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1월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9년11월16일 제6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11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송기원 위원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송기원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기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송기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기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종호, 송기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감사합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며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우리 군에도 농공단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장이 거의 제대로 안돌아가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군 세입도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바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칙은 본 내용에 동의를 해서 가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내용상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실질적으로 상위법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지방세법에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 의회 동의를 얻어서 법을 개정하는 자체는 상위법의 저촉 여부는 어떤지 묻고요 그 다음 두번째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지금 이 법의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면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이 법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걸 한시적으로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때까지 이 법을 존속시키는 안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안입니다. 그에 대한, 전문위원이 문제성이 있는 부분하고 또 집행부에서 2002년까지를 꼭 한시적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상준 위원께서 지방세법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수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아닙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그 업체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법을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권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나가셔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만 개정을 했을 때 저촉 여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상위법은 전혀 손을 안대고, 그런데 거기에 상위법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우리 지방세법만 개정되었을 때 저촉 여부?

예, 저촉 여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다 소리가 아니고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개정 안되면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언제 개정돼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는 전혀 개정한 게 없어요. 없고, 지방세법 제276조는 개정한 게 없다라고 검토보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전혀 개정이 없는데 이 내용을 수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그에 대해 얘기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상위법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행자부 및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제276조

지방세법 제276조는 아무 그게 없어요.

이것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예.

실무부서나 여타 사람들은 제276조를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안의 수정 여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는 제276조는 손 댄 게 없기 때문에 하위법만 개정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차질이 있는지 차질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여기 보면은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동 조를 개정하면 국가산업단지 그 쭉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읽어 보면 방금 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상위법은 그대로 있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더 읽어 보세요.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동 조를 개정하면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어 문제가 있고,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가 없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확대의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없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 뜻이고만. 그리 이야기를 해줘야

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죠.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 이전에 우리 각 지방세법 각 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위원은 아무도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견에 보면은 지방세법 아까 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276조를 개정함 없이 그랬어요. 그런께 개정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못박아서 이야기하면, 검토의견에. 이 조항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정함 없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됐는가 그렇게 물었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276조를 한번 읽어주세요.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용된 산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21-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6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276조에 규정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 검토보고 내용에 큰 차질이 없는 내용이다 하는 걸 본인이 조례를 보고 인지를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제276조제2항4단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검토보고를 했으면 하등의 이의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연구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본 의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령으로 감면하는 조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짚기를 엉뚱한 데를 짚어서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 자리는 크게 얘기를 하면 국가단위로 얘기를 한다면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물론 처음 하시는 일이라서 서투른지 모르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또 처음 발령이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능숙한 업무가 못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고 법조문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제 권 위원 이해가 가겠습니까?

두번째 질문한 농공단지 감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기능이 쇠퇴해 가니까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하되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집행부에서 판단이 설 때에 본 조례 개정안이 한시법이 아닌 그 시점까지 유효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아서 여기에 보면 2002년12월31일까지 본 법이 유효한 것처럼 한시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더 연장해서 법을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저촉 여부가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하고 현재 함양군내에 있는 미가동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는 오늘 내일 가동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5개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에 우리가 안을 제출해준 이 안대로만 통과해가지고 그 동안에 나머지 5개 업체가 안될 확률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안에 수정하고 우선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간담회도 거치고 그랬으니까 이 안을 그대로 가결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동안에?

예, 박종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질의를 해 보면 싶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 이 농공단지에 입주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례안으로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그 전 사람들, 예를 들어 공장을 내가 새로 들어와 입주를 하는데 사 들어올 때는 취득세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여기다 재산세라든지 말이죠 그 전 사람은 형평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예.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농공단지는 100% 매각이 되어서 괜찮고 수동에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세법이라든지 우리 감면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때 그 시점에서 그 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의가 제기될 수는 없다고 봐지지만 형평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불만이나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안들어 오겠나. 이의가 없단 말이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면세혜택을 주는데 기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타업체가 인수하는 업체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이고 또 한시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는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많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끝나서 새로 한시적으로 2003년 2002년까지 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이 없었는데도 특례적용을 해가지고 해줬는지?

