데 '99년도예산서상에 나타난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한 액수가 34억2,821만1,000원, 그다음에 1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한 액수가 27억4,281만5,000원 그래서 이 액수를 합치면 지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제시한 액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맞아요. 그것을 더하면 61억7,102만6,650원 그래서 약 2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어놨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싫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맞습니까? 딱 맞아야지,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 맞아야죠. 왜 정리추경 핑계를 대십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때 가서 어쩔수 없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에요. 이것은 2월28일 회계년도 출납폐쇄날짜 그 날짜는 이미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결산만 8월에 하는 거죠, 결산 2월에 다 끝납니다.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왜 정리추경 핑계를 대십니까, 안맞으면 안맞았다고 잘못됐다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99년도회계에 와서 정리추경까지만 딱 맞으면 예산결산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편의상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정리추경 해 갖고 안맞는 예산액수가 어디 있어요. 안맞으면 큰일나지, 그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차이나게 하느냐는 말이죠.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좀 잘못되면 다음에 맞추면 되지, 다음에 정리하면 되지 이런식의 사고가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저는! 답변해 보십시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저도 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짜다보면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자체세입,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다보면 세출예산하고 맞추다보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출예산을 맞추다보면 늦게 잡았다가 추경에 가서 정리하면서 완전히 맞추는 그런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딱 맞추어가지고 세입세출을 1원도 안틀리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목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틀려요. 물론 예산 짜는데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하나 제가 1회추경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총무국장님하고 많이 논란을 했었어요 왜했느냐면 본예산에 약 3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아놓고 1차추경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27억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1차추경은 9월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이면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도적으로 34억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음에 추경때 쓰기위해서 27억 편성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7억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1차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2월달이면 결산 다 끝나는 것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27억이라는 것이 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확하게는 안되지만 어느정도의 추계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부분은 남겨놨다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어차피 당초예산 세울때는 추계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용분
김용분위원
추계를 그렇게 못합니까? 62억 남을 것인데 34억이라고 추계하는 것이 집행부 추계입니까,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원시적이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당초예산 세울때는 당초예산이 '98년도예산은 사실은 지난 '97년도말에 세우거든요. 말에 세우기 때문에 추계를 하다보면 정확성은 없어요. 다만 덜 잡는 것이 예의지 더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62억중에 몇억이 차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보십시오. 거의 한 40%이상을 남겨놓는데 이것이 의도적이지,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알겠는데요. 제가 볼때는!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 편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다음에 돈 쓸 것 남겨놓고 대충 대충 주물덕 주물덕 하시지말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세원확보와 징수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보니까 총예산액이 903억7,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184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를 보면 176억1,800만원, 징수결정액을 보면 194억899만110원, 그렇게 해서 지방세만 보더라도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약 20억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방세 부분은 약 1.3%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보다 늘어난 이유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둔산지역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건축허가가 증가가 돼 가지고 면허세가 4,100만원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둔산지역 인근에 주로 공사현장관리사무소라든가 모델하우스 이런 것이 늘어나가지고 약 4,5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변동이 돼 가지고 한 1억2,300만원 그래서 한 2억2,0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그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을 설명해 주셨고 어느정도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97년도세입결산을 해서 '98년도 세입에 대한 대략적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세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추계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많이 해 놨다 나중에 못받으면 결산에서 세입이 빵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쪽 세입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98년도보다 '99년도에 한 15%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세입량으로 잡아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 안했던 것이 늘어나는 것, 예를 들면 전혀 생각 안했다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취득세 같은 것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세입부서는 죽겠다고 세금 거두어드리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세출부서는 흥청망청 쓰는 것 같고 담당공무원들간에도 일종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갈등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액을 작게 잡고 징수를 많이 하면 초과달성하기위한 그런 전시행정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는 못할 사항인데 예산을 작게 잡고 나중에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집행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 그럴 위험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지방의회구성 초창기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장 여기도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2억2,200입니다. 2억2,200인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이 둔산지역에 자꾸 일반음식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세,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재산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은 100% 다 잡고 물론 징수를 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해서 어려운 서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동안 진행되었으므로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예산에 2222-130-201-11, 재료비,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요. 동에 환경관리측면에서 재료비로 섰던 겁니다, 유원지청소인부임과 도로변 잡목제거인부임이 93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못쓰셨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예산서 435쪽 이것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동예산이 아니고! 청소과에 기성동하고 가수원동에 유원지관리를....,
