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이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에 참석하심으로써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9년11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읍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도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1월18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의결한 후 이번 회기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권상준 의원입니다. '9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점검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 전체에 파급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전 의원이 11월16일 오후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 본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을 선별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 완벽하게 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집행부 직원의 열성도 돋보였으나 부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장려사항으로는 유림면 옥계농로포장공사의 경우 기존 농로 폭이 3미터로 1미터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편입토지를 주민들이 자진하여 20필지 282평방미터를 희사, 폭을 4미터로 시공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희사된 토지는 조속히 분할측량 하여 군으로 이전등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의면 황곡리 소재 독자농로포장공사의 경우는 설계두께 20센티미터보다 2~3센티미터 높은 22~3센티미터의 두께로 포장을 하고 노견 부분의 성토 등 공사를 시행 감독함에 있어 비교적 성의있게 시공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수동면 상백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점검한 결과 총 연장 840미터, 폭 3미터, 두께 20센티미터로서 1공구 310미터를 코아기로 일곱 군데를 채취한 결과 평균 18.9센티미터이며, 보조기층 또한 평균 16센티미터 정도로 당초 설계 20센티미터에 미달하게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하천 변 쪽으로 140미터 정도는 14~5센티미터 정도의 거푸집을 사용하여 동 구간의 공사가 미흡했다고 생각되어 지적하였으며, 제2공구는 530미터로서 코아기로 여덟 군데를 채취한 결과 평균 14.4센티미터 정도로 설계 20센티미터에 미달되었고, 동 구간을 코아기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세 군데는 와이어매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포도밭 맞은 편은 8센티미터의 거푸집을 사용하여 한 블럭 80미터 정도를 시공하였고, 제1공구와 제2공구 연결 교차지점은 농기계가 회전 가능토록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나 직각으로 처리하였으며, 공사시공 된 노견 부분을 경작자가 훼손하여 포장농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등 동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시공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동면의 금호안길 포장공사의 상태는 양호하나 도로 가운데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업장 현장점검은 4개면 16개소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장려 2건, 지적 2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그 동안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사업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참조 '99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권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장려사항에 대해서는 파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한재송입니다.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소속 도유림사무소 사무실과 대지의 매각계획에 따라 본 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현황은 함양읍 운림리 37-7번지 상에 도유림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대지가 370평방미터, 건물이 188.5평방미터이고 공시지가로는 2억1,442만7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과 도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 관계 실무자와는 우리 군이 유리하도록 3년간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구두 협약을 마쳐 뒀습니다. 원안대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기 매입하기로 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사무실 관리에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12일 의원 정기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참조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7.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재무과장 한재송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57억5천만원이며, 수납액은 1,316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338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 지출액의 73.6%인 969억9,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46억6,53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7,248만원, 사고이월이 201억3,45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1억4,75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73억628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33억2,37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80억8천만원을 포함한 1,253억8,640만원으로서 904억5,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28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7,248만원, 사고이월이 201억3,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3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4억4,400만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83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을 포함한 84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3,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7억8,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각 특별회계의 설명은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57억5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8억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38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 1,327억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316억4,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억9,700만원이며, 그 중 1억1,836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9억7,800만원은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33억2,372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04억5,806만원이며 과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 총 10건에 대하여 7억6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10억7,880만원 원인행위 하여 3억1,397만원을 지출하고 7억6,48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8,1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남계서원 보수공사 외 50건인 215억602만원으로서 그 중에 명시이월이 8건 13억7,248만원, 사고이월이 42건에 201억3,354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외 4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9,473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1억4,064만원이며 그 중에 1,84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4억1,696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용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채권 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에 41억3,895만원이며, 이월된 '98년도에는 33억4,933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15억1,847만원이 소멸하여 총 59억6,980만원이 남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채무현황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59억6,510만원에서 '98년도에 2억9,125만원이 늘어난 반면 8억4,919만원을 상환하여 '98년도말 현재 54억7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0억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3,955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338억786만원이고 건물이 56억7,543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 규모가 394억8,331만원입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이 347억67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47억1,625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4,600만원으로서 '98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1억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억2,600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13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군 의회로부터 수감한 '98년도세입세출 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한 사항 10건과 경미한 구두 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세입세출 집행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백상현 의원께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상현 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