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전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10조 권한의 위임사항중 지하수법에서 구청장 고유사무로 개정된 조항과 광역성, 전문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원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는 지하수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사무 중 일부 업무를 환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대주단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에서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사업을 대우 등 5개사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출자사인 (주)대우의 워크아웃, (주) 신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출 중단 사유가 발생되어 한국산업은행 외 9개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광주광역시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채무부담 이행의 사전 절차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보증채무부담 지급보증은 (주)대우와 (주)신한의 지분인 468억원으로 보증기간은 99년 3월 12일부터 2006년 3월 12일까지 7년이며, 주채무자는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로,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외 9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아 본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등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타격이 크고 또한 매수청구권 행사등으로 시가 매수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실익이 없음을 감안,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물량 변동비 재원 조달과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고 상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되었으나 다만 물량변동비는 유동적으로 추가 소요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재원을 200억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할 것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하천법에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하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무가 있고 관리에 따른 수익은 특정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시민안녕과 환경 등에 저해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가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안전도 검사 대상 아닌 소규모 광고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원색사진 첨부를 생략하고, 다량으로 표시하거나 배포한 광고물의 경우 신고필증 교부 대신 검인ㆍ압인등으로 교부를 갈음하고, 또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광고주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백화점, 대형시장 건물에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건물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였고, 시민 생활 환경침해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 규제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므로 효율적이고 실용성있는 광고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업무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시는 현행대로 자치구는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위원회 기능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기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청장이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허가토록 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반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소규모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은 20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15m로 조경토록 완화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떼어야 할 인동간의 거리를 종전에는 높은 건물의 높이로 적용하였으나 일조권 확보가 쉬운 주개구부가 남쪽방향일 때는 낮은 건물의 높이를 적용토록 완화하라고 하였으나, 일조권 및 주거공간 확보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종전처럼 4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경우 낮은 건물의 높이를 적용토록한 단서조항은 삭제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주)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정에관한질문(Ⅱ)

동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의 신이섭 의원입니다. 이춘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전 우리 시청의 청내 통신망에 게재된 한 간부 공무원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생각하는 진지한 고뇌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희망의 모든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질서 아래 국내는 물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쟁을 해야하는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견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행정의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자 행정개혁을 추동하는 마인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자세의 견지 아래 공직사회가 변모해 갈 때만이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의 부재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도청의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심공동화의 심화와 상권의 침체에 따른 주민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당국은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너무 안일하며 분야별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과거 내용의 반복적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광주의 명실상부한 상징적 도심이지만 시민들의 급속한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그 위상이 약화되어 가고 충장로ㆍ금남로 일대의 유동인구 유입책으로는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청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고시해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유치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조형미와 대표적 관광ㆍ관람시설이 유치되어야만 실제적인 개발 효과를 얻고 도청 이전에 따른 시민의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써 상징성을 갖는 도청부지에 우리 시민의 높은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세계적 규모의 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광주의 상징적 도심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개발 전략과 타워건립에 대한 시장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등산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굴뚝 없는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2만 8,302명으로 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에도 지극히 미미한 실정에 그치고 있어 말로만 의향ㆍ예향이라고 하는 지역정체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 아래 추진된 사업이 어등산 테마파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기 민선시장 재임시부터 체육타운 건립이라는 목적 아래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의 목적 아래 대규모 외자와 민간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 강원도, 전북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껏 행정적 절차의 난제조차 풀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광주만이 지니는 세계적인 문화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원하는 세계인의 관광패턴을 흡입하기 위해서 어등산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박성을 띤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더디게 행정적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우리 시의 추진능력에 문제의식은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우선 해제의 전망과 이렇듯 지지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체결한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의 투자의향은 유효한 것이며, 투자유치를 위한 사후 진척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잇단 좌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광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예산규모 100억원의 일명 ‘동방의 빛 2000축제’라는 세계 빛의 축제를 기획ㆍ발표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의 난색을 표하자 돌연 행사계획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한국미술의 흐름을 반영하고 우리 나라 미술발전을 도모하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었던 대한민국미술축전 또한 이 지역 미술계의 내분으로 인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는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타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획된 졸속적이고 무능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행정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잇달아 무산된 것은 바로 우리 시의 기획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며, 성과위주에 급급한 전시행정의 구태로 깜짝쇼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그 원인을 중앙정부의 지원불가 방침과 민간부문의 내분에만 두면서 창의적인 기획력 부재의 행정 난맥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식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능력으로 130만 광주 시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행정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느끼는 책임의식과 혁신의 대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미온적인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월 계림 3구역을 비롯한 14개의 도심재개발구역과 학동 5구역을 비롯 21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 구역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시재개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지인 동구의 경우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 외곽의 대규모 신흥주택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유입이 없어 과거 30여만 명에 이르던 구민이 현재는 13만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구의 존치 마저도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며,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이제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당국이 도시재개발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벗고 도심재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행ㆍ재정적 지원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보급정책에 있어서도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과잉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심재개발을 통한 주택보급과 택지개발보급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전환의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소형소각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05대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로 가동 현황을 보면 이미 3대가 폐쇄되었고, 나머지 102대 중 32대가 민원 야기 및 고장을 사유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가동일수를 보면 10일 이하 가동대수가 52대에 이르고 이 중 18대는 5일 이하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소형소각로를 통한 처리량은 한달 평균 79.6톤으로 1일 2.6톤의 처리 효과밖에 없어서 소형소각로를 통한 폐기물처리 정책이 명백히 실효를 상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소형소각로의 환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용량 100㎏/hr 이상의 소각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100㎏/hr 이상의 일부 소각로에서는 기준치 이상이 방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를 지시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가동대수의 31%를 점하는 32대가 주민들의 항의와 고장을 사유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조치가 없어 흉측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소각로의 관리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어 있다고는 하나 상무소각로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지금, 폐기물 처리의 실효성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전면철거를 시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올해 말 연령대기 대상이 되는 41년생 사무관 이상 간부가 17명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행정개혁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써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령대기발령에 대한 시 당국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대상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인사적체와 구조조정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온 하위직급에서는 또다른 불만의 요인으로 적용해서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명확한 의지의 표명으로 연령대기자 처리문제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동요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87년부터 광주시민대상을 제정하여 매년 5개 분야의 공적자에게 시상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 공헌이 있는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은 우리 시정으로 봐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올해로 13회째 수상된 시민대상이 과연 시민의 이름으로 수상되는 상의 권위를 지니는지, 수상자가 정말 시민의 존경과 찬사 속에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대상은 130만 광주시민이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의 수상자는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의 과정에서부터 시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정분야나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추천되고 수상되는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경우에도 제3자의 추천보다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나 기업의 추천으로 수상후보에 오른 경우가 있고, 어느 해에는 수상자에 대한 적정성의 시비가 발생해서 많은 시비가 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상후보의 공적서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2～3시간의 짧은 심사를 거쳐가지고 수상자를 결정하는데는 선정과정의 부실함도 개선되어야 할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의 성지인 광주의 진취성과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을 주기 위해서 선정하기 보다는 전 시민적 공감과 존경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5개 분야별로 수상하고 있는 시민대상 분야를 막론하고 매년 한 명에게만 수여하거나, 격년제 수상으로 개선해서 상의 권위를 높이고, 아울러 수상자들 또한 시민대상 수상의 자긍심으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집단환자발생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도시락 공급을 통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 4개 중학교에서 602명중 318명의 집단환자가 발생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 학부형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관내 학교에서 집단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의 집단환자 발생이 주로 외부업체로부터 도시락을 공급받는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위생관리 협조공문만 3차례 구청 등에 발송하였을 뿐 공급된 도시락의 수거 검사 등의 실제적인 위생점검 조치는 전혀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위생점검에 대한 미온적 조치와 안일한 행정자세로 학교보건행정의 허점을 노정시켜 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집행의 권한과 책임성이 구청에 있다고는 하나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에는 타 기관보다 교육청이 우선하여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방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학교급식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사태에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당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각급학교의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 전체 239개 학교중 양호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0개교로 6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국ㆍ공립학교의 배치율은 7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의 경우 75개 학교 중 불과 26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어 35%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립초등학교 3개교는 전부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교사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평상적인 학교보건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저조한 배치율과 특히 35%에 불과한 사립학교의 배치현황은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듯 양호교사의 배치율이 저조한 원인은 일선 학교에서 국ㆍ영ㆍ수 중심의 교과교사 확충에만 급급해 양호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학교보건행정은 뒷전에 밀리고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학교교육의 영역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우리 교육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의 솔직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문화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 모 대학에서 우리 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려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사대상의 56.6%가 흡연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유흥업소 출입경험은 39.8%가 있다고 답했으며, 10명중 1명이 이성과의 교제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비디오나 음란 사이트, 음란서적을 접해본 경험은 무려 93.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왕따를 시킨 경험은 35.1%, 장난삼아 괴롭히거나 때려본 경험도 각각 72%와 73.4%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사의 결과가 학교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문화실태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조사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일선에서는 이렇듯 심각한 학생문화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정한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의 총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께서 이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감회를 갖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이미 실종되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학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시와 지방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성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00년도가 지나가고 희망의 새시대 2000년이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절 수많은 고통과 억압속에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광주는 이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 문화, 산업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선진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고통은 나누어 가지면 가벼워진다’라고 했듯이 아무리 구조조정이라고 할지라고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과제는 장애인 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적용대상 직렬의 정원 3,797명의 2%인 76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1명으로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2%인 울산보다 조금 높은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촉진하고 지도 격려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러한데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의 여성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여성공무원 503명 중 전산직 10급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여성 장애인은 숨겨져 있어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소방안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씨랜드와 동인천의 호프집 화재 참사를 목격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죄 없는 무수한 어린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두 화재에는 관계 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관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노력과 시민 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의 결과로 대형 참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315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점검 자료에 의하면 2,303개소가 양호하고 12개소가 불량인데 문제는 소방법 제6조의 애매한 표현입니다. 