그 때는 그렇게 하라는 농공단지 조성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 놓으면 또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되면 또 새로 한번 연기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적정하게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조금 더 연장을 하자라고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마 그렇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상정해가지고 한번 또 수정할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이대로 한시적으로 이것은 조례를 정하고 다음에 또 부적정하고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그 때 자구만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권 위원님께서

권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론할 순서이니까 토론할때 얘기하고 나중에 의결할때 동의를 할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전에 질의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연장은 좀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이 조례가 만료되는 기간에 새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박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처리토록 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 관리에 있어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등 위탁관리를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융자금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의 이율을 변동금리로 하며 위탁관리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위탁관리자금의 예금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융자금 이식금으로 보전토록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3일날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신구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위탁관리 및 운용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군수는 융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4조2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융자금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융자금 대출 내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이 결정되면 읍면장 신청인 및 위탁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농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다만, 대출절차는 선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결정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10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1호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위탁관리자금의 예금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2호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융자금 이식금으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회수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위탁관리자금의 예금이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1호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2호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금이자와 이자차액 보전이 꼭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자는 세입으로 잡아주고 이자차액 보전금은 세출로 별도로 잡도록 그렇게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1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경리입니다.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제15조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2개 항을 신설하므로 해서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부칙을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아, 페이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칙을 봐 주십시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관리 운용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의 운영 관리에 있어 융자금의 관리 및 운영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등 위탁관리를 통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농림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이나 결손금의 발생 시 금융기관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원금의 손실없이 안정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금융기관과의 업무의 분업화로 해당부서의 파생적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객관적인 자금 배분이 가능해지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서 이윤추구 활동을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연이율 3%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전액 융자금 회수 시를 기준으로 연간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더 이상의 자금증식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금의 배분이나 대상자 선정에 금융기관의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면 행정기관에 고유하게 주어진 재량권의 축소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이율을 변동금리로 한다면 변동하는 금리의 특성상 금리의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군이나 융자금을 대출받는 농가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습니다. 향후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하더라도 자금이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배분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적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금융기관, 군 및 대출농가가 서로 금리변동의 위험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3조의2제2항에는 위탁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업무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나 전술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적절한 협약 및 규칙 제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과장님, 이 기금을 운영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시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득특화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함양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그 뒤에 전국에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한 데는 별로 없고 농협자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이자차액 보전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기가 도래를 하니까 고질체납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4농가에 1,500만원 정도 지금 고질체납자가 생겨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감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도저히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도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음에는 대출을 한 농가나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기금이 자꾸 커지고 하니까 농가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 현재는 공무원 한 사람이 이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한다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직접 취급을 하므로 해가지고 어쩌면 체납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서 생길 사고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상자 선정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자금관리만 금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군지부에서 경상남도에서 그 때 실적이 나빠서 실적 쌓기 위해서 군지부로 넘겨줘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안되는 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공무원이 금융기관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목적 설립할 때에는 순수하게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금융업무를 취급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특별히 나빠지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지 문제는 우리가 고지서를 내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협에다가 바로 납부를 해버리면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을 수시로, 때에 따라서는 한 집에 다섯 번 열 번 자꾸 찾아가니까 똑 사채놀이 하는 것처럼 이런, 사채놀이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상이 안좋습니다. 