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81쪽에 재료비, 가로수전지외 6개 사업을 해서 시비보조사업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7.7%가 불용처리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일부 절감된 것이 아니죠. 왜그러냐면 58%가 불용처리됐는데 절감해서 반도 안썼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죠. 가로수전지외 6개사업을 했는데, 조경수목 병충방제, 꽃도시조성, 조경수목 추비사업, 화분진열 등등해서 6개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시미관차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시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시비 보조해서 우리 구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58%나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조경수목 병충해방제하고 꽃도시조성사업이나 조경수목 추비사업, 화분진열사업은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공근로자를 거기다 투입했기 때문에 사업을 절감한 예산이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국비를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같은 쪽 81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도 57.7%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런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위원회를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는 5회정도 운영을 하고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발생을 했고 5회중에 3회만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냥 한번 전화나 공문으로 몇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공문 한번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쁜 세상에 잊어먹고 이러다보니까 참석 못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나 전화로 참여를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초 계획이 5회를 하려고 했는데 3회만 개최했다 이런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5회 계획했는데 3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세우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도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5,000만원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못하고 사장시킨 이유가 뭐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민간대행사업은 저희가 대법원까지 소송했던 문제인데요. 월평공원에 송기영씨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끌다가 대법원 승소를 했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무허가건물은 지금 당장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철거하지 말고 공원이 어떤 조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지금 지출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사전에는 그런 계획을 감지를 못했었나요? 예산을 잡기전에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2년여 걸쳐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1, 2, 3심을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판결과하고 감사결과가 잘 안맞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외에 불용액이 여러군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사전 계획을 제대로 못했던 결과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대체할 수 있는 구비와 시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국비를 지출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개 사업이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대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저희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국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돈을 아꼈다는데야 동감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장되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쓸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의 반절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정확한 예측은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서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건설과 하천관리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천관리 재료비, 230-201-11, 1,600만원중에 7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60만원이 남았는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하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하천의 유지및관리에 공공근로사업을 최대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비, 시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하천관리가 3대하천이 시로 이관됐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3대하천은 직할하천으로 건설교통부소관인데 원래는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되는데 잔디포만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를 시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구로 이관이 됐죠, 그 시점이 언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금년 3월21일자인가로 다시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 후에 2년을 시에서 다시 환원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천에 크로버문제하고 상당히 대두가 됐었던 문제인데 그후에 공공근로를 집중투입해서 현재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얼마 안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하천관리예산을, 물론 거기에 시비도 붙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금년도에는 시비를 약 5,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보통 7,000정도를 줬었는데 공공근로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 일부 줄여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공근로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일부 장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약 14만평정도 되는데요. 인력관리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 보려고 금년에 장비 일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다시 구로다가 관리이전에 됐는데 갑천을 보면 항상 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실지 육안으로 보이는 사항이니까 유성쪽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서구에 관련하는 하천은 항상 크로버가 많이 무성해 있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천관리가 유성구나 타구에 못지않게 서구에서 관리하는 이쪽 하천은 깨끗하게 정비가 잘돼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면적이 중구, 유성, 서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성의 한 2.5배정도 되고 사실은 인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시에서 5,000만원밖에 안왔다는데 그전에는 7,000만원이 왔었는데 5,000만원으로 적게 온 것은 다시 여기서 요구를 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않는다 우리 구비를 보태야지만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서라도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07쪽에 시설비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내일원 하수도수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내용 좀 설명 해 줘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일부는 하수도공사 집행시 공사낙찰차액이 좀 발생을 했구요. 관내일원 하수도수선공사하고 하수도준설공사 그 다음에 기존관거정비공사 그 다음에 월평동 154번지에 하수도준설공사등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수도공사가 거의 보면 수선공사준설공사가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와이어 달려가지고 드럼 긁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수박스가 자주 있을 때는 장비사용이 가능하고 작은 하수구는 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길은 거리에 우수박스를 두다 보니까 Z펌프라든지 기계장비를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긁어내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긁어서 내서 쌓아놔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Z펌프카 흡입식으로 빨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법을 쓰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는 됩니다. 