즉, 점검자의 상황 인식에 따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만약 시정 지시하여 업주측으로부터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점검했던 담당자가 불려 다니며 사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냥 좋은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시설물에 대해 해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시정지시를 내리고 싶어도 전년도에 점검했던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것은 이후 커다란 사고의 원인이 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방본부에 행정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의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장비 중 화학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화학차는 동부소방서 1대, 서부 2대, 북부 1대, 광산 2대로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와 같이 동부소방서의 화학차는 85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시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낡았기 때문에 출동을 꺼리고 있어서 98년에는 14차례를 출동하여 다른 서와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하였고 99년에는 단 한번도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부서는 이미 91년에 경화학차를 구입하여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4년에 고성능 화학차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재 진압 시 고성능 화학차가 매우 중요하고 전지역의 화재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동부서에 경화학차 문제는 수리하여 재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방안전 고가 장비구입에 대한, 또 관리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화학차에 내장되어 있는 약재 중 분말은 4개 소방서의 총 6대 가운데 5대는 98년과 99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대는 2년 동안 겨우 10ℓ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 남구가 분리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남부소방서는 언제 개소를 합니까? 남구에는 유류 화재와 밀접한 자동차 정비 공단인 송암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암 공단에서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화학차의 출동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화정동의 서부소방서와 하남공단의 광산소방서의 화학차가 출동하여 송암공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5분으로 초기진압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커다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남부소방서 개소 계획을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 총 30개소 중 화재보험의 대물에 대한 화재보험의 가입률은 100%이나 대인에 대한 가입은 12개소로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화재보험은 총 210개의 공사립 유치원 중 대인은 170개, 대물은 171개로 미가입 유치원이 대인ㆍ대물 각각 4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작 화재 발생 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공사의 통합발주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여 시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각종 공사의 계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극히 어려운 상태로 2002년에는 일시상환금이 280억원으로 연 세입의 95%에 해당되어 큰 걱정입니다. 총 부채 내역은 일반회계 3,885억원, 특별회계 4,525억원으로 합 8,410억원입니다. 더구나 제2순환도로 개설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월드컵경기장 건설, 도심철도이설사업 등으로 지방채의 발행은 갈수록 늘어갈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예산절감의 한 방편으로 철근 가공의 분리 발주와 각종 계약의 투명성 및 입찰의 효율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관급공사의 발주시 철근 가공에 대한 분리 발주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관급공사는 시공사에 턴키발주를 실시하여 철근 가공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에 있어 인력보통가공 22만 8,653원, 인력복잡가공 30만 1,364원으로 철근 공장가공 분리 발주시의 기계보통가공 15만 7,383원, 기계복잡가공 20만 5,629원과 비교할 때 31%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계보통가공비가 약 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고 우리 시 1년 철근 사용량을 약 2만t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35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철근의 공장가공 분리 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철근의 공장 가공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밀가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공사 현장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의 절감과 현장의 안전을 위해 철근의 공장가공 분리 발주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계약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수의 계약의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인접구간이나 금액을 묶어 수의계약이 아닌 통합 발주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99년 건설본부의 영광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주공사가 도로 확장이고 보조 공사가 하수도 설치입니다. 그런데 실적제한을 배수암거 하수도 공사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여 입찰참가업체가 겨우 2개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사의 입찰사가 평균 30여 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굳이 실적제한을 제시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의도성이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주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입니다. 수의계약 이후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있고 2차,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단체수의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 우리시의 도로표지판을 광주ㆍ전남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낙찰률을 보면 다른 공사의 계약률 약 92%에 비해 95.5%, 96%로 최고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취지와 부합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높은 낙찰률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동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입니다. 두 공사의 금액을 합하면 1억 3,400만원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둘로 나누어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수도 공사는 신기술 공법 공사도 아니고 난공사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공사나 광주천 좌안 차집관거 공사, 귀빈예식장 옆 광복천 하수복개공사 등을 실적 제한이라는 제한을 두어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낙찰금액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공사의 경우 98년 7억원으로 입찰되어 공사하였고, 99년에 11억 7,000만원에 2차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서창선 차집관거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자책임의 불분명을 이유로 2차 공사를 수의 계약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쌓고 있습니다. 하자책임 불분명이라면 본촌선과 서창선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 다른 건설업체의 수주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공사에서 하자발생의 소지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하수도 공사 가운데 하자발생된 공사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본촌선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 중에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1차 공사 때 1억 8,700만원, 2차 공사 때 1억 2,800만원의 공사비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견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교 견적의 의미는 계약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제출 받아,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먼저 업자를 선정한 후 견적서를 제출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실시한 귀빈 예식장 옆 광복천하수도 복개공사의 경우를 보면 의혹이 제기되어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수의계약을 파기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른 건설업체가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소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가 거의 악용 되다시피하여 열악한 우리시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재정의 누수를 차단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수의계약의 제도 보완 또는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왼손으로는 예산절감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을 전담할 시장직속 여성정책실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하여 98년 2월, 상무신도심에 99억원의 연건평 2,052평의 여성문화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80%의 공정을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회관이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직능교육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수용하고 여성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와 서울여성개발원을 모델로 하여 호남권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과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건물의 설계와 마감재 처리도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전국 처음으로 개관되는 점에서 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면 시의 상징성과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성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관을 앞둔 이 시점에서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운영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와 8조를 보면 자치단체 장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그리고 정책의 추진과 재원의 조달방법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이 표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동안 가정복지와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행해져온 우리시의 부녀복지, 가정복지의 업무를 그대로 명칭만 변화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의 실현 등 새시대가 요구해온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척도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의 배려는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여성정책을 생산해 내고 총괄하는 전문 연구 실천 부서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을 따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시장 직속 ‘여성정책실’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해 시장의 참모 역할을 시행하여 여성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광주문화박물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내년 2000년은 5ㆍ18 20주기와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고 2001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며 2002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 기간동안 광주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타 시ㆍ도에 비해 문화유산이 비교적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만, 세계에서 인정하는 민주의 성지이고 근대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1895년 을미사변으로 전남지방 의병운동 창의소가 세워지고, 1907년 제1차 국채보상운동 궐기대회가 열린 광주향교가 그렇고, 안창호 선생 강연회, 수피아의 열세집 공연 등 많은 문화 예술 활동이 전개된 기독간호전문대학의 오웬 기념각이 그렇습니다. 모두를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외에도 광주 곳곳에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조사, 발굴하고 더욱 빛내 문화유산으로 가꾸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광주의 깊이와 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 광주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고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광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를 알아야 광주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거동 학교 부지 매각대금의 미회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내년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시립정신병원 건립 부지로 95년 6월 시가 광주외국어고의 설립과 체육중ㆍ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해 교육청에 61억 1,400만원에 매각하였고 97년 4월 교육청은 동 부지를 모 학교법인 측에 60억 3,8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금, 이자, 연체료 등 38억 8, 800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30억 3,800만원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특혜의혹입니다. 비싸게 매입하여 모 학교 재단법인에 싸게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교육청은 96년 10월에 매입대금 전액을 원래 기간보다 1년여 빨리 시에 선납하면서까지 매입하여 7,6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시 5ㆍ31교육개혁 조치로 인하여 외국어고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체육중ㆍ고등학교 이설은 현 교사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한 후 매각하여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계획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 수용시설 이전 건립을 위해 교육청이 매입 매각한 사실을 백보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체육 중고의 이전 가능성 즉, 용도변경 가능성을 타진해 보지도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둘째, 매매계약서 제8조 1항을 보면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약할 수 있어 매입자가 대금의 미납으로 해약할 수 있었는데 해약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입자의 대금납부가 어려워지자 금년 5월에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해 개정 요구하였고, 부칙에 이 항의 규정은 2000년도 12월까지만 적용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요구는 순전히 삼거동 학교부지의 매입자를 위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후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의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특별히 매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이같은 행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차원으로써 과거 개정한 관련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원상회복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초등교사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년단축 등 교육부의 교원정책에 반발 명예퇴직 초등교사의 증가로 인하여 퇴직자를 다시 초빙하여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세우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99학년도 명예퇴직 교사가 342명이고 2000년 명예퇴직 희망자는 1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부족 교원 488명중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 임용은 100명으로 충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명예퇴직 교사의 퇴직수당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부채는 총 얼마이며, 상환계획은 어떠십니까? 둘째, 명예퇴직 교사의 재임용으로 현직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를 떠난 교사를 재임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연 퇴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열의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의 우려가 대단히 높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광주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출신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발췌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불과 40여일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광주시가 이름 그대로 영광에 빛나는 국제도시, 지식과 문화를 기본으로 한 첨단산업이 발달한 생산도시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몇몇 시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대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첨단단지 내에 대규모 광산업 관련 사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고, 어등산 일대에 대단위 휴양시설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며,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착공되고, 제2순환도로 4구간과 5구간의 조기착공, 광주～망운국제공항간 고속도로 개설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이러한 시책의 대부분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가시책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며, 광주시가 최근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등산개발과 광산업, 그리고 제2순환도로의 연속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아직은 실체가 없는 구상단계의 시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마무리 짓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시정의 시행착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시정의 난맥상을 은폐하기 위한 밀실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시행착오나 일방적 강행은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시민의 관심과 협력을 얻어내지 못한 시책은 그 어떤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책중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지하철건설사업, 상무신도심 청사건립, 월드컵경기장 건설,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4대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 대형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소형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들 4대사업은 또 하나같이 모두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사업비 완공까지 2조 5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원조달의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지하철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하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문제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완공후 예상되는 엄청난 적자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특히 완공후 적자운영을 추정하는 예상지표에 착오가 있다는 지적은 동료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정 40%가 진척된 오늘의 시점에서 심각한 현실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1조 4천억원이면 완공이 가능하다고 시작한 지하철건설사업비가 공정 40%에서 1조7,3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3,3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완공까지 최소 2조원, 많게는 2조 5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하철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또 무리없이 조달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 부분에서 119억원, 물가변동을 반영한 ES부분에서 417억원, 도합 53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537억원을 제외한 2,763억원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본부는 3,59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지방채 발행액은 사업비의 20.7%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과 회계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적정수준을 지방채 상환액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상환액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지방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는 2002년부터 광주시의 지방채 상환액은 일반회계 1,200억원, 특별회계 500억원 등 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지하철건설사업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완공 후의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도 그 재정수지 적자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자본 재원조달에 이상은 없는가, 또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다음에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2순환도로 1구간은 터널 4개와 교량 10개소를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구간사업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바, 대우건설 29%, 신한 10%, 송촌 19%, 한솔 20%, 이수 19%의 자본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93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건설업체들이 IMF이후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고, 신한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송촌건설도 화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의 58% 지분을 가진 이상 3개 업체가 이미 부도가 났거나 부도직전에 