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신현
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심사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83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영복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정기회 기간중에 있을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박태성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당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안은 감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사무국과 동구청 전 실?과 및 사업소, 7개 동의 ‘99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2000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마련을 위한 밑받침이 되기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준비등을 통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문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감사 대상이 의회사무국, 동구청 전 실과, 사업소, 7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동이 아니고 7개도으로 한 것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현
신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적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어차피 동 감사는 형식적으로 많이 되더라구요. 분리 해서 이번에는 7개, 내년에는 6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연차로 한다는 말씀이죠?
신현
신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2명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12명이 모두 한 동으로 가게되면 의자 배치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2개조로 나누어서 한다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장
마지막 목요일에 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7개, 6개동 2개조를 편성해서 하면 오전에 마무리가 좀 어렵습니다. 오후에 미진 부분 총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미진 부분 총괄 감사할 때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동 감사가 마무리 되기가 조금 벅차고 또 동 감사는 심도있는 감사가 별로 안이루어지고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동감사는 숫자를 조금 줄이고 미진 부분 총괄 감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그냥 거슬러 올라가기만 한 형식이었지 내용적인 정리는 별로 못해 봤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 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확인입니다. 모든 것이 구에서 이루어지는데 말단에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도 소요가 안되고 또 부분적으로 반씩 나누어서 금년도에 7개동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6개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 동 표본을 가지고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확인의 차원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둘로 나누어서 13개동을 동시에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원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취지는 미진 부분 총괄감사의 시간을 조금 할애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오전 중으로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2개조로 해서 13개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가려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야 할 것 같드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2월 8일 수요일날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인데 전날 도시국이 밀리지 않는 이상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보통 2시, 3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12월 8일로 동사무소 감사를 당길수도 있고 또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소홀히 하고 전혀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류라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 이를테면 소위 관변단체의 운영 실태 또 동구 노인 복지회관 연간 예산 집행사항등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예 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모든 기관은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서류 제출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장 감사는 나갈 수 없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미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에는 포함을 안시키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태성
박태성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것보다는 사회보조단체, 협의체 이런 곳을 서면상으로 먼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의례히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를 나가게 되면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만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안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조금 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한번도 안본 것 같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먼저검토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몇 개 단체 정도는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소홀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모두 하도록 할까요? 그 다음 감사 기관을 선정해서....
조영복위원
네. 감사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꼭 짚어서 의문난 부분이나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신현
신현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있어 선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단체를 다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의문난 곳이 있다면 거기만 선정을 해서 감사를 나가시자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소관 부서를 감사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현장 감사도 가능하다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김태헌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8일날 하는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왜 가장 뒤로 했느냐면 쭉 뒤로 밀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쳐졌을 때 이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려고 뒤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면 8일날은 오전에 거의 끝나버릴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전에 해오던 것들이 밀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에서 마지막 전날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동 감사를 오후에 몇 개동만 한 절반 정도는 해 버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나머지 동을 한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3개동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8일날 빨리 끝나면 한두개동이라도 나갈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에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감사특위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3회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는 35일 이내로 되어 있고, 년간 총회의 일수는 자치구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제83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85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은 ‘98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실시하게 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월 2일은 현장활동을 1일간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어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며, 12월 18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98년도 결산안 승인 및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9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9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은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되며, 12월 29일 마지막날은 제6차 본회의를 열어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결산안 심사는 예결 특위에 열두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하고 나서 특위에서 또 하니까 중복이 되더라구요. 차라리 결산안 같은 경우는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결산만 특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동의의 건(조영복 위원외 1인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영복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83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동구청장이하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조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박태성 위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태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9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 및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