그래서 대신 주민불편사항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보면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수선의 비중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항상 예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텐데 지난번에 CCTV 하고 이 시설비 쓰는 내역하고 그것 있어도 별로 줄어들지 않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CCTV 쓰는 것은 관거나 어디 파손된 부분을 CCTV 촬영해서 정확히 그 부분만 파서 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상당히 절감된다고 봅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거의 보면 하수도 준설할 때 공공근로자들이 들어내고서 준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보면 밑에 찌꺼기 같은 것이 항상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남는 부분을 도로에다가 내놓으면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선을 할 때 그런 찌꺼기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반복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되야되는 그럼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도 겨울철 같은 때 제설작업으로 모래를 상당량을 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목을 담당을 하고 또하나 저희 집행부의 불찰인데 인근 공사장들에서 흘러들어가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업무도 철저히 하고, 염화칼슘으로만 전부 해결하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모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자체 모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철저히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하천관리에 재료비에 보면 하천내 간판보수 및 설치도 포함돼 있는데 그게 40개 200만원이 들어있나요. 그것 설치하셨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가 보니까 하천법이 개정되고 법적조항이 옛날에 세운 것은 개정된 법령이 조항이 맞지를 않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노후돼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장소 유지관리부서가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은 구청장과 소방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천관리재료비가 본회의때 예산 얼마 세웠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본예산에 1,600만원 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1차, 2차추경에 삭감 얼마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간판으로 본예산에 200만원 그것밖에 안서 있네요. 하천간판보수비설치로 해서 200만원, 40개.....,
태빈
한태빈위원
총 하천관리비해서 1,600만원 섰는데 1차, 2차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본예산에 하천기성재보수 및 제초인부임 800하고 하천구거조사인부 해서 300만원, 하천내 간판보수가 200, 3대하천관리비로 1,600이 있는데 1, 2회추경에 삭감되고 간판보수비 200만원만 남아서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예산에서 1,600만원 선 것이 아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간판보수비는 집행했다는 얘기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1회추경, 2회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머지 금액은 맞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세세한 것까지는 다 기억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담당직원들은 자기 업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보조해 드려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러니까 200만원중에서 198만원을 간판비만 집행하고 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자꾸만 여러번 얘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간판 다 보수됐다고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예산분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을 빼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했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 사진이 언제 것인지 아세요,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는 간판 파이프만 서 있어요. 내용물을 떨어져 있고! 이것 언제 것인지 아세요, 이것 갖다 보세요. 이상 있는가, 없는가,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것....,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셨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든가 이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세웠다, 다른 부분들도 삭감하고 마음놓고 하시면서 어떤 계획성도 없이 예산 세우고 삭감하고 공사도 미비하게 현장답사도 안해보시면서 지금 이것 하나하나 짚으려면 하천관리가...., 조금전에도 그냥 넘어갔지만 녹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보면 지금 엄청난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한보따리 갖고 있는데 지금 녹지관리도 그래요.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잘아실 거에요. 공사업자가 공사한답시고 인도블럭 다 깨뜨려놓고 멀쩡한 녹지공간에 잔디가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차가 막 올라다녀갖고 잔디 다 죽여놓고서 흙을 갖다 복토해 갖고 지금 가보시면 알거에요. 내가 손수 지난 겨울에 네차례에 걸쳐서 심은 나무를 다 뽑아냈다가 다 심고 다 죽여놓고도 보수안하고 있고 지금 다 자료 갖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사회건설위로 넘겨주겠습니다. 완벽한 자료를 해 갖고!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교통관리행정 124쪽에 일반수용비 65만원을 세웠는데 8만1,000만원밖에 안쓰고 56만9,000원이 그냥 사장됐어요. 그래서 86.5%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조치를 당초에 저희가 116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체납자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실지 유발부담금은 몇만원 몇십만원에 지나지않는 소액인데 이분들 재산은 억대 이상 되는 큰 재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소액으로 구청장명의로 압류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좀 덜하고 독촉이나 독려하는 형식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6건중에 33건만 압류조치를 했고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서 체납을 정리해 보려고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자꾸 사장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시설비 129쪽에 보면 보니까 승강장대기소에 의자설치라고 됐는데 다 시설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로 파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설은 70개소이니까 의자설치한다고 해서 시설도 하고 시내버스승강장 보수 및 수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리권은 어차피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또하나 광고물 들어가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광고면 유리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해 놨는데....,
송재민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해 놓은 데가 어디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광고가 붙어있는 유리면을 얘기합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하면 누가 관리해야 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자기네들도 광고면이 있는 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약한 점은 있고 술먹고 야음에 몇몇 사람들이 유리를 상당히 파손하는데 유리도 고가품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송재민위원
돈 많이 들여서 시설 해놓고 물론 광고수입이 안오르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자면 각종 광고중에서도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아니면 광고업자에다 미루다 보니까 예산만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같은 경우도 보면 닦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앉은데는 앉으면서 닦아져서 깨끗한데 시작을 안한데는 계속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집행부에다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들여서 해 놓고 관리 안하고 있으면 이것 문제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법스티커라든지 불법광고물 떼는 것은 각동에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승강대기소를 일일이 구청에서 닦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작년, 금년은 그런대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일부 청소를 했는데 봄, 가을로 건조할 때는 이것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기도 어렵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구청내에 공공근로인원이 무척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인원을 필요한데 적절히 사용치 못하고 전부다 앉아서 노는 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주차장 넥상으로 한 건가요, 유리가 아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거의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것을 닦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 시키면 되는데도 쓸데없이 공공근로들 놀기나 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써야 하는 그런 의무처리도 하지않고 영업장소 밖에다 갖다 내버리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와요. 