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명입니다. 지난 11월12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는 정기회 기간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대상 목록작성 등 감사계획서 작성에 의원님들 정말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덕에 감사계획서가 차질없이 작성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특위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2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군 의회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오는 정기회 기간중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과 장소는 99년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에 대한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대상 자료는 공통사항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등 총168건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중 최선의 수단이며 또한 의원님들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특히 중점를 두어 실과 사업소별 감사대상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당이 공연장으로써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용료 등을 개정하고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업무규제 조항을 정비해서 난계국악당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난계국악당 사용에 따른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완화를 했습니다. 난계국악당의 시설보완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조건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불분명한 사용료 반환제도를 사유별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탁경영자 또는 사용자가 공연장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시화했습니다. 이상 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4호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7년5월 제정된 후 그동안 3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난계국악당의 조명과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공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그 시설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악당 시설사용료 인상부분에 있어 지금까지는 음향‧조명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미비해서 1회 사용료로 18,000원의 저렴한 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완비되었고, 아울러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는 공연장 사용료와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사용료 인상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사용허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과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축소 조정하는 것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합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써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어서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인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5월17일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규제항목 완화 및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조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를 하고 둘째,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청은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했습니다. 판매인의 의무는 실효성 없는 규제로서 삭제를 하고 수입증지판매인의 승계조항도 폐지를 했습니다. 수입증지 불출상황을 행정용어순화 차원에서 보고를 제출하고 판매인지정, 결격요건, 인감계제출, 표철게시 등은 삭제를 했습니다. 첨부된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인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개혁완화 및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조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을 하고 수입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신고자의 임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았던 것을 생략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로써 대체를 했습니다.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도 또한 삭제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신설규정에 있는 조례도 아울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시에 조건에 붙었던 손해보험증서 및 사용허가표시도 삭제를 하고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분할 납부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연 8%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할 때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또한 이것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을 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상위법인 근거법령을 두고 본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5호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56호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1년7월 제정된 후그동안 10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부당하게 주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증지 종류중 각종 수수료 규정이 바뀜에 따라 50원권을 추가하는 것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판매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판매인의 명의변경이나 위치 변경시 그 신고기간을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하는것,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8년3월 제정된 후 10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잡종재산에 대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4월30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규제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위탁, 농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 잡종재산 신탁규정 등 모든 사항들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합법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는 은닉재산 신고자와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57호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7년1월 제정된 후 그동안 14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자금융자 또는 보조조건에 관한 규정이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의 제명이 잘못되어 있고 기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과 상위법령 명칭이 잘못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손영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부여하던 보조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조례개정안의 제목도 잘못되어 있고 또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면서 보조조건에 관한 사항만 검토를 하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검토가 되지 않아 조례내용 중에는 행정기구 명칭이나 상위법령 명칭이 오래 전에 바뀌었음에도 옛 명칭이 그대로 있는 등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 이 사항들을 합당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제목의 수정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제목에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임에도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은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합당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약칭사용 부분의 수정입니다. 이 사용은 제출된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조례에서 특별회계라는 약칭을 사용함에 있어 제1조에서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3조에서는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기구 및 인용법령의 명칭수정입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재무부, 건설부 또는 중앙부처의 명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재무부나 건설부 등의 명칭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로 바뀐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조례상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으며 제9조 및 제16조 내용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험 가입에 관한 법령의 명칭이 잘못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법령의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는 여러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 사항들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미 배치된 3개면에 증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에 전문요원 각 1명씩 정원을 신규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원은 597명으로 3명을 증원해서 60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58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동군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정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로서 95년3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14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3개 면에 대해서도 이들을 배치하여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554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군 공무원의 총 정원을 3명이 늘어난 557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복지분야는 날이 갈수록 그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뿐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면에 이들을 배치하기 위한 증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에 대해서는 99년10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