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8년 9월까지는 수거된 농업용폐비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30원에 매입하여 운반해 갔으나 폐비닐을 원료로 하는 업체의 경영난 가중등으로 원료 소비처가 감소하면서 10월부터는 무상으로 운반을 하고 있어 부녀회등을 통한 농업용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연중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폐비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에 장려금을 반영하여 농업용 폐비닐등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품목별 단가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거대책으로서 1월부터 농업용 폐비닐등 재활용품 집중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담당자 및 부녀회장회의,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여 수거 활동을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농업용폐비닐 426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으로 1,2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수거량 426톤은 ’98년 동기간 수거량 469톤 보다는 적으나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부녀회를 통한 집중독려와 가능한 수송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한편 부녀회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한 재활용품의 량을 기준으로 우수단체에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수확기 이후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을 물론 종전의 수거되지 않았던 폐비닐까지도 전량 수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단체 시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1,500만원을 10월까지 지급되었고, 집중 수거기간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며 발생량이 많은 둔내면은 차량 임차료등 2,115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 수송차량의 고정배치는 물론 읍·면지역 농협에도 협조 의뢰하여 수거된 폐비닐이 전량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운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과 향후 폐비닐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개선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전에는 분뇨.정화조의 청소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뇨관련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90년 2월 본조례 제정시의 청소요금 단가로 10여년간 적용을 하므로써 그간의 물가상승등의 요인이 수가에 미반영되어 비현실적이었고 업체수 제한으로 인하여 독점 영업에 따른 요금과다징수 및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9년도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실상의 업체수 제한을 해제하고 법령에서 규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분뇨관련영업허가 신청을 할 경우 허가처분하여 여러 개의 업체가 자율적인 경쟁체제하에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2개 업체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했고 앞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처분을 할 계획이며 청소요금에 있어서도 조례에 규정된 요금이 ’90년도에 결정된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수거업체가 규정된 요금을 준수할 수준에 가까운 요금으로 ’99년 6월23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업체의 지도점검을 수시 확행함과 아울러 수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법령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분뇨수거에 따른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요금 조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는 물론 각종 회의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9,000여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000여 정화조 설치 가구에는 2회에 걸쳐 정화조 용량 및 총소요금 예정액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 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수거업체별 분뇨처리현황은 ’99년10월말 현재 4개업체에 총 9,312㎘를 처리하였으며 분뇨가 3,216㎘이고 정화조가 6,096㎘로서 업체별로는 선미환경 3,902㎘, 동아위생공사 584㎘, 횡성위생공사 2,606㎘, 횡성환경 2,221㎘이며 업체현황 및 세부실적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기술능력, 장비등 자격요건이 적합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더좋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점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계획을 세우면서 집중수거 기간에 수거한 것만 단체시상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한달동안에 집중수거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읍·면부녀회 단체시상을 하다보니까 연중 그때 그때 발생시마다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까지 운반을 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바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발생시 바로 수거를 해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월달에 계획을 세우면서 1년동안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 내지는 그 주변에다가 적치해 놓고, 그것이 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못해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군이 쓰레기종량제를 종전에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 11월1일부터는 172개리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폐비닐을 포함해서 쓰레기종량제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보관시설이나 아니면 그런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핫도정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마을마다 그러한 보관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우선 전체 172개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해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해서 임시보관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체계도 금년도에 2회추경에 둔내면의 경우 특별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 임차료를 예산확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지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히 집중 발생되는 때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2대가 증차가 되어가지고 전부 4대인데 3대가 저희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하고 횡성을 카바하는데 현재 11월달 들어와서는 3대를 저희군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거달인 11월달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에 읍·면별로 임차료를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전체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동네에서 배출되는 장소지정은 되었는데 거기가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선 팻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내에 늦으면 12월초까지 지정장소로 팻말을 붙이고, 특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안흥,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또 마을단위가 큰 마을을 중심으로 어차피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재활용품이 같이 나와야 되요. 