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대기오염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소규모 소각장이 261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261개에 대한 소규모 소각장이 거의 매일 1회 이상 소각을 하거든요

소규모로 배출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현장확인지도 점검을 얘기하는거죠

그러면 거기 배출농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소형 소각로를 보면은 어떠한 분진이라든지, 검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걸러내는 그런 시설이 없는겁니다, 그렇죠 보면 그냥.

쓰레기를 태우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철구조물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팬 정도 붙어 있고, 점화시설 정도 붙어 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각시설을, 이건 환경방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쓰레기감량을 하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던데요, 그렇죠

여기서 환경오염을,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라는 시설은 전무하다라는 얘기에요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 그랬을 적에 이 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느냐!

지금은 신규허가는 안내준다구요

25킬로 이상은 해 주구요

25킬로 이상은 뭐 특별난 기계인가요 똑같은 건데

크기만 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우리 관내에 200여개가 설치 돼 있는 소형 소각로는 그 구조물 자체가 아주 방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거는 배출시설에 불과하다, 배출시설이지 방지시설이 아니다라는, 방지시설은 전혀 장착이 안된 배출시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한게 아니라 그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현장에서는 - 그래서.

그리고 25킬로 미만이면은 1시간에 25킬로면은 10시간 태우면 2.5t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1시간에 25킬로미만이라고 그러지만 때에 따라서는 1시간에 50킬로, 1톤씩도 태워요. 그거는 여기서 시간당 소각량이 25킬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완전연소를 시키는 양을 봤을때 25킬로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연소를 시키면서 25킬로만 때냐! 그러면 2.5t을 소각을 하려면 10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다 기름뿌리고 한두시간에 2.5t을 다 때 버린다 이거죠, 용량을 뭐 5배, 6배씩 초과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계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대기오염이 배출된다는 얘기거든요 - 오염물질이 -

실지로 가보면은 아침, 저녁 소각을 하는데 그 연기가 25킬로 미만짜리면은 굴뚝도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큰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육안으로, 관능검사상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 큰 굴뚝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심한 연기가 나온다, 매연이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25킬로 미만이다, 이상이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을 25킬로 미만짜리 기계에다가 과연 25킬로 미만으로 소각만 하면 그래도 덜 하는데 25킬로 미만짜리 기계에다가 50킬로, 뭐 1,000킬로를 소각을 하니까 거기서 불완전연소가 되다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270여개를 지도,단속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 신고 하고, 신고한 시간에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소각을 한다라고 그래도 270여명의 단속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다 -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 왜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보면은 환경단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감시기능을 가진 분들이 - 그래서 보면은 농가에서 뭐 대청소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이것 저것 나오다 보면 그거를 소각하는, 자체소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와서 사진도 찍어서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소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양으로 보면 시간당 25킬로씩만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는 이제 뭐 몇 톤씩 소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365일 소각을 했을 적에 그 오염 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 안개가 끼는 거를 보면은 안개가 냄새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이 순수한 안개가 아니고 그런 소각물질에 의해서 안개가 끼면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안개에 포함이 돼서 스모그가, 호흡이 되는데 냄새가 상당히 지역별로 가면서 냄새가 특성이 있어요. 뭐 피혁공장 주변으로 가면은 그 안개 냄새가 안개 낀 날은 피혁 태우는 냄새가 나고, 피혁을 그 시간에 소각하는 건 아닙니다. 안개 낀 시간에, 아니면 섬유공장이 많은 지역에 낀 안개가 내렸을때 가다 보면은 화학섬유 태운 냄새가 안개에서 나고, 뭐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안개량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안개 끼는 지역이 상당히 확대가 돼가고 있고, 양주군 지역에도 이것은 우리 군민전체 건강에도 큰 위해가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들한테도 받아 들여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 대형 소각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는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소형 소각로에는 그런 성분의 제거, 설치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검댕이 제거 정도의 필터 정도를 통과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양주군에 270여개소에서 땐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대형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양이 훨씬 많고 소각로에서는 그나마 그런 방지시설이 있지마는 이거는 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비산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차라리 대형 소각로를 양주군에서 빨리 설치를 해서 방지시설을 갖춘 대형 소각로에서 그거를 소각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주군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72개 업소에서 이게 25킬로 미만, 그럼 25킬로 272개면 시간당 소각능력이 이게 얼마입니까 - 뭐 한 50톤, 60톤 되는거죠 - 시간당 소각능력이-

.아니 272개를 합하면은.

