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지난 ‘99년 11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본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채성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직 1명 증원에 따른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호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은 동에 배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정 7급 상당이 13명, 별정 8급 상당이 1명등 14명으로 구본청 사회복지과에 1명, 지원동사무소에 2명, 그외 서남동을 제외한 11개동의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반직 전환에 따라 우리 구에 승인된 사회복지직 정윈은 7급 6명, 8급 7명, 9급 1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14명 전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고 신규로 9급 정원 1명이 추가로 승인되어 사회복지직은 15명이 되며 우리구 총정원은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561명이 562명으로 변경 되며 정원 총수도 578명에서 579명으로 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 감축 정원을 규정한 부칙의 정원표도 조정되어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607명이 608명으로, 정원의 총수도 624명이 625명으로 변경되며, 2001년의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584명이 585명으로 정원의 총수도 601명에서 602명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연차별로 감축되어 온 정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직급별 정원조정시기가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매립장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명칭을 환경관리사업소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경하여 21세기 환경 행정에 대한 우리 구의 실천 의지를 보이고 구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함께 사업소 근무직원의 자긍심 제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지 않는 동에 사회복지직 1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정원 총수 조정 인원이 578명에서 579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61명에서 562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연차별 감축정원을 규정한 부칙의 정원표 조정은 「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할 정원 총수는 624명에서 625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07명에서 608명으로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표2」 지방공무원 정원표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할 정원의 총수는 601명에서 60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간의 정원은 584명에서 58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시기 조정은 부칙 제4조에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이 없는 동에 1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 이유는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가 매립장의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며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명칭을 환경관리사업소로 변경하여 이미지 개선 및 사업소 근무직원의 자긍심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사업소 명칭 변경 제4장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사업소 근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작성 됐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 7급이 13명, 별정 8급이 1명으로 14명인데 이 분들을 행자부에서 일반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까?

그 지침이 일반직으로 전환 시키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급수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원 TO가 일반직으로 했을 때 7급이 6명, 8급이 7명, 9급이 1명 이렇게 정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7급이 13명이나 되고 8급이 6명 이렇게 되는데 금방 말씀 하신대로 배정을 할 경우 무리가 좀 따르겠는데요.

그것은 현재 별정 7급이 8급이 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 총무과에서 특채를 할 것이니까 저희들은 뭐라고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급수가 1, 2, 3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경력, 또 생보자 관리 업무 수행 능력, 근무태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 7급에서 일반직 7급이 되는 사람도 있고 8급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남동에 1명이 부족한데 여기는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정식 국가고시로 합니까?

저희는 정원조정이라 거기까지는 관련이 안됩니다마는 공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광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의 경우 교육을 가고 없어요. 다른 직원은 다소 이렇게 교육을 가거나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교육을 자주 나가다가 보니까 그 문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분야가 아닌데 교육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보다 나은 전문성과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정말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덧붙여 주었으면 대단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동의 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동별로 책정을 합니까? 인구별로 책정을 합니까?

영세민 순으로 하는데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백세대가 넘으면 두명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50세대가 있으면..

그러면 1명 배치가 됩니다. 2백세대미만은 1명으로 합니다.

모순된 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만약 199세대와 200세대라면 한 세대로 달라지겠지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장동이 70세대, 동명동이 71세대, 지원동이 254세대...