이제는 소각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1년차나 2년차로 해서 전동네에다가 임시보관소를 해 주지 않으면 수거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마을이 큰 동네부터 임시보관시설을 최소의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001년에 해서 전 마을이 임시보관소가 폐비닐뿐이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안흥에 동림소재가 안흥면 부녀회하고 직접수거 체계를 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유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우선 한가지는 부녀회에서 우리가 수거한 것을 동림소재에서 원료로 쓸 수준에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욕구충족을 부녀회에서 할려면은 킬로당 3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림소재에서 안흥면 부녀회하고 30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에 한 200만원 부녀회에는 잡수입이 생겼는데 동림소재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거기에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또 한가지 측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비토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폐비닐을 너네가 경영적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환경적 측면이 더가치의 목표라고 볼진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라고 해서 그것은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킬로당 138원에 납품을 받습니다. 동림소재가.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말리고, 가공을 해서 타설을 하는 원료를 킬로당 138원에 동림소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우선 수거하는 부녀회측에서도 정성스럽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가공을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파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처리업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과제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뭐 합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정화조 청소업무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셨고, 저도 업무를 관리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분뇨정화조 업체를 정수조를 풀고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다 참여해서 저희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체간에 서비스 경쟁을 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부담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10년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가를 현실화 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큰 개혁에 가까운 방법을 특히 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1월달에 개정후에 수가 문제만은 전부 그 기간동안에 한 것은 개별대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개정 후에 과연 업체 임직원을 다 불러다가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절대 수가는 강원도에서 최고 높겠습니다. 당시에. 춘천시가 17원인데 저희가 20원을 올렸으니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1월달에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분간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하여튼 금년내에 조례개정 이후에 수거된거에 대해서는 개별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저희가 읍·면부녀회장님들하고 재가복지봉사 때문에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1개면에 보통 50-60명으로 많게는 80명이 참석했는데 부녀회장님들이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반 주부들보다는 의식이나 이런 것이 깨우친 분들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저희가 이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티커를 2번 발급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스티커에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번을 발급하여 드리고, 안내문을 별도로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 1%가 안돼요. 저희는 그렇게 간곡히 해서 보내 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관에서 이것을 암만 바로 잡을려고 해도 주부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9개읍·면을 다니면서 영수증 받은 분을 확인해 보니까 대상을 1천여명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수증을 받으신 주부님이 세분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보신분이 몇분이냐고 알아보니까 20%가 안돼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체에다가 분명히 지정된 고지영수증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함종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처분을 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분뇨 운반수거료를 청구를 합니다. 업체에서. 그리고 업체에서는 당일 당일 수거한 것을 원주시 환경사업처리소에다가 업체별로 일정별로 저희한테 양이 통보가 됩니다. 대개 다음달 초에. 그래서 양의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속일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영수필통지서 양하고 업체의 원본하고 또 원주환경사업소에서 오는 내역하고가 딱 맞아야지만 일단 그 중에 20원중에 3원은 횡성군 수입이 되는 처리비가 되고 17원은 업자한테 돌아가는 수집운반수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개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 1,000리터의 분뇨면은 20,000원을 받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을 안하고 통상 3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30,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 안하는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하고 업체교육을 하면서 두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확인까지는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할겁니다. 해서 개별확인까지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금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년내에 최소한도 6월23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를 다 못하더라도 샘플로 3개월이면 3개월동안에 수거한 개인별 내역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갑천 일부, 청일 일부, 안흥, 강림 부곡지역, 월현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채소작물이라든가 일반작물, 특히 채소작물이 고랭지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채소작물 재배되는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비단 이 고랭지 채소에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농정사업의 모든 분야, 채소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1일자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기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건축관련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15,909건을 전산화 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전부다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도 발급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읍·면에서 표시변경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10월에 지적부서와 종합민원실이 통폐합해서 인력조정이 되었는데 종합민원실에 현재 건축담당주사도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다 보니까 여직원 혼자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방제를 해서 옆에 논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농업을 하는 리수를 따져서 대개 169개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80% 수준인 134개 마을은 실시가 되었고, 20%인 38개마을은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공동방제 면적은 4.460헥타중에서 3,580헥타정도를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난히 비가 온 해가 많아가지고 7월달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방제적기가 19일부터 7월말까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5일만 빼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입제를 비싸지만 공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생각을 해서 비가 와도 방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개별로 농약을 가지고 가서 공동방제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별로 해서 100% 농약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가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50%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나누어 주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전에는 그래도 