용분
김용분위원
동예산이에요. 동예산 사회개발비에 있는 내용이에요. 청소과 예산이 아니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소과 예산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동예산이 맞습니다.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못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기성동과 가수원동에 특수지역 여건 때문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원지라든지 도심외지역으로써 있을 수 있는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98년도서부터 각 동사무소에 가로환경정비인부임이라고 세워졌던 예산들이 전부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동별로 네명씩 해 가지고 동에 주어서 가로환경정비 전반에 관한 재활용쓰레기 포함한 이런 일들을 담당하도록 네명씩 주었던 예산들을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때 이 예산을 전액 같이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면 기성동하고 가수원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또 도로변의 잡목같은 것을 제거하는 인부임 재료비로 선 것이어서 지금 말하는 각동의 가로환경 네명씩 인부임이 삭감됐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삭감한 것도 동의 가로환경정비인부를.....,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기성동, 가수원의 가로환경인부임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환경정비인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했던 것 같이 이 사항도 같이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 미사용내역 이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 안하시고 나오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준비를 제가 자세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동에 세웠던 그 인부 있지 않습니까, 4명! 그것을 결국 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때 당시 공직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고 이런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인부임들을 전액 다 삭감해 가지고 결국 그 비용이 공공근로사업비에 다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인부들도 결국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각동에 네명씩 있는 가로환경정비인부임을 삭감했던 것과 같이 이런 인부도 같이 삭감을 하고 이 인력은 공공근로로 대체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추가로 질문하기도 좀 어려운데 만약에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다고하면 다른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이런데처럼 추경에 예산삭감하셨어야 돼요. 다른데는 다 삭감했거든요, 미리 정리하셨거든요, 공공근로가 투입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니까 다시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뽑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98년11월26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찰을 12월12일날 신축공사 입찰을 했고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12월말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이 지출결정일자가 '98년10월30일인데 실지로 감리비 지출한 날짜는 언제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8년도는 지출을 못하고 전액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지출을 안한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일단 확보는 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확보했다가 지출 안하고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출 하지도 않을 것을 예비비에서 확보한 것도 이상하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공사를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려면 시설비는 물론이고 감리비까지 동시에 발주가 되야 되기 때문에 공사시설을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되고 예산을 세워야만 감리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만 해 놓고 공사중지명령이 되면서 집행을 못하고 전액 시설비와 감리비가 '99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돈 지출은 안한 것이지만 예산회계상 확보를 해 놨다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입찰을 보고 같이 공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김학원위원
입찰을 언제 한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입찰공고를 11월26일자로 했구요. 12월12일날 입찰을 했고 12월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회계제도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나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회계상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지만 뭔가 깔끔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라든가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3쪽에 1121-130-201-11 재료비, 이 내용을 예산서에서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국경일 및 각종 행사가로기게양으로 2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약 56%의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가로기게양 인부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기를 게양하는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내역이 월평 1동, 도마 2동, 갈마 2동 등 해 가지고 배정을 했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몇 개 동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홉 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회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한번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명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몇 명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두명씩 배치를 해 주셨거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동에 대해서 예산 260만원을 배정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8개동에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반납 들어온 이유는 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공공근로가 각동에 배치됨으로해서 그 인원을 가로기게양인부임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공공근로 어차피 지금 구비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필요 없는 것 삭감해 가지고 구비부담하는데 공공근로로 다시 투입해서 예산편성하시면 예비비같은데서 공공근로 구비부담액 쓰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고 분명히 공공근로로 다 대치가 되고 있는데도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불용처리하고 제대로 안하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측면에서 공공근로를 대체를 하고 이 예산을 남겼다가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지만 남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데 구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 상황까지 전부 파악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37쪽에 보시면 결산사업비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청사별관 증축공사를 '98년도9월19일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98년12월24일날 설계변경을 하셔서 1억3,18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증축공사시 신축공사잔여분공사 시공에 따른 변경 그랬는데 잔여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액수가 1억3,000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총 당초계약금액은 2억4,000정도인데 잔여분공사로 인해서 1억3,000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자료는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기 추가계약한 것이 9월달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97년12월달에 당초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변경된 것이 '98년9월19일날 당초계약에다가 1억3,182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추가공사를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총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당초에 공사금액이 5억9,482만9,000원입니다. 이것이 관급을 제외해서 그런데 최종도급액이 5억9,482만9,000원!
