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이모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12만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 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전개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시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주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인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옥 의원이 간사로 수고하시게 되겠으며 위원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으로 하여 1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겠으며, 읍·면에 대하여는 2개반으로 별도 구성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장소 및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장소로는 본청 및 사업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으며 읍·면에 대하여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로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본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12월 4일은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자료검토와 더불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본청의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8일은 하부 행정기관인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로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공유재산 활용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군민의 권익 보호 기능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체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 번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7조 군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군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에 제2호 주요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사용허가 조건시 손해보증증서 제출과 사용허가 표시를 부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손해보험계약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세 번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중 공유재산의 경작목적용 대부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던 것을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 중 공유재산무단점유자 대부료 특례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연간대부료 산정시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변상금에 대하여는 10% 이상 대부료인상률 특례 적용을 폐지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액 조정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의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공유면적 대부료 산출시 부지의 경우에는 대부료 산출규정이 없었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과 마찬가지로 공용면적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 내용을 마치고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33번,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현 실정에 불부합되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의 확대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군수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주차장 부지 매입비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보조 5. 기타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