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즈음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재해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보고 및 청취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경과를 결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려고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올 장마기 그리고 풍수해대책이 가장 필요했던 하절기부터 지금에까지 적절하게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한정된 피해복구였습니다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춘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사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원만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대촌동의 고재훈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ㆍ재해대책관련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제1항 재난ㆍ재해대책관련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는 그동안 본 특위에서 수차례 예방대책 그리고 준비사항들, 추진되어지는 각종 재해관련업무들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제출된보고서에도 충분히 그동안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보고서 19쪽부터 피해 및 복구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재난ㆍ재해대책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재난ㆍ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이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종합평가 그리고 재난관리 재해대책은 지난 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ㆍ재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과 특히 피해에 대한 상황 그리고 복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동안
그동안고재훈위원
구청에서 태풍 올가에 의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소관은 그런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고 또 농정과소관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복구를 완수하면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때 바빠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민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재해복구 때 얘기했던 비닐 파손문제에 대해서 복구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와 이웃인 광산구청에서는 약 2억4,000만원 정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는데 같은 농촌지역이면서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된 대촌지역은 그것이 지원이 안되어서 대촌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으로 치자면 약 7,200만원 정도 되는데 남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다. 중앙에다 물어봤고 다 확인해서 중앙에서도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그러면 왜 광산구에서 그렇게 해 주었느냐, 그것은 광산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선임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경고 하나 받더라도 이걸 시행하겠다 했지만 우리 남구청에서는 남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새로 부임해서 저하고도 깊이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서 저도 고집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에서 실ㆍ국장님들이 강력하게 “해주어도 됩니다”라고 했으면 남구청장님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막 오신 분한테 부담된 얘기를 드릴 수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해 복구에 전력투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벼 세우기까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없도록 서로 다 같이 미리 예방하고 철저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재난에 대해 미리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이번 태풍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재훈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요지는 인근지역 광산구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상조치가 있었는데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물론 청장이 당선된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즈음에 실무과장, 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따가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을 교훈 삼아서 비록 도시국장이 관할 국장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관할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간부들의 의식이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점 명심하셔서 항상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간부들이 개인적인 소신을 좀더 확고하게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재해특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특위가 활동했던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서작성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기 배포해 드린 재특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99년6월20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당시의 구성원이 7명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원님들 재적이 9명이었기 때문에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월9일 보궐선거에서 나머지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다시 입성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본회의에서 재해특위 위원으로 재배정을 하지 않았고 도중에 최행근 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재해특위 위원님이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9월9일 보궐선거에서 새로 입성하신 의원 중에서 해당 피해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빠지시고 한 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그동안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총 회의 및 간담회를 4회 그리고 현장활동 1회 이렇게 활동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인 종합의견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일목요연하게 의견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고 첨삭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종료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한 초안내용으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초안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대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해특위가 해체가 되더라도 또 동절기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재난에 따른 안전불감증을 상기하면서 언제든지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