용분
김용분위원
당초계약은 5억9,490만원으로 하시고 2억7,800만원정도가 그러면 사고이월됐던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것이 증감된 액수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을 보면 '97년도12월달에 2억6,718만7,000원이 당초 계약금액이었는데 그것을 '98년도9월19일날 다시 감액을 1,843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임단가가 하락돼 가지고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2억4,192만7,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1억3,182만원이 증축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2,700....., 이것은 5억9,482만9,000원이 총도급계약액입니다. 그중에서 '97년12월부터 '98년10월까지 1억7,172만7,000원, 그 다음해에 청사별관증축을 했는데 '98년12월29일까지 3억5,531만5,000원, 두 번 계약을 해서 포함된 금액이 5억9,482만9,000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지금 총무과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준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사별관을 신축하는데 여기는 증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별관 신축하고 또다시 증축을 다시 했어요? 신축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축공사가 또 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어서 했거든요. 이어서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다 안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자체를 나누어서 하셨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두 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 서 가지고 2억6,000만원정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97년도9월에 또 2억7,850만원정도에 계약을 했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이 통신전기를 포함하면 '98년9월달에 한 것이 3억5,500입니다. 다 포함하면 3억5,531만......,
용분
김용분위원
변경액수까지 다 합쳐서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변경액수까지 다 합치면 3억8,355만7,000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당초계약이 2억4,000이었는데 1억3,000이라고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이 됐느냐는 겁니다. 어떤 증축공사를 하길래 도대체 '98년도에 그러면 분리발주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때 언론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분리계약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98년도에 2억4,000만원어치의 계약을 하고 이어서 또 추가로 1억3,000어치의 계약을 또 했느냐는 말이죠. 이 설계변경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97년도에 예산이 전액이 안서다 보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까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다시 추가로 '98년도에 지상 2층에서부터 3층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계약이 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 계약할 때는 총공사비로 계약하게 돼 있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분리계약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공사대로 계약을 하는 것은 설계가 전체가 다 돼 있을 때는 예산이 안섰더라도 총공사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때당시 지상 1층까지만....,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를 그러면 '97년에는 1층 것만 하고 '98년에는 2층 것 또 설계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설계를 잘라서 했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죠.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사별관을 지으면 몇층으로 짓겠다, 이 본관이 뭐가 뭐가 부족해서 그 용도를 이만큼을 짓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서든 안서든간에 총공사비로 계약을 해야죠. 어떻게 1층 따로 설계해서 계약하고 2층, 3층 따로 설계해서 계약하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계속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년도별계속비승인을 받았을 때만이....,
계속비는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 총액입찰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총액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1층까지만 해 놨으니까 그것대로만 발주를 한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왜 1층까지만 설계를 하느냐구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때당시는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서구청예산이 다 이렇게 돼야지 서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 분리발주해서 찢어서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돼야죠. 다른 것은 안 그런데, 다른 것은 100%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많아요, 예산 확보되지 않아서 나중에 확보하고 한 것도 많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액수도 1억3,000이에요, 2억4,000 계약하는데 증액한 액수가 1억3,000이에요. 무슨 잔여분공사시공이 1억3,000이 들어갑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잔여분이라는 것이 2층, 3층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하층하고 1층하고 했던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됐어요, 이상으로 마칠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총무과,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검토보고서 29쪽에 있는 것인데요. 세무과 세정관리 1251에 24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이 70%인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전산실 주전산기에다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전산실에 주전산기 도입할 때 현대회사에서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이 자체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2,600만원 쓴 것은 뭐에 쓰셨어요? 이것이 세목별로 네가지가 돼 있는데 뭐뭐 쓰셨나 얘기해 보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8,800만원중에 6,1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고 복사기구입한 것이 340만원이 있구요. 행정망 PC구입한 것이 1,6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가 660만원 그렇게 해서 2,6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는 그쪽에서 다, 프로그램은 다 해 줬다는 얘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PC를 대체취득하겠다고 1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왜 1,600만원이나 집행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1,600만원이 PC 10대 구입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애초에 예산산출할 때는 100만원짜리 10대 산다고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더 비싼 것 사셨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같은 목내에 있으니까 조금 좋은 것으로 사려고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애초에 살때는 100만원짜리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텐데 다른 것이 안쓰여져서 남아서 더 좋은 것 사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그 기능이 일하는데 꼭 필요하셔서 사셨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 보면 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컴퓨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 아는 가격이지 집행부에서 컴퓨터 한두대 사봅니까? 일일이 따지지 못해서 그렇지, 다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거에요. 