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 안건철회요청이 있어 11월 13일 안건철회를 허가하고 집행부와 총무위원회에 철회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조례정비를 위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위위원 1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는 공문요청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11월 12일 1차 본회의의 의결로 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과 11월 15일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지난 99년 9월 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지난 9월 1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서와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구민생활에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지역의 견인차로 구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된 계획서를 토대로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일정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방법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감사는 각 위원회별 위원 2명씩 4명으로 구성하여 2명씩 2개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부평구의회사무국 및 부평구청 산하 2실 14과 1보건소 21개동이며, 감사대상기간의 범위는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이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 및 감사관계공무원 전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방법은 자료검토 및 서료확인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필요시 수감자료와 관련된 전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요구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11건, 총무위원회 132건, 사회도시위원회 382건, 총 525건이며,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4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점차 회복되어가고 실업자도 많이 감소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폭우와 날씨때문에 흉작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작물 또한 풍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웃음을 잃고 추위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모두가 하나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99년 10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제7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동년 11월 13일, 15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행정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추진대상사무및수탁기관선정과 지휘감독 등의 절차를 정하여 민간위탁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제정안 제4조1항중 "시민의 권리의무"를 "주민의 권리의무"로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근본 목적이 현실에 적합치 않고 기타 장학금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제2조제1항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를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 하며, 제8조제1항1호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통장직을 사퇴한 때" "통장직을 사퇴한 때"로 각각 수정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98년 7월 16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시 조례로 위임된 사무와 기타 현행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호적법 제132조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조례를 규정하여 왔으나 상위법과 중복 규제되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개정으로 동조례중 제4조2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만장일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7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0월 28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추가시달로 인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같이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감축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을 현재 미배치된 동에까지 확대 배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토론은 생략하고 만장일치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보류되면서 같이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감축에 따라 조직을 감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주요골자로 사회산업국의 기업지원과와 산업경제과를 통합하여 경제과하고 환경관리과와 위생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청소과와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타 유기장업에 관한 관리가 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이 미비되어 문제가 있는 바 관련법령정비시까지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제안하여 만장일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99년도 정기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지난 1년간 의저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엄정하게 감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2천년 새해 예산을 알차게 수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준비를 다해나갈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제안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80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은 99년 10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11월 16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으며, 아무쪼록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부결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9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8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시급성이 없고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만장일치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