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담당해 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앙양 및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6명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550명을 556명으로 6명을 증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30명을 536명으로 하며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중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정한다라고 한 규정을 99년9월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부합되도록 매년 6월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발췌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배치에 따라 우리 구에 승인된 6명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검토한 바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중산층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 연대감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안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과 정원조례규칙운용요령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만 하는 겁니까?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정말 영세민들을 잘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회 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영세민들의 집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동도 몇 군데조사해 보았습니다. 내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야쿠르트 배달요원들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요원에게 이런 분이 지금 어디 계시오?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분은 병원에 있습니다. 다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자기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일을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었을 때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는지, 일을 정말 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은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로 그분들은 더 소외받고 더 그늘지고 더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얘기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정말 이분들은 인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 군데 병원을 가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명단을 어디라고 가르쳐 주라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요원을 6명을 더 충원한다고 했는데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앞으로 시험을 봐서 6명을 확충할란다 그 얘기입니다.

배치가 안 된 동이 봉선1, 2동과 월산3동, 월산5동, 송암동 인데 숫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

배치기준에 인구가 많다거나 영세민이 많다거나 이 비율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6명이 더 배치가 되면 24명으로써 18개 동이라 2명이 배치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이 인구가 많은 데하고 영세민이 많은 데하고 이런 데를 우대해서 1명씩 더 배치가 될 겁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그 업무를 보죠. ○

그러죠.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또 신분보장을 해줌과동시에 영세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랄지 전문성을 더 살려주고 이럼으로써 영세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험관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신규채용하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다만 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우리구청에 시험을 치를 만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에 의뢰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했을 경우 저소득층의 행정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된다고 한다면 저희 구는 6명을 채용을 못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합창단설치조례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활용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함양하고 또한 음악은 인간생활에 활력과 건전한 리듬을 줄 수 있는 필수가결한 사항으로 합창단을 조직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합창단을 조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는 단장에는 부구청장이 되며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의 전문인사의 의견수렴을 위한 남구 합창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지휘자를 제외한단원은 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나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된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토록 하였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이라는 구정 구호에 걸맞는 지방문화창달과 가정주부들의 여가활용 및 정신건강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문화예술을 아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이지형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통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구민에게 제공 및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향 남구의 이미지를 구축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지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은닉재산신고 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요건을 간소화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게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시 이자부담률을 완화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시 대부료를 단일화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 시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개정 완화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재산사용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확대, 외국인에게 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 특약등기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세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잡종재산의 신탁근거를 신설하고 청사정비관련 및 관사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업무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조례를 표준안으로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하게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관련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부담 및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 시 대부료를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확대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지원대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며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던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또한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준 대로 요율을 낮추거나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배부 해 주었을 때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만든 겁니까, 특별하게 중앙정부지침이 있어서 만든 겁니까? ○

지침도 있고요, 현재 사실상 대부료율이 시가표준액 생산액에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화 표준화해서 낮추고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소유 구거다 그거에요. 그 구거가 매각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매각되지 못하는 것이 있죠. 매각되지 못하는 그런 구거들이 관공서나 아니면 기타 시설이나 또 개인소유물과 바로 인접해서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고 쉽지 않아도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하는 구거지만 지상은 이미 노면화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그 임대료나 대부료를 배상을 해야 됩니까? ○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부가는 않고요, 가령 구거라도 개인 진입로를 쓰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 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각을 할 수 없는 구거가 있습니까? ○

구거는 사실상 공공용재산서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 이하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운동장 모서리로 매각할 수 없는 200㎡ 이상의 건설부소유 구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다 그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 학교가 아니면 관공서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

공공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합니까? ○

공공은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매각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20㎡, B라는 사람이 30㎡ 그렇게 해가지고 200㎡ 이상으로 일단의 토지가 여러 면적의 필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보지 그 개인의 한 사람으로만 매각이 안 됩니다.

사찰내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매각이 안 됩니까? ○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 조건이 맞으면 매각할 수 있고,......

200㎡ 이상인 경우에요.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되면 하나씩 해결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곳에가서 보니까 차라리 매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매각을 해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 쓴다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놉니까? 이미 그것은 운동장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건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곳에다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많은 동네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관공서로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팔아라, 팔 수는 없다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에요? 여기를 못 들어가게 철조망 하나 쳐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은 이번 기회에 두 개 과가 협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7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규정이 삭제 및 개정되어 99년8월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 및 삭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은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도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개정하였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및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삭제하였으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관련 표준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