내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의 세금이고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돈이 아니니까 사려고 생각했던 것도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심의요청하실 때 그것에 맞게 집행하십시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민원봉사실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옛날 시민과 민방위관리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를 85%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작년 '98년도에 9월말까지만 민방위과가 존재를 하고 과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못쓰게 해서 안쓴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가 통폐합됐어도 계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원래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뿐만아니고 지금 안전지도계로 간 재난관리과에 전체적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못쓰게 해서 안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기획감사실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대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는 했지만 1회추경때 삭감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환원이 되고 이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추계를 정확하게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98년도에 공공근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정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8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약 7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밖에 쓰지 않고 105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직업훈련기관 지정이라든가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심의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건 처리를 했고 위원구성은 7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번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5만원씩이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0만원 세우고 추경에 50만원을 더 세웠어요. 본예산에 100만원 세운 것 가지고도 충분했을텐데 추경에 50만원을 또 세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임새있게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지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100만원 세운 것 가지고도 45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50만원 또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짜임새 있는 예산을 못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50만원 추경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을 세웠습니다만 노사분규예방위원회 참석수당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노사분규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240만원을 계상을 해서 186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77.5%라는 상당히 많은 불용처리가 됐고 같은 쪽에 사회보장적 수해금해서 286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불용처리된 것이 218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것도 76.2%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행여사망자 운송비는 기준이 1가구 1구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산액이 286만원짜리는 역시 1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여자귀향여비가 24명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행여사망자라든가 이 성격은 틀린 성격이기 때문에 1년간 예측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고 행여자귀향여비는 1인을 따질때는 1만원내지 1만5,000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1년정도의 풀경비성격이 되겠다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예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임차료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도 207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도 59.1%라는 많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어린이날 행사 엠프임차료는 당초에는 두 대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엠프 한 대를 구청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형만 임차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산업시찰단임차료는 2일로 계산을 했었는데 하루만 산업시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우아동 산업시찰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러면 불우아동산업시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1회만 행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회로 계획을 했는데 1회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1회인데 2일간 예산인데 하루만 갔다 왔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남은 것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그런 행사를 한번 더 치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반밖에 쓰지 않았는데 불우아동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가 생보자자녀들은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사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틀간 할 것 없이 하루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루만 갔다 왔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하루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 59.1%가 예산이 남았어요. 반밖에 못썼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그런 행사를 더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세워놓고 예산집행도 못하고 2일 계획해서 하려고 하던 것을 하루에 끝냈다고 하면 예산이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세워진 예산은 다 써져야지, 억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목이 불우아동 산업시찰 차량임차로 해서 서 있으니까 불우아동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없어서 한번 딱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런 것은 일을 하셔야지 안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도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37쪽에 보면 301-10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외 2건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남았네요. 어떻게해서 남았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줘 보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은 3건만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서 남았습니다.
송재민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었는데 지금 타자치단체 같은데는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야간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래 가면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불법투기를 현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지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줘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될텐데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구같은 경우에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동도 하고 그런데요. 왜냐면 그것이 한시적으로다가 이용을 하면 다른데로 옮기고 그러한 것도 있고 또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고보상금은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만 3건만 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그런데다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처음에는 1,700만원 정도 예산 세웠다가 1차추경에 680만원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했는데 금년 같은경우는 예산 거의 안세워도 그냥 버틴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없앴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참고적으로 얼마나 올렸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돈은 많이 나갈수록 효과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한 사람 많이 잡아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능하면 쓰레기불법투기가 되지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있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돈이 하나도 안남았네요, 이런 것은 잘 쓰신다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돈이 안남은 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청소업무추진은 예산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골목골목 확인한다든가 보면, 70만원인데 사실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제로가 됐어요.