그렇죠 한 60여톤 되는거죠 - 소각 능력이 - 그리고 25킬로 이상짜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득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아마 이런게 이렇게 많은 소형 소각로에서 아무 방지시설 없이 소각이 돼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난리날겁니다 - 주민들이 - 그럼 이거를 거꾸로 홍보를 하자 이거에요. 대형소각로로 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카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폐쇄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면 주민들이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있는 한두개의 소형 소각로만 알고 있어요, 양주군에 270여개, 25킬로 미만짜리 270여개가 있다는걸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25킬로 이상짜리도 다수가 있잖아요

대형 소각로가 몇개 있고, 그런거를 봤을 적에는 대형 소각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랬을때 이거는 폐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청소 도급계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을 양주군에서 입찰제도로 이제 전환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했죠

2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전파가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꽤 여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대행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도급방법도 입찰도급 방법으로 많이 전환이 돼 가고 있어서 양주군 청소행정이 전국의 선진행정이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1개의 사업체가 하던 것을 4개 사업체가 했을때 오는 문제, 이거는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업체들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근본적인 영리 추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윤이 추구가 안되면은 그 사업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일 때에는 실패를 해도 개인의 문제이지마는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은 양주군 행정에, 양주군 전체 주민에게 문제가 가는거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 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마는 최소한도의 경영합리화는 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공익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1개 사업체가 하던 것을 ’98년도에 3개 사업체가 했죠

그러다가 ’99년도에 4개 사업체로 늘어났죠

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 입찰제도로, 도급제도로 바뀌면서 업체가 두개가 늘어나서 3개 업체에 나눠준게 된겁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는 1개 업체가 또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 업체로 나눠준 겪이 됐다,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 했다시피 탈락이 되면은 영원히 이 업체는 도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제 또 누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놓으면은 또 5개로 늘려 줄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요, 전문성이 없어지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 공익사업인 청소사업의 공공기능이 상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건 왜! 어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그리고 시설봉사와 다르게 이거는 우리 군내에 이틀을 놔야 한차례가 수거가 됩니다. 그래 제가 이틀에 한번씩 매립장에 출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규모가 작은데가 있는가 하면은 규모가 커서 두세대를 매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일어난다 이거죠 - 이거는 - 물론 각자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경영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 하겠지마는 그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4개 업체를 하든 3개 업체를 하든, 5개 업체를 하든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7억 1,500이라고 그랬는데 7억1,500을 4개로 할때는 - 7억1,500을 4등분 해서, 1억 몇천만원이 되겠지요 - 4등분을 하면은 - 그래서 그게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해야 나름대로의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이게 편리할 것이다, 균형이 맞아야, 그리고 최소의, 그 업체에서도 경영합리화를 나름대로 꽤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데와 큰데의 차이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물량면에서 -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계약법에 의하면은 이건 용역, 도급계약이죠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도급이기 때문에 저가입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가입찰 상한선이, 하한선이 있죠

이 네군데가 최저가 입찰을 다 한건 아니죠 두군데인가가.

한군데는 안했죠

한군데인지, 두군데인지, 그거는 그럼 균형이 안맞아서 그런거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췄을 경우에 그것도 다 해결이 된다, 그래 가지고 최저가입찰을 했을때 이제는 자기네들이 무조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의해서 이거를 뭐 적자나는 폭에서 응찰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시설공사처럼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아니면 자재를 구입하는데에서 뭐 싼 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뻔하게 나와요. 용역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급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뻔한거다 이거죠. 거기서 자기네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거기서 다한정 돼 있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보면서 저가입찰은 안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네군데 다 최저가입찰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을 적에 자기네들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네군데 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2000년대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구요.

그리고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이겁니다. 세군데에서 네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정 들이는건 문제가 있다, 한군데서 지금 3년 사이에 4개로 늘어난거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로 경영합리화 기준은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찰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행정부분에서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는 방법은 업체수를 늘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 업체간에, 권역간에, 구역간의 균형차이가 너무 벌어졌을 때에는 상대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했을 때 전반적인 가격도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를 보면은 23개소에 조치계획에 없는, 이전 계획에 없는 23개소 공장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폐쇄조치완료 했다 라고 그랬는데 폐쇄조치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폐업을 한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왜 단지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매입에도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죠