옆 집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게 대두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대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갑자기입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년 전부터 이걸 군지부 하고는 절충을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군에서 이자를 3%를 농가에서 받으니까 이 3%를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수수료를 2%를 하고 군에 1%를 들여놓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1%를 하고 군에 2%를 들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방법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수시로 만나서 절충을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농협중앙회 자금운용관리 규정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질의를 몇번 해봐도 안돼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 방법대로 농협중앙회 규정도 지키고 우리 자금도 손실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의 순창군에서 이 기금을 100억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다가 폐단이 생겨가지고 다시 군에서 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에서 자금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부실이 생긴 게 약 1,5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담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직원 하나 인건비 약 1,500만원, 부실채권 1,500만원 약 3천만원이 부실 차액이 생긴다고 보는데 저게 50억을 운영했을 때 약 3%로 잡으면 3×5=15 1억5천만원 아닙니까. 1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제하면 약 1억2천만원씩 우리가 원금을 차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면은 연간 3% 농가에서 받던 그 이자를 순수하게 농협에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억 기금으로는 1억5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어집니다. 현재 4농가에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자금 한도가 농가당 500만원 이하로 줄 수 있을 때 대출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농가에 몇 백만원씩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농가당 한도를 2천만원으로 조례상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지금 현재 발생한 4농가 외에도 또 IMF로 인해 여러 가지로 사업에 실패를 한 농가들도 있고 또 연대보증을 서 줬다가 실패를 한 농가들도 있고 심지어는 보증인까지 다 사망을 해서 못받을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점차 누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또 변동금리로 했을 때 금리문제라든가 이런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금융기관에 위탁했을 때 저는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선정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완전히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주라하고 농협에, 가령 농협이 선정이 되었다면 농협으로 통보만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에는 금융기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예수금과 여수신 금리의 차액을 얘기하는데 현재로 여신금리가 최고 낮은 10%짜리를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금금리는 7.6% 되고 대출금리는 10%가 되면 2.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 그대로 3%를 부담을 주면은 0.6% 정도 되는 군에 수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관례상 여·수신금리의 차이를 그 농협에 수수료조로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2.5%에서 3% 선 그걸 넘어선 적이 없답니다. 거의 2.5%에서 3% 그 선에서 여·수신금리 차이를 둔다고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래도 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우리 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우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참고사항으로 제가 임협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하는 부분은 생각하기를 앞면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들어오던 이자가 안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부실의 규모가 1,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 병곡면만 해도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법적인 소송문제까지 갈려고 하면 이것 열 배는 넘을 거요. 그래도 못받을 보증채권이 많고, 저희 임협에 여·수신이 지금 1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 6,70억 되는데 그러면 2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금융과 직원이 총 8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금융업을 한지가 만 5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특화자금은 전에 3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소액으로 줬을 때 이런 문제가 크게, 그 때도 제가 초대 때부터 관여해왔기 때문에 그 때도 지금 함양의 모 모씨가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결손처분한 그런 게 있어요, 결산검사 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운용을 하면서 채권관리라 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채권관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대단히 앞으로 보면 1억5천이라는 이익을 따 담았을 때 자꾸 원금이 증식이 되고 커 지지만 이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행정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행정 서비스 차원에 또 선정, 돈하고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우리가 참 정책적인 자금이 내려오면 안배를 해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소득특화자금 50억을 만들어 놓으면 50억을 운용하려고 하면 인원도 대단히 많이 듭니다. 전담 직원 하나 가지고는 얼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중에 못받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만약에 두 서 너 건 해 보십시오. 하면은 함양군 자체의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언론매체나 입을 통해서 아주 많이 와전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벌써 진작에, 우리가 목표액이 있었기 때문에 연간 10억씩 조성을 해 가지고 50억이 도달이 되면 어떤 금융기관에 위탁금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늦었습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관리가 아주 어렵고 또 떼일 염려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소득특화 융자금은 종전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가 농가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또 작목반이나 기업체 아니 협동조합체는 10억까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채권관리를 한다면 아주 전담적인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요. 또 여기보면 지금 우리 군에 50억을 모아놓은 것을 50억을 군지부에다가 장기 예탁을 해 가지고 예탁금리를 받아서 우리는 적정한 그러면 7.5%면 7.5%, 8%면 8% 이리 받아 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라고 해 놨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다른 시군과 같이 바란스를 맞출려고 그러나요? 다른 시군에는 처음부터 농협에서 소득특화자금을 조례를 정해가지고 너거 농협 돈을 빌려 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만큼만 3%면 3%, 5%면 5%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함양군 순수한 자체자금 50억을 함양군지부에 맡겨서 일정한 금액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 몇%를 받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금리가 지금 현재 7.5% 내지 8%정도 줄려고 할 거요.

