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미화 의원 발언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16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을 수행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제17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 1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의 회기로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3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시정질의가 있는 12월 2일, 3일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 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조상훈위원
잠깐만요.

이용부위원장
조상훈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조상훈위원
사실 의사일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돼서 오늘 11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하나 추가를 부 탁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인데이 의사일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늘 중 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그것은 아까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측에서 대표위원께서 그 의제를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그렇게 반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성규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의사일정안에 보면 11월 20일 제6항에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올라 와 있는데요. 5항 보면 부의장 사임동의의 건이 있거든요. 현직 부의장이 사퇴를 하고 의장 에 출마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퇴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역시 부의장 자리도 보궐되기 때문에 여기도 선거를 해야 된다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사임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 보궐선거만 해야 될 것 아닙니 까?

이용부위원장
그렇지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안건 자체가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으로 올리면 모순이 있 는 것 아닙니까?

이용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당간의 내부적인 당내 사정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안일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협의 하기 위해서 이미 당내 사정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내부적으로 현 부의장이신 최종오 부의 장께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회의측의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의장, 부의장 후보 내정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사일정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그 상 대인 우리 한나라당측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제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사임동의의 건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이 6항에 있는 의장, 부의장 보 궐선거의 건은 의장선거의 건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송미화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시정질의가 지금 시간을 당초 2시에서 10시로 옮기면서 3일간 하려고 하던 일정이 2일간으로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수가 조정된 것인지, 정기회 시정질의가 굉장히 무게가 있 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줄이지 않고 좀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피곤한 가운데서 사실 정기회 때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을 좀 당초의 3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부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양당,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의 할 분들 접수현황을 보면 현재 13분입니다. 13분인데 종래 예에 비춰서 13분이면 오후 4시에 개의하더라도 충 분히 6명씩 했었는데 지금 우리 송미화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정기회이기도 하고 좀 더 심도있는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서 제116회 폐회기간중에 상의했던 대로 3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발언이 있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임동규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질의를 10시로 앞당긴 이유는 이번이 앞으로 한 40여 일만 있으면 21세기가 시작되는 내년도 새로운 천년을 여는 예산이 지금 IMF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 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자는 이런 측면에서 시간을 좀 오후에 할 것 을 오전으로 당겨서, 시정질의를 지금 신청한 분은 다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예결에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섭단체간에 그러한 취지로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요, 지금 사전에 양쪽 교섭단체에서 조정이 됐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 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시정질의 나가서 막 퍼부어대고 또 답변은 너무나 틀에 박힌 답변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이것이 임시회 같으면 6분씩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두 분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하는 중에 시정질 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서 출석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더 많다고 그래서 더 심도있게 하고 시간 이 적어서 지금까지 심도가 없었느냐,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 이 시정질문을 13분을 이틀 간에 하겠다, 거기다 교섭단체 대표까지 합하면 15분을 이틀 동안에 그냥 왕왕왕왕 쏟아내 는 식으로 한다는 이 시간상의 문제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응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의사일정 개의시간을 오전 10시로 했던 것도 우리가 지 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심사 를 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미화위원께서 동의 발언을 해 주시는 거지요?

송미화위원
네.

이용부위원장
동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지금 13명이면 제 생각에도 한 3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실제 13명 신 청하면 다 준비가 되나요?

이용부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3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있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오후 4시에 하던 것을 2시로 상임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기회 이틀만은 10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 간을 늘렸습니다. 시간을 실지 2시에 하던 것을 10시로 해서 4시간씩 늘어나니까 이틀이면 8시간이 늘어나 는 것입니다. 물론 점심식사 시간이 있다고 해도 시정질의를 우리 당에서 한 분이 못하시겠 다고 오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3분 중에서 몇 분이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서 이틀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준다고 하더라도 대표연설까지 합해서 하여튼 맥시멈 13분입니다. 한 분당 20분씩 쓰셔야 하는데 지금 열세 분이 20분을 거의 다 소진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전 10시로 당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시정질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늘 세 분이 하고, 네 분이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 면서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요식행위처럼 막 쏘아대고, 시장답변도 저는 문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대표연설까지 열세 분을 이틀 동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보충질의도 하고 또 의원들간에 시정질의 한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래 서 예결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늦게까지 하시더라도 그런 시간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용부위원장
좋습니다.

임동규위원
일곱 분씩 해도 2시간 반이면 거의 끝나는, 오전중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 듣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분씩 7명이면 140분인데…….

이용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송미화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 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상정돼서 찬반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일단 의사결정 하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과반수 미달됐기 때문에 본 의제는 양당간 의사일 정 협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이성호위원
본안대로 하시고 또 의원들이 시정질의 할 분이 계셔서 협의 변경을…….

이용부위원장
이 부분 송미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이 고 늘 관례대로 하던 종래 제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변화로 받아져야 한다는 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의자 추가가 계시는지 유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은 다시 추후로 건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당초 본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 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