영세민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원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개동에 몇 명인가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기획실장님께 간단한 부탁을 드릴랍니다. 지금 각 동에 영세민 책정이랄지 또 모자가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관례를 보면 통장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 또 동장쪽이나 직원들쪽에 가까운 사람들로 다소 영세민의 기준에 미흡한 사람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동에서 뭐랄까 통장이름을 전혀 몰라 가지고 진짜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요원들을 교육을 하실 때 그렇게 소외된 사람도 색출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육을 지도를 잘 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끔 그렇게 구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이 앞에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사실 일반인보다 더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가정을 다니면서 영세민 현황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가면 통반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되는데 자가 일이 아니라서 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일이 있으면 통장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동에 안되면 바로 구청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시해서 거꾸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다 해주니까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된 사람은 한시라도 책정 해 주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로 보면은 그 통장분들이 상당히 권위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해당이 되어도 자기손에서 거절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위원님에게 직접 찾아 오신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몇 번 접하고 생각한 것이 복지요원들이 한다면 상당수가 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양 해 주실 부분이 이 본 조례 심의와 업무적인 부분을 구분 하셔서 명료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 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재산에 대한 신탁제도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규정 마련과 은닉 재산 신고시 보상금지급 구비서류 감축, 행정재산 사용허가 요건 간소화, 생활보호대상자관련 재산 대부시 부담완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시 대부요율을 단일화,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범위 확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 재산사용료?대부료의 가감 범위, 외국인 투자유치관련범위 확대,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세분화, 잡종재산의 신탁 근거 신설, 청사정비 관련, 종합 청사 신축시 주체별 신축도모, 관사관련 등과 공유재산업무의 국유재산 준용 규정을 준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손해 보증서의 제출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별도 조건이 불필요하고, 표지부착 규정 삭제는 실효성이 없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삭제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만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부담률을 현재의 10년이내 연 8% 에서 연 5%로 완화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대부시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현행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으나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이 곤란하고. 영 제 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 평가방법은 공시지가를 기준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규정은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토지 평가가격의 1000의 10으로 단일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또는 사유 재산 임대료와의 현저한 차이로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요율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관에 한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단독건물 부지평가 기준과 특수건물의 대부료 산출, 잡종재산 신탁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 신탁?토지신탁으로 구분하여 잡종재산의 신탁 근거를 신설하였고 지금 까지는 청사 신축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서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체별 신축을 도모하며, 공용전세주택은 관사에 준하는 관리를 하며, 또한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준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준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질의회신, 지침, 예규등 만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상황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은닉재산신고시 보상금 지급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 재산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부담요율을 완화 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대부시 대부료율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대부시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시의 대부료가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단일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시 재산사용료?대부료를 2회이상 경쟁입찰 유찰시 산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인에게 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한 경우 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종 재산의 신탁 근거를 신설하고 청사 정비관련 주체별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청사 신축시 주체별 신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사 관련 공용 전세 주택도 관사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업무의 국유재산준용 규정을 명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제한설명서 맨 뒷장 다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지금 까지는 청사신축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간선을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체별 신축을 도모하며, 공용 전세주택은 관사에 준하는 관리를 하며, 또한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의 준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준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질의 회신, 지침. 예규등만 준용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여기서 주체별 신축을 도모한다는 것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것이니까 질의 회신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불가함에도 이를 준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골격만 놔두고 알맹이는 빠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빠르도록 유식하게 문장력만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생산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과연 개정을 한 것이 좋겠다. 안좋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청사를 신축 도모는 지금 조례 48조에 있습니다. 당초 조례는 “구정창은 구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동별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 청사도모 청사를 신축하여야 할 때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서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 종합화를 도모할수 있다” 그런 사항을 .....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랬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청사 정비 주체에 따라 산하 주체별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체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라니까요.

경찰관서는 경찰관서대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 왔습니까?

아니 지금 까지는... 가능한 범위내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맞아서 못하지요. 하니까 그 규정을 주었는데 지금 시행을 못해요. 그걸 주체별로 돌려버린것입니다.

주체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개념 짓느냐가 문제인데 경찰서 신축은 경찰서 신축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찰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도소는 농촌지도소를 보건소는 보건소를 말하고? 말하나 마나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건축해라. 그 전에는 가급적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주체 별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어떤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아직 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무엇을 중용해 가지고 혼선을 빚었는가 그 내용물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박종렬 저희들 재산이 학1동 사무소가 상수도 본부로 가고 이번에 저희들 상계해서 교환했고 저희들이 5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을 빚어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

그럴 것 없고 맞고 품어보자......

박종렬 주체별로 상수도는 그렇게 하고 행정기관 재산은 또 행정재산관리로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본 조례와 이번에 개정된 안을 봤을 때 방금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7조 제2항과 제2호, 제8조 처분 재원 용도, 제14조 제5항, 제6호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제안설명 내용도 없고 또 전문위원도 검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정보문화과장 나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해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조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을 구체화하여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조항이고 둘째, 동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는 구 대의동사무소를 무등예술관 본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직원의 구성을 부득이 종전의 관장 1인, 관리인 1인에서 “관리인 2인이내로 둔다.”로 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조중 위원회는 10명내지 20명에서 10이상 15인이하로 조정하여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으로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을 “정보문화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동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정보문화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운영과는 정보문화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창달 및 무등예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으로 하여 무등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원의 구성은 무등예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할 수 있고, 관장 1인과 관리인 2인이내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자격요건에는 관장은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 위촉하고, 관리인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1인,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 및 지역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문화과장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자 및 책임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정보문화과장, 기금 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무등예술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무등예술관 운영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현재18명인데 이것을 10명이상 15명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20명 이하인데규모를 줄였습니다. 15명이내로.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구성에 대해서 예술관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술관장 이게 지금 명예직이죠? 월급은 없죠?

예.

