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8면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13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97년도에 그때 구청 정원 복지요원 그 당시에 2명인가 3명을 우리가 정원을 갖다가 그때 정원 중에서 3명인가 감축했죠?

예, 그것은 부녀상담원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이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해가지고 직종이 다릅니다.

그 분들하고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 분들은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퇴직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세 분은? 부녀복지요원?

그건 1단계는 2000년도 6월까지고, 그 다음에는 2000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근무하고 있죠, 그 사람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2명을 증원시킨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갖다가 2명을 증원시키면 안됩니까?

그건 좀 불가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상담원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기로는 그 분들이 처음에는 부녀상담원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 분들이 복지요원 교육받았다 하던데?

예, 우리가 편의상 교육으로 될 일도 아니고 편의상 없는 동네는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졌다 해서 특별한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얼마든지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도록 돼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돼 있고, 또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근무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안 맞다?

예.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구태여 쓰시지 말고 바로 사용해 쓰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재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랬으면 저희도 훨씬 좋습니다. 두 명 아니라 그 T/O만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한 번 더 합시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 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이대로 놔두고 부녀상담원을 갖다가 2명을 배정한다 이렇게 수정안 내가지고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분들 사실, 생각해 줘야 되지.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비단 부녀상담원 뿐입니까?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지난해 전부 잘랐는, 금년에 전부 잘랐는 청원경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그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아주 건실하게 하는데 그 분들을 갖다가 구태여 퇴출시켜면서 또 2명을 별도로 뽑는다 하는 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러니 이걸 갖다가 수정안 내가지고 부녀 그 분들 중에서 2명을 갖다가 증원한다, 이렇게 수정안 내가지고 통과시킵시다.

그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정원 2명을 부녀상담원으로 하자, 수정안을 내면 싶은데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한 번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옥위원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말씀하십시오.

부녀상담원하는 것은 직종이 뭡니까?

별정입니다.

했노, 이위원 이야기했는 걸... 상담원?

알기로는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고 그 다음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뭡니까? 한정된 직제가 별정직으로 한정된 직급인데 자격증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행자부에서 T/O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을 했는 거야, 우리 중구 같으면 결원이 두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를 행자부에서 증원을 해 줬다 이 말이야. 행자부 승인 없으면 결원이 되어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 자격증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상담원을 우리 의회 권한으로, 우리 단체장 권한으로써 복지전문요원을 임명할 수 없잖아, 안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최인곤위원 말씀이나 이상옥위원 말씀이나 똑 같아요. 왜 우리가 현재 인원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을 시키면서 새로 임명을 하느냐, 그 논리는 맞는 논리라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그렇지만 현재 모든 인사규정이나 제도를 봐서 T/O를 증원할 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없고 또 감원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우리 힘으로 민원을, 정원조정을 결정하고 임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방단체의 권한이 한정이 돼 있다 이거라.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 사람 배정됐는 걸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해 버리면 두 사람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T/O를.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인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다시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위원장님, 그리고 본위원은 별정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동의를 한다 했습니다. 하고 별개로 찬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하고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