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

- 의장!)

예, 김화진 의원님.

간사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목이 뭡니까? 남구어머니합창단설치조례죠?

남구합창단설치조례입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할 때도 어미니들에 한한다라는 것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협의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성이라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한 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미니합창단으로 어제 회의내용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말씀이 기 한 번 안이 제출이 되었다가 다시 반려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지금 김화진 운영위원장 말씀은 조례명이 어머니합창단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남구합창단설치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구성에도 성별에 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상으로는 혼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조영표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조목조목 읽어보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제 심사를 하면서 물론 합창단의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여성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남구합창단인데 조례안을 봤을 때는 혼성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는 여성으로만 운영방법을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채원 의원님.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현 조례안이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구청장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남자에 한한다, 여자에 한한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고 차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구청장님 명의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도 조례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합창단설치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과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99년6월22일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99년6월22일부터 99년11월17일까지 119일 동안 재해예방대책과 태풍올가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및 간담회 4회와 현장활동 1회를 실시하여 평소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재해사고 대부분이 안전대책 관리소홀에 기인한 안전불감증 등의 사고 등이었음을 상기 재난ㆍ재해정비 예방점검으로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집행부로 하여금 강구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많았던 해로 태풍올가의 이 지역 피해상황은 인명재해로 사망 1명, 주택 전파 2동, 반파 1동, 농작물 436.6㏊, 비닐하우스 140.2㏊, 공공시설 1개소로 재산피해액은 47억9,900만원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은 재난ㆍ재해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 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인명피해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홍보가 미비하였음을 깊이 상기하고 앞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따른 지속적인 활동강화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주민 스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폭넓은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화진의원외4인발의) 7. ’99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99년11월15일 김화진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99년11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9년11월16일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활발한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본 규칙안에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구정현안 및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 개의 후 30분 이내에서 일인당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3인까지 허용하고 발언내용은 기타 의회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구정 현안사항 기타 중요 관심사항으로 하며 발언은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로 하며 소견이나 답변을 구할 수 없으며 발언 희망자는 발언요지를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제출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의회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규칙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발의원안과 같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수집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관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편성 및 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및 총무국소관 업무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국소관 업무와 사회산업국의 환경청소과와 위생과, 경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99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부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금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