몰리는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데,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만일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건설현장을 직접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는 하지만 건설현장은 심각한 ‘환경파괴의 현장’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신설 도로변에는 크고 작은 신설 절개지가 일곱 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3개는 매우 심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수기에 부산에서는 도로변 절개지가 무너져 대형안전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또 지난 98년 5월, 소태IC 인근 화순방면 도로 절개지가 인장균열을 일으키고 도로 포장면이 융기하는 현상이 나타나 12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복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항구복구를 실시한 화순방면 도로 절개지와 불과 50m 정도의 거리를 둔, 소태IC 회전도로변의 절개지는 보기에도 위험해 보일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복구를 실시한 경사면은 55도 정도의 절개지를 40도의 완만한 경사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곳과 소태IC 회전도로변의 절개지는 육안으로 보아도 구분이 될 정도로 그 경사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소태IC 인근 지질은 도곡 유문암과 화순 암산암이라는 불안정한 지질대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암석층의 절리면이 산화되고 점토광물이 협재된 부분에 우수가 스며들어 붕괴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인근의 절개지는 표면에 암석층이 나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절개지와 제2순환도로 전구간의 절개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찰은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기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외자유치 활동은 매우 의례적이고 단순한 연중방문행사나 투자설명회 참석 등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기업의 전문가파견근무제를 도입, 관ㆍ민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유치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 결과”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21개 업체 5억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가 불투명한 투자의향서까지 포함시킨 액수이고, 실질적으로 투자계약을 끝낸 실적은 약 1,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이 실적 역시 외국회사나 지방기업들이 유치한 것을 합산한 것이고, 광주시가 지원을 해서 투자가 성사된 실적은 4건 1,395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이 실적 역시 투자유치팀이 직접 협상활동을 전개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는 금년에 4차례에 걸쳐 미국과 일본에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이 파견단에 동참한 기업인들이 유치한 실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유치팀 구성원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끌어들인 유치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광주시의 외자유치팀은 전문직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외자유치 실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팀이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소비한 비용은 인건비 1억 8,700만원, 해외출장비 4,400만원, 해외홍보비 2,375만원, 홍보물제작비 4,280만원, 도합 2억 9,797만원, 약 3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한계가 불분명한 비용은 제외했으므로 이것까지 합하면 약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억원의 외자유치 비용을 소비하고도 단 한건의 유치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사절단의 수행비서나 연락관 역할, 또는 사절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한다면, 6명은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아예 해체를 하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을 차출해서 임시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자유치야말로 광주를 생산도시화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각종 특혜를 베풀어도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자는 광주에 외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SOC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아남반도체를 인수하고 광주에 들어온 미국 기업 엠코테크널러지 코리아 간부들은 “광주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근로자의 근면성, 성실성 등이 뛰어나다”라고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광주의 실상을 외국에 그대로 알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치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행정책임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입니다. 시장께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외국 기업인과 직접 상담을 벌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사를 영입해야 할 것이며, 보다 강력한 유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는 2회에 걸쳐 개최되며, FIFA는 여기에 필요한 호텔 등 수용시설로 특급호텔 2개, 140실을 포함한 1만 3,000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98년까지 확보한 숙박시설은 688개소, 특급호텔 401실, 관광호텔 1,231실, 일반 6,013실 도합 1만 7,645실로 FIFA가 요구한 시설보다 4,000실이나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아남반도체를 인수한 엠코테크널러지 코리아 간부사원들이 광주에는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 호텔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 간부가 장기 투숙을 할 수 없는 관광호텔을, 어떻게 해서 특2등급 호텔로 판정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광주는 국제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한 국제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체 간부가 하숙조차 할 수 없는 특2등급 관광호텔을 갖고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고도 월드컵 개최준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호텔의 등급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광호텔 등급평정기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등급을 판정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의 시정보고서에서는 특급호텔 방이 401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급호텔은 국제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엉터리 시설을 등급만 높게 책정해 놓고 비싼 숙박료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열악한 숙박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월드컵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것인지, 숙박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원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자금, 인력, 기술, 경영, 판로 등 각종 애로사항을 단일 건물내에서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이른바 원루프 서비스를 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허가권과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시청과 구청에 그대로 엄존해 있고, 위치 선정이 잘못된 탓으로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등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이 많은 주요 기관들의 입주 기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인에게 극히 일부분의 편의제공과 안내역을 담당하는 유명무실한 건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98년 4월 개원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656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6건, 하루 한 건 정도입니다. 평균 연금 2,500만원 정도를 받는 임직원 11명이 하루 한 사람꼴의 상담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것도 90%가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지원센터의 상담내역이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과 판로 개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와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는 재원은 1년에 약 2천억원 (광주은행 협약자금 1,000억원, 기업고도화 자금 600억원, 산학연협력자금 9억 6,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자금 8억원, 고용대책지원자금 200억원) 정도입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은 각 구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광주시청의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 첨단산업과, 시중의 각 은행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한 건물안에서 애로 사항을 모두 해결한다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들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와 시비 107억원이 투입되고, 시비 18억원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며, 센터 운영비는 연 7억 8,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 중에 2억 5,630만원이 11명의 임직원 인건비로, 나머지는 건물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지원센터가 고작 몇몇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건물을 임대해 주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해 버렸고, 11명이 근무하는 유사 행정기관을 하나 더 만든 셈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중소기업의 모든 애로 사항이 한 건물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믿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의 기업지원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각 구청 관련 부서가 모두 지원센터에 입주를 하던가, 관련 주요 업무를 모두 지원센터에 대폭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광주시는 첨단지구내에 광산업 집적화 단지등 수많은 사업구상을 거의 매일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계획서 속에는 반드시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앞으로 건립될 수많은 센터들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상반된 건물임대업이나 유사행정기관을 양산하는 센터로 변질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7년도에 582억 5,000만원, 98년에는 716억 2,000만원, 99년에는 62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안에는 426억 7,000만원으로 평년보다 무려 200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매년 200억원 정도씩 수입되던 원인자 부담금이 2000년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민숙원사업인 하수도 공사 예산은 평년의 200억원에서 6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년의 31%에 불과한 양입니다. 이처럼 원인자 부담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추경 예결특위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1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주된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이 97년도에는 390억 3,0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76억 4,000만원, 99년에는 344억 5,0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2000년 예산안에는 186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98년의 원인자 부담금은 97년에 비해 58%가 감소되었고, 99년에는 21.8%가 감소했으며 2000년에는 드디어 제로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총 부채액은 98년말 기준 1,207억 9,600만원입니다. 2000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35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2001년에는 150억원, 2002년에는 182억원, 2003년에는 18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 누적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입니다. 시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책임자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예측에 의해서 앞일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2, 3년 전부터 정확한 예측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조절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하수도공기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지방채 상환금 등 고정예산을 공제하고 나면 주된 사업예산인 하수도 공사비는 겨우 63억원, 그것도 타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사업예산이 없는 인력은 결국 잉여 인력으로 남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51%라는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은 너무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비의 긴축운용,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타개책은 강구해 보지도 않고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하수도 사용료만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외에 어떤 타개책을 검토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사학법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광주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관내 사립재단은 34개 법인에서 7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비목으로 1,977억원, 교육환경 개선비로 99억 6,900만원, 합계 2,07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30억원, 매년 10억여원의 보조금과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학교 운영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는 물론 낡은 교실이나 지붕, 심지어 화장실과 담장까지 정부에서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인 행세를 하고있는 학교법인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학법인 전입금은 연 평균 법인당 3,500만원, 학교당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4개 법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6개 법인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육영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재벌이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있는데 이처럼 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회계연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납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지난해인 98년도 전입금 납입 내역을 살펴보면, 살레시오여중을 경영하는 살레시오 수녀학원과 경신여중 경영자 춘광학원, 동명고 경영자 동명학원 등 3개 법인은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학교법인 설월학원은 25만원, 임곡중의 정성학원은 100만원, 세종고의 유성학원은 63만원 등 100만원 이하의 전입금을 납입한 법인이 3개, 한 학교당 1,000만원 이하의 전입금을 납입한 법인 수도 22개 법인으로 46%에 달합니다. 학교 법인은 일정 비율의 전입금을 납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납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또 그 개선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는 2000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거시적으로 모두 도와주셔서 아무런 잘못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사태에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지와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무등중학교 외 3개교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도시락을 운반하여 급식하던 중 발생한 중학생 집단식중독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식중독 사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도시락제조업체를 선정, 운반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에서 도시락 급식학생 602명 가운데 219명의 학생이 배탈, 설사 등 식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았던 사고였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외부 도시락 제조업체는 인허가부터 지도 감독까지 당해 구청에서 관할하다보니 학교에 납품하는 일부 제조업체에 대해서 수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중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일부제조업체를 방문해 본 결과 한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운반급식을 실시하는 29개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동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도시락 제조업체를 방문, 확인 후 신중을 기하여 도시락급식 재개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 학교납품 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도 해당 제조업체를 수시 방문, 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처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자체 조리급식을 3개년에 걸쳐 전면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양호교사 배치 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 전체 239개교 중 63%에 해당하는 150개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국ㆍ공립학교의 배치율이 75%인데 비하면 사립학교는 배치율이 3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증등학교의 양호교사는 정원 외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원 배정을 교육부에서 총괄정원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우선 배치하다 보면 양호교사 정원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양호교사 배치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좀더 해볼까 했습니다만, 금년에 80명의 중등학교 교사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4개 학교 법인 산하 69개 중ㆍ고등 사립학교 가운데 양호교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16개 학교법인 산하 31개 중ㆍ고등학교에도 최소한 학교법인당 1명 이상의 양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향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타교과에 우선하여 양호교사 정원을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호교사 미배치학교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가 인근학교를 순회하며 근무하거나 일반교과 담당교사에게 보건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양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양호겸직교사제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이섭 의원님께서 모 대학교수가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관내 고교생의 문화 실태와 관련하여 학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학교문화 실태를 보면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바 교육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모 대학교수의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통계가 지상에 보도되어 이 문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이 인문 3개교, 실업 2개교 중 일부 학생에 국한된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고등학교 자체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흡연 3.4%, 집단 따돌림 0.07%로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흡연 56.6%, 따돌림경험 35.1%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의 차이보다는 학생지도 문제가 보다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 대책으로는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비디오테이프 “죽음을 부르는 담배 연기”와 “흡연 피해와 금연방법”을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여 시청하도록 한 후 소감문을 쓰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실시하고 학생교육원의 고등학교 지도력 배양과정 프로그램에 금연 내용을 포함시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해서는 17개 파출소를 중심으로 경찰과 같이 인근 학교 생활지도부장들이 월 2회 합동교외지도를 실시하고, 학교담당 장학사를 배정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순결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순결 가치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교장에게 먼저 실시하고, 이를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파급되도록 하였으며,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축제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음란사이트나 비디오 접촉에 대한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에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해야 할 일을 주지시키고 예방을 위한 신고카드를 30만매 제작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 보살핌 대상 학생 즉 비행경험 학생, 비행우려 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조기에 파악한 후 개인별 포트폴리오형 누가기록부를 구안ㆍ작성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가정과 연계한 인성지도와 함께 연 2회 거리캠페인 활동, 가정통신문 발송, 각급 학교 정문에 “청소년을 선도합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예방이 최선책이므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26개 학교와 지역상담실 10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부장, 교감 선생님의 생활지도월례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지도 사례 발표 및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지도 문제는 학교 교육의 책임도 있지만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상황에서는 가정과 사회 등의 총체적인 대책과 협조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대인ㆍ대물 보험 미가입 유치원 40여개소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유치원의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치원은 