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견실시공 여부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및 읍면사무소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우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의원입니다. 99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주요사업장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새천년 21세기에 대비하고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제1반으로 편성하여 7읍면, 3기관, 8현장 등 총 18개소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방문한 현장은 도로공사현장 3개소, 기반조성사업현장 3개소, 시설현장 1개소와 수해정비지구 1개소 등 총 8개소이며, 이중 도로공사현장은 고창천변공사는 차선계획시에 교통량과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시행하고 만돌선은 스펀지 현상 발생부분에 대한 정밀시공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고창～아산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는 현장소음으로 인한 양계농가피해보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경지정리지구는 용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형관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밭기반정비지구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의 편입과 함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수하고, 시설공사인 어업인복지회관은 불필요하게 설계된 대중탕의 창문의 수를 줄여서 시공하고, 주진천 수해지구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이에 따르는 어업보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군정을 담당한 공무원들과의 대화결과 수렴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조조정과정에서 읍면인력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업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업무량이 과중되고, 토목직공무원과 상수도관리요원 읍면 미 배치로 주민은 불편하고 일선행정은 어려움이 더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주민편익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일반운영비와 경상사업비의 예산부족으로 일선행정의 업무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잦은 숙직근무가 큰 부담이 되어 사기저하와 대민서비스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수 기동반을 추가편성운영하고, 토목업무담당부서의 읍면담당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관용차량교체시 인력과 물자수송이 동시에 가능한 더블캡으로의 대폐차 및 음주운전공무원 징계양정의 명문규정화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읍면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는 고창읍은 월곡택지개발과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사전준비 및 환경미화원을 증원하고 민원수요증가에 따른 팩스증설이 현안이며, 해리면은 지역특산품인 해풍고추의 판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고추판매시장 개설을, 무장면은 벼다수확품종 확대보급을 위한 차액보전대책과 농로포장시 경운기등의 교행지확보 방법을, 아산면은 한전철탑부지의 지상권 일부제한을 위해 분할등기제도 도입하여 종토세원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전산화를 도울 LAN을 구축하는 등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주요사업장과 읍면사무소의 방문결과 수렴된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여 수렴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유길규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77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하여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등 13개사업을 대상으로 13명의 조사위원들이 3개반으로 구성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 군민의 정서에부합되고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서 군민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한데에 목적을 두고 면밀한 조사에 임하였던바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및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7호의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위하여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후 군주요사업들이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과 의회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확행되지 못하고 있으며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과 판소리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국, 도비예산 내시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된 예산내용과 같이 사업비가 영달되지 않으므로서 사업비를 변경 시켜야 하고 결국은 군비의 과중한 부담과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미당시문학관 건립사업의 경우 97년 7월 15일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인설립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어 법적인 추진주체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총사업비 10억원중 자부담금 확보가 부진한상태이며 자부담금 2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만 교부함으로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시행 하였고 사업이 공기내에 완공될지 우려되는 상태이였으며 굴종묘배양장 시설사업의 경우 3억7천4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송언해양연구센타를 사업자로 하여 2년여동안 기술이전 주체인 프랑스측의 충분한 의향 조사없이 추진하다가 프랑스측의 굴종묘배양 및 양식기술 이전 거부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밭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본사업의 핵심사업인관정관리가 수리계조직이 대부분 안된상태에서 관리하므로서 부실하였으며 특히 공음면 군유지구의 경우 7공의 관정중 2개의 관정은 전기시설이 차단되어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1공은 동파로 인하여 방치되어있었으며 사업지구내 경작도로 미포장구간이 있음에도 설계를 변경하여군유마을안길 980m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 1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변태집행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위탁관리등에 있어서는 1차침전지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오폐수 차집 관로의 우수토실과오폐수 관로가매몰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오폐수가 정상적으로 분류처리되지 못할우려가 있었으며 시설업체와 관리 업체가 동일업체로 되어 하자발생에 대한 은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관리숙소의 동당 전용 면적이 27.4평으로 8세대분이 건축되었음은 부당하다고 보며보일러실을 건물 단층면적과 같이 78평을 시설하였음을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설립목적의 핵심인 연구인력이 지도직으로 배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복분자를 이용한 환, 과립차, 엑기스에 대한 연구와 특허출원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학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나 기호식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볼 때 부당하다고 보며 복분자주는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수요층이 많아 본군의 명산품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고 볼때 99년도 연구개발비는 예산성립 목적대로 복분자주 특허에 집행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본군 복분자에 대한 지명도가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희석주와 발효주의 차이로 평가가 상반되고있어 본군 명산품으로서의 가치와 보존을 고려하여 술의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며 만약 두종류를 같은 품질로 생산하지못한다면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고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장내 통일신라시대 연기사지와 청자가마터에 대한 유적지 보존대책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축제식양식장 관리 소홀과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 사업지구의 기존 갈곡천 수위를 고려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배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으며 734호 지방도 개설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석정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의 절차를 저버린 시행을 하고 있었으며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요사업을 시행하므로 서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었고 또한 군민의 의사와 반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도출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사업별 지적내용과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사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을 추궁하고질책을 하기위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최선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군민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우리 모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여야 하는 이 시대의 주체로서 권한에 앞서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역사 앞에한 점 부끄럼 없는 공인의 자세로서 선진 고창군건설에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