그러면 판공비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으로 연 6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예술관장이 예술의 거리 운영이랄지 무등예술관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무등예술관 운영비는 별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활동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1관 제2관으로 해서 직원이 옛날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명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1관, 2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교대해야 하니까. 그러면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관료에 대해서 10%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만원은 판공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때 총 수입액의 10분의 1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조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례를 모법으로해서 시행령이나 규칙령으로 가능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회 회의로 해서 갈음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모법이 조문화가 되어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무원도 거기에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10% 가지고는 안되니까 20%로 해주자 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리고 운영위원 구성요건을 보면은 지식인, 또 직함이 높은 사람으로만 되어있는데, 대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참석을 안해요.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실제 참여의식을 가진 그 쪽 예술의 거리 주민이랄지 또 그 주민중에서 적격자를 선출해서 위촉을 해줌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느낀바가 그거에요. 실제 무슨 대학교수, 광주서 명성있는 그런분들이 직함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회의때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탁상행정이지...

임기 기한이 2년이니까 내년 3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재위촉할때 그것을 고려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모토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개선할 점 시정할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 주민의 90%로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 분들이 그 쪽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건물주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으로 건물주로 해주세요. 세입자들은 건물주 말을 듣게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공동이익을 위해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어떤 의견을 냈을때 그 말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15인 이내로 조례 개정이 되면은 대게 90%는 그쪽으로 해주시고 그것이 아마 바람직하고 생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위촉할 때 그때 고려할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관료 받은 것 그것을 재투자해 가지고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0%가 아니라 20%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모법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보법에 대한 조례에다가 그 일정액을 줄수 있다고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10%를 주든 20%를 주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얼마의 대관료에서 얼마의 일정액을 줄 수가 있다고 딱 되어 있어야 금액은 안되더라도 얼만 안되더라도 위원회에서 몇%를 주자 그래야지, 모법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 조항이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편의상 운영을 위한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 주셔야지

그 범위를 결정을 해주어야지 운영위원횡서 얼마라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2-3년 하면서 어떻게 내용이 운영이 되는지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명년 7월로 알고 있는데 3월이라고 해서.....

예, 관장이 3월 입니다. 3월 19일날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도 그 통로에서 예술사업을 하면서 하는 사람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체면유지도 되고 나오라면 나오고 하지....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되느냐 했더니 판공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대관료에 대해서 10%를 자기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유용하게 쓴다고 하길래 “판공비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쓰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차대접을 한다는 등등...그렇게 쓰겠다. 과거에는 1관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2관이 있으니까 1년에 대관료가 더 많이 들거라 이거에요. 대게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있어요? 그액수를?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제1관 1층에 대한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돼있어요?

지금 이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약 4배정도 됩니다.

1관 수입이 얼마냐구요.

그러면 2천4백... 2천4백 정도는 넘죠.

예. 2천4백은 넘습니다.

약 3천 잡으면 3백만원이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안에다가 모법에 대한 내용을 조문화해서 개정을 시켜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정통성이 없이 운영되면 쓰겠습니까?

사실 제 의견을 이렇습니다. 관장은 명예직인데 거기에다가 판공비라고 해서 얼마 지출한다고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지나 치지 않냐....

판공비라는 명분보다도 “운영에 대한 경비나 활동비는 무등예술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가 열렸을 때 그 자료 지침이랄지 조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에는 10%로 했으나 물가지수도 올랐고 물론 사실은 10% 가지고 뭘 했는냐? 한다면 한 것이 없으니까 더 내려라 라고 한다든지 이런문제가 제기될 거라 이겁니다.

지금 거기 사무실에서는 손님접대는 기금에서 전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지급해서 이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넣어주면 되지 뭔 이유를 그렇게 달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구요.

아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골격을 넣어주어야 한다니까요.

거기에 “단, 활동비조로 월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어줘요. 이렇게만 넣어주면 이 근거를 갖고 운영위원회이서 결정하고 10%든지 20% 든지 한다 이말 입니다.

그 말은 우리 나종기 과장님한데 행정감사때 무슨 근거로 어떤 시행령 규칙으로 인해서 10%를 지급을 했느냐? 이렇게 만약에 추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럽니까? “이런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나는 나대로 나종기 과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법 근거도 없이 지출을 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사람도 안나오는데 뭐 운영위원회가 필요해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일차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 회의록을 가져와도 설득력이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야 잉태를 해서 분만을 할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도 없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요.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비유법을 해도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이네.