화재를 대비하여 대인 ㆍ대물보험에 필히 가입하도록 하고, 특히 대인보험 미가입 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안성례 의원님께서 삼거동 부지 재산매각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삼거동 부지를 비싸게 매입하여 싸게 매각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거동 부지는 체육중ㆍ고등학교 이설과 외국어고등학교 신설부지로 당초 61억 1,400만원을 4회 분할 납부로 매입 약정하였으나 이를 3회 분할 납부로 하면서 59억 9,000만원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우리청에서 다시 매각한 대금 60억 3,800만원은 매입가보다 4,8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매입가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당시 이 부지의 매각에 따른 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 59억 7,600만원에 1%를 가산하여 60억 3,60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예정가격보다 다소 높은 60억 3,800만원에 낙찰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체육중ㆍ고등학교의 교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의 이설이 검토되게 된 배경은 현재의 부지가 협소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삼거동 부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함께 설립할 계획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이 부지에 체육중ㆍ고등학교만을 이설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이설비 313억원의 재원조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현 체육중ㆍ고등학교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한다고 해도 114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부득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맞춰 96년부터 실시된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운용으로 기존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도 계획수정의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매입자가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자의 토지대금 납부지연은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환수되지만 그 동안 납부한 토지대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7억 6,900만원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여 세입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매입자가 연체료 4억 700만원과 원금 중 1억원을 납부하면서 계약이행을 확인하고 납부연기를 요청하였기에 계약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99년 5월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삼거동 학교부지 매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육청의 공유재산조례는 교육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되었고, 이 표준조례안의 신설 취지는 IMF 시대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IMF로 인한 한시적 규정으로써 계약기간을 향후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매입자도 10년 기간의 연장을 저희들에게 요구해 왔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말까지로 1년 반만을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정인을 의식한 조례개정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안성례 의원님께서 정년단축과 관련하여 초등교사의 명예퇴직에 따른 교육청 부담 부채 현황과 명예퇴직 교원과 기간제교사 채용 및 이들의 교육적인 사명감을 우려하여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명예퇴직 교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채는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연이율 6.5%로 융자토록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총 500억 7,400만원입니다. 이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28일 이전 퇴직자 중에 현재 85명을 2000년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들의 사명감을 염려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로 이들을 활용하고 있어 큰 지장은 주지않고 있으며, 일부 특기를 소지한 원로교사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서도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남은 2, 3개월 동안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수립,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께서 학교법인에서 전입금 납입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이들 법인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4호 학교운영경비부담의규정에 따라서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금 등을 제외한 경비 중 80/100이상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학교에 전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일부법인에서는 전입금을 전혀 전출하지 못하고 전출한 법인도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 시행 이후 학생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등 사학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없는 관계로 사학법인의 경영의지가 약화되어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97년 IMF이후 부동산 임대료가 떨어지는 등 법인의 수익금 발생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등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성이 있는 현금 등으로 전환 유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특별지원금을 전입금 실적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립학교 경영자가 전입금을 스스로 증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등학교 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데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답변 안해도 좋다고 했는데 답변올릴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지요.

먼저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우리 학생들의 집단환자 발생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할 시는 반드시 제조업체 현장확인과 위생상태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위생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급식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분야에 세심한 행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많은 학부형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제가 모 대학의 설문조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자체 설문조사를 대비해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99년 10월 31일 현재 고등학교 자체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본인이 대학교 교수의 통계에 의한 자료보다도 무려 10% 미만으로 흡연과 집단따돌림이 낮다. 이렇게 통계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 고등학교 자체 설문조사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믿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우리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도를 묵인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에는 재떨이를 배치해서 학생들의 흡연을 묵인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던 통계자료하고 교육청의 통계자료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일한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 학생문화 창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계약한 것과 교육청에서 계약한 사본이 여기 있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삼거동 학교부지에 정말로 그러한 충분한 학교 이설이나 외국어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을 오히려 더 받은 셈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합쳐서 제가 말한대로 61억 1,457만 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2000년 12월까지 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계약을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내년 12월말까지도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변명이 없이, 교육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계약은 해지해야 후환을 막는 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연장이 무슨 IMF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재개발에 속한 것이든지, 또는 공공의 그러한 경우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따지지 않고 이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를 이와 같이, 또 지금 급식소가 없어서 가건물로 하고 있다거나 학교 신축을 못해서 2부수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이것이 마치 온당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거듭 강조하지만 만약에 납부를 안할 때는 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정책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자치정신을 발휘해서 사립재단의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광주ㆍ전남권 사립학교들은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교육청에 의존해 있고 교육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운영을 육영사업이 아니라 학원강사로 수지 맞는 장사를 하다가 학교평준화 교육정책 이후 장사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인데, 그 동안 학원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육영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교육자치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사립재단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매년 일정액의 전입금을 납입액 하한선을 정한다든지 전입금 납입실적에 따라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어떤 시책들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2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답변자료를 만들어 왔기에 “자, 그 교수가 조사할 때는 56.6%가 담배를 피운다고 했는데 35%밖에 안 되느냐, 또 왕따도 34%라고 했는데 0.07%밖에 안 되느냐 내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러대요 “일부 학교만 했고 또 여학생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장이 직인 찍어서 보고한 것을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와서 보고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실제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따돌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을 할 때 데이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단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그 동안 실패한 것도 농산물도 생산량을 잘못 알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농민들 희생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그 실태에 맞게 대안을 수립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의 아이들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질식해 죽은 것입니다, 55명이. 그랬는데 저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교육계를 별로 안 나무라시대요, 언론에서.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교육계도 상당히 매 맞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곳에 뒤풀이 하러 갔답니다, 술먹으러 갔지요, 우리들이 지도를 잘못한 것이지요. 안 갔으면 괜찮았지요. 거기서 업자와 결탁했다 어쨌다 하지만 안갔으면 괜찮을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의례껏 그런 일이 있으면 술먹으러 간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분발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봉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자면 우리 선생님들은 개혁한다더니 일만 많아지구나, 교사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례 의원님께서 핵심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거동 땅은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되어서는 적어도 그 법인과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금년 9월 말일이 마지막 해지일이었습니다. 저는 별일이 있더라도 연장 안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었는데 무슨 느닷없는 법이 금년 7월 말에 나왔어요. IMF로 인해서 땅 산 사람들이 못 갚을 때는 특별 한시적인 법을 만드니까 그것에 의해서 연장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개정해 가지고 연장해 주는데 그쪽에서 10년을 해주라고 하대요. 10년이라고 하면 말도 아닌 소리다. 그 때는 시세차가 얼마 되어서 땅 값도 아니고 휴지조각처럼 될지 모른다. 그러면 5년이라도 해주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법이 한시적인 한계가 2천년 말입니다. 그러면 2천년 말까지만 해줘라. 제가 그렇게 해서 겨우 1년 반 해줬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 의원님께서 내년 말에는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해지해 버려라, 그때까지 못갚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꼭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해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안 팔리고 그러면 그 동안에 납부한 것까지 하면 30억원 내지 35억원을 내놔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 위약금은 몰수하지만. 30억원을 교육예산에서 내 놓으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때 검토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빚이라도 내서 꼭 할 필요가 있다면 해지하고, 그런데 만일 해지 안 할 경우는 연체료가 15%여서 저희가 손해는 없습니다. 15% 이자를 받게 되니까, 그 동안 쭉 받았습니다. 제가 가능한한 해지하겠습니다만, 그 때 검토해서 어느 쪽이 이익인가, 또 부동산 관계가 이 부동산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겠데요. 금년에 세계적인 추세가 부동산이 땅바닥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재벌들이 망해 버린 것입니다. 재벌들이 금융의 특혜를 받아서 땅만 사 놓으면 내일모레 몇 배 불어서 다 잘해 먹었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우리 나라 대재벌들도 망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도 애를 먹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애초에 시청에서는 황금동 황금같은 땅을 팔면 더 좋게 지어주고 남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가 차지한 것입니다. 시가 대지를 차지하고 지어주겠다 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차츰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명여중이라고 있었어요. 그 학교가 어떻게나 협소하고 그런지 상무지구에 학교는 지어야겠고, 상무지구로 그 이름을 가지고 가기로 하자. 그래서 상무지구에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좋게 지어 줬습니다. 동명여중 팔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동구청에서 산다고 하대요. 그러더니 IMF되니까 뒤로 넘어져 버려요. 부동산 믿고 일하다가는 큰일납니다, 행정에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손해 보면서까지 해지를 강행할 것인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대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계속 숙제입니다.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질문 받은 것만도 여러번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수익용 재산에서 내놔야 한다, 얼마를. 이것은 이미 죽은 법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나 어째라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내가 주라고 했냐, 국가가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 가르치라고 학생들 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안 가르치고 있으면 국가 책임이다. 이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너희가 경영해라, 나는 땅 내놨고, 학교부지 내놨고 선생들 내놨고 그러면 되었지, 내가 계속 국민 교육을 책임지겠느냐” 이런 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소, 당신이 그렇게 안 내 놓으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주겠소, 선생들 봉급이나 학교 운영비를 안 주겠소”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 보느냐, 우리가 억지로 배정한 학생들이 손해 본단 말씀입니다. 할 수 없이 줘야 됩니다. 화장실이 줄줄 새고 있고 유리창은 깨져서 찬바람은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히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육감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한테 생색내고 그 뒷처리는 교육보고 하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5ㆍ31교육개혁이라고 1980년도에 그 때 정권에서 ― 80년도 하면 어떤 정권인지 아시겠지요 ― 선심을 썼습니다. 대학교도 함부로 갈 수 있다. 시험도 안 보고 간다. 그래 놓고는 그 뒤처리를 우리한테 하라, 그것이 평준화입니다. 평준화해서 다 평준화의 장단점을 알지만 감히 어떤 사람이 평준화를 깨지 못합니다. 못 깨니까 사립학교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조용합니다. 아까 노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대요. 학생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학생이 오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학교의 질을 높이게 하고 교사들도 다른 일에 여념없이 열심히 가르쳐야 내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해서 할텐데 가만 있어도 매년 3월 1일되면 교육감이 학생배정해서 채워주고, 납부금 얼마 걷어라 해서 걷고, 부족한 것은 교육감이 돈 줘가지고 “유리창 끼우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중요한 인사권. 그래서 아까 대안을 말씀하시대요.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봐라.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립학교 가운데 나는 평준화 안하겠다. 학생들 마음대로 뽑겠다. 그 대신 돈도 마음대로 받겠다. 그것이 자립형 사립학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한두 학교가 희망합니다. 의사표시를 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희망해요. 그런데 왜 교육감으로서는 못하느냐, 그래 버리면 그 한두 학교가 광주시내에 있는 인재는 다 모집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가장 우수한 학교가 되어 버리지요. 옛날에 모 학교처럼 그러면 그 학교 아닌 다른 학교 모자쓰고 다니는 아이들 전부 코가 빠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닌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평하고 야단이 납니다. 왜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는 이류학생, 삼류학생을 만들어 버렸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단행을 하기가 교육감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런데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하기도 힘듭니다. 과학고등학교처럼 앞으로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은 우수집단이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불리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하려고 안하대요. 그래서 그것도 시도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돈도 많이 내고 또 선생도 공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키는대로 잘하는 데는 돈도 더 주마, 인센티브로 상을 주마, 그래 가지고 올해 2억 1,000만원을 해 가지고 엊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좋은 시책이 못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꼭대기에 서버립니다. 