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로서 지난 제10차 회의때 자료미비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몇가지 답변이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제10차 회의때 환경보호과장께서 추후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난 후에 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 등과 관련한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대책과관련한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10월20일 특별위원회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국인산업의 침출수 처리능력은 하루 200톤이 되겠습니다. 200톤 이상을 처리한 날들이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200톤인 처리시설이 그 이상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의 침출수처리시설의 최고처리 능력이 200톤이 아니고 적정처리 능력이 200톤이며 이론상으로는 하루 320톤 정도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동하여 본 결과는 26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계시설의 시설능력과는 차이가 있는 처리시설이므로 1일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립장내에 복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중 무기성 폐기물이 대부분으로 자체에 반입된 폐기물을 사용하여 복토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기물외의 폐토사를 사용하여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국인산업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폐기물 성분검사는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10월29일 국인산업에 반입되는 소각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매립장내 3,000톤의 침출수가 있다면 바닥면적으로 나누면 어느정도 높이로 침출수가 고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의 1차매립 바닥면적은 3,854㎡로서 3,000톤의 물을 바닥면적으로 나누면 약 0.77m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침출수의 오염도 검사는 몇 회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침출수 오염도 검사는 4회 실시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국인산업 밑 논의 벼 피해와 관련하여 수질검사한 성적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8월17일 차수막 보수 공사시 융합접합 안전도 검사를 하셨는데 융합접합을 할 적에 외부에서 확인한 분들이 있습니까?

파손되어서 공사할 때 말씀입니까?

예.

직원들이 나가서 봤습니다.

직원들이 보수공사 할 적에 계속 지켜보고 안전도....

계속은 아니고 다 처리 보수한 후에 연락이 와서 확인했습니다.

보수한 후에.

예.

융합접합이 잘되고 안되고는 그 사람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양심이 아니고, 그래 해놓으면 다음 번에 침출수를 나중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융합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수막 및 관로에서 내려오는 집수정 시료채취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9월18일 했고 11월16일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의뢰만 했지 성분검사는 아직 안되었겠네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매립장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침출수를 법적으로 몇 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올 시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추후에 안동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에는 사후이행보증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사전이행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회사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2월말까지인가 법적으로 사전이행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 피해 논에 서택수씨하고 서달석씨, 권태일씨 벼 수확했습니까?

예.

벼 수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합의각서에 보면, 내용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합의각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보상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벼 자체에 유해성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판단 안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에 유해성분이 있다 없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부산물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해성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내 침출수가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 답변이 국인산업측과 예비저류조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과장님께서 혹시 공인기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번주 금요일날 환경부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었습니다. 저류조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김사무관인가 그 분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이야기 할 단계지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답변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안동 시에 어떤 문제 예상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떤 지시나 이런 것으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는 것과 서류상으로 애초에 사업계획서와 현실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라고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방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제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도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준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또 한가지, 당초 국인산업 현장을 확인해서 매립장내의 사면에 대한 쇼크리트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일부 쇼크리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바닥에서 요철에 의해가지고 아니면 장비가 드나들면서 파손된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도 완전하게 시설을 하지 않고도 매립이 가능한지를 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저류조 관계하고 사면 쇼크리트 관계는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질의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음기회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때까지 국인산업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업무의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인산업과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환경부가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 관계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면, 어쩌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과장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립장 현장에 시에 지도감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복토한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복토 한 부분을 위원회에 명확하게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사실상 복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가 오니까 시에서 과연 정말 저런 관심있는 사업장을 바르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모르다가 답변을 할 때도 모르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토관계는 무기성 폐기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무기성폐기물로 복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동방환경의 폐사토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저도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정말 국인산업 현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매립장을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안고가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방류관계도 과장님 규정상 방류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분기별로 하든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1년에 두차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공무원석 에서 -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석 에서 -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겠 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대한 이 부분은 특히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하는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