7.6%

그래요. 그리 되면 만약에 일반대출 금리가 10%로 봤을 때 우리가 무는 금리가 2.5% 내지 3% 정도 그걸 농가에 보전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농가에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런께 농협에다가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군으로 봐서는.

그런께 우리 군은 순수하게 이자 원금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금 50억만 가지고 있고 농가에는 3%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항상 증식은 안되고 50억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로서는 하여튼 이 안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1,500만원이라 하잖아.

우리가 소특회계 하고 나서 결손처분한 적 한번 있죠?

한번도 없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미납이 되어 있는 금액은

읍 단위조합은 절대 안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개정안에 보면 융자금의 이율,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3%를 한다고 못이 박혀 있던 것을 변동금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두번째로 우리가 지금 자금을 조성한 게 50억입니다. 50억의 가동율을 몇%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 3%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인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예탁자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신금리의 차이가 3% 이내일 때에는 농가에 3%만 받아도

아니야,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잠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는데 만약에 3.5%쯤 여·수신금리가 차이가 될 때 3%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게 되면 0.5%쯤 원금이 감소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수신금리의 차이가 3%를 넘었을 때 3%를 넘는 그 비율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해도 국가금리가 여·수신금리가 3% 안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마진 못먹게 하요.

예, 그렇답니다.

이것 뭐 별 것 아이라.

융자금의 이율을 3%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3%로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실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데 변동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융자금을 내 줄 때는 농가에 무조건 3%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부담은 3%죠. 지금 시행을 한다면 농협에 써 넣는 차용증서상의 이자는 10%로 차용증서에 써 집니다.

누가?

농가하고 농협에 써 넣은 것은 10% 써 넣으면서 농가에서는 나중에 3%만 부담하고 군에서 7%를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말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일단 3%만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 차액보전을 어떻게, 이자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두번째 질의한 내용이 50억에 대한 가동률을 몇%로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동이 100%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100%된다고 하면 이자차액 보전을 어떤 방법으로, 이자로 한다고 했어요?

예.

아니, 박위원님.

아니,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가죠?

예.

이율 변동인께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기 50억을 함양군조합에 정기적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금리요건이 7.6%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출금리는 10%로 봅니다. 10%, 내가 개인이 거기 가서 돈을 내면 10%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2.4% 안나옵니까. 2.4%에 대한 것만, 우리 주민은 3% 내니까 거기서, 우리는 3% 요율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등의 원금을 잠식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대로 다 상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해 놓으면 내 저금해 놓은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런께 대출과 적금금리가 3%가 차이가 안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동율을 묻는 거에요.

그런께 가동은 저쪽에서 사장을 시켰든지 뭐 50억이 들든지 10억을 대출하고 40억이 남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순수하게 다 받고 우리 대출 다 실행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행한

됐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금전문제는 우리 박순근 위원은 직접적으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알지만 여타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 대해서 불만점은 이런 금리변동 관계 이 사항은 50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의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말로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우리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할 때는 딱 봐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내어야 되지 주먹구구 식으로 가지고 와서 자꾸 과장은 과장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상 금전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한 걸 퍼뜩 알 수가 있는데 금리 그런 걸 갖다가 신경을 안쓰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계수를 딱 나타내어 가지고 그리하면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자, 이 5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그러면 빌려가는 사람이 얼마다, 은행이 무는 게 얼마다 그걸 딱 내놓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그냥 나와 가지고 변동금리에 대한 원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간만 끌고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얘기는 우리가 박순근 위원님으로부터 한 얘기를 상세히 들었고 또 다른 위원께서 설명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이 소득특화지원사업이 우리 저소득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종사하는 부분을 깊이 짚어 보면 경제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들이 이 돈을 구해 가지고 때로는 소 1마리, 또 염소 몇 마리 이렇게 사서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서하에서 오현마을에는 곶감을 집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돈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군수님 순시 때 그 사항을 그 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가능하면 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요구를 하니까 돈이 재고가 없어서 못했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이관해주는 게 최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양면성이 있어요. 이 돈이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위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돈의 흐름이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영세한 우리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돈이라는 차원의 이미지가 희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이미지가 더 다분합니다. 두번째 지금 1억5천만원의 연이자가 계산된다 그러면 대단한 돈입니다. '99년도 서하면장이 군수한테 연초 업무보고하는 걸 제가 보니까 재무직원 정규직원 두 사람이 연 세수목표가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보는가 한 사람이, 지금 물론 군에서 한 사람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 세수를 1억5천을 올린다 그러면 군 세수에 대단히 기여를 한 겁니다.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기여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약 4년 몇 개월 5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부실채권이 약 1,500에서 2천 정도 된다 손 칩시다. 그 많은 돈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본인이 권리행사를 한 취득이나 등록세에도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 대가가 없는 겁니다. 권리행사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그렇게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습니까?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물며 이 소득특화자금은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현 사회실정상 아주 어려운 돈이라, 연 4%라 하면. 이 돈을 그냥 보편적인 일반농가에도 가져가라 그러면 정말로 동 단위에 있는 사람은 이 돈 구경도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 갈려고 그래요. 상당히 이자가 낫고 혜택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성질상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게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좋겠지만 호랑이가 무서워서 굴 속에 안들어가면 호랑이 못잡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체제로 좀 더 운영하는 게 본인 생각으로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귀찮은데 떼어 내주면 좋죠. 그런데

위원장님.