2억 1,000만원 그것가지고 나눠줘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안 내놓고 말아버리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조금 경쟁력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정확히 평가해서 결과에 의해서 전입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수차 건의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감히 단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감으로서 갈등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답변은 되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의원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계약 성립자체가 불합리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 내년 12월 말까지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새로운 해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교육위원회에서나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의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의 활성화 방안” 등 7건과 안성례 의원님의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 등 6건, 노대영 의원님의 “지하철건설 사업과 관련” 등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으로 비교적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이 구조조정과 관련,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41년생의 연말 연령대기에 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1ㆍ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 해소를 위해 98년도에 78명, 금년도에 34명, 총 112명을 연령 대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장된 정년제도를 임의적으로 단축시키는데 대한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장기간 대기시킨다는 것도 합리적인 조직관리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꾸준히 자발적인 조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41년생과 44년생은 총 29명으로 시 본청과 일반사업소 20명, 상수도사업본부 6명, 소방안전본부 3명이며, 이를 직급별로 분류하면 2급 1명, 3급 1명, 4급 7명, 5급 6명, 6급 이하 및 소방직이 14명입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공분야가 우선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현실적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41년생과 44년생의 대기 시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권고가 있고, 또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말ㆍ연초 대기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과 16개 시ㆍ도지사가 연말 41년생의 대기를 사실상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서 심각한 인사적체와 과원해소를 위한 방향으로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신이섭 의원님이 시민대상 수상자는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정분야나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추천하고 수상되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짧은 기간의 검토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 선정 과정의 소홀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5개 분야별로 수상하고 있는 시민대상을 한 사람만 선정하는 방식이나 격년제 시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대상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대상제도는 지난 87년부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사나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을 찾아서 그 분들의 공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부문 등 5개 부문에 걸쳐 총 53명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수여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분야나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고 수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상후보자를 낸 기관‧단체의 장이나 직접 관련이 있는 인사는 가능한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위촉방법도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고 위촉 사실을 알리는 등 공정심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법인의 추천으로 수상후보에 오른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그 후보가 소속된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이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아니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후보 추천과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고 후보자와 심사위원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을 짧은 시간내에 심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 2, 3일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를 배부하여 대상자의 활동상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전체회의에서는 사전에 파악된 공적내용을 토대로 토의와 의견교환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대상제의 발전을 위해 금년부터 심사위원을 25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시민대상제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5개 분야별 시상제에서 한 사람만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또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 등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주요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사회봉사 부문에서 개인이 추천되었으나 심사위원회에서는 공적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체를 수상자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진흥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않는 등 시민대상 시행 취지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시장직속의 여성정책실 신설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년에 개관하기로 한 여성문화회관의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조사와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종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기초조사는 시민설문조사 등을 실시, 운영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모든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 직속의 여성정책실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시작한 1ㆍ2단계의 조직개편으로 5국 7과 6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538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등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여성정책과에 분장된 여성정책 관련 업무는 여성정책의 종합기획조정,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 등과 같은 여성정책 연구 기능과 함께 여성단체 활동 지원, 모자가정보호사업 등 집행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체계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기능이 상호 연계되고 통합 추진될 수 있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보다 면밀히 검토ㆍ보완하여 여성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실을 두고 있으나 지방단위에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여성정책실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특히 도의회에서 제시되고 있음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노대영 의원님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 대책과 2002년부터의 지방채 상환 대책을 물으시면서, 완공 후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지하철 건설 사업비가 당초 1조 4,000억원에서 1조 7,300억원으로 3,300억원이 증가된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은 총사업비 1조 7,372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0.1㎞를 건설할 계획으로, 그중 동구 용산동에서 서구 마륵동까지 1단계 구간 11.96㎞는 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중반 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현재 공정은 47%(토목 49%, 건축 31%)이지만 토목공사가 78%이상 진행된 1-1공구와 1-7공구는 일부 본선구간의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도로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시에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시철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투자액의 48%인 8,287억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52%에 달하는 지방비 총소요액 9,085억원은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5,493억원(31.5%), 도시철도 공채발행으로 3,592억원(20.7%)을 확보 중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위축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앞으로 2～3년간은 지방비 재원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감량행정과 경상비 감축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2004년에 개통예정인 2단계 건설공사는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적절히 공기를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하철 1호선을 완공하는데 최고 2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 증가액에 실시설계액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다소 증가될 수 있을 것이나 큰폭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외국에서도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재원을 정부에서 50～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80%, 시에서 20%의 재원을 부담하는 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부산시와 같이 지하철건설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 인천, 대전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의 상향지원(50⇒80%) 또는 교통공단 설립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집행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2001년부터 채무상환 소요액이 과중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연도별 부담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98년도에는 158억원을 조기 상환한 바 있고 금년에 69억원을, 2000년도에는 222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자금으로 500억원을 지원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므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 저리 정부자금 위주로 최소 발행하는 등 지방채 감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공후의 지하철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통예정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 1단계의 운영수지를 분석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요금(400원 기준) 수입 및 운영비용에 대해 95년 기본설계의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운영수지, 지출항목에 따라 비용을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로 한정할 경우 2002년 운행 시작연도에 2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적자가 늘어나 2007년에 84억원의 최대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101억원)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여기에 공채원리금을 비용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2010년에 675억원의 최대적자를 기록한 후, 2029년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장부상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2019년도에 흑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 발생액과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축소를 통한 금융비용 경감과 사전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용산ㆍ옥동기지 검수설비 및 승무사업소를 통합 운영하여 검수관련 운영인력을 감축하고, 지하통신관로와 정거장 여유공간, 종합사령실 잔여공간 등의 임대와 광고물 유치를 통해 영업외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노선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 지하철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지하철 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1호선의 운영수지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 개통 후 초기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구와 상응하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비 증액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1조 4,295억원이던 것이 98년말에 1조 5,886억원으로 1,591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말에는 1,486억원이 늘어난 1조 7,372억원으로 총 3,0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별 실시설계비 1,719억원, 물가변동 741억원, 토지감정평가, 공시지가 반영분 299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50억원, 그리고 안내시스템 추가 등 기타 69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는 현재까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순수한 도급계약 체결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2회차에 걸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는 격려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사항과 정책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ㆍ검토하여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를 건설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전남도청의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심공동화와 상권침체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도청부지에 광주의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세계적 규모의 타워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을 개발하는 도심개발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고시해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조형물과 관광ㆍ관람시설을 유치하여 개발효과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아시는대로 95년 11월에 수립된 바 있는 5ㆍ18기념사업종합계획은 도청 본관을 보존하여 기념관과 연구소,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그 주변을 기념광장으로 조성하여 광장 중앙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규모의 타워를 건립하는 문제는 기 수립된 5ㆍ18기념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5ㆍ18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청주변 등 도심권의 공동화 진행은 도청이전과 관계없이 수년전부터 도시의 다핵화 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이같은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 광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도시문제로써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청이 이전될 경우 이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청주변을 포함한 도심권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여 마련중인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따른 도청부지 활용과 주변에 적합한 기능배치로 공간 활성화를 촉진하고, 도심산업 활성화 방안, 특성있는 도심권 재개발 방안, 문화예술진흥 방안 등에 대하여 시민의견이 폭넓게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우리시 장애인 고용현황은 의무고용비율 2%에 크게 미달된 1.3%인 51명에 지나지 않고, 특히 여성장애인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후 신규 충원시 정책적 뒷받침으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채용직렬 대상인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종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실시에 있어 소방, 광공업, 기술분야 등 직무상 장애인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 직종, 직급 등을 제외하고 공개채용 대상인원의 2%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총 수는 2,773명이고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렬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1,148명이며, 의무고용인원은 23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수는 16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ㆍ공포된 92년부터 97년까지 우리시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인원은 총 597명으로 장애인의 법정의무채용인원이 12명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 기회 자체가 없어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 공무원은 1명으로써 97년도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수상자 1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후 기회를 보아서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사회 활동과 공직 진출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표지판을 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공사보다 낙찰률을 높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취지와 부합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영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합과의 계약시 일반경쟁계약 보다는 다소 낙찰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중소기업 고육성을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서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여타 수의계약과 같은 수준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너무 확대되어서 일부 문제도 있다고 보아서 단체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매년 20%씩 축소하도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금년도에 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시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비교견적은 계약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제출받아서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현실은 먼저 업자를 선정하고 견적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는 견적서에 의할 수 있고 또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이나 추정가격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등은 비교견적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고 이 때에도 동종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설계서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시중 실제가격을 조사 반영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계약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과 안성례 의원님, 노대영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과 1건의 정책대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등산테마파크 개발사업에 관해 물으시면서 어등산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시고 이러한 절박성을 띤 과제임에도 지나치게 더디게 행정적 처리에만 급급한 우리시의 추진능력에 문제의식은 없는지 물으시고,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의 전망과 지난 4월 체결한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의 투자유치 의향은 유효한 것이며 사후 진척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등산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장기간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어등산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체육휴양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7년 7월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안)을 결정하여 주민의견청취, 그린벨트 규제완화, 의회 입법청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8년 11월 6일 건설교통부에 1차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한 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어등산개발사업을 종합한「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사업」을 추진코자 99년 4월 13일 한국관광연구원과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4일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면적 265만평에 금년부터 2020년까지 첨단테마파크 30만평, 관광문화마을 5만평, 건강휴양촌 4만평, 리버프론트파크 15만평, 그린파크 90만평, 골프랜드 48만평, 컨벤션콤플렉스 6만평, 제한활용지구 67만평 등이 구상되는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추진과 관련 용역결과에 의한 투자재원 내역을 보면 공공부문에 1,573억원, 제3섹터방식으로 860억원, 민간부문에서 5,1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문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성중인 1조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적극 유치와 분양사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규상 규제조항 및 행위제한 완화, 국세감면 및 지방세 면제 검토와 외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적극 유치코자 합니다. 