그것은 잡아서 어떻게 돈을 물릴 생각은 안하고 전부다 그런 것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없는 것 시키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청결하게 하면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유개승강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이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조달품목으로 해서 규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도시형과 농촌형!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저희 서구쪽에는 기성쪽에 농촌형이 몇 개가 있고 거의다 도시형으로 의장신용신한 특허인가 특허제품으로 돼 있어 지금 획일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규격이 원 조달품목 규목 신한신용특허로 했다고 하는데 좁은 골목에 있는 것은 그것을 반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좁은 것으로 인도폭이 좁으니까 적은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광고가 전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광고를 너무 과다하게 요금을 책정해서 그 광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단가를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좁은 도로 그런데도 광고가 붙어있음으로 해서 광고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불법스티커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될 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철거하고 또 손도 보고 못붙치게 관리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고 민판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냥 스티커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요. 금방 떼어놓으면 금방 갖다 붙이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이 광고수익에 너무 집착해서 무리한 광고수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지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광고를 한다고 하면 광고가 딱 붙어있으면 야간에는 불이 들어와 보기도 좋고 타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고 유개승강장관리자체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 면은 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광고가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것이 IMF이전에 정해서 그때는 상당히 경기가 좋을때라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광고도 유치를 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 그렇게 했다손치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광고수입도 낮추어서 조례나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줘야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96개가 기존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도시 관저쪽에 승강장이 상당히 모자라서 그쪽에 한 20여개 시설하면 200여개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광고가 돼 있는 유개승강장과 광고가 안돼있는 유개승강장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광고가 안되는지, 왜 광고업자가 들어오지 않는지 등등, 광고금액이 과다하니까 좀 저렴하게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100%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해서 유개승강장관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보기좋도록,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광고수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지적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227만5,000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27만5,000만원만 딱 쓰고 2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려고 세웠는데 이것이 지적과에 처음 도입되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장비가 그렇게 쉽게 자주 고장나는 장비는 아니고 또 장비가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 Personal PC에 준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전산으로 같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계획이 빚나갔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예산은 과별로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 전산관리계에 전산담당쪽에 일괄 종합시스템으로해서 편성토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전검토와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꼭필요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짜임새있는 예산을 계획하고 또 계획했으면 실천에 옮겨줘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앞으로 의회 나오실때는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늘상 옥신각신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시작한지도 약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원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가 예방차원이 아닌 치료차원으로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물론 우리 구의 방침이 그래서 따라가시겠지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인근월평2동에 보면 영세민아파트촌이 있어요. 거기 노인들이 많은데 그쪽에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질해 가고 있는 보건소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예방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여기 149쪽 교통비 보니까 기가막히게 10원도 안남고 1원도 안남고 마이너스 1원도 없고 딱떨어지게 잘 썼네요. 213-207-02! 교통비를 쓰시면서 어떻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기가막히게 맞추어 쓰셨네, 차 타실 때 그것만큼 가다가 중간에 내리셨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 특수교사 치료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어떻게 교통비도 딱딱 맞게 쓸수있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예산 쓰는 데는 서구청밖에 못봤어요. 가계부를 써도 1원이 남든 1원이 마이너스가 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기가막히다구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보건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이 546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380만3,20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65만6,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30.3%의 사장을 시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외학습운영비하고 현장학습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외학습운영비하고 현장학습운영비는 거의 1,100원 남고, 18만원 남고 거의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34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200만원 쓰고 여기서 146만원 남았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34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1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이것이 1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문제는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에서 남은 것이다, 그런 것은 참여가 부족했으니까 홍보를 했으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자원을 해서, 실지 몰라서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때는 아주 짜임새 있는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우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홍보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홍보효과도 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탈수기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다 구입하신 거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이번 결산검사에서 관리가 소홀해서 일부 품목이 사장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건강체련관이 그렇게 규모도 크지않고 직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물품구입을 한 것도 사장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97년도7월13일 개관한 건강체련관이 수영장 및 각종 시설을 무료 및 유료운영 구세 확보차원보다 주민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한 탁구대 3조(일반인 2조, 장애인 1조)가 건물의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서 시설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돼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탁구대는 저희가 3층으로, 탁구실 있던 곳이 1일 5명에서 10명정도, 유료로 하다보니까 열명정도밖에 이용객이 없어요. 그래서 탁구실을 헬스실로 더 확장을 했구요, 그래서 그 탁구대를 3층 휴게공간으로 옮겨서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재민위원
회계사가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건물의 구석에 방치되어있다라고 한 것이 거짓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절대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용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말이 안되는데요.