아니, 아직 얘기 덜 끝났어요. 체납이 무서워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앞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권리행사를 하는데도 돈을 받아 내는데 돈 주고 받는 것 이게 체납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 소득특화지원사업조례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노길용 위원의 안과 같이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만 받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해요. 질의만 받고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다른 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해석 위원 거수) 예, 김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정확하게 기금운용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몇년 전부터입니까?

김종하 '94년부터

5년 되었지요.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체납했는데 아까 법적 수속에 들어간 게 4농가에 1,500만원, 또 700만원은 지금 부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건 납기가 넘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납기 넘은 것 하고 법적 수속을 해야 되는 부분 하고가 2,200만원, 또 그러면 5년 동안 결손금 처리된 것은 없다고 그랬죠?

예, 없습니다.

상당히 운영은 참 잘 되는 셈이지 싶은데 직원들이 고생을 해도 아주 잘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백상현 위원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타난 것이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압니까, 백위원님?

아이, 제가 그랬죠. 아니 내 동네를 해도 그래.

아니 아뇨. 그것은 여기에 보면 체납이 되어지면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1차, 2차 독촉이 지나고 하면 연체 가산금리가 붙고

그 사항이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2,2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또 제가 다른 건가도 모르고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 결손금이 없고 그렇다면 5년 동안에 참 기금운용을 잘했다 하는 이런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 아까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변동금리 이것을 한다면 꼭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수신

국가의 기본 금융정책이 대출하고 그 변동금리를 3%이상 안두죠? 금융정책 자체가.

안줍니다. 이게 마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어려운 변동금리 대강 그럴 것이다는 하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 모두 잘 모를 거에요. 변동금리를 여기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을 위해서 했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2금융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또 예탁자들이 우리한테 고객이 와서 돈을 맡기고 가면 저희가 1금융권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금리가 아니고 이율 변동금리로 적용을 해요.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0.6% 우리가 이익이 되죠?

예,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0.6%. 만일에 변동이 되어졌을 때 0.6% 까먹고 더 보전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고정금리로 해 버리면 금리가 올라도 우리가 예탁금리를 더 못받습니다, 딱 정해버리면. 내가 맡겨 놓은 50억 이것도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면은 금리가 상승이 되면 지금은 7.6%를 받지만 나중에 10%도 받을 수 있고 8%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3%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두번째 보면은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개입되면 결국 우리 농민을 위한 소득자금이나 군에서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도 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융기관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 될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령 연체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적색거래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농협에서 대출을 못해줄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지 외에는 대상자 선정에는 금융기관에서 관여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해주고 안해주고를 금융기관에 맡긴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사람 해줘야 되겠는데 지나치게, 대출 이게 참 금융기관에 재량권이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 조건에 대출이 되고 이 사람은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금융기관에 권한이 커지면 우리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걸 못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런 문제 어떤 금융기관의 권한이 커진다는 표현인 것 같은 데

지금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읍면 농협에다가 금융거래 신용상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연체가 심해서 농협에서 대출이 안될 사람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관리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그걸 굉장히 안해 줍니다. 개인 정보를 밖으로 유출을 안시킬려고 그러고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협조를 잘 안해줘서 읍면에서 지금 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참고를 합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아까도 제가 크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0억 거기에 대한 우리가 3%의 이자를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순수하게 우리 소득특화자금이 연간 1억5천만원씩 증액된다라고, 숫자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이 50억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전담직원이 최하라도 5~6명은 되어야 되고 제 서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통합하면은 1억5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출되는 돈은 1억5천만원 배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함양 군민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지 금융업을 하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측면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줘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대효과를 높이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함양군 자체적으로 금융업을 해서 경영수입을 올린다, 세수하고는 절대로 이것은 다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지금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군에서 거의 다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도 알아본 결과 이 업무를 금융기관에 100% 위탁하는 데가 없어요. 말이 달라요, 말이.