이게 본래 계획은 ’99년도에 중반기쯤 착공계획이었죠

그럼 이게 실지 착공은 언제됩니까

그러면 입주시기는 언제가 되는거에요

그때까지는 지금 조건부공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왕 공단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됐다니까 지역을 매일 그 지역을 지나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작게는 한 200여평, 많게는 뭐 1,000여평까지 입주신청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몇몇 입주신청자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사실상 대부분이 염색 업종인데 염색이나 나염 업종에서 200여평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여평이나 이렇게 작게 신청한 분들은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할게 아니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 필지라든지 이런데 한 사람들이 분명히 저 옆사람은 포기를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400평을 신청했지만 그 300평을 포함해서 나는 돈이 조금 더 확보만 되면은 그것까지 해서 한700평으로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이왕 들어가는 것이면은 너무 규모가 작다 - 이거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일부는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 다수는 아니겠지마는 - 그랬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조건부공장 기간연장만 해 주는 경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단지면적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염색이나 나염 업체들을 지금 이전조건공장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은 염색이나 나염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일부는 뭐 편조도 하고, 일부는 섬유뭐 가공 시설, 또 옷을 만드는 기능까지도 들어 갔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들어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변에, 그 주변에는 여유토지가 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역을 넓혀서 뭐 폐수가 나오는 것은 거기서 국한한다 하더라도 인근 인접해 있는 임야를 확보하는거를 좀 군수가 중재를 한다든지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공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개, 세 개씩 가져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런거를 막아줘야 될 것이다, 그게 경쟁력에 사실상 상당히 저해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한군데서 일원화된 공정으로 하던 것을 두개, 세개로 나누어서 했을 적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는 경쟁력의 약화, 이것도 우리가 사실상은 지금 계획하는 단계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먼저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피혁공장이라든지 도금공장이 여기 한두개씩 입주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금은 거기에 입주를 시키면 안될거에요, 뭐 잘 아는 사항인데 그거는 인제.

그 다음에 버스요금과다징수 방지대책에 대해서요, 의정부에서 적성간을 운행하는 명진여객 시내버스가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직행 좌석버스보다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좌석버스 노선을 유치를 하고 타 회사와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타 회사는 안들어 오고 명진, 그 회사에서 좌석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적성이나 신산리에서 의정부 나오는 분들은 요금이 싸요, 타면 1,000원이기 때문에 적성에서 신산리까지 온다든지, 신산리에서 은현까지 간다든지, 뭐 은현면에서 덕정리까지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요금이 오히려 비싸다. 그리고 지금 요금, 거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요금정산에, 요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에 의하면은 세 번째에, 운행거리요금산정 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정상요금 수납이다 라고 양주군에서는 이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다음 다음 줄에 보면은 현재 운행거리 재측정하여 요금 재조정중이다 그랬고, 이건 의정부에서 조치중이다 그랬고, 이것이 지금 뭐 몇십원이다, 아니면 뭐 백몇십원이다 - 지금 요금을 더 받은 것이, 여태까지 - 수십년간 더 받은 것이 지금 거리계산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지금 지역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0여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요금을 많이 받은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요금을 더 받은 것을, 10여년간 더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논란이 됐었습니다. 환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거기 6년간 통근을 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내놔라, 어떤 사람은 나는 몇년간 통학을 했으니까 내놔라, 뭐 10여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요. 아주 이 회사가 그런 전과가 있는 회사다 이거에요, 또 양주군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요즘 다시 거리 측정 해 보니까 사실로 나왔다 이거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환수를 할거냐 이거에요, 과다요금징수 한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10킬로가 넘어야 요금을 30원인가 40원을 더 받는데 9점 몇킬로인데 10킬로가 넘는거로 한다든지, 뭐 11킬로가 넘는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점진적으로 늘려 가지고 - 버스정류장마다 - 늘려 가지고 더 받았다 이거에요 - 지금 -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스정류장마다 다 거리측정한 결과가 적게는 몇십원, 많게는 백몇십원까지 더 받고 있는거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진여객에서도 내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리는데 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동안, 10여년간 더 받아 먹은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환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집단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승소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대요 - 판결 사례가 - 근데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여년 전에도 그런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것만 발견하게 됐냐면 덕정리 역전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 또 은현면사무소 앞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거로 신고는 하고 노선을 실지 운행은 안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10여년 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하다가 그냥 그럼 내린다니, 앞으로 잘 하겠다니,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겠다, 친절봉사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약속을 하니까 넘어가 줬다 이거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거리가 선형이 펴졌다 거리 선형펴진 것 거의 없어요, 평화로 변동이 없습니다 - 그때나 지금이나 - 그리고 용암, 덕정고개, 일부 낮춰서 그러는데 그것 낮춰져봐야 10미터미만 거리 단축되면 10미터미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뭐 길 펴진게 없어요, 거기에 평화로부터 지금 상수리검문소까지는 도로공사한 적도 없고, 상수리검문소에서 지금 신산리까지 그 구간은 일부 펴 놨지만, 거기 고개 낮춘게 있지만 그것도 몇 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 단축된 것이 -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거리측정을 먼저 그거는 잘못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전과가 있는 회사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이건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세금에 의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다시 복리사업이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될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는 분명하게 지난번에 감사때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경쟁체제로 가야 이 회사는 습성이 고쳐진다,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라는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경쟁체제로 안가는거냐 이거에요. 왜 비호를 하느냐, 양주군민이나 의정부나 경기도 예산이 이 교통행정에서 왜 이 명진여객은 유독 보호를 하느냐 - 그 노선은 -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거는 지금 차선이에요, 그버스노선이 비싸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다 자가용 가지고 출장들 다니시지마는 5년전, 10년전만 해도 다 버스타고 다니셨잖아요 - 여기계신 분들 - 그때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은현, 남면지역 가는, 출장갈때 요금이 비싸다는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던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없다 - 여태까지 -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그럼 그게 나타났으면 해결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제재를 가하라는 얘기죠 -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 왜 안합니까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분명하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 확인이 되면 제재를 가할겁니까