또한 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의 전망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금년중에 착수하게 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시장님께서 대미 투자유치차 미국 방문시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로부터 위락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받은 3억 5천만달러의 투자의향서는 9월 7일에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 관계자와 우리시의 담당과장, 그리고 관광연구원의 연구책임자가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고, 10월 4일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용역 중간보고회시에도 참석하여 테마파크 조성 추진을 위한 회사측 의견을 제시하는 등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어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의 투자 의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권역별 관광기본계획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이섭 의원님께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잇단 좌절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한국미술의 흐름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미술발전을 도모하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아래 추진되었던 대한민국 미술축전이 지역미술계의 내분으로 인해 무산되어 버렸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타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획된 행정이라 지적하시고 130만 광주시민의 행정집행 최고 책임자로서 느끼는 책임의식과 혁신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금년 개최키로 추진해 온 제1회 대한민국미술축전이 추진과정에서 취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간 추진과정과 행사를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지난 제1, 2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0년 제3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미술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 비개최 연도에 대한민국미술축전을 격년제로 개최하여 광주를 세계 속의 미술의 도시로 정착시키자는 취지하에 금년 가을 제1회 대한민국미술축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미술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대한민국미술축전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회가 주관을 맡도록 하여 전시구성과 작가선정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행사 참여작가 선정과 관련 일부 지역 미술인들이 지역 미술인의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시구성, 작가선정을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행사기간 축소조정과 지역미술인 추가참여문제 등 개최문제를 협의키 위해 운영위원회와 개선위원회간 7차례에 걸친 의견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8월 30일 최종적으로 주관단체인 광주미술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미협 이사회에서는 금번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9월 7일 32명의 지역 원로미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금번 행사는 국민정서, 그 당시 태풍 올가로 인해서 복구가 한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든지 지역미술인의 의견불일치, 지역주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 행사 취소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미술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시에서 행사진행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번 미술축전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당초 계획된 제1회 대한민국미술축전 개최가 취소된 것은 우리시의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님께서 관광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광주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광주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광주문화박물관’의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민주의 성지이고 근대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사택, 북동천주교회, 학생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근현대사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근현대광주문화박물관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2,800평 규모의 국립광주박물관과 1,700평 규모의 시립민속박물관 등이 있어 박물관 시설은 타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근현대사와 관련된 기념관으로는 광주일고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을 건립 운영 중이며, 한말호남의병활동과 관련한 기념관을 어등산에 건립코자 구상중이고, 또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역사적 테마별로 전문적인 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의 역사성’을 음미할 수 있는 「근현대광주문화박물관」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 예를 들면 부지 2만평, 건평 2천평을 잡을 때 저희들이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어등산종합계발계획이나 시가문화권조성사업추진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근현대광주문화박물관」설립 타당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에도 ‘광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대영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대회기간중 내·외국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급호텔 등급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와 숙박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우리시 숙박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수 과제중의 하나가 숙박대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월드컵경기가 세 경기 정도 개최될 예정이며, 월드컵 기간중 숙박시설은 FIFA대표단, 선수단, 임원이 사용할 월드컵패밀리용 특급호텔 4개소 140실을 포함한 약 1만 6천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숙박시설은 특급호텔 1개소를 포함한 관광호텔 11개소와 일반호텔 11개소, 여관 537개소 등 총 559개소에 1만 3,216실로써, 나머지 3,000여실은 인근 전남권 10개 시·군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면 총 684개소 1만 7,244실을 확보하여 정비ㆍ활용할 계획이므로 숙박시설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FIFA가 요구한 특급호텔 4개소 140실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기 확보된 무등파크호텔 1개소와 현재 공사를 재개중인 리버티호텔을 활용하고 부족분 2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1급호텔인 신양파크와 프린스호텔 2개소를 정비, 특급호텔로 등급조정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부족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부산을 제외한 개최도시가 다 같은 여건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호텔 등급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 6명을 호텔등급 심사위원으로 위촉, 호텔 등급과 관련한 전 분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등급결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관광객 투숙률 저조로 인한 호텔 사업자의 열악한 운영에 따른 질적 저하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광호텔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숙박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호텔의 시설자금 융자 알선, 관광진흥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용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해 민간 교류증진 차원에서 월드컵 기간중 민박가정 500가구를 목표로 지원가정을 모집하여 우리시를 찾아 온 외국인에게 우리시민의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를 계기로 광주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며,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연수원 숙소, 유스호스텔 등이 보유한 1,000여실의 가용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한 숙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과 노대영 의원님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광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동방의 빛 2000」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불가방침에 따라 행사계획을 취소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창의적인 기획력 부재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21세기의 비전으로 빛의 도시를 특성화하여 광주를 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금년초에「동방의 빛 2000」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방의 빛 2000계획은 광산업 전시회 개최, 광산업 학술회의 개최, 도시야경 조성, 빛의 축제 개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계획의 주된 목표가 광산업 육성에 있었고, 빛의 축제는 광산업을 크게 부각시키는 4개의 부분사업 중 하나의 이벤트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새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각 부처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IMF체제하에서 소모적인 1회성의 축제행사인 이벤트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밀레니엄 축제 관련 예산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동방의 빛 2000」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주를 “광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므로써 당초계획에서 이벤트 사업인 빛의 축제만은 유보되었으나 결국 시가 「동방의 빛 2000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광산업 전시회, 학술회의 개최는 광산업 육성계획에 반영되었고, 「야경의 도시 조성」또한 광산업육성계획에 포함된 「포토닉스 타운 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빛의 축제」는 광산업 육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가시화될 때 2000년말, 또는 2001년초 등 적기를 선정, 개최키로 하고 당분간 유보해 놓은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외자유치활동 관련 기구개편,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제2순환도로1구간 민간자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활동 및 유치기구 개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질문하신 바 있는 “대기업 전문가 파견근무제 도입, 관민합동 유치기구 신설 필요 등” 질문 요지에 대하여 주무국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결과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금년 중 21개 업체 5억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올렸으나, 이 실적 역시 시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끌어들인 유치실적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주의 실상을 외국에 알리는 일,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유치기구 개편 및 보다 강력한 유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6일 의원님께서 “대기업 전문가 파견근무제” 등 외자유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제안하신 바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전문인력 파견근무제를 적극 검토하되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적어서 시에 협조할 대기업이 있을는지 의문”이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우 등을 비교‧분석해 보았으나 경상남도와 우리시는 여건이 상이하여 이러한 제도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3명의 인원을 지역과 연고가 있는 대기업 ― 삼성, 대우 ―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직에 민간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좀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외국인 자문관 1명을 포함한 계약직 3명과 일반직 3명 등 6명이 외자유치를 전담하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그 중 4명이 현재 서울「외자유치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외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투자정보교류, 외국인에 대한 투자상담과 안내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2명은 통상협력과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내 투자유치관련 기업들과 활동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운영 방안은 현재 주어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의 외자유치 실제계약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 추세를 보면 신규 투자 보다 기존기업의 매도 또는 합작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기존 산업체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경우에는「투자매물」발굴한계와 외국인이 선호할 만한 프로젝트가 없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끝나는 2～3년 후부터는 우리지역이 선호하는 신규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코트라의 분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자유치업무 성격 자체가 당장에 가시화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과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하여 이러한 활동마저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활동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지작업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네 차례에 걸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외자유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 우리 시의 본격적인 해외 투자유치활동으로는 4월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한「대미투자유치사절단」파견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에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1명과 미래테크 등 5개 벤처기업이「동경 부품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일본의 하이테크(주) 등 7개 기업과 투자상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의 외자유치 관련 해외출장은 업체간 투자유치상담 지원을 위한 대만출장 및 대미투자유치사절단 사전준비를 위한 실무차원의 직원출장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투자유치활동 결과 의원님께서는 단 한건의 실적도 없다고 하셨으나 투자의향서를 포함 약 5억불 규모의 외자유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12개 업체 1,792만 9천불의 투자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여 투자가 성사된 것은 4건에 1,395만 9천불이고, 나머지 8건에 397만불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나 이 역시 그간의 투자유치 환경설명회 등 시의 노력으로 외국기업에서 우리 지역의 정보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자유치 자체도 기업활동의 일환이고 기업 활동은「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도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외자유치 활동이 IMF관리체제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볼 때, 우리 시의 홍보활동 등 투자환경 홍보는 앞으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9건에 4억 8,410만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미 투자유치활동 결과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5건에 3억 7,230만불과 금호생명 등 기업 자체에서 추진중인 4건 1억 1,180만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광주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는 일, 이를 위한 강력한 유치기구 확대개편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우선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나 앞으로 본격 추진될 광산업 유치와 평동 및 첨단산업 단지에 우수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외자유치 활동이 불가피하고, 유치기구 확대개편에 대한 견해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염려하시면서 중소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이 센터안에서 해결되고 있는지와 시의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과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자금, 인력, 기술, 경영, 판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건물내에서 상담ㆍ해결코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8일 개원하였습니다만, 개원한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 이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종합민원실 운영, 중소기업생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구직구인 안내를 위한 사랑방쉼터 운영,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경영자문단 운영과 기업체 상품정보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인터넷 게임방을 설치하여 정보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센터내에 13개의 벤처기업을 무료로 입주시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단체의 입주율은 93%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광주ㆍ전남지역본부 등 12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내부사정을 들어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신설 등 입주환경이 개선되면 동 기관들이 조속히 입주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지원관련 업무의 종합센터 위탁문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켜 연차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센터운영 활성화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운영재원 확보입니다. 현재 조성된 31억원 기본재산으로는 미흡한 형편이므로 앞으로 전시판매장운영 등이 활성화되고 자체수익사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위탁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타 시ㆍ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우리지역 중소기업지원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자본 재원조달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총 35.75㎞에 총사업비 1조 1,948억원이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중 가장 투자소요가 많은 제2순환도로 1구간중 3ㆍ4ㆍ5공구 건설사업을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2월 28일 협약을 체결하고 97년 6월 24일 착공, 2000년말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99년 11월 15일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대우를 주관사로 하고, 한솔, 이수, 신한, 송촌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별도법인인「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를 설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구성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 제2순환도로주식회사 자기자본 543억원, 타인 자본 ―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 1,200억원, 시에서 장기 대부해 주기로 한 물량변동비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기자본 543억원은 99년 1월 21일까지 동 사업에 전액 투자되었으며, 대주단 대출 약정금액 1,200억원중 228억원은 99년 3월 12일 각각 인출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주)대우의 워크아웃 결정이 동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한 10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대주단」과 사업시행자인 광주제2순환도로(주)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상「채무불이행사유」발생을 이유로 지난 9월 9일자로 대주단에서 사업시행자에게 3차 인출금 213억원에 대한 대출중단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0일 광주제2순환도로(주)로부터 우리시에 대출금 인출을 위한 지급보증 협조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주단과 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등 3자가 협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주단 대출금 총액 1,200억원중 (주)대우)와 (주)신한 지분 39%에 해당하는 468억원에 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승인이 되면 시에서는 보증채무에 따른 채권담보 확보 및 각서 등을 징구하고「채무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본 사업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이후로도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다른 출자사, 즉 한솔, 송촌, 이수 등 3개 출자사의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대주단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SOC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께서는 소형소각로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를 염려하시면서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용량이 시간당 100㎏이상의 소각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검사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한 시의 조치와 아울러 소형소각로 102대중 현재 32대가 주민반대 등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도시미관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동률도 저조하면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소형소각로를 전면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쓰레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 상가, 학교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환경부의 중ㆍ소형 소각로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총 105대를 설치하였으나 고장과 시설노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32대가 가동중지 상태에 있으며, 운영중인 소각로도 한달 평균 7～8일 정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소각로 10대를 학교와 아파트에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구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배출시설허가 및 성능검사 등을 받은 후 현재 4대만 제한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주변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양질의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중규모의 소각로에 대하여는 주변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관리가 부적정한 시설은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나가되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동률도 극히 저조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신 소형소각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실질적 내구연한 5년이 넘은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형소각로의 전면 철거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안전점검 용역중인 상무소각장 시험운전과 연계한 가운데, 시와 구가 일제 총점검을 실시한 후 소형소각로 운영주체인 주민대표들과 해당 구청의 동의를 얻어 그 구체적인 철거 일정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례 의원님께서 각종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관계로 계약의 투명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인접구간이나 금액을 묶어 통합발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시고, 저희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신창동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의 경우 수의계약한 사유와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공사 등의 실적 제한 사유와 2차공사시 수의계약 및 공사비 증액사유를 물으시면서 수의계약 실태를 재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저희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으로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공사상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마감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등 38개 사례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계약상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업체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계약현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고 경험있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소규모공사 통합발주로의 제도개선은 광역시권에서의 하수도사업의 특징이 구청별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공방법 및 지역특성, 예산확보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일괄적으로 설계하여 발주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통합발주 가능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동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1, 2차분을 합하면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아닙니다만, 본 사업은 총 공사비가 9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비교적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저희 열악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총 소요공사비의 일부씩을 확보 시행하다보니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부득이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는 경우였습니다만,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공사 및 귀빈예식장옆 광복천 하수도 복개공사 등의 실적제한 경쟁입찰건에 대하여는 본 공사 등이 철도횡단 등으로 대형사고 예방 등 극히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들로써 시공실적 제한경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제도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하여 예정가의 90% 직상 입찰자가 낙찰되므로써 예산상의 낭비를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후 제한경쟁입찰을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방침하에서 그 일례로 지난 11월 12일 입찰한 광주천 좌안 차집관거공사를 경쟁입찰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본촌선 차집관거 보수공사와 서창선 차집관거공사는 계속공사로써 전차공사 시공 도중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금차 공사가 전차공사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켜야 하고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본촌선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촌선 차집관거는 본촌공단을 중심으로 발생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로 지난 85년～88년까지 D=1,350m/m PC관으로 총 길이 6,280m를 대부분 농경지인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관로시공을 한 후 지반이 연약하여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산동교까지 1,763m 구간에서 부분침하가 발생하므로써 하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차공사 때의 증액분 1억 8천여만원은 1차공사구간 하남공단로↔경전선 철도횡단 상류지역으로 309m가 되겠습니다. 