다음에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4조 제2항을 보면 무등 예술관에는 관장1인과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관리인 몇 명이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은 관장1인과 관리인 2인이내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행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1인이었을 때는, 전에 구관 하나 운영 했을때 1인이었고 지금은 개관이 되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람씩 더 두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2인으로 제안을 했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등예술관 위원으로 그 동안 위촉한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공개를 할라고 합니다. 지금 나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2층에 임대료가 1억4천인가 얼마되지요? 그런데 무등예술관으로 입주했을 당시에 유리문이 있었는데 그 구조에 맞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사를 한다고 했을때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해요. 원상복구를 해주는데 어림잡아서 추측컨데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1억4천이 나오면 1억만 찾아오게 되어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동구 재원으로써의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2층이고 전시공간이 좁기 때문에, 대학생들만 또 아마추어 미술작품만 거기다가 전시를 하지, 프로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작품은 1층에 전시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대관료가 하루에 7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금 1층은 10만원 넘게 받죠?

예, 15만원입니다.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미술 계통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면은 그만의 효과가 결론적으로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1관 2관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니 몰랐습니다. 알아야 답변이 술술 나오고 이해를 빨리 할것인데 모르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매듭을 지어버려야 하는데, 즉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회의가 되는데 그것을 어중간히 아는 척하다보니까 회의가 길어져버려요. 이해도 안되고 지금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임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계처리도 구청에서 다하고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까지 이것을 관리해 왔던 직원이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 그 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예술관은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종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조례에 2명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즉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인원을 2명까지 이래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래는 그것을 매각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술의 거리에 안내소가 없다. 안내소까지 겻들여서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어느날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늦장을 부리고 심의를 안하고 있다. 관장이 이렇게 까지 신문에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하자까지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때 그분을 출석을 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구관과 신관을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고, 이것은 부결쪽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해 질의 답변을 하면....

아니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이렇게 개정까지 해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째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개정의 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내년 2월 임대가 끝났을 때에 파기를 시킬 경우에는 지금 공공근로를 시킬 수도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인으로 규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관리인을 둔다고 했는데 영어로 씌여져서저는 미술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사람 미대 나온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설명을 해 주고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1관, 2관이 있으니까 비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지금 채용해 있죠?

예.

채용을 해서 지금 월급을 주고 있죠?

예.

월급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조례에다 넣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은 보수를 지급한다랄지 이런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말이예요. 앞서 말한 10% 문제랄지. 그 어떤 뿌리없는 나무를 갖다 뿌리가 있어야지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금 2개관을 운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만 관리인만 두사람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묘미를 더 갖추고자 해서 개정한 것이지 2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문맥도 자격요건에 있어 “관장은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 위촉하고, 관리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관리인이 아닌 것이에요. 운영관리인이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에요. 관리는 실제적으로 동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 기타 업무지시관리 이런것은. 그러므로 이 조례안 하나하나를 문맥 하나라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임대 관계는 나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예, 재산관리는...

위원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그 동안 무등예술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해를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는 다음에 참고가 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가 있으니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태까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4조 2항에 관리인 2인을 1인으로 수정안을 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결하는 것보다는...

저는 반대합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를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대 나온 그 사람들 두 사람 다 구청장이 임명을 해 주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여기서 구청장님이......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새로올...

임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근무는 합니까?

예.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관장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1관을 경영하다가 대의동사무소를 4천 몇백원을 써서 수리를 0해가지고 2관 오픈식을 지난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무등예술관이 제1관, 2관으로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관에 한사람씩을 지금 쓰고 있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선 집행 후 조례개정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안을 논의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점에 문제투성이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정당한 발언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를 동구청에서 직접 관리한 관리자가 왔으니까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표결에 붙이든지 해야지...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례나 신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을 안들어 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 동구청에서 관리를 했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번 들어보자구요. 왜 거부를 하냐 그 말이에요. 안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들어 볼필요가 없다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보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루는데 질문을 하다보니까 엉뚱한 것이 터져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안나오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 보면 알거 아니에요. 과장이 답변했으니까 알아볼 필요가 없다. 과장 말이 책임있는 말이다. 이런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에요. 솔직히 말해서 두개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하나는 닫았다. 상임위원회에서 닫으라고 해서 닫았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내용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실무자가 여기 와서 “지금 임명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임명한 것으로 오해를 해버려요. 이렇게 경솔하게 회의를 해서는 안되요.

왔으니까 말을 들어 보자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요.

그리고 솔직히 무등예술관에 대해서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미지를 안좋게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위원장님말처럼 관장인가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뭐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쪽 흐르지 말고 왔으니까 말을 들어 봐요.