김학원위원
금년 얘기가 아니고 '98년도 얘기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회계사가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98년도 것 말씀이시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 하고 있는 거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헷갈릴 것을 헷갈리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시설의 것이라도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자산취득을 여러 가지 했어요. 발맛사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기, 탈수기등 이런 시설들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대두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잘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런 의지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특히 그 지역에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체련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하실 수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무국자의회사
권혁돈 : 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120-204-07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뭔지 개념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204-07는 5급이하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민활동비 개념이 뭐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정액제로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 놨어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후생복리차원에서 옛날에는 5급이상만 줬었는데 하급직원도 해서 3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205-01 의사국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대민활동비라고 해 갖고 직원들한테 나간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은 기관을 위해서 300만원인데 30% 절약해서 올해 경우는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항목은 5급이하 직원한테 월 3만원씩....,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나간다고 써야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서에 대민활동비라고 써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활동비로 쓰라는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김학원위원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나가는 사항이죠?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전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7-02 교통비는 뭐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교통비로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3급이상만 15만원씩 주고 4급이하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6-02 회의수당은 100% 다 지급됐어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회의수당은 100% 지급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정활동비 206-01은 뭐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월정액으로 35만원씩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생겨요. 1420원!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산출할 때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남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 특별하게 더 주고 덜 주는 것 있어요, 매년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인데!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먼저 시의원 출마하느라고 중간에 사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1할 계산해서 남은 겁니다. 임종빈 의원이 시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퇴해서 사퇴한 날짜를 1할 계산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30-301-10 민간인실비보상금 예산액이 410만7,000원 집행을 안하셨네요, 그것은 뭐죠?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문직 심사보조자수당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실 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인 증인을 출석시켰을 때 실비보상을 해 주기위해서 세운 금액인데 '98년도에는 전부 집행을 안했어요. 또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외부인 내지는 우리 의회의원이 1인 섞여 있겠지만 그 4명을 출석시킬 경우에 이 목으로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의정활동 206-03 여비, 1,351만3,000원이 남았거든요, 여기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포함된 거죠?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1,351만3,000원이 남았나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98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안가셨어요, 국내연수도 안가고 1회만 가셨기 때문에 그때 여건상 가시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안가셨기 때문에 절반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일종의 단체성의 여비는 소모가 안됐고 혹시 '98년도에 의원소수로 한분내지 한두분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의정차원으로 여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고 또한 국회처럼 보좌관도 없고 하다보니까 의원들 스스로 의정자료수집차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랄지 또 의원이 하루 이틀 여비 얼마 되는 금액도 아니지만 그것을 해 가느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이랄지 어떤 기관방문이랄지 이런 경우 있을 때 잘 보좌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더는 못주더라도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도 하시고 신청했을 때 합법적일때는 협조해서 의원 신분상 구차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거든요. 특히 '98년도에는 1,351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챙겨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206-04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63만4,11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이것이 6,600만원중에서 160만원은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연말에 정기회가 보통 25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활동을 하실 것을 가상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서 절약해 놓은 것인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활동기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16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은 전에도 의회에 계셔서 질문하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 금액인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97년도는 많이 남았더라구요, '97년도는 3,000만원정도 남았고 '98년도에는 160만원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100%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무조건 100%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용도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이외에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지않아도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인데 해외연수다 뭐다해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무조건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데 꼭 쓰자 이 얘기죠.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은 건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본래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기준 호봉 만약에 6급이면 21호봉 기준 호봉으로 세우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요, 지출하다보면 전부 기준호봉보다 미달되거든요.
김학원위원
우리 의회직원들은 평균 직급에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겁니다.
김학원위원
직원숫자가 줄은 것은 아니었나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숫자도 한두명정도는 공석에 몇 개월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101-04 일용인부임 103만5,720원 남은 것은?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인원이 중간에 줄은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에게 보좌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TO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이 해서 의원들이 원할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의회에 도서구입비가 지금 어떻게 서 있나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섭니까?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700만원 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다 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량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계수조정하다 하반기에는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자료실에 보관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도에도 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어내래서 적어줬어요. 그런데 그 도서가 있지않고 그런데 무슨 도서를 사놨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우리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100% 구입해서 비치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권도 못봤는데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없는 책이 몇권 있고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 비치했답니다. 내역을 후에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이 도서구입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가요?
혁돈
권혁돈의회사무국장
올해도 조금 남았는데요, 의원님들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이번 결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소모성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결된 부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용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시정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쪽과 상이한 쪽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이 섰던 점들이 아쉬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좋은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8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