어데 알아봤어 농림과장? 그렇게 자네들이 보고했잖아.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본 데는 거의 다 우리처럼 순수하게 우리 자금이 아니고요 농협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진흥기금처럼 거의 그런 성격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순수하게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내 조금만 하고요.

예.

노 과장, 정말로 2천만원 밖에 부실이 안됐어?

아이 그것 묻지 마요.

그런데 그게 분기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농협에 가보면 연체 나온 조합에 돈 다 받으면 이자가 펑펑 넘어 내려가. 그럼 우리 손실보상금 제도가 이 조례에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통과를 안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대로 할려면 손실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돼. 반드시 여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돼.

50억이면 셋 가지고도 안됩니다.

아이가, 이때까지도 했으니까, 셋은 되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1억5천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50억이 다 달아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안믿는다는 것도 나쁘고 믿는다는 것도 등신이라. 아, 사실이야.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토론을 더 물어 보시고 토론이 다 되었으면 토론을 종결합시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아, 질의를 종결합시다.

노길용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거의가 다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질의를 종결을 하고 잠시 20분 동안 휴식을 하는 게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여섯 분들이 전부 발언을 하셨는데 거의가 다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그래서 우리가 20분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여·수신에 대한 변동금리 사항을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장내소란) 권 위원은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돼요.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노길용 위원 거수)

이 기금은 우리 군의 저소득 농민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을 운영하다가 혹시 부실채권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못받았을 때를 감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 농민들한테 참 막대한 이익을 줬는데 사실 이 기금을 못받아도 군에도 이 기금을 운영해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또 위원님?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 위원님.

우리 질의시간에 충분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길용 위원과 같이 그런 어떤 목적도 있고 지금 현재 당초 조례안을 조례안 대로 운영을 일단 해보고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아까 모 위원님들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칭찬도 보냈듯이 지금까지 문제가 별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인력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인력문제도 우리가 11명이 있습니다. 대출하고 징수하는데 11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되고 아까 여·수신 문제를 취급하는 금융하고는 달라요. 50억이라도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있을 때 여기에 법적인 장치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데 가방을 들고 돈 받으러 다니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서명해서 증서 쓰고 다음에 농협으로 하고 부실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봐서 종전 조례안을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론 적은 걸 생각하다가 큰 걸 잃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에 보이는 손실만 해도 1억2천이라는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초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주어지는 운영조례는 그대로입니다. 조례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50억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할 것이냐, 금융기관에 위첩시킬 것이냐 그것이지 농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혜나 불편은 똑 같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찬반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을 하시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기권하시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2, 반대 6, 기권 1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99-57호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이 '99년8월9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및 쓰레기봉투 재질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로 폐기물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제4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삭제하였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토록 제6조에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보고, 검사규정을 삭제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의2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99년11월3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물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3 폐기물의 처리업, 제5조의4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에서 제2항 현행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불에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흰색, 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은 필요에 따라 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를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 중 불에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흰색, 음식물쓰레기는 파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은 필요에 따라 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생붕괴성 봉투로 100% 분해되는 봉투입니다. 이 봉투로 사용토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3조 판매소의 지정으로 제3항 군수는 판매소에 공급한 봉투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보증인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의2 보고 검사등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설사항입니다. 제17조의2 포상금의 지급으로 군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신고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쓰레기봉투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도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및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로 폐기물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처리가 사람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에 일부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에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의 제2항에서 장려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현재의 재활용 수집단체 지원을 명문화 함으로써 향후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친환경적인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한가지 더 추가시켜 환경오염문제를 완화시키고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후 봉투제작 원가의 상승으로 본 군이나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지 모르고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사용은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나 홍보 없이는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7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로나 유원지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제17조의2 포상급 지급관계에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대한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놨는데 까지면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과태료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태료의 50%면 50%

이것은 액수가 많아지면 대단한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액수가 다 틀립니다.

100만원 과태료 되면 50만원 줘야 그런 것도 우리 복권 당첨식으로

우리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권장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이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까지"라는 말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과태료 부과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어떠한 여기에 너무 과태료 부과에 포상금 제도가 과할 때에는 또 어떠한 군민 정서상 서로가 고발하고 하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50%까지면 50%를 주느냐 40%를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규칙에서 다시 한번 정하든지 그렇게

규칙이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맞춰 나가서,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 50%까지 제일 많이 줄 때 50%까지 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신고한 성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금액이 커진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김재웅 위원 말씀대로 그리 해주는 것도 이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세부사항은 다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몇% 어떤 부분은 몇% 정하겠습니다.