그 시공중 추경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본 구간에 연접된 상류측 215m를 추가 시공토록 설계 변경된 것이며, 2차공사 때의 증액분 1억 2천여만원은 2차 공사구간 1차 공사완료지점으로부터 산동교방향 상류지역 978m가 되겠습니다. 시공중 터파기공사의 심도가 4～9m정도로 비탈면 길이에 의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H-PILE 가시설 공법으로 공사를 시공코자 설계 변경하므로써 증액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현행 계약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정책대안제시에 공감하면서, 수의계약체결 등에 있어 불신과 의혹이 없이 더욱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확고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200억원 정도 수입되던 원인자부담금이 내년에는 갑자기 줄어든 사유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총 부채가 98년말 기준으로 1,207억여원으로써 원리금상환액이 내년도에는 135억원, 2001년에는 150억원, 2002년에는 182억원, 2003년에는 18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유와 내년 하수도 관거사업 공사비가 겨우 63억원에 불과한 바 그에 따른 잉여인력 문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건설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 대량하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원인행위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입재원입니다만, IMF관리체제와 주택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이 활발히 추진되지 아니한 관계로 금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 조짐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협약대상사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봉선2지구 외 4개소의 택지개발사업으로 112억여원, 2001년에는 동림2지구 외 1개소에서 65억여원, 2002년에는 광주1지구 외 2개소에서 161억여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량에 비하면 절대부족한 관계로 하수도사용료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확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할 부채는 중장기 채권으로 OECF자금은 상환기간이 18년, 지역개발기금과 환경오염방지기금, IBRD자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10년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되겠지만, 2010년부터는 점차 줄어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인 수질보전과는 정규인력 18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기존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소 지도감독, 하천오염방지 및 지하수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 추진업무가 다양하며, 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관거사업은 3명의 인력이 하수관거 보급계획 수립ㆍ시행, 기존관거 유지ㆍ관리 및 소규모사업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등 그 추진업무가 현재도 과중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년간 IMF 영향으로 시민생활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억제하여 온 결과, 현재 총괄원가 308원의 51%인 157원을 하수도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향후 계속하여 원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사용 요율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방공기업회계의 건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 평균 광역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현재 7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신규투자를 해나가야 할 광주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하수량 발생추이 및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사업 완공 연도도 재검토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과 안성례 의원님, 그리고 노대영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94년 1월 수립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 구역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행ㆍ재정적인 지원책 수립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 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 입안ㆍ신청할 경우 시에서 구역지정ㆍ고시를 한 후 사업시행 자격이 있는 재개발조합이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1994년 1월 25일자로 총 35개구역, 77만여평을 도시재발기본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림 3구역 및 학동 5구역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영세 서민들로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생계대책을 이유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적극 반대를 했는데 계림 3구역 80%, 학동 5구역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수립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서울과 같이 주택난이 심화되고 토지이용도가 높아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생계대책을 이유로 영세서민과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등의 제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동구 계림5구역과 같이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부터 주민참여하에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금년 11월 10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기존 도심에 고층 아파트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배제할 수 없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 성패에 따라서 타 지구도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등 기본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정지원 차원에서도 2000년부터는 재개발기금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성례 의원님께서 시에서 관급공사 발주시 철근가공을 분리발주할 경우 예산의 절감과 공사현장의 안전,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후 발주하는 공사에 철근가공을 분리발주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주요 철근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철근가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격화된 것이 아니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 현장에서 그때 그때 철근을 가공하여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가 현장에서 종류별, 규격별로 철근가공을 하자면 많은 작업장의 면적이 필요하고, 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시간과 품질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공장에서 가공하여 일부 사용한 공사장이 한 군데 있었으나 가공된 철근을 현장에 다시 적치함으로써 필요한 철근을 그때그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시 현장에서 가공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철근가공은 인건비이며 부실공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에서 분리발주는 할 수 없으나 다만 시공사가 철근가공을 공장에 하도급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가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인정은 가나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공장의 실태 등과 공사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발주공사중 98년부터 99년까지 총 60건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7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은 사업을 시행하는 각 국이 해당이 됩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우리시의 발주공사는 총 132건으로 이중 설계변경된 공사는 60건이며,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 등 42건에 82억원이 증액되었고, 5ㆍ18묘지 진입로공사 등 18건에 8억원이 감액되어 총계 74억원이 순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대표적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사는 설계당시 추정한 지하 토질이 공사 시공시에 확인된 토질 변화로 기초파일량의 증가와 구조물의 형식변경 그리고 발주당시의 토취장과 사토장 운반거리등의 변화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에서 시행한 공사장의 경우 인근 주택가의 민원 발생으로 옹벽과 방음벽의 추가설치, 도로 종ㆍ횡단 구배의 조정 등 현지 여건에 맞춘 물량의 증감으로 인한 변경,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개정에 따른 내진설계로 인한 변경과 도로시설기준 및 교통관련법규의 강화로 인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되어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할 공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사중에 발생되는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공사중에서 심한 급경사를 이루는 절개지 3개소와 소태I.C 연결로의 급경사 절개지가 있는데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와 제2순환도로 전구간 절개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예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과 지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절개지가 발생되는데, 설계시에는 절개지의 경사는 건설교통부의 설계기준에 의해 토질 및 암질의 표준안식각에 따라 토사는 1：1.2～1：1.5, 풍화암은 1：0.7, 발파암은 1：0.5의 표준구배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공사구간에는 크고 작은 절개지가 7개소가 있는데, 그 중 두암동 장원I.C, 소태동 증심사진입로옆의 태봉, 그리고 소태동 영업소 구간 등 3개소의 다소 큰 절토사면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를 건설하면서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2순환도로의 경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과 교량을 많이 배치하였으나, 도시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제2순환도로의 도로구조와 지형 여건상 터널건설이 불가능한 구간에 부득이하게 절개를 하여 자연훼손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5월 소태I.C 인근의 화순방면 국도29호선 절개지의 산사태로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9년 5월 복구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이때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이 지역은 도곡 유문암계와 화순 안산암계의 불안정한 지질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산사태가 일어난 부분은 암석의 절리면이 산화되고 심하게 풍화되어 있었으며, 점토가 절리에 혼재되어 우수에 포화된 지층이 전단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태I.C 진출입 연결로 측면의 경사지는 신선한 암반층 지반으로 절리현상이 심하지 않은 안정적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공당시 감리의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인근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절개지에 대하여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암반공학 전문교수 및 전면책임감리회사의 토질 및 응용지질 기술사를 투입하여 조사 분석토록 하여 본 바, 사면붕괴를 유발할 정도로 풍화가 진행된 암절개지는 나타나지 않아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후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수시로 전문가를 투입하여 암반의 절리와 풍화상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절리가 발달된 구간은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록볼트로 보강하고, 경사가 급하면서 급작스런 풍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록볼트와 숏크리트타설 혼합공법으로 보강하여 풍화를 막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에는 그간의 시공기록과 전면책임감리의 검토내용을 자료로 하여 현장상태 등 절개지의 안전성 검토를 토질 및 지질 전문교수 6명에게 의뢰하여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대체적으로 절개지 대책을 잘 수립하고 보강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2개소에서 국부적으로 낙석 등 위험이 있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제시된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여 절개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본 공사구간은 준공 후에도 민자사업시행자인 광주제2순환도로(주)가 28년간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절토사면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철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전 도로의 절개지에 대해서도 관리청인 구청에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해빙기, 우기 등에 중점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16일간 우리시 관내 도로변 기존 절개지 및 도로공사장 28개소에 대하여 연인원 133명을 투입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가 지적되어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이 있는 도로절개면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소방과장 조재관입니다. 본부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소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소방법 제6조 적용의 문제점 내용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시 형식적인 점검과 소방안전본부에 행정소송 전담법률담당공무원 배치와 지역사회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대한 견해와 소방서간 화학차의 배치 형평성과 그간 활용실태 및 남부소방서 개서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법 제6조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법령은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으로서 그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이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발하는 포괄적 법령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 1차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검토 심의와 병행해서 우리시 법무담당관실과 법률 자문을 거쳐 손실보상 및 법률상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법률담당 공무원 배치는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 적용 이전에 같은 법 제30조 ―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관리유지입니다. ―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통하여 미비 또는 불량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하는 등 시정 보완하겠으며, 검사담당 공무원의 주기적인 법규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합동점검반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회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소방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간 화학차의 배치 형평성과 활용실태 및 남부소방서 개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차는 소방력기준에 의하면 각 소방서별 1대씩 보유하게 되어있으나 지난 92년 2월 23일 우리시 (주)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성능화학차 2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당시 대규모 가스 및 위험물 저장시설이 위치한 서부소방서에 1대, 대규모 공단지역에 위치한 광산소방서에 1대를 배치하였으며, 화학차의 약재사용은 화재의 형상에 따라 그 사용 약재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화재인 ― 변전소라든지 발전소, 배전반 등입니다. ― 경우에는 분말소화약재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유류화재의 경우는 대부분 폼액소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중 화학차 6대 중에서 분말소화약제를 98년, 99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기화재로 인한 동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할 정도의 전기화재가 없었을 따름이지 차량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4개 소방서 일반펌프차 40대중 31대가 간이폼액소화장치를 설치하여 관내 화재발생시 사용하고 있어 조기화재 진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개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남구 분구와 함께 남부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시유지인 조봉저수지 매립지에 소방서 부지 약 1,000평을 선정하였으나 남구청사 건립시 흡수되어 무산되었고, 96년 봉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지확보를 남구청과 협의 추진중 개발사업 취소로 부득이 관내 인근 사유지를 선정,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매입가격 의견차이로 취득이 순조롭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유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이전 소방서가 개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안성례 의원님께서 영광선 확장공사는 주공사가 도로 확장이고, 보조공사가 하수도인데 하수도 BOX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유와 수의계약의 비율이 많으므로 통합발주를 높여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광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자격을 제한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하수도 BOX 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포장도로에서는 배수가 잘되지 않고 하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노면으로 올라와서 도로가 패이게 되므로 중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제한했고, 다른 도로공사에서도 BOX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공종으로 보면 배수공 36%, 토공 12%, 구조물공 4%, 포장공 30%, 부대공 18%로 구성된 공사로써 배수공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개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수의계약은 41건에 68%로 그 내용은 포장 보수, 차선도색, 교량 보수, 도로안내표지판 보수, 가로등 설치, 신호등 설치, 가로수 식재, 미끄럼방지시설, 비탈면보수공사 등 9종으로 이는 모두 생활민원 사항이므로 발생 즉시 그때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개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에서 밝히고 있는 이전대책은 기존 시설물의 활용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먼저 합니다. 기왕에 도청이전 부지를 재개발하면서 이왕이면 유동인구 및 외래 방문객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가미해보자, 그러한 뜻이 본 의원의 질문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가 민주성지로 상징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5ㆍ18을 상징하는 기념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5ㆍ18기념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5ㆍ18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각계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어등산개발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광주를 상징하는 타워건립이 용역결과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되면 최종 어떤 전문가나 검토에 의해서 어디에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기존의 도심개발 전략을 5ㆍ18문화와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도청부지에 광주의 상징적인 그러한 타워건립이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촉구를 다시한번 드리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등산개발사업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뜻은 어등산개발은 우선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시가 어등산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수고가 정말로 보람이 있을지, 아니면 무산되어 버릴지, 만일 그린벨트해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어등산 개발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이 과연 충분했다고 시장은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와 말하자면 투자의향서를 받은 바 있는데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사의 신임도가 문제입니다. 