송재민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세우시면 되겠네요, 부족하니까! 하여튼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하는 것 어차피 잘 아시는 것이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과다한 부분은 절약하고 하는 측면에서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액이 하나도 안남고 또 더 이상 쓸수 없다라고 하는 룰만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돈이 남아요.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52쪽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열심히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의 위생과는 전부터 항상 부족했던 부분들이 출장비, 즉 여비가 부족하다 소리를 제가 한 8∼9년째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그 돈 가지고서 '98년도에도 마무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셔서 불용액이 안남고 지출이 된 것인지?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심야업소라든가 주 1회씩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요. 반편성이 돼 가지고 1년내내 연중행사로 하고 사실상은 밤까지 심야단속을 하다보면 여비가 상당히 모자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건의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상은 1,973만원이 많으냐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여비를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위생과장이 나갈때마다 여비를 집행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보상금은 어떻게 집행된 거에요? 53쪽에 밑에서 네 번째, 민간실비보상금!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범업소상수도요금 감면지원대상은 원래가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업소를 파악한 결과에 74개 업소만 분할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 집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계량기가 설치된 곳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개가 대상이지만 74개소만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 분할계량기가 달려있는 74개 업소에 상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면 177개 업소중에서 결국은 반도 안되는 숫자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상수도요금이 대부분 거의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홍보부족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은 30%를 지원해 주는데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계량기가 설치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그것이 앞으로는 지원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송재민위원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몇 개 업소 지원 하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97년도는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863개소인가 누계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7년도에 예를 들자면 그때도 177개소의 모범업소가 있는데 그때도 74개 업소만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미리 알아보고 챙겼으면 안물어봐도 될텐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올해도 177개소 예산 세워놓고 실제로는 74개업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니까 모범업소가 '98년도에 갑자기 늘어날리는 없단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송재민위원
증가를 하더라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는 170여개 업소가 있는데 예산은 항상 170여개업소 세워놓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계량기를 달았다가 뗄리는 없으니까 거의 74개 업소를 해 주고 하다보면 내년에도 똑같이 170여개 업소 세워놓고 실지 지원하는 것은 74개가 되고 반복 반복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잘 해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실지 모범업소에다가도 공문도 띄우고 전화도 해요. 우리가 구에서 이만저만해서 예산세워서 지원 해 주는데 계량기 다는데 돈 많이 안들어가니까 달아서 혜택을 받도록 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고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도록 적극 힘을 쓰셔야지 여기 앉아서 숫자놀음만 하면 사실상 손해보는 것은 주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면들을 신중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59쪽에 보면 401 시설비등해서 예산이 나와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 농업용수로개보수는 전체 사업이 다섯군데 중에서 집행잔액 788만원은 낙찰률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몇군데 했다구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다섯군데입니다.
송재민위원
다섯군데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몇군데나 했어요? 현재까지 시설한 곳이 대략 몇군데에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대략!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한 30개 정도 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현재 30개가 있답니다.
송재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관리는 농업용수로대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농사철이 되면 한번씩 순찰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지정 동네라든가 수리계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일단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 놓으면 농민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수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98년도에 필요한 부분하면 나오고 또 '98년도에 거의 마무리 됐다싶은데 '99년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과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앞에서 먼저 해 놓은 숫자가 관리가 안돼서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관리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비가 민간에게 보조된 상태에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30개라고 하니까 물론 믿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91년도부터 계속 했거든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비 50% 보태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송재민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존에 해 놓은 시설들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농업용수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보수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때 보수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무용지물인 농업용수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내신 귀중한 세금이 농민들에게 쓰여질 적에 아주 보람있게 쓸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동료 송재민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 30개소라고 했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30개소 다 사용 가능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다 사용가능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공을 팠을 때 만약 어떻게 하다보면 폐공이 되고 안나오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지,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 100%,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농수로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다 확인 다 해 봤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전부 확인해 가지고 현재 시공한 30개공 또 30개 다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도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할수 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만약에 어떻게 하다보면 안될 수도 있어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때도 관정보수라든가 해서 예산삭감된 그런 사항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정을 한번 했다가 만약 그것이 잘 안될때는 폐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문제도 대두되고 지난번의 얘기도 상당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30공을 시추를 해서 100% 다 성공을 해서 그것이 다 나와서 현재 사용가능하다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이 30개소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폐공이 된 것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도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관정을 어떤 농가나 개인이 전기를 필요로 해서 관정을 이용해서 끌고 간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타구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무척 많이 감사에서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다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