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건에 맞도록.

그런데 지역여건에 알맞는 위치에만 하는 것이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아무리 6m 미만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장애가 되는 곳에는 할 수 없고, 안 그래 놓았습니까? 6m 이하인 도로라도 지역여건에 맞게는 설치할 수 있다, 단서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위원님, 저희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되 전부 유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2m 이상 도로라도 그어놓고 지역여건에 맞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유료화할 때에는 경찰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좋다, 주차선 그어도 좋다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해서 요금을 받는데 지금 현재 6m 미만 도로를 노상주차장 그어 가지고 당장 돈 나온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끝에 지역편의에 맞도록 그 지역 주택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꼭히 그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 가지고 돈을 당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주택가에는 그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하면 얼마든지 그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무료로 한다.

그렇지요. 주택가에는 무료로 한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도 무료로 하는 주차장도 많고, 단 앞으로 주택가에는 무료로 한다.

유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 하는 표시는 안되어 있지요.

그런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상 되는 데도 돈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1급지, 노상주차장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30분에 1,000원입니다. 30분에 천원하고 10분 올라갈 때마다 500원, 그 다음 10분 더 올라가면 500원, 그러면 60분에 2,500원 이것이 1급지이고, 2급지는 30분에 600원, 600원에서 300원, 10분에 또 300원 2급지에는 1,500원이 되고 급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중구 구역에는 전부 다 1급지를 적용합니다.

중구에 1급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계약한 이상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한 것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우리 조례 2,500원 받는 것을 자기들 3,000원 받는 것은 안되지요.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십시오. 방금 한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분수 몇 분 차이로 그렇지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대는데 10분 초과 안된 것 같은데 500원 프러스 해서 2,500원 달라든지, 3,000원 달라든지 여기에 차이가 있어 그렇지 원래 근본은 1급지 정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1시간 2,500원 더 받는 데는 우리 과에 신고하십시오.

저희들은 계약할 적에 올해 1급지 정해 가지고 1시간당 2,500원이다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받는데 덜 받고 더 받는 것은 10분 차이가 있어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변동 수는 없습니다. 다만 턱 없이 더 많이 받고 더 요구하면 저희 과에 신고하십시오.

한 부의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조금 그것하니까 조례하고 관계 있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23조1항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이 조금 모자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노상주차장에는 20면당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씩.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는 50면당에 한 대씩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일제 점검을 해서 그 면수에는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 놓았는데 다만 사회보장법인가 사회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규제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같이 하자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이 적정수준에 맞나 안 맞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고, 그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로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것은 저희들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