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청한 제82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정기회의를 하는데 지금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을 보니까 지금 11월25일 개의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의 건이 지금 빠져 있는데 정기회의 처음 시작하는데 구청장 구정연설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정기회니까 첫날 의사일정 2항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을 제2번 항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의 건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나가시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연설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12월3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정연설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11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외국에 나가십니까?

예.

뭔 일로 어디에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회의에 못 나오고 그렇게 해외에 나가야 할 급박한 일이 있는지 구민을 위한 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인지 사사로운 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인지 이걸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됩니다. 정기회의가 1년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있는 첫날 이 자리를 비우고 외국에 나가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도 알고 주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급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회를 앞서 24일부터 27일까지 나가시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고 무슨 일로 나가고 이걸 전혀 모릅니까?

학교 일로 해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정회 전에 이미 물어봤으니까 어디에 뭔 일로 정기회의를 불참하고 까지 가야 할만한 그런 급박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기 나와서, 사석에서는 얘기 잘 하시던데 왜 모릅니까? 모르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까?

상세히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자세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를망정 무슨 일로 간다 그런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학교 일로 지금 모스크바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가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가는 거네요. 그러죠?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잘들었는데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 가는게 개인적 업무고 정기휴가입니까?

예, 정기휴가죠.

개인적인 일로 무단으로 청을 비우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주어진 정기휴가를 이번 기회에 활용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날짜가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를 불참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정기회에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로 자리를 비워서 진행에 차질을 생기게끔 하고 50만 주민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 자체는 대단히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다. 한편으로 봤을때는 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관념을 어떻게 구청에서 갖고 있는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중대사안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 임시회같으면 항상 구청장이 참석을 안하고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지만 본회의 정기회까지도 불참을 해서 사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문제가 된다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셨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합의를 해드린바가 없는 것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한두차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마지막 내지 마지막에 가까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세기를 결산하는 이런 마당에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에 구청장이 전날에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줄기차게 외쳐오던 의회경시풍조라든가 의원의 경시풍조 나아가서 구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저는 그날 구정연설에 구청장 불출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2번항으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넣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제가 일부 의원들의 기류를 전하는겁니다. 그때 불참했을 경우는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2번항에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구청장 출석 이 항을 넣어가지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황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된다고 보는 점은 구청장께서 그래도 꼭 본인이 구정연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표출로 일단 보여집니다.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현재 이자리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때문에 의사일정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이번 정기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인 스스로가 꼭 구정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모아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올라와 있는 12월3일날 구정연설을 하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싶고 또한 그거와 무관하게 그거와 관련없이 구청장이 정기회 시작날 회의장을 비우는 것 또 구청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른 형태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른 안건이 하나 남아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구하고 부득이 하다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금년같은 정기회는 물론 정기회는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느해보다도 가장 중요한 해의 정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20세기를 마침표를 찍는 이런 중요한 해의 정기회에 구청장이 첫날부터 출석을 하지않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참석을 할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구청장 의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옛말에도 마음이 없는 곳에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회의 경시풍조 의원경시 이것을 줄기차게 외치고 온 마당에 또 역시 그런 것을 무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때 구청장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회는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회의는 진행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제가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않도록 우리 국장이, 지금 국장님이나 의회협력담당주사나 중간에 낀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참석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 의지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두 분들이 또 우리 사무국장님 평소 두 국장님 연령적으로 존경하고 또 저보다 낮은 협력담당주사는 사랑하고 이런 처지에서 중간에 낀 이런 분들이 구청장의 의지때문에 너무 고난을 당하고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위원장님 얘기대로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청장이 정기회를 팽개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82회 정기회 개회식에 구청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현재 제가 아는 범위는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초청이 와서 거기가서 학술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가시면 안되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에 불참하게 된 것을 상당히 고심해서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본인이 안가면 빠지면 초청했는데 여러 단체가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한테도 얘기했기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다녀오시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정기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일정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장께서 지금 사적으로 가는 일에 의회를 비우고 가는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이런 분이나 충분히 분위기를 전달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왜냐하면 구청장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못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때문에 국장이나 대외협력을 하시는 분들이 의회분위기를 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께요. 초청이 된 것이 날짜가 언제쯤 초청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초청을 언제 받았고 한 것은 본인 사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대충 그렇다하는 것만 알지 언제 받았고 몇명이 가고 이런 것은 사실 모릅니다.

문제라고 하셨는데 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속기록에도 남고 하기때문에 어떤 대학원, 모스크바 어떤 명칭을 정확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 비춰졌을때는 김충환 구청장께서 정말 어떤 개인 사적인 문제에 비준해서 정기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명칭이 있을게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고려대학원에 적을 두고 계시는데 모스크바에서 대학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11월말쯤 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구청장은 잘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적인 문제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순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하고 있는 대외협력담당주사, 국장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구청장 의지를 반영시킬려고 노력한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 그런 기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이 됐을때에 수장인 그사람이 어떤 지시를 했을때에 밑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하고 강력히 진언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고비만 넘어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때는 또 여러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을 국장님의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려를 하고 계신거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가 25일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이해하고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그랬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의 분위기를 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입니다. 99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 및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활동기간은 금년 12월말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