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7회 정기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장소가 회의실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의장 선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귀빈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임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박수환위원입니다. 제17회 정기회가 시작되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고 오늘 위원장 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방금 이양한위원으로부터 황을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 하므로 황을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황을수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 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을수위원님,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을수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황을수위원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혹시 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위원회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지만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중 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와도 교류를 해서 무엇인가 우리 위원회가 6개월 동안 많 은 활약을 했다 하는 것이 남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특위를 보면 특위가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가 보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 만큼 세미나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때로는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륜리특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2박 3일 세미나 를 갔을 때 위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고 왔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형벌을 주기 위해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지방자치가 글자 그대로 서 울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세 미나도 가고, 필요하다면 저도 금일봉을 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특위 활 동기간이 6개월 한시적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토론하도록 하고, 방금 정규진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뭔가 한 개 정도는 확실하게 만 들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위원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