공동방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만 점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런쪽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세우만 횡성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게 아니고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거세시술하는 것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횡성한우의 1등급 출현률 암송아지도 새끼를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을 때 까지는 1등급 출현률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개성을 따르고 육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송아지의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화 시키는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가 끊겼어도 저희 횡성군에는 거세시술기술이 어느정도 농가에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내년도에는 거세출하가 완료된, 현재에 에이 플러스 원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12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8만원의 보조가 되는데 내년에는 중앙에서 두당 에이 원이 나왔을 경우에 15만원, 비 원이 나왔을 경우에 10만원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잡았을 경우에 그렇게 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성한우를 거세우만 횡성한우다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는 사실 암송아지까지 전부해서 횡성한우인데 거세하는 이유는 황송아지의 고기육질이 암송아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암소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직까지 금년도에 시술이 오늘이면 6백몇십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늦었던 이유가 뭐냐하면은 소값이 그냥 갑자기 뛰니까 이 사람들이 소를 출하를 하는데 거세를 하면은 26개월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세하지 않은 숫송아지는 18개월 내지 20개월 이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값이 올라가는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값이 계속 유지해 주느냐, 그래도 하던 사람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걸 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차익을 노리는 농민들은 안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변영덕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과 단속실적, 현재 배출허용기준과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89년12월28일 준공되어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10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6개업체가 휴·폐업, 3개업체가 건설중이며 현재 고용인원은 274명입니다. 첫 번째, 오·폐수 방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는 공동방지 시설이 아닌 개별방지 시설로 설치되었으며 먼저 단지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체는 4개업체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로서 가동중인 10개업체 고용인원 274명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1일 54톤으로 추정되고, 오수정화시설은 업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3개업체에 설치된 임호프방식은 기계식 처리가 아닌 자연정화방법으로 처리효율이 낮아 ’91년도부터 환경부 고시에서 제외된 시설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기설치된 시설의 처리용량이 실 처리대상 용량보다 많은 것은 당초 입주업체는 대규모 고용을 계획으로 설계하였으나 부도등으로 여러업체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정에 맞추어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외 6개업체는 기존 설치된 단독정화조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행정규제완화시책으로 2년간 위반회수에 따라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 점검하며 청색업소는 2년간에 위반이 없는 업소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년1회 점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천농공단지내 2개업체는 ’98년도에 위반이 없어 ’99년도에 청색업소로 1회 점검을 계획 시행하였으며 강원낙협유가공공장은 ’99년5월19일 1차 점검시 부유물질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0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9년6월22일 개선이행에 다른 방류수 검사결과 또다시 부유뮬질 초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2차 개선명령 했으며 ’99년10월31일 개선이 완료되어 ’99년11월5일 수질검사의뢰한 결과 10㎎/ℓ로 적합판정되어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강원농협포장가공공장은 ’99년10월4일 지도점검시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중에 있어 2000년에는 방지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전시설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97년9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준공되는 오수정화시설과 31인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한 적합판정시까지 채수 검사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되었음에도 인력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준공시설 및 민원발생시설에 한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점검을 총 160개 시설중 철저한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음식점 시설, 숙박시설, 1일 100톤 이상의 기타시설, 농공단지시설등 30개 시설을 선정하여 11월1일부터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에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관리하고 있므며 우리군의 경우 횡성읍은 ‘가’지역이고 8개면은 ‘청정’지역이며 농공단지는 ‘특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볼 때 ‘청정’지역 40㎎/ℓ, ‘가’지역 80㎎/ℓ, ‘나’지역 120㎎/ℓ, ‘특례’지역 30㎎/ℓ이며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며 우리군은 ’97년 9월18일까지는 전지역이 ‘일반’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처리용량에 따라 40㎎/ℓ에서 80㎎/ℓ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9월19일 이후 신고시설은 강화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며 2002년1월1일부터는 전지역 전시설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를 적용받으므로 많은 시설들이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류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실시는 자주하면 불법행위의 근정을 방지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나 업체측면에서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는 다른 여론이 많이 행정규제완화 및 기업활동규제 완화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으로 처리규모, 위반회수등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점검횟수는 년 1-3회입니다. 그러나 년 1-3회 점검으로는 무단방류등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등을 활용하여 주 2-3회 방류구 주변 외부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 발견으로 보고를 받거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정밀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여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은 공장의 경우 기존 연면적 1,600㎡이상 건물이면서 상주인원 50인 이상일 경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법률 강화시 ‘특정’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800㎡이상 오수발생량 1일 1톤이상일 경우 기존시설까지도 2001년12월31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구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토록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개 농촌 오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수립 용역과 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로 전환될 경우 신규 오수정화시설설치 대상은 설치가 면제되며 방류수 수질기준도 일반지역규정으로 적용 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전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천농공단지 오·폐수 방류현황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