이 시안이 내려온 겁니까? 50%까지가?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위원님.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을 때에는 문제는 달라지는데 통상 보면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남몰래 버리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버리는 걸 분석해가지고 출처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신고로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보면 말이죠. 거의 바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류를 분석을 해보고 하면은 어디에서 흔적이 나오면 수사가 되어서 적발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근한 예로 우리 서상 같은 경우는 도계 아닙니까. 육십령 저 쪽에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고 도주하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데 포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네요. 적발되어서 신고했을 때 이게 포상금을 집행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신고를 받고 나면은 추적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투기자를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기물 하고는 틀리지만 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폐수를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찾아가 보면은 인근 공장에 폐수를 방출한 공장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성상을 가지고 추적을 해 봅니다마는 사실은 추적하기가 힘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포상금제도를 권장을 하는 게 이러한 신고정신을 북돋우고 불법투기를 하여튼 근절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불법투기에 대해 좀 더 눈을 크게 뜰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그러면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신고자가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이 잡히지 않았을 때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안준다는 소리요?

예.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단면성만 보이는데 속 보이는 짓 하면 안되지. 그래서 그게 추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붙였을 때는 얼마 또 신고한 사람도 신고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뭐 기념품을 제작했다든지 해 가지고 당신은 신고자로서 진짜 참 잘했다 이래서 조그만한 뭐라도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기자를 색출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들이 세입이 없으니까 사실 주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한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자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5천원짜리 전화카드로서 보답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어느 분이든지 전화나 우편 신고가 들어오면 어떠한 그 사람을 색출했건 못했건 지금 저희들이 성의 표시한다고 고맙다고 5천원짜리 전화카드로서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방지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투기를 과장님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전부 자물통을 채워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내려오던 습성이 몸에 배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하는 게 쓰레기봉투도 불에 타는 쓰레기는 어떤 색의 우리 규정된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라 하는 일종의 저희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분리수거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들 군민들이 몸에 베이고 하면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놔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보면 지정된 장소에도 안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문 앞에만 지정된 그 봉투를 가지고 놔 놓아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렇게 협조만 해 주신다면 불법투기도 사실은 없어질 건데 군민들이 모르고

과장님, 도시근교에는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러한 인식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분리수거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인고 하면 자기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라. 가 보니까 자물통을 꽉 채워 가지고 못들어 가니까 그냥 그 근방에다가 집어던지고 또 가다가 도로 가에 집어던지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장을 개방을 하면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게 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까지 와서 버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천 예를 들어보면요 자물통 채워놓은 것이 1년에 아무리 큰 걸 갖다 채워놓아도 몇 개가 부서져요. 가 가지고 안되면 그냥 부서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리 안되면 그 근방에 갖다 버리고 이런 식이 많거든요.

주로 대형쓰레기가 그런 게 많습니다.

대형쓰레기가 아니라도 일반쓰레기도 사실 각 마을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라. 그런께 차 있는 사람들은 차에 싣고 쓰레기장에 가 보니까 차가 못들어 가거로 막혔으니까 그 근방에 투기해놓고 가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권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안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넣는 봉투, 종이 넣는 봉투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종량제 봉투만 써 주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그 인근에 놓아만 놔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이용을 안하니까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도시 근방에 이런 데 하는 얘기고 농촌에 얘기하는 것 하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 하고는 안맞는 거거든요.