여기 용역비하고 의향서에 보면 소위 제안자가 오거스틴 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국제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자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사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그 동안에 의향서도 제출받고 했는데 정말로 이 신용도,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의 신용도 평가 및 실지 수용할 수 있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현재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시의 갖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무산된 것은 우리시의 기획력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인데 제 질문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문화관광국장이 나오셔서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000년말 또는 2001년에 다시 동방의 빛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유보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행사자체를 다시 추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답변은 최소한 기획실장과 시장이 나오셔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그 동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시가 충분한 기획과 중앙부처와의 교섭도 없이 광주 130만 시민한테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놓고 며칠만에 다시 이 행사를 무산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정보화시대이고 또 많은 인재를 갖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대시민을 향해서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취지하고 너무나도 빗나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시의 기획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요 현안의 소위 태스크포스팀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도시재개발을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동안 주민의 반대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 의식은 94년부터 95년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현재는 우리 주민의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의가 우리 동구 6개동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개발을 전부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 국장도 답변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계림2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소위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300동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재개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동안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전혀 부재했다. 아까 이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도 실시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느때 언제 주민들의 공청회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도시재개발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계림2동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재개발사업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억 5,200만원인데 앞으로 기금 조성목표를 30억원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타 시ㆍ도에 여성정책실도 없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지금 별정 4급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는데 폐지하려고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여성개발원,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여성광역의원협의회와 가깝게는 호남여성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그런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의 의견은 아마 도지사가 너무 앞서가니까 몇몇 의원들께서 하신 이야기를 답변으로 인용하신 것은 온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각종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의 건립 전에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고 그 후로 이 명칭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으로 할 것이냐, 여성센터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주로 논의가 되었고, 그 후로 여성문화 정책에 대해서 물론 한 적은 있습니다. (시장을 향해) 그러나 이 여성문화회관을 시장님 가보셨습니까? 내부를 한번 보셨습니까? 원래 이 여성회관을 이전하겠다는 기조하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 있지 않기에 이는 백년대계를 이렇게 내다 보고 정말 5개국어를 동시 통역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찌보면 우리 시장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는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말씀을 드렸듯이 정권창출의 도시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자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형편을 모르고 주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제한을 하게 된 것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에 여성연구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 분이 이렇게 퇴출되고 12명의 연구사들이 전부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여성이, 용역을 주던지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제한을 우리가 상담할 수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정책실을 두는 것이 어렵다면 거기에 연구사 한 명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정책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근현대문화박물관은 따로 부지와 건물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채워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발주시 철근가공 분리발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예산절감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단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되었던 소각로가 단체협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그러한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하수도공사인데 제도개선을 해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계약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계변경으로 과다하게 증액되는 공사비는 솔직히 말해서 토목직 전문성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차질없이 임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사항은 많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센터의 건립과 운영은 광주시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한 건물이 일반인은 찾아가기도 어려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핵심기관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임금 인력 11명이 하루 한 사람을 상담하는 한심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현재 본부장 외에 부이사관급 1명, 서기관급 2명, 사무관급 2명 등 6명의 간부급 인력과 건물관리를 위한 기능직 5명을 포함한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람객도 없는 상품전시장 안내나 구직 구인의 사랑방 운영이라는 이런 식으로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또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110억원짜리 건물이 필요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의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께서는 중소기업 관련지원 업무는 연차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센터운영 활성화 선결조건은 31억원의 기본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들여서 중소기업센터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센터는 현재 부실화될 만큼 부실화 되었고 현재 업무로 봐서 인력은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의 업무를 기준으로 할 때 관리자 1명, 안내원 1명, 책임자 1명, 건물관리 기능직 2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많은 숫자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지원센터 기구를 대폭 축소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외자유치 실적이 다소 부진 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한심한 실적입니다. 유치비용 5억원을 쓰고도 단 한 건의 독자적인 유치건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한 건이라도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유치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유치기구를 확대 개편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 주무국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고재유 시장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본 의원은 외자유치 뿐만 아니라 국내 민자유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유치의 중요성을 시장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자본유치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다면 기구를 확대, 개편할 의지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기구를 확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기구를 축소하고 유치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제통상국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정부조직의 중요한 직책이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도입해서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열 사람의 아마추어 보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능력을 발휘하면 엄청난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업을 육성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자본유치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인을 채용하면서까지 자본유치를 두고 있는 것은 자본유치의 중요성을 그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행정책임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무국장의 의지가 아닌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환도로 민자부분 채무보증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분과위원회에서 논할 성질이므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제2순환도로 같은 대형 건설사업은 우리 시대에서만 사용하고 마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당부드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집안일을 챙긴다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3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밤이 깊도록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에서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망하신 사항과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비교적 실무적 사항과 본 질문에서 관계 실ㆍ국장이 답변하였던 사항은 답변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이섭 의원님이 도청이전부지에 세계적인 타워건립을 시의 1차적인 개방안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규모의 타워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또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왕에 용역 중에 있는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시 도심공동화 방지 문제 등 의원님의 의견도 참고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역시 신이섭 의원님께서 밀레니엄 축제계획이 무산된 데는 기획력 부재에 있다고 하시면서 시의 정책기획역량의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또는 태스크포스 운영방식 도입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시의 정책기획역량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싱크탱크나 태스크포스 등 별도의 부서나 팀이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올해에도 시 공무원의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자체팀을 구성하여 광주발전 중ㆍ단기계획 등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시 전체의 종합적인 정책기획의 총괄기능은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국별 정책기획은 국 서무과를 중심으로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가면서 이런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성례 의원님이 여성정책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여성연구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조직을 다시 확대하거나 분리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최고 연구기구인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개발하여 제도화 되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앞으로 우리시가 여성정책실을 독립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지 등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설기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는 역시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여성연구원을 두는 문제는 우리시가 출연한 기구이고 우리시 간부 2명이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여성 사회참여확대 차원에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대영 의원님이 외자유치기구를 확대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외자유치팀은 3명의 외부전문가와 노하우가 축적된 3명의 일반행정직원, 그리고 민자유치분야에 3명의 행정직원 등 모두 9명이 투자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인 자문관 3명은 30년간 KOTRA 투자통상 분야 근무경력자, 또 경제를 전공한 전직 언론인, 또 외국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자유치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구확대나 인원 증가는 인건비 증가를 초래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투자유치기구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경제 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긴박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시 광산업 육성시책 등으로 광산업집적화단지에 삼성, LG 등 대기업의 유치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민간기업에서의 전문가 영입방안 등 인력증원과 기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어등산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활적 요소라고 말씀하시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우선 해제를 이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였는지와 또한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의 신용도 평가 및 실제 수행능력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등산의 관광거점화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중요한 성장기반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어등산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문제는 그린벨트 업무관련 우리시의 국ㆍ과장이 그간 건설교통부의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어등산 개발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일괄조정시기와 맞물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착수예정으로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등산 일대가 조정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등산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9월말에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 자금조달방법, 예상투자자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현재 미국에서 자료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회시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시된 모든 자료를 검증 분석한 결과 사업의지와 신뢰성이 확인되면 투자와 관련된 주요인사를 초빙하여 어등산계획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며 의향서 다음 단계인 투자협약서 체결,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노대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외자유치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금 추가확보는 센터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물으시고 센터의 기구를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위치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시민을 위주로 한 민원대상의 건물이 아니고 중소기업인의 지원과 편익증진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남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소촌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본부장 이외에 부이사관급 1명, 서기관급 2명, 사무관급 2명 등 6명의 간부 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 간부급 근무인력은 부이사관급인 본부장 1명, 사무관급인 지원과장 1명, 6급인 팀장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7명 중 7급 2명은 각각 행정과 보일러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기능직 4명 중 2명은 전시판매장, 인터넷 카페, 구인ㆍ구직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2명은 청소 및 안내물을 담당하고 일용 1명은 문서작성 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금 31억원이 적어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 예식장 운영 등 자체수익사업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기금을 늘려 인원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펼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기구는 개원한지 불과 1년 남짓 되지 않았고 앞으로 센터가 활성화 되면 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연차적으로 센터로 이관할 계획이므로 지금 현 시점에서 기구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자유치비용 5억원을 쓰면서 단 한 건의 독자적인 유치건수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여 유치한 실적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외자유치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시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재 외국인기업인, 재팬클럽, 외국인기자클럽, 샌프란시스코 투자단 31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4월에 대미투자사업단 파견과 1월에 일본 동경 샌다이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10월에 대일통합투자사절단이 참여하여 실무차원의 해외출장 등 4회에 걸쳐 해외투자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투자조사단 등을 대상으로 한 30여회의 방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이외에 외자유치희망기업조사, 외자유치희망기업에 대한 외자유치의 기법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투자의향서를 포함한 5억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대부분 우리시의 노력으로 이뤄진 실적으로 실제 계약한 실적은 미약합니다만, 의향서의 접수금까지 포함할 때 타 도시에 비해 결코 적은 실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여 투자가 성사된 것은 무등포장중기, 영오유아 주식회사, 인켈통상 주식회사, 한국모리스주식회사 등 4개 기업에 1,395만불입니다. 그 추진내용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자부품 및 통신장치생산업체인 한국모리스주식회사를 대상으로 99년 7월 외자유치 및 경영진을 접촉하여 건의한 결과, 금년 9월 12일 계약 우리시 평동공단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 투자규모는 1만 2,000평 부지에 1,370만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시장의 투자유치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계적인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인내와 내실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대상구역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또 두 번째로는 계림 5구역 재개발추진에 따른 시의 지원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라, 세 번째로는 향후 기금조성목표액 30억원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개발대상구역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60% 내지 80%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구 계림 5구역에 대해서, 지금 1구역, 2구역이 있습니다만, 2구역은 아예 100% 반대이고 1구역에 대해서만 70% 동의가 왔기 때문에 동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이 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했던 35개 구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계림 5구역에 대한 재개발추진에 따른 시의 지원방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행정적으로는 아까 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용적률 완화 같은 것은 조례로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기 확보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초조사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1/2 이내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기금조성목표 30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35개 구역에 대해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30억원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를 해서 사실상 재원확보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원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1억 6,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시 35개소를 해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심재개발기금확보는 도시계획서에 10%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으로 지금까지 확보가 잘 안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