지금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 문제를 다뤄야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 의원님들이 모르실지라도 구예술관을 처리않고 지금 정리가 안되서 당분간은 사용을 하겠다고 한마디만 더 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두개의 예술관을 운영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또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구예술관과 신예술관을 두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원을 2명을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과거에 담당했던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의 가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1관, 2관을 수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즉 무등예술관이 두개인데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하나를 더 쓸 수 밖에 없다하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에요. 그 다음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이 모법으로 조례 개정때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뭔 일을 합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결의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보수까지도 결정을 내려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6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럽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에 기록하고 결정된 사항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 잘못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명년 2월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를 해주면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가 들어가니까, 잠정적으로 저것을 수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2관으로 오픈을 하자. 운영위원회라는게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무등예술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러니까 그것을 조문화하라고 내가 그런거에요.

내가 그쪽 지역위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쪽 체면도 생각해줘요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례안 제4조 2항을 보면은 2인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인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 스럽겠습니다. 부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협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보를 해서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표결보다도 유보를 합시다. 부결이나 같은 것이니까 유보를 해버려요.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내년 2월말까지 인데 그 부과는 임대차계약에 한달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월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경에나 저희들이 협의사항을 의회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그때 다음에 연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2월말까지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최종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개정된 부분은관리인 2인 이것만 추가되었지 그외에는... 직제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두개를 개관하는 그런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조례안에 본건에 대해서는 관장 활동비를 조례 조문에 명시하고 직원을 2명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논의한 후에 의결토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본 건외에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았는데 앞으로 충분히 여기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 보고나 또 질의 답변을 듣는데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등 예술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유보 토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 과장 김재정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세 송달의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등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우편송달에 비하여 연간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참고적으로 서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구도 2000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송달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가 1년에 27만 1,847건 정도가 나갑니다. 독촉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기분 고지서가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19만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통반장한테 교부할것인가 아니면 우편으로 배부할 것인가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4,899만 6천원 우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2억 5,600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차액은 2억 1,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 고지서 송달체계구축을 위하여 통 반을 통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지방세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 반장등에게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바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반장등에게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코자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송달료가 지금 우편송달료가 2억8천정도든다고 얘기하시고 통장들한테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 4,8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2억 1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8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4,8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옵니까?

지금 그 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당 한 통을 돌리는데 250원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나 북구에서의 경우 서구는 기 6월달에 예산을 7,800백만을 확보해 가지고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북구는 지금 6,400만원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원이 그 근거가 맞는가 틀린가를 확실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19만 6천톤으로 잡다가 보니까 250원을 곱하면은 약 4,899만 6천원이 나옵니다.

통장들한테 고지서 한 건당 전달할 때 250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편 요금대가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보낼 때에는 1,300원입니다.

그리고 서구등 다른데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점이랄지 좋은 점이랄지 여러 가지 파악을 안했습니까?

그 문제는 이 정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건당 250원 이 가격에 대해서니까 통장들이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서구에서 건당 250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300원이나 400원을 준다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가격하고 같이 하다가 그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말입니다. 12만원지급하고 있지요?

제소관이 아니어서....

이런 고지서 송달하라고 12만원을 지급하는건데 다른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과거에는 동 기능이 ..... 내년도부터 전부다 통폐합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그 기능이 동에 소속된 통장아닙니까? 그런데 동의 업무가 민방위 업무같은 일부만 남꺼든요

그럼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 되었을때 통장에게 12만원씩 지급을 안하나요?

당연히 지급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로 12만원을 드리는데 지금 서구 입장은 뭐냐면 동기능 전환이 모두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하니까 지급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통장들이 고지서 돌릴 업무를 안 맡을 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좋다. 고생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 해서 껀당250원을 주었는데 지금 동구 통장들이 서구는 건당 250원을 준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12만원을 주는데 그 안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은 지금 심지어는 76세, 78세되신 분들도 다 하고 계십니다. 주로 보면 자기 아들 명의나 며느리 앞으로 해 놓고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로 통장 역할은 그분들이 다 나와서 우지 좌지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분들을 다 바꾸어 달라고 얘기 하냐면 너무 구세대적인 면이 지금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사회봉사위원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통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고 정말 도와 줄 사람을 자기가 “안돼” 하면 지금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것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규정에 지금 60세입니까? 그 규정을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키게끔 왜냐 하면 동장은 실제 그분이 몇 살 되신것도 알고 또 자기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의로 해서 일제 통장을 못하게끔 규제를 해 주십시요.

그런 규정은 할 수가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사업전선에 나가야 지요. 그리고 고령인구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왜냐 하면 지역발전에 절대 기여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