노선취소를 하고, 노선취소를 하고 뭐 다른 회사에 신규노선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가야될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수십년간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수십년간 이게 비싸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양주군 공무원들이 다 느끼면서 시정을 안했다 이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 답변내용 중에 대원버스 11번 노선을 얘기했는데 그거 남면 주민들 지금 1,000여명 연판장 받아서 그거와 같이 들어가 지금 제출이, 제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래 버스노선이 남면 지역은 전곡 어유지리에서 출발을 해서 남면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백석으로 해서 의정부로 해서 서울까지 나가는 노선이 옛날에 그 노선입니다. 그러다가 명진, 그전에는 이제 이름이 평안운수, 또 대성여객, 뭐 이런쪽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그 노선이 마이크로버스로 은현, 덕정 방향으로 생기면서 이쪽 노선이 죽은거에요 - 마이크로버스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 그게 40분 간격으로 어유지리에서 서울까지 나가는게 광적으로 해서 백석으로, 의정부로 나가는 노선이 본래 주노선이었다 이거에요. 그랬는데 그 노선을 병합을 시키면서 그 노선이 죽었어요, 20분 간격으로 들어오니까 40분 간격으로 다니는 노선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덕정리로 돌아 다니게 됐던 겁니다 - 그 버스노선이, 20여년 전에 - 그렇게 된건데 지금 그 노선이 어유지리까지 안가고 신산리로 단축이 돼서 옛날에 그 노선, 버스 한 대가 지금 다닙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길로도 못다니고 마을버스처럼 뭐 대춧마을로 들어 갔다가 삿갓마을로 들어 갔다가, 뺑뺑뺑뺑 마을버스처럼 다녀 가지고 버스 한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 국도로도 안다니고 시골길 들어 가서 - 그렇게 명맥은 유지하고 평안운수에서, 평안운수죠 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가야 빠른노선이 돼요, 지금 그 노선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광적 가납리까지 11번 서울시내버스를 유치를 한다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거에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전에 그 버스노선이 있던거를 지금 25번 노선이 들어 오는 바람에 그게 폐지되다시피 한거다 이거에요. 같이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25번 명진운수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코스는 안 다니지만 결국에는 큰 목적지가 의정부나 서울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금도 인하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인하를 할 것이고, 또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가납리까지만 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물론 11번 버스 회사, 대원여객 입장에서는 당장은 가래비까지만 가도 거기 가는게 수익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신산리까지 연장을 했을 적에 오히려 명진여객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걸 타서 오히려 이윤도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신천과 효촌천 합류지점 차집관로 조속설치에 대해서 이 조치계획을 보면은 2000년 7월에 마무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 7월 마무리 예정도 토지보상 협의가 돼야죠

안되면 그것도 또 어려운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부터 지적이 됐던 건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 차집관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남면 상수리에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 거기서 침출수가 지금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효촌천에 무단방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짧은 기간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러는건데 그건 그래서 가설 차집관로라도 설치를 해서 현재 신촌차집관로에 유입을 시켜야 될게 아니냐라고 작년부터 이게 촉구 했던건데 그런 조치는 왜 못하는겁니까

현행 하천대로 가설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알면은 난리 나는거에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설치할 적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건데 이렇게 이렇게 차집관로를 해서 동두천 종말처리장까지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해 놓고 침출수가 벌써 2년이 넘도록 무단방류가 되고 있단 말이죠 - 그 짧은 구간 때문에 -

이건 가설 설치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건설과장 혼자 할 일이 아니지마는 환경보호과장하고, 또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이건 협의가 돼서 이건 가설 차집관로 설치를 그 구간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건 뭐 직무유기 하는거에요.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는건데 이거 측정해 보면 아마 BOD 측정농도가 아마 몇천이 나오든지, 몇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 우(우)기간일 때에는 - 이런거를 무단방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 7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겁니다.