지금 면단위에도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농촌에는 그런 게 지금 안돼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조례는 상당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례하는 것이니까 일찍 마치는 것이 좋겠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여러 계가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계장을 다 담당이라 안합니까. 그 담당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담당이 이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제일 업무가 어렵습니다. 함양군이 전부다 산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쓰레기 갖다 버릴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차에 적당히 싣고 가다가 적당하게 때려 부어 버리거든. 그러면 전화 한 통화 하면 폐기물관리계 직원들 가서요 그것 다 치워야 됩니다. 제일 욕보는 자리이고 읍에 걸핏하면 전화하는 게 폐기물관리계장한테 욕 퍼붓고 와 이라냐 이거라. 너거 뭐 하느냐. 월급받아 먹는 도둑놈들 너거 와 안치우노 난리라 난리. 부군수님 그런 내용까지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왕 그런 말씀이 났으니까 제가 그 옆에서 업무를 한 때 봤던 사람으로서 부군수님 참고 좀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께 우리 폐기물관리계장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아니 여기에 담당들 다 계시네요. 폐기물관리계장요 그 사람 같이 업무 어려운 계장 없습니다. 최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권위원님 저희들 소관사항으로서 격려를 해 주시니 과장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웅 위원 외 3명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썩지 않던 비니루를 쓰다가 땅에 들어가면 썩는 비니루로 또 색깔도 분류를 해서 하므로 해서 분리수거가 잘되는 이런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조례안으로 생각되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99-58호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조문정비와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항목을 삭제하여 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함양군공중화장실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99년11월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축산법 제2조란 조항을 시행규칙 제8조의2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제1항 중 단독정화조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오수처리시설도 연 1회 내부청소 하여야 하므로 오수처리시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에서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를 제1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함양군공중화장실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제1항 대행업자 및 분뇨처리시설을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한 업종 기재를 자구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항목을 삭제하여 축산폐수시설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삭제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규정을 경상남도 조례안 개선 권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적절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현행의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례인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 규율의 폐단을 시정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개정된 것으로서 비록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8월6일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 날짜는 군의회에 회부된 일자인 '99년8월12일보다 앞서는 날짜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동일한 조례의 개정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입법상 절차 경제를 도모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짚기는 짚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과태료에 대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안이 8월12일 개정되었다는데 그 때는 이미 법 개정된 사항을 그 당시 조례를 우리가 다시 회부해 가지고 개정하고 나서 불과 3개월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 실무자들이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짚기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법은 우리가 개정은 해야 됩니다마는 집행부의 업무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도 의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3개월만에 다시 회부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권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3개월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8월9일날 개정되었고 또한 8월12일날 경남도에서 저희들 조례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러한 점까지 못헤아린 것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뒤에 보면 제한지역이 안있습니까. 용평 1, 2, 3, 5리에서 용평 4리 1반 말이죠. 그 위에 부분은 전부제한지역이고 일부제한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용평 4리 1반은 왜 그 쪽이 일부제한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용평4리 1반은 하림 저기 비행장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지역을 둔 겁니다.

제 생각 같으면 4리 1반이나 교산리 봉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함양군의 전체적인 파운다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당도 그렇고 일부를 그러면 이번에 다시 삽입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서는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제한지역에 포함을 시켰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제한지역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그 분들을 전부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강이나 4리 1반 같은 데는 축산지역이 별로 없을 건데요.

하림에 있습니다. 봉강도 저 쪽 지역으로 나가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지역을 전지역 전지역 이래 놓은 걸 이번에 일부 완화시킨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전부제한지역도 학당 전지역 이래 놨는데 학당도 전지역 보다는 1, 2, 3, 4리라든가 일부 축사가 있고 한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장 지금 이전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요.

지금 그러면 봉강은 보면은 사실상 축사가 저 뒤로 원교나 필봉산 쪽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바로 도로 거기도 있잖아요. 시내권 큰 도로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제한지역이든 전부제한지역이든 지금 축사가 있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축사를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부 이전이 되었을 때는 다시 포함을 시키고 그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사람을 옮기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둬 가지고 지금 강제적으로 이전은 힘이 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분을 보면 이전을 해야 되고 농가소득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영세성으로 봐서는 놔둬야 되는 것이 맞아. 양면성이 있어.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래 놓은 것인데 점진적으로 나중에 이전은 되어져야 되지요. 그 때 다시 또 지역제한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들 생업인데 좀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이 지역적인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서상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분명히 공원지역인데 지금 양계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양계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양성화시켰다든지 그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공익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지역이 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전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닭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하우스처럼 해 가지고 시설한 지역입디다. 전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번 태풍시에 피해를 입었습디다. 피해를 입고 지금 현재 사육을 하지를 않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 만나뵙고 하니까 그 분이 그 뒷쪽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디다. 전 위원님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옮긴다 옮긴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양계장이라고 해서 그걸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성화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