지금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침출수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조치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신산 - 용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뭐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용암 - 상수간이 내년에는 발주가 될거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암 - 상수구간은 국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개선을 해서 뭐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걸 충분하게 확보하는 설계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구간, 상수 - 신산구간은 그것이 안돼 있다 이거죠.

인도가 전혀 없고, 갓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갓길이 1.8미터 확보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1.8미터 확보된거는 최대로 넓은 지역이 1.8미터이고, 1미터 정도도 안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거 농로로 같이 병행이 되는데 거기에 1.8미터가 다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농기계 통행로가 안됩니다 - 보도에도 어려움이 있구요 -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측구라든지 이런 시설, 구조물이 끝났기 때문에 더 넓히는건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차선이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설계속도에 따라서 확보되는 기본적인 1차선과 2차선에 대한 확보차선 넓이야 있겠지마는 거기를 최대한 법규내에서 그거를 줄여서라도, 차선을 일부 감소를 해서라도 갓길은 최소 2미터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거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확장은 못해도 차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갓길이나 인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평화로는 설치한 평화로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74년도에 개통이 됐나요

근 25년만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 지금 가로등 못하면 생전 못합니다. 그리고 다 기존 요즘 4차선도로, 지방도 이상의 4차선도로 개설을 하면은 전부 다 가로등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도로만 개설을 해도 가로등 개설을 하는데 이게 가로등이 안들어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뭐 특정 지역에 무슨 푸대접 한다는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먼저 공사한데는 다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하는데 안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로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지금 준공되기 전에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현장조사때 지적했던 그 도시계획구간 접합부분에 삼거리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과 우회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레벨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공사진행 과정을 보면 전연 해결을 안하는 의도로 가고 있어요 - 현장관리는 - 자꾸 지금 높은 부분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밑에 부분을 올린다든지 하는 계획이 전혀 현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도로가 나간다면 그 도로는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무슨 뭐 평양가기 위한 도로로 개설, 고속도로로 만드는거 아닌 다음에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경우라도 그게 만약에 개선이 안된다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준공을 막을겁니다. 그거는 염두에 둬서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가로수 문제도 지금 요즘 신설도로에는 가로수를 설치를 안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니고 4차선 도로이고, 또 도로 측면으로 여유 면적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로수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면은 안된다 얘기를 해요.

감리단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건 발주청인 도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아니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술이 뭐 필요합니까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집행자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도에서는 모르고 있는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늦게 시작이 되지마는 용암 - 상수간은 가로등이나 인도나 다 해결이 될겁니다 계획이, 설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산리에서 도시계획구간은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간을 제외한 구암리 의무대 있는 그 입구부터 현재 상수리검문소까지, 한 2킬로 정도 구간 될겁니다. 2킬로구간만 가로등도 없고 인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게 되는 거에요, 가다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걸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기술이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거기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뭐 반영하자라고 지시하면 감독원에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가 있을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되면 안되는거다 라는 얘기죠 - 이거는 - 안되는, 안된다면은 이건 아무리 도에서 발주하는거라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주민정서를 떠나서 군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냐 이거죠.

주민정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군수입장에서 조치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지도 39호선 투자우선순위 조정이 맨 말미에 보면은 ’99년 중앙정부와 계속 건의중에 있고 주요 건의 내용은 2000년에 용역비 및 공사착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군수님이 지역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는 일부구간을 내년에 이거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군수님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뭐 하겠다라고 얘길 하셨다면서요

설계는 한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0억은 확보가 되는거냐구요.

이건 국비확보를 얘기하는거죠

그러면 지금 재경부에서 예산이, 국회승인이야 안받았지만 재경부에서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거 아니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사지적사항 조치보고는 말이죠, 지금 각 면을 상대로 우리가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가 들어 왔는데 주내면장에게 그 7개면 전체를 보고 받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서면으로 대체 하시구요.

질문만 받아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하는거로, 그리고 서면답변이, 서면보고가 조치결과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